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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웅
올 하반기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가능해진다

올해 하반기부터 경제·산업분야 특별재난지역이라 할 수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됐다. 지난해 10월 31일 조선밀집지역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향후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특정산업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대비한 법적 근거 조항이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위기로 지역내 대규모 휴·폐업 및 실직 등 위기에 봉착한 경우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경제·산업분야의 특별재난지역이라 할 수 있다. 특별지역의 지정은 시·군·구 단위로 위기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역의 특정산업에 대한 의존도, 지역경제의 침체도 등을 전문기관과 함께 면밀히 검토한 후, 부처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위기상황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안정, 근로자 고용안정, 상권활성화 등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또 중·장기적으로 지역산업구조 및 체질 개선을 위한 6대 부문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6대 부문 지원은 ▲금융·세재 ▲신규 수요 창출 ▲고용지원 ▲사업재편·지역특화발전 ▲지역혁신역량구축 ▲지역상권활성화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별지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정요건, 절차 및 지원내용 등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6월말까지 완료해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3-05 13:11:5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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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6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확정

정부는 3일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0개 부처 실무진이 참석한 제1차 기술이전·사업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6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017~2019년)'을 발표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개방형 혁신 촉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외부기술도입(Buy R&D) 활성화'를 이번 게획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외부기술을 도입 후 추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기간·비용을 절감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외부개발(B&D: Buy & Develop)을 정부 연구개발(R&D)에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개방형 혁신 관련 세제지원 확대, 기술중개 수수료 가이드라인 도입 등을 통해 민간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참석 부처들은 특히 '정부 R&D정책분야별 투자전략: 기술사업화 분야'논의를 통해 정부 연구개발(R&D)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술사업화 분야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술사업화 촉진'은 정부 연구개발(R&D)의 5대 정책목표에 따른 투자분야지만 정책 주목적 사업예산 9조원 중 비중은 3.8%에 불과한 실정이다. 참석 부처들은 향후 기술사업화 규제 발굴해소, 부처 간 프로그램 협력, 사업화 정책 공유·조율, 기술사업화 예산 확대 등을 함께 추진해 가기로 했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앞으로 기술이전·사업화 정책협의회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현장에서 원하는 기술사업화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70303000033.jpg::C::480::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범주}!]

2017-03-03 14:58:4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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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 않은 AI… '서해안 벨트' 따라 재확산 우려

최근 서해안 지역을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창궐했던 AI는 올초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6일 김제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재발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해 유행했던 H5N6형이 아닌 H5N8형이 철새 북상과 함께 김제, 해남, 군산, 익산, 고창, 홍성, 논산 등 이른바 '서해안 벨트'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현재 H5N8형 바이러스는 유럽, 중국 등 32개국에서 약 780여건이 발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도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H5N8형 AI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방역당국은 전국 모든 위험농가에 공공 수의사를 이번 주 내 긴급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의 공공 수의사 844명 중 가용가능한 538명을 동원해 전체 가금류 농장의 약 10%인 950개 농장에 전담배치 후, 맞춤형 컨설팅과 능동적 예찰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민연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공수의 1명당 1~4개의 농가를 전담하게 된다"며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에서 사망사고 발생하고 있는 H7N9형 AI에 대한 능동적 예찰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또 H5N8 바이러스에 특히 취약한 오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남·북의 오리 농장별로 전담 직원이 상주하며 차량·사람에 대한 상시 출입 통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계열화 사업자의 책임방역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계열농장의 축산업 허가요건 및 차단방역기준 등 준수 여부를 계열화 사업자가 확인해 계약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계열농가란 축산업체와 사육 위탁 계약을 맺은 농가로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등 축산대기업부터 중소 규모의 축산업체 상당수가 현재 계열화 사업을 하고 있다. 민 국장은 "지난 달 6일부터 발생한 12건의 AI 중 2건을 제외하면 예찰과정에서 발견된 만큼 아직 농장 간 전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본다"며 "이달 중순까지 철새의 이동이 활발한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북 고창 소재 산란계 농장(8만1000수)에서도 AI 의심축 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이 정밀검사를 진행중이다. 검사결과는 5일경 나올 예정이다. [!{IMG::20170302000148.jpg::C::320::2일 논산시청 공무원들이 AI가 발생한 한 토종닭 농장앞에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3-02 15:22:0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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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 전국 평균 比 31.8원 저렴

