메트로신문

우리나라 6월 수출 514억달러… 역대 2위 월 수출 실적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하며 호조세를 이어갔다. 올해 상반기 수출도 작년 같은 기간 보다 약 16% 늘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6월 수출액은 51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13.7%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11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6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수입도 지난해 같은 달 보다 18.0% 늘었다. 지난 달 수출은 통계 집계 이후 역대 2위의 수출기록이며 올해 월별 수출증가율은 6개월 연속 두 자리수 증가를 이어갔다. 수출이 8개월 연속 증가한 것은 2011년 12월 이후 66개월 만이며, 6개월 연속 두자릿수 상승한 것은 2011년 9월 이후 69개월 만이다. 올해 6월까지 누적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0.0% 증가한 5450억달러, 수입은 14.0% 늘어난 4630억달러로 각각 예상돼 3년 만에 무역 1조 달러를 회복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무역 규모는 2014년 1조982억 달러에서 2015년 9633억 달러, 2016년 9016억 달러로 감소한 후 올해 1조80억 달러로 1조 달러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8% 늘어난 2794억달러로, 2014년 하반기 2895억달러 이후 최대 반기 실적을 기록했다. 상반기 수입은 2336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13대 품목 중 10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이중 반도체(52%), 선박(43.2%), 석유화학(15.6%), 일반기계(14.3%), 디스플레이(10.0%) 등이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35.9%)와 가전(-25.7%), 차 부품(-12.6%) 등은 부진했다. 지역별로는 베트남(73.3%)과 아세안(27.2%), 인도(24.7%), 유럽연합(EU)(21.1%), 일본(10.8%) 등지로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미국(-1.1%)과 중남미(-5.3%), 중동(-6.3%) 등지에 대한 수출은 축소됐다. 한편, 올해 하반기 수출입은 세계 경제와 교역 회복 지속으로 증가세는 유지되지만 조업일수 감소와 유가 상승폭 둔화, 선박수출 감소 등으로 증가폭은 상반기보다 둔화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하고 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에 유가 급락, 보호무역주의 강화 같은 변수가 없다면 교역액이 3년 만에 1조 달러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7-02 15:02:54 최신웅 기자

◆농촌진흥청 인사

◆농촌진흥청 인사 ◇과장급 승진 △국립식량과학원 운영지원과장 심재덕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장 김부성 ◇전보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장 유승오

2017-06-30 10:01:07 최신웅 기자

올 5월 전체근로자수 1701만명...전년 동월 대비 2.2% 증가

올해 5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수는 1701만4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665만5000명 보다 35만9000명(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17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의 1413만1000명 보다 34만명(2.4%) 증가한 1447만1000명, 300인 이상은 전년 같은 기간의 252만4000명 보다 1만9000명(0.7%) 증가한 254만3000명으로 조사됐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에서 근로자 수가 주로 증가했다. 반면, 전체 산업 종사자 수의 21%를 차지하는 제조업은 지난해까지만 매달 전년 대비 3~4만명이 증가했지만 올해 1월부터 2만 명대로 증가폭이 둔화된 후 5월에는 증가폭이 1만7000명까지 줄었다. 이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서 근로자 감소가 지속되고, 올해 1월 이후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감소폭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하고 있다. 임금실태를 살펴보면 지난 4월 기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34만6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11만2000원(3.5%)이 증가했다. 전체근로자에는 임시·일용직 근로자도 포함된다. 올해 1∼4월까지 누계 월평균 임금총액도 355만3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9만5000원(2.7%) 증가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5~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06만원이었고, 상용 300인 이상은 455만4000원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약 150만원의 임금이 차이가 났다.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이 539만8000원,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이 486만원인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196만3000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204만1000원에 불과했다.

2017-06-29 16:24:58 최신웅 기자

"폭염, 수난사고 등 각별한 주의 필요"

