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산업부, 4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728억 지급 결정

정부가 11개 지자체와 협력해 21개 기업의 약 6200억원 규모의 지방투자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향후 820여 명의 지역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2018년 4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들 기업에 총 728억원(국비 534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보조금 지원기업의 지방투자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조금을 기지원 받은 기업의 성공적인 재투자 사례다. 이전년도에 보조금을 지급받고 1차 지방투자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3개 기업이 동일지역에 재투자를 시작한다. 동 기업들은 당초 사업계획보다 초과해 투자했고 이번 재투자를 통해 설비투자 775억원, 신규고용 127명이 추가로 창출된다. 두번째로 1~3분기보다 4분기 지방투자기업들(21개사)의 지방투자 규모(112%↑) 및 신규고용인원(22%↑)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지방투자 확대와 신규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9월에 국비지원한도 상향(60억→100억원), 신규고용인센티브를 확대한 제도개선의 효과로 보인다는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 및 국내산업의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지역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지방투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방투자보조금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지방신증설 ▲국내 복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백업라인 구축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을 위해 투자할 경우 설비는 최대 34%, 입지는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총 93개 기업에 2356억원의 교부결정을 했고, 개별기업들의 투자기간(3년이내) 동안 총 1조6300억원의 지방투자와 3140명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유도했다.

2018-12-03 13:17:41 최신웅 기자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달 31일까지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이다. 자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가까운 공제회(전국 6지사·9센터)를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신고서를 다운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자진신고 시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근절 및 건전한 제도 정착을 위해'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홈페이지)'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임이 확정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제회 관계자는 "건전한 퇴직공제제도 정착을 위해 부정수급 조사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부정수급을 하였다면 자진신고를 통해 잘못을 바로 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12-02 13:21:44 최신웅 기자

2019년 국가기술자격 검정, 이렇게 달라진다

2019년 1월 1일부터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 신분증, 전자통신기기, 공학용계산기 등에 관한 규정이 강화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술사 등 5개 등급 482개 종목의 2019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 및 시험운영 변경사항을 2일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수험자가 신분증을 미지참하거나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핸드폰, 전자시계 등 시험에 불필요한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했을 경우, 당해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고 퇴실조치 및 시험은 무효처리 된다. 공학용계산기 사용 규정도 변경된다. 기능사 등급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허용군 내 공학용계산기 사용만 가능하며 기술사를 비롯한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등급은 별도 기준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네 가지 등급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허용군 외 공학용계산기의 사용이 가능하나 시험 전 계산기 매뉴얼 등을 확인해 직접 계산기를 초기화하고 감독위원 확인 후 사용 가능하다. 이밖에 공단은 증가하는 국가기술자격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수험자의 편의를 높인다. 상시검정 종목을 기존 12종목에서 미용사 네일(Nail)과 메이크업(Make-up)을 추가한 14종목으로 확대한다. 기술사 등급은 면접시험 종료 후 합격자발표까지 소요기간을 4주에서 2주로 단축하고 기술사 제118회 면접시험부터는 원서접수 시 시험일시를 선공개해 수험자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김동만 공단 이사장은 "2019년부터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수험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와 함께 적극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자격검정의 공정성과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02 13:21:37 최신웅 기자

해수부, 해양오염 평가 및 진단 정확성 높인다

해양수산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잔류성 오염물질 등 15개 해양오염 항목에 대한 표준 분석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은 해양오염 항목별로 분석방법과 절차를 표준화해 분석방법의 차이로 인한 결과 오차를 줄이고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지침이다. 현재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은 해수수질 44개 항목, 해저퇴적물 33개 항목, 해양생물 18개 항목, 해양폐기물 22개 항목 등 총 117개 항목에 대한 표준 분석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에서는 그간 분석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았던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퇴적물 중 리튬(Li)에 대한 분석법이 신설됐다. 특히, 국내 최초로 도입된 '해양생태독성 평가 분석법'은 해산규조류, 미역, 다시마, 참굴, 성게, 해산로티퍼 등 6가지 해양생물을 활용해 오염물질이 해양생물에 미치는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분석방법이다. 이를 통해 그간 개별 오염물질 중심으로 평가했던 것에서 한 단계 나아가 생물에 미치는 위해성을 고려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 외에도, 자동분석기기를 활용한 해수 영양염 자동 분석법, 카드뮴·코발트·크롬·구리·납 등 다양한 미량금속을 동시에 분석하는 해수 미량금속 동시분석법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분석법을 포함하여 총 15개 해양오염 항목에 대한 표준 분석법이 신설됐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개정을 통해 해양의 환경상태를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해양환경 분야 측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2-02 10:57:03 최신웅 기자

