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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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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정부, 활발해지는 '동물복지' 강화 움직임

반려동물 보유자 1000만명 시대를 맞아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치권과 정부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상임공동대표가 최근 헌법에 동물권을 명기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대공약'을 발표한데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국회 동물복지포럼 소속 의원들도 17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심 대표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복지를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헌법에 동물권을 명기하고 민법에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겠다"며 "차기 정부 조직을 개편할 때 동물 관련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 공약 안에는 동물복지법을 제정하고 동물의료보험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공기관에 월 1회 채식식단을 제공하고 우유와 두유의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의 유기동물보호시설을 확대하고, 반려동물 내장형 식별장치 삽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외장형 장치는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가축을 감금틀에 가둬 키우지 못하도록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농식품부는 20일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과 불법 영업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개정된 법률은 앞으로 1년간 관련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시행령과 규칙 등을 확정한 후 2018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개정 사항은 동물생산업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영업 종류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추가했다. 또 동물 학대, 미등록·미허가 영업 등에 대한 벌칙과 동물유기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했다. 민연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기존의 강아지 공장 같은 불법시설들은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정부가 축사 현대화를 지원해 허가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등도 법률 개정을 통해 금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동물복지포럼 회원인 홍의락 의원은 지난 15일 무분별하게 진행됐던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험·실습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초·중·고교에서 동물 해부 실험·실습으로 약 11만5000마리의 동물이 희생됐고, 집계되지 않은 사설학원을 포함한다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 의원은 "생명을 다루는 동물 해부 실험·실습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고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생명존중의 사상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MG::20170320000099.jpg::C::480::2016년 5월 19일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아지를 찍어내기 식으로 집단 사육하는 '강아지 공장' 문제 해결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3-20 14:53:0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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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LNG 산업 육성 방안 정책세미나' 참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2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LNG 추진선박 운영체계 구축을 통한 해양신산업 창출 정책세미나'에 참석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환경 강화 규제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을 중심으로 개최된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을 해양 산업을 이끌어나갈 핵심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급변하는 환경에 슬기롭게 대응하는 한편, 새롭게 펼쳐질 기회를 적극 선점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는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10월 정부 합동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육성 방안'을 수립했다. 관련 산업 육성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민·관 합동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육성단'을 올해 1월 구성했다. 해수부는 향후 '육성단'에서 논의되는 이슈를 적극 검토해 LNG 산업육성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2017-03-20 10:05:33 최신웅 기자
산업부, 산업현장 시급한 기술애로 해소에 86억 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에 대한 2017년도 신규 지원계획을 공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은 시급성이 높은 산업계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미래 유망기술을 사전에 발굴·검증하는 사업으로 이번 신규지원 공고 규모는 86억 원이다. 산업부는 산업현장의 기술애로 유형에 따라 올해 ▲산업경쟁력 강화 ▲시범형 기술개발 등 두 유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먼저 산업경쟁력 강화 유형은 기존의 수작업(반자동) 공정을 자동화하는 등 산업현장의 애로 해결을 위한 9개 과제에 3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가상현실(AR/VR) 등 지능정보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기기·시스템·서비스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도 자유공모 방식으로 36억 원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시범형 기술개발 유형은 향후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는 분야의 선행기술 발굴과 검증을 위한 3개 과제에 13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20일부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누리집(www.keit.re.kr)에 공고해 4월 18일까지 사업계획서 접수를 받고 4~5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이 장시간이 소요되는 중장기 연구개발(R&D) 절차와 달리 현장의 시급한 애로기술을 수시로 지원함에 따라 적기에 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기업의 시의성 있는 현장애로 기술은 물론, 기존 산업과 지능정보기술과의 융·복합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개발도 지원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03-19 13:40:3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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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9일 세월호 선체 인양 시도 번복 헤프닝 '빈축'