7월의 중점관리 대상인 재난안전사고로 폭염, 호우, 산사태, 수난사고, 추락, 환경오염이 선정됐다. 국민안전처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난안전사고 6개 유형을 선정하고 국민들에게 피해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7월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로 폭염, 호우, 태풍, 산사태 등의 자연재난의 발생이 급증하고, 해양사고, 추락사고, 환경오염, 승강기 사고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5월 17일에 첫 폭염이 발생하는 등 폭염 일수가 증가로 그 어느때 보다 폭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국민안전처는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및 사망자수 등 폭염 관련 요인들을 종합해 폭염 위험지수를 산출한 결과, 창원·포항·경주·제주·전주·진주·익산·밀양 등이 위험 지역으로 나타나 이 지역 주민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폭염에 노출되기 쉬운 독거노인, 농림어업종사자, 단순노무자 등에 대한 맞춤형 폭염피해 예방활동을 지자체에서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폭염과 함께 7월에는 본격 휴가철을 맞아 수난사고도 크게 늘어난다. 국민안전처는 7월 초까지 물놀이시설 범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그믐 대조기에 해수면 상승이 예측되는 만큼 마산, 목포 등 취약 지역에서의 연안활동에 각별히 유의를 당부했다. 국민안전처 최복수 안전통괄기획관은 "7월에 빈발하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각 부처와 지자체가 중점 관리할 예정"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재난안전사고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전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국민안전처는 매월 발생할 수 있는 재난안전사고 5~6개 유형을 선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2017-06-29 15:28:57 최신웅 기자

지난해 50만 명, 복잡한 도시 벗어나 농어촌으로 떠났다

지난해 도시를 벗어나 농·어촌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선택한 귀농·귀어·귀촌 인구가 약 50만 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절반이 30대 이하의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는 향후 2030 청년세대와 5060세대에 대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기준 귀농어·귀촌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가구는 1만2875가구(2만559명)로 전년의 1만1959가구(1만9860명) 보다 7.7%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경북이 2323가구로 전체의 18%를 차지했고 전남이 1923가구, 경남이 1631가구로 뒤를 이었다. 귀농가구주의 성별 및 연령을 살펴보면 남자가 67.8%, 평균 연령은 54.2세로 나타났으며 귀농가구 중 1인가구가 8276가구로 64.3%를 차지했다. 지난해 귀촌가구는 32만2508가구(47만5489명)로 전년의 31만7409가구(46만6778명) 보다 1.6%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귀촌인수는 1.47명으로 시도별로는 경기가 8만5441가구로 전체 26.5%를 차지했고 경남이 3만7732가구, 경북이 3만7261가구로 뒤를 이었다. 귀촌을 선택한 이들이 전에 거주했던 지역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49.9%를 차지했다. 반면, 귀농·귀촌 인구와 달리 지난해 귀어를 선택한 인구수는 전년보다 약간 감소했다. 2016년 귀어가구는 929가구(1338명)로 전년의 991가구(1446명) 보다 6.3%가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 농어촌으로 이동한 인구 중 30대 이하(39세 이하)의 청년층이 50.1%를 차지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같은 청년층의 이동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팜 및 6차산업의 성공사례가 젊은 층들에게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로 주목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귀농·귀어·귀촌 정책을 2030세대와 5060세대로 차별화해 세대별 맞춤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2030세대는 농어촌의 신규 후계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춰 품목 전문기술 교육 확대, 영농 창업 정보 제공, 농지와 주택 및 귀농창업 자금 우선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5060세대는 안정적인 정착 유도 및 지역 공동체 리더 육성을 목표로 귀농귀촌 정보 및 교육 지원, 지역 일자리 알선 및 다양한 공동체 활동 참여 프로그램 지원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2016년 귀농·귀어·귀촌 통계에서 나타난 결과를 반영해 유형별·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6-29 15:28:10 최신웅 기자