KMI "해양수산업 분야, 근로시간 단축 방안 마련 사업체 6% 불과"

최근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업분야 사업체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 곳은 6%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KMI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제고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근로 현황 및 제도 시행의 영향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여부에 대해 대응방안이 '있다'는 응답이 6.1%였으며 대응방안이 '없다'는 응답이 93.9%로 조사됐다. 이는 전반적으로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부진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무엇보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비율이 높으며,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대응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영세기업에 특화된 인건비 부담 지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기업 컨설팅, 일자리 매칭 등의 맞춤형 고용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 계획은 15.2%로 신규채용의 애로사항으로 인건비 부담, 업무 능력 보유 근로자 구인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으로 예상되는 문제로는 '목표 생산량을 맞추지 못해 연간 매출액 감소'가 우려된다는 응답이 57.6%로 가장 높았으며, '기존 근로자들의 실질임금 감소로 인한 인력 이탈 우려'가 47.3%, '계절적·일시적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 불가'가 36.3% 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희망하는 정부지원제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종사자 임금지원(51.0%), 법 준수 기업 혜택 제공(28.1%), 인력 교육 지원(17.8%), 자동화설비 구축 지원(17.2%) 순으로 나타났다. 자금지원, 혜택 제공 등 직접적 지원제도를 제외하면 인력관련 지원 제도(교육, 전문 인력 공급, 인력 매칭)를 희망하는 기업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MI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의 해양수산분야 고용정책으로는 소규모 영세기업에 대한 고용지원정책,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증대로 이어지기 위한 생산성 증대 방안 마련, 해양수산 세부 산업별 맞춤형 지원제도마련, 신규채용 기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부처 차원의 향후 추진과제로는 해양수산 고용정책방향 수립, 해양수산업 고용실태조사 추진, 범부처 고용통계 공유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G::20181202000054.jpg::C::540::}!]

2018-12-02 10:56:55 최신웅 기자

홍남기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할 방향… 속도 우려는 고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 할 방향"이라며 "다만,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대한 우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취업자 증가폭 둔화에 대해서는 생산가능인구 등 구조 요인, 구조조정 등 경기요인 및 일부 정책요인에 복합 기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이같이 답변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최저임금 민감업종에서 고용이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최저임금액 적용유예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은 법률에 효력 발생 시기가 다음연도 1월 1일로 명시돼 있어 적용유예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업종별 차등은 근거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매년 부결됐다"면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소득분배 왜곡, 양극화, 계층이동 단절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시장에서 애로를 제기하는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과의 소통,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해나갈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고용 상황 악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생산가능인구 등 구조 요인, 구조조정 등 경기요인 및 일부 정책요인에 복합 기인하고 있다"며 정책요인에 관해서는 "좋은 의도의 정책도 속도, 어려운 경제여건 등과 맞물려 단기적으로 일부 취약계층 고용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노동수요·공급·노동시장구조 측면의 종합적 접근을 통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고용상황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 혁신성장 가속화, 혁신 인재 양성, 수요에 맞는 직업 훈련, 미스매치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민간부문의 일자리 수요 창출·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용상황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이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투자 등 마중물 역할"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고용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간 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노동시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함께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고용 안정성을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동시장의 역동성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MG::20181202000051.jpg::C::540::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달 12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2-02 10:56:43 최신웅 기자