세월호 선체인양을 위한 준비가 초입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지난 18일 인양 시도를 통보했다 세시간여 만에 번복하는 헤프닝을 벌여 빈축을 샀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오후 6시쯤 기자들에게 "19일 기상여건이 보다 호전되고 테스트 결과가 양호하다면 현장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테스트에 이어 인양 시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문자로 통보했다. 하지만 오후 8시 50분 다시 출입기자들에게 공지 문자를 보내 "20∼22일 기상여건 변동으로 19일 본인양 시도는 취소됐다"고 밝혔다. 당초 해수부는 이날 오전 6시 호주 업체 OWS로부터 받은 기상예보와 기상청,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제공한 기상 관측정보를 토대로 19일 인양 계획을 전격 결정했다. 다음 소조기 때 기상여건이 어떨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소조기에 기상이 양호한 것으로 예보되자 이 기회를 그냥 넘기기보다는 인양을 시도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OWS가 오후 6시 발표한 기상예보에서는 20∼22일 사이 예상보다 높은 파고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상황이 급변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18일 06시 예보에는 소조기 전체가 양호한 것으로 나와 인양 시도 가능성을 미수습자 가족 및 기자단에 통지했다"며 "하지만 18일 18시 기상자료를 확인하니 최대파고가 1.6m가 되는 등 상황이 변해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 인양 시도를 연기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참고로 세월호 인양 시도는 밀물과 썰물의 흐름이 약해지는 소조기에 최대 파고가 1m를 넘지 않아야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같은 해수부의 인양 시도 번복에 팽목항에서 대기중이던 미수습자 가족들은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인양 시도 연기에 따라 19일에는 선체 인양 점검을 위한 최종 테스트만 진행됐다. 해수부와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는 이날 오전 6시께부터 세월호 선체와 잭킹바지선 두 척을 연결한 인양줄(와이어)이 배를 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인양 테스트에 돌입했다. 잭킹바지선의 유압을 실제로 작동시켜 세월호를 해저면에서 1∼2m 들어 올리는 시험인양을 시도해 이들 선박에 힘이 균일하게 작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한편,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21일 공포·시행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체조사위원회의 주요 업무(법 제5조)는 ▲세월호 선체조사 ▲선체 인양 지도·점검 ▲미수습자 수습,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과정 점검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표명 등이다. 위원회의 활동기간(법 제6조)은 위원회가 결정한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IMG::20170319000004.jpg::C::480::세월호가 잠겨있는 맹골수로 위에서 작업중인 잭킹바지선과 작업선 후줄라62호./해양수산부}!]