먹는 배, 화장품·치약으로 화려한 변신

우리가 즐겨 먹는 과일인 배의 '석세포'로 화장품, 치약을 만드는 기술이 개발됐다. 상용화 될 경우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미세플라스틱 대체 효과와 함께 농가 소득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생활 속 화학물질을 천연 소재로 대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배에서 버려지는 석세포가 미세플라스틱의 효과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28일 밝혔다. 배의 석세포는 세포벽이 단단하게 굳어 고정된 조직으로, 배를 먹을 때 입안에서 까끌까끌하게 느껴지는 물질이다. 주로 배 껍질이나 과일 중심부(과심)에 많이 있다. 또 미세플라스틱은 지름 5㎜ 이하의 플라스틱 알갱이로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기에 치약, 비누, 각질제거용품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농진청은 미세플라스틱의 대체 물질을 찾기 위해 배 석세포 추출물로 피부 각질제거 효능과 치약의 연마 효과를 실험했다. 실험 결과, 배 석세포 분말을 2%∼5% 첨가해 만든 피부 각질제거제는 일반 세정크림보다 4.6배, 호두껍질 각질제거제보다 2.2배 높은 각질 제거 효과가 있었다. 모공 크기도 배 석세포 각질제거제는 일반 세정크림보다 2.4배, 호두껍질 각질제거제보다 1.5배 더 작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치약의 연마 효과에 대해 실험한 결과에선 배 석세포 분말이 5% 첨가된 치약은 일반 치약에 비해 2.4배, 프라그 제거 치약에 비해 1.8배, 호두껍질 치약에 비해 1.6배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효과를 바탕으로 배 석세포는 활용 용도에 따라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 앞으로 각질제거용 화장품이나 치약제로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각질제거용 화장품은 특허등록이 완료돼 현재 기술 이전 중으로 올 하반기에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치약제는 의약외품의 연마성분을 가진 새로운 원료 등록을 위한 안전성 시험을 내년부터 실시한 후 제품화될 계획이다. 조명래 농촌진흥청 원예작물부장은 "이번 연구 성과는 배의 천연소재를 이용해 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가공 소재로 한계를 보였던 배 가공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또한 배의 비상품과나 가공 부산물이 고부가 식품 소재로 확대 보급된다면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MG::20170628000084.jpg::C::480::배 절단면./농촌진흥청}!]

2017-06-28 15:07:52 최신웅 기자

[기자수첩]대립보다 협력이 필요한 때

6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열리면서 2018년 최저임금 책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약한 만큼 올해 647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에는 얼마가 될 지 국민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매년 그래왔듯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동계와 재계 간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우리사회 불평등을 해결할 수단이 최저임금이라는 이유를 들어 당장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특히 사상 최악의 고용 한파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최저임금 1만원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라 말한다. 실제 대다수 청년들은 생존을 위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견디며 아르바이트와 인턴, 계약직 일자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청년들이 장시간 노동의 부담을 덜고 더 많은 시간을 꿈을 위해 활용한다면 이는 개인을 넘어 사회에도 큰 이익이 될 것이 분명하다. 반면, 재계를 비롯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반대하는 이들은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영세자영업 및 소상공인들이 큰 폭의 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 이들 대다수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재정적 부담을 정부가 마련하기 전까지는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두 주장에 대해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 판단할 수 있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최저임금은 대기업 보다는 소상공인들에게, 그리고 부자들보다는 대다수 서민들에게 더욱 절실한 문제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소상공인과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재계와 노동계가 끝까지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며 대립할 근거가 있을까?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 마감일인 오늘 제6차 전원회의를 연다. 올해는 노사가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며 파국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양보해 지혜로운 방안을 도출하고, 대신 정부에게 국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함께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본다.

2017-06-28 14:40:11 최신웅 기자

공정위, 기업 군기잡기에 재계 '초비상'

'경제계의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전방위적 조사로 기업 군기를 확실히 잡아 가고 있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취임사를 통해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진행해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반영하듯 공정위는 김 위원장 취임 후 첫 행보로 치킨가격 인상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은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 BBQ에 대한 불공정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공정위는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두 배로 상향하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것이다. 규제 대상인 대규모유통업체는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영업하면서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소매업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업체다. 일반적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과 일부 홈쇼핑 업체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기업에 대한 첫 제재로 계열사 현황 자료를 10년 넘게 허위로 작성한 부영그룹 총수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신고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광폭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저가 입찰로 결정된 금액보다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춘 현대자동차 계열사 현대위아에 3억6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 납품하는 베어링 가격을 동일하게 조정하고 서로의 시장을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한 일본정공,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 한국엔에스케이 등 4개사에 과징금 20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분야의 특허권 남용 관행에 대한 실태점검에도 착수했다. 이 같은 공정위의 행보에 재계는 대표이사 자진 사퇴 등 바짝 엎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가 BBQ에 대한 칼을 빼들자 치킨 업계 1·2위인 교촌과 BHC가 가격을 인하하고 BBQ 이성락 사장은 취임 3주 만에 사임했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비판이 제기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대한항공을 제외한 모든 한진그룹 계열사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조 사장을 비롯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분도 정리하기로 했다.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도 공정위 조사를 앞두고 6월 1일자로 대한적십자사 회장직에 이어 성주디앤디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음 달 민간에서 중소기업계 현안을 가장 잘 아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김 위원장이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져 둘의 첫 만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행위 해소 등 공정위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두 기관장이 상징적으로 만난 후 차후 실무자간 다양한 논의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웅 박인웅기자

2017-06-27 15:04:09 최신웅 기자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 가이드북 발간

