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는 결국 투자… 조기착공 2.3조+αㆍ금융지원 15조
24일 정부가 발표한 '최근 고용·경제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은 고용불안으로 위축된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 기업들도 내년 상반기에 2조3000억원 이상을 공장증설 등에 앞당겨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일자리와 직결된 기업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행정처리나 이해관계 조정을 서두르는 것"이라며 "또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연내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경남 창원 등에는 스마트산단 구축을 검토하고, 유턴 대기업에는 세제·보조금·입지지원을 강화한다. 주요 공공기관 투자는 내년에 8조2000억원 확대되며, 연내 선정하는 지역 공공투자 프로젝트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2조3000억원 이상의 조기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A기업의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에 필요한 부지를 조기 공급하고, B기업의 여수 국가산단 내 공장증설을 위한 부지매립을 지원해 각각 1조5000억원과 4500억원을 앞당겨 투자하게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올해 안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소·중견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나 환경·안전을 위한 시설투자를 지원한다. 두 은행이 시설투자 소요자금의 80%가량을 대출이나 출자 등을 통해 지원해 리스크를 분담하거나 소요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모든 설비투자에는 감가상각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가속상각을 확대 적용한다. 정부는 또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남 창원 등에 대상 산단을 선정한 뒤 올해 안에 스마트산단 구축에 착수한다. 유턴 대기업에는 중소기업 수준으로 보조금 지급이나 세금감면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입지지원도 강화한다.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유지·축소하고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입지설비보조금을 기업당 최대 100억원 지원받을 수 있다. 법인세나 관세 감면, 산단 우선 입주나 장기임대 시 임대료 감면, 국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등의 혜택도 준다. 공공기관의 주거, 환경·안전,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는 올해 17조9000억원에서 내년 26조1000억원으로 8조2000억원 확대된다. 노후상수도 정비 지원 대상을 군에서 시지역까지 조기 확대하고 군산, 목포, 거제, 창원 등 산업·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와 개방도를 경영평가에 반영해 투자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연내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기반·전략사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해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선정된 신규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혜택을 받는다. 효용성 낮은 접경지역 내 군사 보호구역은 연내 해제되며,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등 생활 SOC 시설 설치제한은 완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