2017-03-19 11:40:1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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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현장 르포]또다시 4월… 이제 곧 만나러 갑니다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고창석,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 1000일이 넘게 이들을 부르는 목소리가 있다. 마르지 않는 야속한 눈물은 시도 때도 없이 두 볼을 타고 흐른다. 2014년 4월 16일, 그날로부터 시간이 멈춰있는 사람들. 남도의 끝자락, 진도 팽목항 초입의 컨테이너 막사에서 세월호 미수습자 9명의 가족들은 오늘도 바다 속에 잠겨있는 이들을 부른다. 이제 그만 돌아오라고. 지난 17일 기자가 찾은 팽목항은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고 있었다. 평일임에도 드문드문 사람들이 팽목항을 거닐며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른한 오후지만 세월호 팽목 분향소와 막사 주변에는 고요하고 쓸쓸한 분위기만 감돌뿐이었다. [b]◆"바닷물을 다 퍼서라도 아이들을 찾고 싶어요[/b]" 갑작스런 방문에도 미수습자 가족 분들은 따뜻하게 기자들을 맞아줬다. 막사 안에서 15분 정도 416가족협의회가 제작한 동영상을 본 후 이금희(미수습자 단원고2 조은화 양의 어머니), 박은미(미수습자 단원고2 허다윤 양의 어머니)씨의 얘기를 들었다. 이들은 여전히 세월호가 바다 위로 올라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때문에 인양과 관련된 정부의 행동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힘든 날들을 버티고 있었다. 박은미 씨는 "아이를 찾아서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이유 하나로 1060일이 넘게 이곳에서 견디고 있다"며 "지금도 세월호가 올라오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살고 있다. 바닷물을 다 퍼서라도 아이들을 찾고 싶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금희 씨도 "세월호 인양은 사람을 찾기 위한 인양인 만큼 정부가 사람들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많은 분들이 세월호 피해를 입은 이들을 똑같은 유가족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우리도 유가족이 되고 싶다"고 호소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피해자들의 뜻을 저버리고 제정한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아쉬움도 잊지 않았다. 이 씨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기 위해 선체를 인양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법·제도 개선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특별법에는 진상규명과 지원 부분만 있지 인양과 수습은 없다"고 꼬집었다. [b]◆세월호 선체인양 준비 마쳤지만...날씨가 도와줄까?[/b] 팽목항을 떠나 인근 서망항에 도착해 어업지도선인 무궁화 23호를 타고 인양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맹골수로 인근 1㎞ 지점으로 향했다. 현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해양수산부 선체인양추진단 장기욱 과장은 그동안의 작업과정과 앞으로 진행될 작업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선체 인양을 위한 준비 작업은 이미 끝마친 상황이다. 그동안 인양을 위해 진행해온 작업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배 안에 남아있는 기름 제거 ▲세월호 선체 창·출입문 등에 미수습자 유실 방지를 위한 방지막 설치 ▲인양 후 수색을 위한 세월호 주변 해저울타리(펜스) 설치 ▲선체 인양을 위한 선체 내부 공기 주입 및 공기튜브 부착 ▲세월호를 받침 리프팅 빔(받침대) 및 와이어 연결 등이다. 이후 세월호를 감싼 66개의 와이어가 잭킹바지선에 연결되면 해저 44m에 가라앉아 있는 세월호를 35m 정도 들어 올리게 된다. 그러면 옆으로 누운 세월호 선체의 높이 22m 중 약 13미터 정도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 그 다음 잭킹바지선 근처 1.5㎞정도 떨어져 있는 반잠수식 선박(반잠수선)으로 세월호를 옮기고 세월호가 반잠수선에 옮겨지면 드디어 목포신항으로 세월호가 이동하게 된다. 이날 현재 세월호를 인양할 잭킹바지선 2척이 선체 고정을 위한 정박작업을 완료한 후 유압잭 점검 등 막바지 준비작업 중에 있었다. 반잠수선도 지난 16일 현장에 도착해 인양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변수는 날씨다. 세월호는 조류가 심하기로 이름난 바다 속에 잠겨 있기 때문이다. 조금만 기대했던 기상과 다르더라도 작업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장 과장은 "현재 인양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지만 인양 때 가장 큰 변수인 기상을 무시할 수 없다"며 "작업 현장인 바다 위에서 느끼는 기상은 육지 위에서 느끼는 기상과는 많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b]◆19일 인양 최종점검... 이르면 내달 목포신항 도착[/b] 해수부는 소조기가 시작되는 19일 세월호 인양 준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시험인양을 포함한 각종 점검 작업을 할 계획이다. 전체 장비의 작동상황을 점검하고 잭킹을 통해 세월호 선체를 1~2m 들어 올려 선체의 무게중심과 흔들림 정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소조기란 밀물과 썰물의 차이 및 이로 인한 흐름이 약해지는 시기로 한 달에 2회 도래한다. 1회 소조기가 약 4~5일간 지속되며 해수부에 따르면 올 3월 말에는 21일에 흐름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이달 최종 테스트에 성공하면 내달 첫 소조기인 5일 쯤 첫 인양시도에 나서는 것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인양 작업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해 진행되며 육지에 거치하기까지 13일에서 길게는 2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리프팅 빔에 연결되어 있는 와이어의 다른 한 쪽 끝을 잭킹바지선의 유압잭과 연결하게 된다. 세월호를 잭킹바지선으로 올리는데 약 하루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드디어 3년 동안 물속에 잠겨있던 세월호의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단계는 세월호를 올린 잭킹바지선이 반잠수선이 대기하고 있는 안전지대(조류가 양호한지역)로 이동하는 것이다. 세월호가 반잠수선에 안정적으로 안착되면 세월호 선체에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뚫어 물과 기름을 빼는 작업을 진행한다. 현재 세월호 내부에 들어 있는 바닷물이 2000여 톤에 달하기 때문에 배수하는데 2~3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작업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반잠수선이 맹골수로를 출발해 87㎞ 떨어진 목포신항 철재부두까지 꼬박 하루 정도 이동하게 된다. 장 과장은 "세월호가 철재부두 앞 바다에 도착해서서도 육상 거치까지는 5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한 작업을 위해 본 인양작업 시에는 작업선 주변 1.6㎞ 이내의 선박항행과 약 91m 이내의 헬기 및 드론의 접근이 금지된다"고 말했다. 세월호 인양 현장을 둘러보고 돌아가는 길. 버스 차창에 비친 진도와 목포 시내 거리엔 하루를 마무리 하는 이들의 모습이 보였다.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거나, 약속 장소로 향하는 발걸음들. 이들을 바라보며 다시 팽목항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생각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언제쯤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 올 수 있을까? 물론, 2014년 4월 16일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더욱 먹먹해졌다. 먹먹한 마음에 그 이름들을 다시 속으로 되뇌었다.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고창석,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 [!{IMG::20170318000018.jpg::C::480::세월호 선체 인양 주요 과정./해양수산부}!]

