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양립 및 출산율 증가 위한 해외사례 보니...
문재인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주요 과제인 일·가정 양립을 위해 남성육아휴직 확대,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공약한 가운데 해외에서 이들 제도의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가 나와 주목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무엇보다 중소기업 참여 확대가 절실한 만큼 중소기업이 유연근무제 등을 적극 시행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3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한국 여성의 고용과 경력 단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이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제근로와 탄력근무제의 활성화가 기본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다. 보육시설이 원활히 공급되고, 취학아동의 방과 후 수업이 다양화 돼 체계를 갖추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직장에 다니는 부모의 근무시간에 탄력성이 부여돼야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시간제근로와 탄력근무가 활성화된 유럽 국가의 경우 남여 평등과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 합계출산율이 2.6명에서 1990년대 1.6명으로 급락한 네덜란드는 시간제근로를 강화한 결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5%에 이르고 합계출산율도 1.7~1.8명 선에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3%고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8에 그쳤다. 이와 함께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독일 및 캐나다 퀘벡주 등의 남성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사례 분석 결과, 남성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가 남성 본인의 만족도 증가뿐만 아니라 여성고용촉진과 출산율 제고에 연결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여성 직장인들의 유연근무와 남성 직장인들의 공동 출산 휴가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현재 5일 이내 3일을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를 유급 10일, 무급 4일로 확대하고 일명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도입해 자녀 수에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휴가나 육아휴직 후 연속으로 사용하면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의 두배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란 유연근무도 도입해 8세 또는 초등 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가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참여 확대가 관건인 만큼 이를 위한 보조금 지원, 법인세 감면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일·가정 양립에 필수적인 육아휴직 제도, 시간제 근로 및 탄력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체인력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이 담당하는 업무가 포괄적인 만큼 적절한 대체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대체인력 뱅크제' 같은 네트워크 구축과 대체인력 숙련도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 법인세 감면, 손비처리 확대를 비롯한 각종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제도를 정부가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IMG::20170523000075.jpg::C::320::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아빠 육아 모임 '100인의 아빠단' 7기 발대식에서 참가한 가족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