청년 이어 중장년 실업률도 미국 추월… 외환위기 후 처음

올해 들어 55∼64세 중장년층 실업률이 외환위기 후 처음으로 미국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고령화로 중장년층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빠르게 상승한 데다 최근 계속된 고용난까지 겹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2일 통계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55∼64세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4%p 상승한 2.9%였다. 같은 기간 미국의 실업률 2.7% 보다 0.2%p 높은 수치다. 한국의 중장년층 실업률이 미국을 넘어선 것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3분기∼2001년 1분기 이후 17년여 만에 처음이다. 우리나라의 중장년층 실업률은 2011∼2012년 미국보다 3∼4%p 낮았지만 이후 격차가 점차 축소되면서 올해 미국보다 높아졌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여성·노인의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노동시장 규모가 큰 선진국일수록 개발도상국 등에 비교해 실업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 실업률은 경기 상황 외에도 경제활동 참가율 등 노동시장 성숙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때문에 미국을 넘어선 한국의 실업률은 이례적인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실업률 역전 현상은 2분기 연속 계속되고 있다. 올해 3분기 한국의 중장년층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5%p 상승한 3.0%였던 반면, 미국은 0.3%p 하락하면서 우리보다 0.1%p 낮은 2.9%에 머물렀다. 청년층에 이어 중장년 실업률까지 미국을 추월하면서 전체 실업률도 역전될 상황에 놓였다. 3분기 기준 한국의 실업률은 3.8%로 미국(3.9%)의 턱밑에 근접해있다. 지난해 1분기에 이미 미국을 추월한 우리나라의 청년층(15∼24세) 실업률은 7분기째 고공행진을 하며 격차를 키우고 있다. 중장년층 실업률 악화는 경기 부진 영향으로 수년째 계속되는 고용난이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20만∼30만명 수준이었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1분기 18만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2분기 10만1000명, 3분기 1만7000명까지 감소했다. 고령화 영향으로 경제활동 의지가 있는 장년층이 많이 늘어난 점도 실업률 지표를 나쁘게 하는 요인이다.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수를 뜻하는 실업률 지표의 속성상 경제활동인구가 빠르게 늘면 실업률이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중장년층 실업률 상승은 경기 영향도 있지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2018-12-02 10:56:32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2019년 상반기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 모집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상반기 농식품 분야 국제기구와 해외기업·연구소에 파견할 청년 인턴을 이달 3일부터 31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 지원 사업(OASIS)은 청년들에게 해외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농식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다. 선발된 인턴들은 인턴십 기간 동안 실제 업무현장에서 관련지식 및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는 3개월 동안의 해외 체재비, 왕복 항공료, 비자·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파견 대상기관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와게닝겐연구소, 페슬 인스트루먼츠(Pessl Instruments)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제기구, 해외 기업 등은 정규직 채용 시 해당 분야 인턴십 경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농식품 분야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이 프로그램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려보기를 권한다"며 "농식품부는 이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국제수역사무국(OIE)과 세계식량계획(WFP)과도 향후 우리 인턴을 파견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018-12-02 10:56:24 최신웅 기자

10월 제조업 종사자 증가… 조선업 등은 감소세 지속

지난달 국내 제조업 사업체 종사자 수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10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종사자 수는 1794만6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0만5000명(1.7%) 증가했다.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약 21%에 달하는 제조업은 올해 9월 5000명이 감소했다가 지난달 6000명 늘어났다. 제조업 사업체 종사자는 지난해 12월 2000명이 줄었고 9개월만인 올해 9월 다시 감소했다가 지난달에 반등했다. 다만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9000명 줄어 감소세가 지속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0만4000명(6.7%), 도매·소매업에서 5만4000명(2.5%),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에서 3만5000명(3.6%) 늘어났다.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9월 362만9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4만4000원, 4.1% 늘었다. 상용 근로자 임금은 388만원으로 4.1% 증가했고 임시·일용 근로자 임금은 141만7000원으로 3.4% 올랐다. 특히, 300인 이상 대형 사업체 임금이 크게 올랐다. 이들 사업체는 올해 1∼9월 월평균 임금총액이 537만1000원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7.5% 증가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는 월평균 301만5000원을 받아 임금이 4.9% 늘었다. 올해 9월 전체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44.4시간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보다 26.5시간 줄었는데 이는 추석이 전년에는 10월 초였고 올해는 9월 말에 있어 근로일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초과근로시간도 다소 줄어들었다. 올 9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초과근로시간은 11.9시간으로 지난해 9월과 같았다. 다만 초과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인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9월 21.8시간에서 1.4시간 줄어든 20.4시간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중에서도 초과근로시간이 긴 식료품 제조업의 초과근로시간은 54.5시간에서 41시간으로 13.5시간 감소했다. 노동부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일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지만, 초과근로시간은 경기상황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입직률과 이직률을 더한 노동이동률은 지난달 8.9%로 조사돼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p 상승했다. 입직자 수는 77만4000명으로 8만5000명 늘어났고 이직자 수는 71만6000명으로 5만1000명 증가했다.