2017-03-18 17:11:4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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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AI… 전남지역 확산세 당국 '긴장'

올 겨울 역대 최악의 피해를 입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생명력이 끈질기게 이어지면서 축산농가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14일~15일 연이어 나주, 무안의 육용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사례가 접수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15일 자정부터 17일 낮 12시까지 36시간 동안 전남·광주 지역의 모든 오리류 관련 농가를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에 등록된 7700여개소다. 농식품부는 이동 중지 기간 동안 9개반 18명의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방역 강화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오리류 축산 농가, 관련 계열화 사업자 및 지자체 등이 AI 차단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15일 장흥군 부산면의 육용 오리 농장 3곳에서도 출하전검사 중 H5형 바이러스가 검출돼 오리 3만700마리와 반경 500m 이내 농장 2곳의 오리 2만2300마리 등 총 5만3000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전남 지역뿐 아니라 충남 서산에서도 새끼오리에서 AI항체가 검출됐다. 서산시에 따르면 최근 고북면 소재 한 종오리농장이 경남 거창과 전남 영암으로 분양한 5∼7일된 새끼오리에서 모체이행항체로 추정되는 AI 항체를 확인했다. 모체이행항체는 어미의 면역항체가 새끼한테 전해진 항체로 어미가 AI에 접촉했거나 감염됐을 때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 종오리농장에서 분양한 새끼오리가 AI 감염이 의심됨에 따라 서산시 방역부서는 농장에 보관 중인 종란 30만개에 대해 예방 차원에서 전량 폐기 처분에 들어갔다. 전국적인 확산세는 꺾였지만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AI 사태에 농가의 피해는 점저 커져만 가고 있다. 15일 기준 전국적으로 905 농가에서 AI가 발생해 3563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매몰됐다. 살처분 된 닭은 모두 2948만 마리로 전체 사육 규모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오리도 314만 마리가 살처분 돼 전체 사육 규모 중 약 36%가 땅 속에 묻혔다. 특히 산란계는 전체 사육 대비 34.4%가 살처분 됐고, 산란종계는 전체 사육 규모의 절반이 땅속에 묻히는 막대한 타격을 받았다. [!{IMG::20170316000101.jpg::C::480::서산시가 지난 15일 종오리 농장 AI 의심 종란을 폐기 처분하고 있다./서산시}!]