고용노동부는 시간선택제와 유연근무제를 도입·운영하려는 중소기업에게 지원 방법을 설명하는 '시간선택제·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이드북은 전국 주요 중소기업, 고용센터와 일자리 유관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고용부 홈페이지나 워크넷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이번 가이드북은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유연근무제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참여 신청서 작성부터 지원금 신청까지 각 단계별 사례를 들어가며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1단계 '검토하기'에는 지원요건, 내용, 절차 등 제도 도입 전에 꼭 알아야 할 지원제도 개요를 간단히 설명했다. 2단계 '시작하기'에는 참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준비 시 참고할 작성요령과 예시를 정리했다. 3단계 '운영하기'에는 근로조건 설정, 근태관리 방법과 함께 시간선택제 근로계약서, 시간선택제 전환관리규정, 유연근무제 취업규칙 견본(sample)을 수록했다. 마지막 4단계 '지원금 신청하기'에는 지원금 신청서 작성법을 손에 잡히도록 설명한 후 질문이 많은 내용은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하창용 고용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은 "이번 가이드북은 시간선택제나 유연근무제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에게 유용한 실무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70627000052.jpg::C::320::}!]

2017-06-27 14:42:18 최신웅 기자

우리 바다 모든 정보 담은 '국가 해양지도집' 제작 추진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7월부터 우리나라 바다에 대한 정보를 총망라한 '국가 해양지도집(Ocean-Atlas)' 제작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되는 해양지도집은 우리나라 관할 해역의 해양환경 및 지형, 각종 해양산업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수록한 책자로는 최초로 2020년까지 200여 종의 해양정보 도면을 집약해 국·영문 초판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그동안 해양지형·해양관측 정보 등 다양한 해양정보 관련 책자가 발간됐지만 내용이 특정 해역과 분야로 한정되고 전문적인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해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새롭게 제작되는 해양지도집은 해양의 특성, 자원, 환경 정보를 담은 '자연환경' 부문, 그리고 경제산업, 해양문화 정보를 담은 '인문사회' 부문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전문적인 내용을 정보디자인과 삽화 등을 활용해 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자료를 중·고교생 교과서, 통계자료집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우선 올해는 수온·염분 등 해양물리 정보를 비롯해 갯벌·염전 등 해양지질 관련 정보, 해양생물 관련 정보 등 50여 종의 자연환경 부문을 집중적으로 제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IMG::20170627000019.jpg::C::320::'국가 해양지도집' 내용 중 일부./해양수산부}!]

2017-06-27 13:14:32 최신웅 기자

우리나라 전반적 근로환경 수준 조사한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전국 5만 가구를 대상으로 만 15세이상 취업자의 근로환경을 조사하는 '제5차 근로환경조사'를 이달 26일부터 3개월간 실시한다. 26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통계청 국가승인통계인 근로환경조사는 2006년 제1차 근로환경조사 이후 매 3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다. 근로환경조사는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 ▲직업 전망 ▲신체적·정신적 위험인자에 대한 노출 ▲폭력·차별 등 사회적 환경 ▲노동강도 기술 ▲교육 ▲일과 삶의 균형 등 300여개 문항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근로환경 수준과 변화를 조사한다. 근로환경조사 결과는 산업안전보건 정책 수립 및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유럽연합(EU)의 근로환경조사와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하고 있어 근로환경 수준의 비교가 가능하다. 유럽 근로환경조사(EWCS: European Workign Conditions Survey)는 EU 산하 유로파운드(Eurofound)에서 실시하며 2016년 제6차 조사 실시가 됐고 EU 28개국을 비롯한 노르웨이, 스위스 등 35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근로환경조사와 관련된 통계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시자료를 원하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에 이용을 신청하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김장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객관적,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수립이 요구되는 시대에 근로환경조사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정책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조사 대상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17-06-26 17:09:30 최신웅 기자

정부, 가사근로자 4대보험 의무화 추진

앞으로 가사근로자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하고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 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비공식적 영역에 머물러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맞벌이 가구 증가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가사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까지 가사근로자들은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못해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근로조건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신원보증, 분쟁 사후처리 등에 불만을 느끼며 보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희망해왔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제정 추진되는 이번 법률안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한 근로자 직접 고용 ▲가사근로자에 대한 원칙적 노동관계법 적용 ▲가사서비스의 활성화 및 품질관리 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사적 공간인 가정 내에서 근로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휴게·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기업 등이 직원 복지증진 및 사회공헌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사서비스이용권을 도입, 가사서비스 수요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경선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제정법이 시행되면 가사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가사서비스의 품질제고 등 가사서비스를 둘러싼 해묵은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라며 "나아가 취업 여성의 가사 및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질도 높이는 등 여성의 일자리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6-26 11:04:01 최신웅 기자