2018-11-29 13:41:44 최신웅 기자

2017년 나노융합산업 매출 사상 첫 140조원 돌파

초미세 단위의 혁신 제품을 만드는 나노융합산업 매출이 지난해 처음으로 140조원을 돌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국내 717개 나노융합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8 나노융합산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이들 기업의 총 매출은 145조1957억원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했다. 717개 기업의 88.9%(637개)는 중소기업이다. 나노소재 기업이 46.4%(333개)로 가장 많았고, 나노장비·기기(26.6%·191개), 나노전자(17.7%·127개), 나노바이오·의료(9.2%·66개) 등이다. 분야별 매출은 나노전자가 127조7000억원으로 전체 산업 매출의 88.0%를 차지했다. 나노소재 매출이 13조9000억원(9.6%)으로 이 두 분야가 전체 매출의 97.6%를 차지했다. 나노융합산업의 매출 상위 품목은 메모리소자, LCD용 나노소자·부품, 복합나노필름소재, 연료전지, 이차전지, 폴리머나노분말 등이다. 나노융합산업 고용인원은 15만1040명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석·박사 인력 비중이 43.4%로 산업 전체 평균인 7.9%에 비해 고급인력 비중이 높았다. 연구개발(R&D) 투자는 10조9665억원으로 전년 대비 0.7% 감소했지만, 전체 R&D 투자의 15.8%를 차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나노융합산업의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나노융합제품이 제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앞으로 나노융합 산업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IMG::20181129000045.jpg::C::540::2017년 나노융합산업 현황./산업부}!]

2018-11-29 11:11:04 최신웅 기자

보령시 소황 사구, 국내 첫 번째 해양경관보호구역 지정

해양수산부는 12월 1일 충청남도 보령시 소황 사구 해역 일대를 국내 첫 번째 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안사구는 바람에 의해 운반·퇴적된 모래 언덕으로 해안가에서 발생하는 파랑, 바람 등을 흩어지게 해 태풍·해일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배후지역을 보호한다. 또한 내륙으로 소금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며, 아름다운 경관을 지녀 사람들의 휴식 및 여가장소로 이용되기도 한다. 소황 사구는 전체구간이 거의 훼손되지 않고 해안사구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해수부는 올해 3월 충청남도와 보령시로부터 해양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받은 뒤 어업인, 지역주민,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소황 사구를 해양보호구역 중 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소황 사구는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해안에서 소황리 해안까지 약 2.5㎞의 해안선을 따라 형성돼 있다. 이곳에는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등 보호대상해양생물이 살고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표범장지뱀, 삵 등도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 갯그령, 순비기나무, 갯쇠보리, 통보리사초 등 사구식물도 다양하게 분포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수부는 소황 사구 해역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 12월까지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천혜의 자연유산인 소황 사구의 보전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해양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우수한 해양자원을 보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IMG::20181129000038.jpg::C::540::소황 사구 전경./해양수산부}!]