2017-03-16 16:09:2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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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신산업 해외진출 위한 '팀 코리아' 구성

에너지신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산업·금융·공기업 기관이 모인 '팀 코리아(Team Korea)'가 구성·운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열린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해외시장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팀 코리아에는 에너지공기업,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신재생 등 관련분야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산업부는 이번에 구성된 팀 코리아가 지난해 성사된 '일본 홋카이도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과 같은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이 사업은 한전이 일본 신재생전문기업과 사업을 발굴하고 LS산전이 발전소 건설과 운전·보수를 맡았다. 또 산업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이 파이낸싱을 통해 해외에 진출했다. 산업부는 다음 주 중으로 '공동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기업별 추진 사업과 금융기관 파이낸싱 직접 매칭 등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전력은 민간 기업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선도하고 기존 석탄화력발전 등 기저발전의 해외수출 시 신재생·ESS 등 연관된 신산업이 함께 진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민간기업들은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해외 프로젝트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금융기관들은 사업개발 단계부터 금융기관이 참여해 '개도국 진출시 보증 확대' 같은 에너지신산업 해외진출에 적합한 금융서비스를 만들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부는 국내 금융기관뿐 아니라 ODA 등 국제원조와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 국제 금융기구와도 전략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업계의 수출애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이라며 "'팀 코리아'를 중심으로 신재생, ESS 등 단품 위주의 수출이 아닌 패키지형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업계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주 장관을 비롯해 LS산전, 한화큐셀코리아, LG화학, 삼성SDI,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신한은행, 삼성카드,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IMG::20170316000082.jpg::C::480::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6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신산업 융합얼라이언스'에서 관계자들과 에너지신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3-16 16:08:5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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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산재 사고에 취약한 건설업 근로자

'고용한파'가 매섭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실업자 수는 135만명이었고 실업률도 7년만에 5.0%를 기록해 과거 외환위기(IMF) 수준으로 치솟았다. 대규모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은 조선·해운업 등 제조업종은 8개월째 일자리가 줄었고 운수업·농림어업 분야에서도 일자리가 줄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서민들은 빚을 내서라도 자영업을 시작하지만 이중 살아남는 곳은 6곳 중 1곳뿐이다. 이처럼 매서운 고용한파 속에서도 유독 일자리가 늘어나는 분야가 있다. 바로 건설업종이다. 최근 2~3년 동안 주택 건설 물량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 불황 속에서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달 건설업종 취업자 수도 전년 같은기간 보다 14만5000명이나 증가했다. 하지만 일할 곳이 많아진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도 크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업 종사자는 전 산업의 약 7% 정도지만 지난해 건설업 사망자는 499명으로 전체 산업 사망자 969명의 절반을 웃돌았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 사망자 109명 가운데 건설 현장 사망자가 69명으로 60%를 넘었다. 건설업 산재 사망자 수가 급증하는 것은 소규모 건설 현장 급증과 무관하지 않다. 전국적으로 매일 3000개꼴로 생겼다 없어지기를 반복하고 대부분 공사 기간이 짧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쉽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고 대규모 건설업체가 산재사망 근로자 수 증가와 무관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을 주도하는 상위 50대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의 사망수도 최근 증가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정부는 올해 50대 건설업체의 사망사고 감축목표를 20%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예방사업들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설 재해의 주요 원인인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가의 기술 지원 활동이나 안전 시설 비용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근로 중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이들은 단지 숫자로 치환될 수 없는 누군가의 가족이자 이웃이었다. 건설업종 근로자 사망 수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7-03-16 14:37:1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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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실업률 5%...실업자 수, IMF 수준까지 치솟아