안전보건공단, 10분 안전보건교육 콘텐츠 서비스 제공

안전보건공단은 현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업 시작 전 10분 교육용 콘텐츠' 1700여 종을 이달 말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분기별 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1월 작업현장에서 5~15분간 짧게 실시하는 현장교육도 산업안전보건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산업현장의 작업 전 10분 교육 활성화를 위해 현장 교육용 콘텐츠를 제공하게 됐다. 이번에 공단에서 제공하는 교육용 콘텐츠는 단시간 현장 교육에 적합하도록 구성했다. 공단은 사업장에서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 안전보건자료실에 별도의 '10분 안전보건교육 콘텐츠'메뉴를 만들어 기계기구별, 작업별, 직종별, 계절별로 분류해 제공한다. 특히, 사업장의 현장 교육 확산을 위해 10분 교육 안내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사업장에 제공하고, 공단 홈페이지, 공단 앱(위기탈출 안전보건), 월간지,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한다. 이영순 공단 이사장은 "작업 시작 전 10분 안전교육은 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생활화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단은 앞으로 10분 교육에 적합한 동영상, PPT 등 교육콘텐츠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6-25 14:08:23 최신웅 기자

국회의원 30명, 동·서거차도 어민 피해 보상을 위한 '세월호 피해지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30명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25일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동·서거차도 어민들에게 국가 배·보상의 통로를 열어 주는 법안이다. 손실에 대한 보상의 대상에 세월호 선체 인양으로 유류오염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명시하고, 보상 신청 기한을 법 시행 후 3년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동·서거차도 어민들은 세월호 인양 과정의 유류오염 피해에 대해 인양 업체인 상하이 샐비지 측의 손해사정인으로부터 총 2억4000만원의 보상금을 책정 받았다. 하지만 인근 어민들은 약 36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의 선보상을 요구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해양수산부는 관련 법 규정과 적절한 전례가 없음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동·서거차도 어민들은 세월호 사고 시 발생한 유류오염 피해로 약 3년 가까이 어획량을 회복 하지 못하고 있다. 동·서거차도의 대표적인 양식업인 미역의 경우 10월에 포자를 뿌리고 이듬해 4월이 수확하지만 3년 동안 두 번의 유류오염이 수확기인 4월에 발생해 어민들의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인양은 국가 결정이었기 때문에 어민들의 피해 보상을 인양업체측의 손해사정인에게만 맡겨 둬서는 안된다"며 "세월호 인양도 완료 된 만큼 동·서거차도 어민들도 아픔을 딪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두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김현권·박범계·표창원·제윤경·이 훈·위성곤·전해철·박 정·송옥주·유승희·이용득·민병두·송기헌·이재정·어기구·박재호·김상희·김영호·신창현·진선미·박주민·김철민·소병훈·홍문표·문미옥·홍의락·김한정·설 훈·박선숙·김병욱 의원 등이다.

2017-06-25 13:25:44 최신웅 기자

국민인수위원회, 7월 1일 '국민의 라임' 개최

국민인수위원회는 7월 1일 저녁 7시부터 서울시 세종로 광화문1번가 열린광장에서 '국민의 라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민의 라임은 인수위가 진행한 '국민마이크'의 특별무대로, 국민이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을 말이 아닌 랩으로 들려주는 프로그램이다.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30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사전 접수를 받는다. 무대 신청은 랩 음원이나 영상을 해시태그 '#국민의라임'을 붙여 개인 SNS로 올리거나, peoplerhyme@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면 된다. 당일 결원이 생길 경우 현장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인수위원회 운영자는 "이번 무대는 국민이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을 말하고 정부가 경청하는 국민마이크를 특별히 음악 문화 장르인 랩과 접목해 기획한 것"이라며 "청년을 비롯한 많은 국민의 참여를 바라며 다양한 주제의 정책 제안을 랩을 하는 혁신적인 무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당일 무대에는 MC메타, 제리 케이, 슬릭, 쿤타, 더 지와 같은 힙합·레게 음악가들의 축하 공연 무대도 진행될 예정이다. [!{IMG::20170625000003.jpg::C::320::}!]

2017-06-25 13:25:2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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