2018-11-29 11:10:53 최신웅 기자

정부, 채무부담 없는 매출채권 현금화 보증 보험 제도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구매기업에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채무부담 없이 매출채권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보증해주는 최초의 무역보험 제도(일자리공급망 보증)를 내년 1월중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일자리공급망 보증은 수출구매기업이 은행과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후, 납품 중소·중견기업이 납품계약에 따라 발생한 매출채권을 자사의 채무부담 없이 은행에서 즉시 현금화하고 수출구매기업이 은행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무역보험의 보호 범위가 서플라이 체인의 중간단계와 서비스 수출로 확장된다. 특히 납품 중소·중견기업은 수출구매기업에 납품하는 즉시 매출채권을 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데, 기존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와는 달리 매출채권 현금화에 대한 채무부담이 수출구매기업에 이전되며 수출구매기업의 은행에 대한 지급은 무역보험공사가 신용도에 따라 보증한다. 이에 따라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납품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자금 조달이 용이하게 되고, 수출구매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등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차단될 전망이다. 수출구매기업의 경우에도 납품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수출제조업 관련 원부자재 공급망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산업부와 무역보험공사, 무역헙회 등 관계기관은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설명회 개최, 안내자료 배포 등 사전 홍보를 추진하고 시범운영이 개시되는 연초 은행 등과 함께 마케팅 및 이용 기업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2018-11-29 11:10:44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 등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0호 '의성 전통수리 농업시스템', 제11호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 제12호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시스템'을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에서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농업자원 중 보전 및 전승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돼 국가가 지정한 농업유산으로 2013년부터 지정해 오고 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0호로 지정된 의성 전통수리 농업시스템은 화산지역이자 연간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라는 불리한 농업환경 극복을 위해 삼한시대부터 수리시설을 축조했고, 이를 통해 수도작과 한지형마늘의 이모작 농업환경을 조성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1호로 지정된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은 경사지 등고선에 따라 간격과 수평을 맞추는 계단형 차밭 조성 기술과 탁월한 경관이 중요농업유산으로 높이 평가됐다. 바다 물결을 형상화한 듯 굽이를 이루는 계단형 차밭 경관은 2013년 미국 CNN의 '세계의 놀라운 풍경 31'에 선정되기도 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2호로 지정된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시스템은 비자나무, 소나무 등 수목 하층부에서의 차 재배환경 조성과 청태전을 만드는 제다과정, 음다법 등이 오랫동안 독특하게 유지된 점이 중요농업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오병석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을 발굴·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1-29 11:10:37 최신웅 기자

농진청, 기후변화 따른 '마늘·배추' 생산량 예측 기술 개발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의 주요 채소인 배추와 마늘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기상자료를 바탕으로 생육 정보와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집중호우나 가뭄, 폭염 같은 이상기상으로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생육 장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 중 배추와 마늘은 국민의 식생활과 소비자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채소지만 갈수록 안정적인 생산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농진청이 이번에 개발한 생육 예측 소프트웨어는 기상정보(기온, 일사, 강우)를 바탕으로 자라고 있는 배추와 마늘의 잎 수와 생장량, 뿌리·줄기·잎·구의 무게, 최종 수량 등 다양한 정보를 일 단위로 나타낸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배추와 마늘 재배 농가에서는 작물의 생육 상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생장을 예측할 수 있어 재배 관리를 알맞게 계획할 수 있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 정밀한 작물 생육 예측 기술은 미국 등 농업 선진국에서도 현재 연구를 집중하고 있는 분야다. 세계적으로 쌀, 옥수수, 콩 등 식량작물분야에서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 생산 관리와 수급 정책 등에 실용화되고 있지만, 배추와 마늘에 대한 개발과 실용화는 세계에서 처음이다. 농진청은 내년부터 배추와 마늘 주산지 세 곳에 배추·마늘 생육 모형 기술을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예정지는 고랭지 여름배추 주산지인 강원도 영월군 매봉산과 강원도 강릉시 안반데기, 마늘 주산지인 전남 무안군이다. 시범 적용지에서는 배추와 마늘의 잎 수, 생장량, 장해에 따른 피해 등의 생육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농진청은 앞으로 양파와 무, 고추 등 대상 작목을 확대해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장기 기상예보 등 관련 기술의 융·복합으로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서형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장은 "앞으로 농장단위 상세 작물 생육 정보 예측과 농장 맞춤형 재배기술 개발 추진으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G::20181128000063.jpg::C::540::농진청이 개발한 기술로 확인된 마늘 주산지 무안의 상세기상정보 모습./농진청}!]

2018-11-28 11:21:22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12월부터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설, 한파, 강풍 등으로 인한 겨울철 농업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은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변화가 크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한다.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 중에는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 지역농협 등에 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겨울철 재해 유형별 농작물 및 시설물 등 관리요령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대설 경보, 한파 주의보와 같은 기상특보 시 해당지역 농업인에게 SMS, 자막방송,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기상상황 및 재해정보를 수시로 제공한다. 또 피해 발생 시, 시설별·작물별 맞춤형 대응요령을 전파해 응급 복구를 유도하고 피해가 심한지역에는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해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 및 소득안정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대상 품목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재해에 취약한 배추, 무, 파, 당근 등 노지채소 5개 품목이 보험대상으로 추가돼 총 62개 작물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대상이 된다.

2018-11-28 11:21:1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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