지난해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경쟁력이 가장 높은 곳은 알뜰주유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재지와 전자상거래활용 여부 등 4개 유형을 조합한 16개 주유소그룹 중 판매가격이 가장 저렴한 주유소는 셀프주유소이면서 전자상거래를 활용하고 있는 지방 소재 알뜰주유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1만1932개 주유소를 4개 유형·16개 그룹으로 분류해 주유소 유형별 및 그룹별 '2016년 석유제품 평균 판매가격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4개 유형은 알뜰/非알뜰·셀프/非셀프·석유전자상거래 활용/未 활용·지방/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등이다. 조사결과, 지난해 석유제품 평균 판매가격(휘발유 1402.6원/ℓ, 경유 1182원/ℓ) 대비 알뜰주유소의 휘발유·경유 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31.8원/ℓ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셀프주유소, 전자상거래 활용 주유소, 지방 소재 주유소 순으로 평균 판매가격 보다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재지에 따른 유형별 가격 인하효과를 보면, 非수도권에서는 셀프주유소의 가격 인하 효과가 크고 수도권에서는 알뜰주유소의 가격 인하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판매가격이 높은 그룹인 非알뜰·非셀프·전자상거래 미활용 주유소가 전체의 60.3%를 차지하고 있어 소비자가 가격이 저렴한 주유소들을 쉽게 찾아가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알뜰주유소와 전자상거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유소의 셀프주유소 전환 등 지원 내용을 다각화 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알뜰주유소의 가격경쟁력 강화, 전자상거래 활성화, 석유제품 가격공개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G::20170302000049.jpg::C::320::/연합뉴스}!]

2017-03-02 14:37:0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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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 '4만3000원→5만원' 인상

오는 4월부터 1일 실업급여 상한액이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이직 전 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현재보다 월 10만원 많은 최대 150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 하한액의 상한액 초과 문제를 해소하고 실직자 생계 지원을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현재 실업급여로는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 전 직장의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직 후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인상으로 실직기간 최대 30∼8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120만9000명이고, 지급액은 4조7000억원이었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를 적용받게 되는 실직자들은 모두 3만3000여명 이상이 될 것"이라며 "이들의 실직기간 중 생계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70301000064.jpg::C::320::/연합뉴스}!]

2017-03-01 13:52:5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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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회복세 지속...2월 수출 5년 만에 최고 실적

우리나라 수출이 2월에도 증가세를 이어가며 5년 만에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통관 기준 수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20.2% 증가한 432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 1월 11.2%에 이어 지난달에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달 수출 실적은 금액, 증가율 모두 2012년 2월 이후 최고치로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2011년 9월 이후 5년 5개월 만이다. 지난달 수입 또한 360억 달러로 23.3% 증가한 가운데 무역수지는 7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6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우리 기업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원화 표시 수출은 13.1% 늘면서 2012년 2월 이후 5년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고, 2015년 1월 이후 2년 1개월 만에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일평균 수출액은 9.3% 증가한 19억6000만 달러로 2014년 11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수출물량과 단가 증가율은 각각 1.8%와 18.1%를 기록했다. 품목별 수출을 보면 13대 주력품목 중 10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64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스마트폰 탑재용량이 커지고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가 늘어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석유화학은 수출단가 상승과 새로 증설된 설비 가동에 따른 생산능력 확대로 2014년 10월 이후 가장 많은 38억1000만 달러를 수출했다. 이외에도 석유제품, 철강, 평판 디스플레이(DP), 일반기계, 차 부품, 컴퓨터 등이 호조를 보였고, 자동차는 신흥시장으로의 수출이 늘면서 2개월 만에 증가로 바뀌었다.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출을 기록했던 섬유는 중국 춘제(春節·설) 연휴 이후 수요가 늘어 3개월 만에 반등했다. 다만 선박, 무선통신기기, 가전은 여전히 부진했다. 무선통신기기는 갤럭시노트7 단종사태의 영향이 계속 영향을 미쳤고 갤럭시 S8의 출시 시기가 늦춰진 것도 마이너스 요인이 됐다. 화장품·의약품·농수산식품 등 5대 유망소비재도 전 품목 수출이 늘었다. 우리나라 수출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수출도 2014년 4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4개월 연속 늘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수출구조 혁신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3월 수출도 현재의 회복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보호무역주의 확산, 환율 변동성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하방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를 집중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70301000042.jpg::C::320::무역 수지(억 달러)}!]