장기 불황의 영향으로 지난 달 실업자 수가 과거 외환위기(IMF)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청년실업률 또한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서민들이 겪는 저성장의 고통이 만만치 않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5.0%를 기록, 1년 전보다 0.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1월 5.0%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2월 기준으로는 2001년 2월 5.5%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다. 청년실업률은 12.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1년 전보다 0.2%p 하락했지만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실업률 상승의 영향으로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21만3000명 늘어나며 7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 달 실업자 수는 135만명으로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다른 달과 비교해도 외환위기 때인 1999년 6∼8월 이래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실업자는 50대, 40대에서 감소했지만 60세 이상과 30대를 중심으로 증가해 1년 전보다 3만3000명 증가했다. 반면, 취업자 증가폭은 작년 증가 폭의 기저효과와 건설업 호조 등의 영향으로 30만명대를 회복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578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7만1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11월 33만9000명을 기록해 3개월 만에 30만명대로 올라선 뒤 작년 12월 이후 2개월째 20만명대로 떨어졌다 다시 30만명대를 회복했다. 취업자 수가 증가한 업종은 건설업(14만5000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7만5000명), 도매및소매업(6만8000명)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8만8000명 감소했다. 구조조정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7월 6만5000명 줄어든 이후 8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운수업과 농림어업도 각가 3만4000명, 1만명의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민간 신규 채용이 위축돼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약한 자영업 쪽으로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이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IMG::20170315000131.jpg::C::320::}!]

2017-03-15 16:59:2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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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해양개발용 '수중건설로봇' 개발 성공

해양수산부는 우리 기술로 해저 자원개발에 활용될 수중건설로봇 일부 개발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시제품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상태로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1년부터 실제 해역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8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양개발용 수중건설로봇 개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 KT 서브마린 등 23개 기관이 참여해 경작업용, 중작업용, 트랙기반 로봇 등 세 가지 형태의 수중건설로봇 제작기술 개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의 첫 결실로 지난해 12월 경작업용과 중작업용 수중건설로봇 시제품을 개발해 이달 초 유압시스템, 수중센서 등 주요 부품 성능을 확인하는 수조 테스트를 실시했다. 경작업용 로봇은 정밀 수중 환경조사 및 유지관리 작업이 가능한 로봇이며 중작업용 로봇은 해저 케이블 매설이나 수중 구조물 설치작업이 가능한 로봇으로 둘 다 최대 작업수심은 2500m이다. 해수부는 올해 트랙기반로봇의 시제품 개발도 완료할 예정이며 2021년부터는 실제 해역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육지자원 고갈로 인한 해저 에너지원 발굴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해양플랜트 구축, 해양 구조물 건설 등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500~2500m 깊이의 바닷속에서 시설 매설, 해저 지면 고르기 등 시설 설치를 위한 수중작업을 장시간 수행할 수 있는 장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수중건설 로봇을 개발하지 못하고 관련 장비를 수입 또는 임대해 사용하는 고충이 있었다. 해수부는 우리 기술로 개발한 수중건설로봇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보급되면 해양플랜트, 해상 풍력발전소 등의 구조물 시공 및 유지·관리가 보다 용이해지고 연간 400억원 정도의 해외 임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준욱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이번에 개발한 수중건설로봇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장비를 개발·보완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제품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IMG::20170315000123.jpg::C::480::수중건설로봇 적용 개념도./해양수산부}!]

2017-03-15 16:58:1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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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지난해 농업생명자원 지식재산권 375건 획득

지난해 대학·산업체·지자체 등에서 농업진흥청이 관리하고 있는 식물·미생물·곤충 유전자원을 활용한 지식재산권 창출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새 품종 육성, 논문 게재, 특허 출원 등을 통해 획득한 '2016년 농업생명자원 지식재산권'이 총 375건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중 지난해 개발한 새 품종은 벼 23품종, 장미 10품종, 콩 6품종 등 40작물 107품종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농진청이 지난 2012년 국산 수수 유전자원을 이용해 육성한 '동안메' 품종을 '동안메 가래떡', '동안메 수수찰떡'으로 만들어 백화점에 판매 중인 업체를 꼽을 수 있다. 또 '곤충 화장품'으로 불리는 코프리신 화장품의 개발기술을 이전받은 한 업체는 피부 친화성 화장품을 개발해 연 10억여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코프리신은 곤충에서 분리한 43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곤충생체방어물질의 유도체다. 농진청이 보유한 자원의 분양을 희망하는 농업인, 대학, 산업체, 연구소 등은 농진청 농업유전자원센터 누리집(genebank.rda.go.kr)에 회원가입 후 분양신청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분양 받은 자원은 상업적 목적을 배제한 연구·시험·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이석영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은 "앞으로 기능성 품종 육성, 생명공학연구, 신물질 개발 등 유전자원의 잠재가치를 활용하기 위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지속적인 산·학·연 협업 강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유용 유전자원을 선발하고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IMG::20170315000025.jpg::C::320::코프리신 화장품.}!]