2017-03-01 13:31:3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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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선호 부위 '삼겹살' 여전

여전히 우리 국민 대다수는 돼지고기 부위 중 '삼겹살'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격이 바싸더라도 수입산 보다는 국내산 돼지고기를 구입하겠다는 소비자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은 돼지고기 소비촉진과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국 20세 이상 소비자 7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돼지고기 소비실태'를 1일 분석·발표했다. 분석 결과, 가장 좋아하는 구이용 부위로는 응답자 중 61.3%가 삼겹살을 꼽았다. 이어 목살이 32.8%로 뒤를 이었고 항정살, 갈비, 갈매기살 등 다른 부위는 응답자를 모두 합쳐도 6% 미만으로 나타나 우리 국민의 삼겹살 편애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산지별로는 수입 돼지고기보다 국내산이 맛있다는 평가가 약 78%로(5점 만점 중 4.07점)로 높게 나타났다. 국내산 가격이 오를 경우 '비싸도 국내산을 구입하겠다'는 답은 65.4%였고, '인상률에 따라 결정하겠다'가 18.2%, '다른 고기를 구입하겠다'는 답이 10.6%를 차지했다. 취식(먹기) 빈도는 '1달 2회~3회'라는 답이 응답자 중 37.3%로 가장 많았고, '1주일 1회'가 29%, '1주일 3회∼4회'가 9%로 뒤를 이었다. 또 돼지고기 구매는 '일반 정육점'에서 사는 소비자가 42.6%로 가장 많았고, '대형마트'가 29.7%, '농·축협 마트'가 18.9%로 뒤를 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최근 3개월 동안 1회 이상 돼지고기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2016년 12월 한 달 간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신뢰수준은 95%, 허용 오차는 ±3.6%다. [!{IMG::20170301000015.jpg::C::320::<국내산 돼지고기 가격 인상 시 구매 행동>}!]

2017-03-01 13:29:4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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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S메탈·성욱철강 등 5개 기업 사업재편계획 승인

조선기자재·철강 등 구조조정 업종과 서비스업에서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이 지속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LS메탈·칸정공·대화정공·성욱철강·두성금속 등 5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지난 달 28일 밝혔다. 이로써 기업활력법 누적 승인기업은 총 8개 업종, 24개 업체로 늘어나게 됐다. 지난해 8월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기업활력법은 매월 4~5건의 승인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재편 승인은 조선기자재 업체 2곳이 추가로 승인을 받아 조선·철강 등 구조조정 업종에서의 사업재편 노력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성욱철강'은 지난 달의 '지모스'에 이어 서비스업종 기업으로는 두 번째로 기활법 승인을 받아 서비스업도 자발적 사업재편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S메탈은 스마트폰 보급 등에 따른 '동판' 수요감소로 동판 생산설비를 매각하고 스테인리스 특수합금 강관 등을 신규 개발·생산할 계획이다. 국내 조선 업체에 기둥, 망루 등 선박용 의장품을 납품하는 칸정공은 조선산업 불황에 따른 경영상황 악화로 선박용 의장품 생산을 감축하는 한편, 스마트 가로등 및 구조물, 발전플랜트용 강구조물 등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화정공 역시 조선형강재 전처리 사업을 하는 조선기자재 업체로 해당 사업을 중단하고 설비를 개조해 태양광 구조물(C형강) 사업에 새롭게 진출할 예정이다. 성욱철강은 유통 물류창고 일부를 폐쇄하는 한편, 포스코와 공동으로 개발한 신기술을 활용해 도금사업에 확대 진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건축자재용 금속제품을 생산하는 두성금속은 '스트롱', '드롭인' 생산설비를 매각하고 '세파타이', '세파볼트' 생산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재까지 승인된 24개 기업을 분석하면 조선·해양플랜트 9곳, 철강 5곳, 석유화학 3곳 등 3대 구조조정 업종이 17곳으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기타로는 기계 3곳, 섬유·태양광셀 각각 1곳, 유통·물류서비스 2곳 등이다. 사업장 규모로는 중소기업이 15곳, 중견기업이 4곳, 대기업이 5곳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 분야 대기업인 'LS메탈'이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게 되면서 업계 전반에 기활법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IMG::20170301000021.jpg::C::320::기업활력법 사업재편 승인 현황./산업통상자원부}!]

2017-03-01 13:28:03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