2017-03-15 16:56:4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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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동네·쪽방촌 환경 개선...정부, 2017년 새뜰마을사업 51곳 선정

정부가 올해 '새뜰마을사업' 대상지 51곳을 새롭게 선정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지난해 선정된 151개 마을을 포함한 총 202개 마을을 대상으로 올해 895억원을 투입해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13일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51개 마을은 농어촌 지역 35곳, 도시지역 16곳이다. 시·도별로는 전남·경남 각각 8개 마을, 전북·경북 각각 7개 마을, 강원·충남 각각 5개 마을, 충북 4개 마을 등이 포함됐다. 새뜰마을사업은 달동네·쪽방촌 등 농어촌 및 도시 취약마을에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설치, 마을도서관·공동 육아시설 조성 등 기본적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설 및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농어촌 지역은 읍면소재지와 거리가 먼 낙후마을이나 섬 지역 등이 주로 선정됐다. 특히,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 등 군사시설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한 개발제한으로 불편을 겪었던 곳과 시·군계에 위치해 행정 지원이 미흡했던 마을들도 선정돼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 수 있게 됐다. 도시 지역은 부산시 사하구 대티고개마을처럼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 등에 의해 조성된 산비탈 달동네가 많이 선정됐다. 주변지역 공단이나 공장의 영향으로 환경오염 위험에 노출된 마을들도 다수 선정됐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취약요소와 우선순위에 따라 안전 확보, 생활·위생인프라 확충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처럼 슬레이트 주택비율, 노후 주택비율이 높은 지역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 주택수리 등을 시급하게 추진하고 완도군 노화읍 구목리 등 수질에 문제가 있고 재래식 화장실 비율이 높은 곳에는 상하수도 정비가 최우선적으로 진행된다. 지역위 관계자는 "그간 경제발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을 돌아보는 정책인만큼 주민들 삶의 질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70315000054.jpg::C::480::}!]

2017-03-15 16:55:1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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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창립 30주년 기념 엠블럼 및 슬로건 공개

안전보건공단은 14일 공단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 엠블럼과 슬로건을 제작 및 공개했다. 엠블럼은 '창립 30주년'을 의미하는 숫자와 '안전과 보호', '건강과 행복'을 표현하는 십자형 공단 CI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역동성을 상징하는 곡선으로 구성했다. 슬로건은 안전보건의 기반을 굳게 다져 근로자와 가족 모두의 행복 추구 의지를 담아 '안전을 넘어 행복을 향해'로 정했다. 안전보건공단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987년 5월 30일 제정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을 근거로 1987년 12월 9일 설립됐다. 산재예방 전문기관으로 설립된 공단은 정부와 함께 산업현장에 산재예방 전문기술 지원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이식에 힘썼다. 1987년 공단 설립 이후, 2016년을 기준으로 산재예방 사업 대상 사업장수는 29.4배, 근로자수는 3.4배 증가했으나, 사망만인율은 3.29에서 0.96으로, 재해율(%)은 2.66에서 0.49로 각각 감소했다. 공단은 설립 초기, 산재다발 사업장 중심의 산재예방 사업을 추진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자율·자립여건 확충을 위해 기술·재정·교육지원 및 안전문화 사업의 비중을 높여 산재예방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8년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개최, 2010년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예방문화위원회 의장기관으로 선출, 2015년 제31회 국제산업보건대회 개최 등 글로벌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도 확보했다. 안전보건공단 이영순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환경변화로 인해 우리사회와 산업현장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며 "창립 30주년을 맞아 올해를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산재예방 역량을 갖춰나가는 한 해로 삼겠다"고 말했다.

2017-03-14 22:39:53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