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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웅
정부, 구제역·AI 방역 보완방안 발표

정부가 최근 매년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가축전염병 발생 없는 원년 달성을 위한 'AI·구제역 방역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발생하는 추세로 발생 시 산업 피해 외에도 방역 활동에 따른 국민 불편, 지역축제 취소 등 사회적 비용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매년 철새가 도래하고 출입국자가 증가하고 있어 AI 유입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많은 가금 농장이 철새 이동경로 상 위치하고 시설도 열악해 AI 차단에 근본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AI와 구제역의 반복 발생에 따른 경제·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 지자체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가축방역심의회 논의 등을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방안은 AI·구제역 발생 즉시 3㎞ 방역대 내 예방적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살처분보상금 감액 확대 등 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AI 간이진단키트의 농가 사용을 허용하며 돼지 상시백신 보강과 질병 발생 위험시기에 가금 사육 제한 등 방역 취약요인 해소에 중점을 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방역 보완방안은 농가의 낮은 방역의식 등 매년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농장주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방역시설에 미비점 등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지자체는 관내에서 단 한 건의 가축전염병도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와 시설의 방역실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동절기 방역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8-09-27 18:02:13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한국산 젖소 유전자원 파키스탄 첫 수출

우리나라 젖소 및 젖소 정액이 앞으로 파키스탄 수출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파키스탄 검역 당국과 한국산 젖소 및 젖소 정액의 수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수출 검역조건에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낙농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젖소의 수출 시장 확대 등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파키스탄으로의 국산 젖소와 젖소 정액 수출 타결은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지난 2017년 7월부터 파키스탄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 초 국내의 구제역 발생에도 파키스탄 정부가 우리 측이 제시한 3개월간 구제역 지역 비발생 조건 등을 지난 9월 13일 전격 수용함으로써 성사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한국산 젖소의 유전적 우수성과 우리나라의 구제역 등 소 질병 방역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파키스탄 정부가 인정한 것이며, 우리 낙농산업이 중앙아시아 지역 수출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수출 희망업체에 따르면 파키스탄으로의 첫 수출은 이르면 올 11월에 젖소 정액 3000두 분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매년 5000에서 2만여 마리 분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전망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의 우수한 씨 젖소 종자가 해외에 진출함에 따라 향후 젖소와 연계 된 동물약품과 성(性) 감별키트 등 낙농기자재 수출에도 기폭제가 되는 등 한국 낙농업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9-27 14:02:06 최신웅 기자
노동부, '2018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28개소 선정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7일 장애인고용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 28개사를 '2018년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발표했다.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은 장애인고용에 모범이 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 장애인 고용확대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그동안 매년 10개~15개소로 선정해왔으나 올해는 장애인고용 우수모델을 적극 발굴해 널리 확산하는 차원에서 약 2배 많은 28개소를 선정했다.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은행대출금리 우대 등 각종 행정·금융상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선정된 기업을 살펴보면 우선, ㈜이랜드월드는 의류유통업체로서 상시근로자 수 2083명 중 51명이 장애인근로자(고용률 4.8%)이고, 이중 중증장애인은 49명(중증장애인비율 96%)이나 된다. 의류·악세서리 분류 등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해 장애인 고용의 지속성을 도모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인탑스㈜는 휴대폰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상시근로자 수 769명 중 30명이 장애인근로자(고용률 6.9%)이며, 이중 23명이 중증장애인(중증장애인 비율 76.7%)이다. 휴대폰차폐시트 조립, 검사 등 장애인 적합직무를 개발하고,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에서 맞춤훈련을 실시해 5명을 채용하는 등 최근 3년간 48명의 장애인을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을 통해 장애인고용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되면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 동참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장애인고용에 앞장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8-09-27 14:01:56 최신웅 기자
성윤모 산업부장관, 자동차 부품기업 '(주)우리산업' 현장 방문

성윤모 신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1일 취임 이후 자동차 부품업체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성 장관은 27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업체 '(주)우리산업' 생산공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한 (주)우리산업은 1989년 설립 이후 그간 내연기관차 시장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토대로 전기차 부품업체로 발 빠르게 전환에 성공한 강소 부품업체다. 특히, 이 업체는 친환경차 공조 부품 등 혁신적인 기술력을 통해 국내 현대모비스 뿐만 아니라, 미국 테슬라, GM, 포드 등 글로벌 기업에 부품을 수출하고 있다. 이날 성 장관은 김정우 대표 등 경영진 및 천안 공장의 생산라인 담당자, 연구인력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최근 자동차산업은 한국GM 구조조정과 미래차 시장의 급성장, 미국 232조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의 강점인 제조업을 기반으로 혁신속도를 높이고,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 장관은 자동차를 포함한 주력산업에 다시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성 장관은 "보다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혁신성장의 주체가 돼 새로운 성장 원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전반의 역동적인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현장방문을 포함해 자동차 부품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현장의 의견들이 향후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8-09-27 13:18:0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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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앉는 제조업 생산능력… 5달 연속 역대급 감소폭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인 제조업의 생산능력이 다섯 달 연속으로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하며 침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제조업 현장의 고령화가 바르게 진행되고 있어 산업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102.6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3%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7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내림세다. 생산능력지수는 인력·설비·조업시간 등이 정상적으로 생산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가능량을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지수는 2015년 연간을 100으로 놓고 비교한 것으로, 7월 지수는 3년 전인 2015년에 비해 2.6% 증가에 그쳤다는 의미다. 전년 대비 생산능력지수는 지난 3월부터 매달 감소 폭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지난 3월 지수는 102.9로 1년 전보다 0.6% 감소했다. 기존 기록인 작년 12월 -0.5%를 깼다. 3월 이후 매달 감소 폭은 4월 -1.0%, 5월 -1.0%, 6월 -1.1%, 7월 -1.3%로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부 산업별로 보면 조선·해운이 속한 기타 운송장비와 자동차가 속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작년 11월 105.9까지 찍었지만 12월부터 계속 감소해 지난 7월은 101.5까지 떨어졌다. 특히, 산업현장의 고령화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됐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과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기준으로 제조업 취업자 중 55∼79세는 전체 취업자의 19.2%를 기록했다. 5년 전인 2013년 5월과 비교하면 6.5%p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중 고령자의 비율이 4.9%p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제조업은 다른 산업보다 더 빨리 늙어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최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을 중심으로 중장기 산업구조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구조 개편은 정부 차원을 넘어서 산업계와 지방자치단체 등 대다수 경제주체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광범위한 작업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건은 정부가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의도했던 산업구조 개편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다. 산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정부 입김이 지나치게 세질 경우 자칫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양호한 경제지표 속에서도 고용 상황, 미·중 통상마찰 등 대내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산업구조 개편은 이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짚어보는 취지에서 대책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0926000050.jpg::C::540::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 야드의 한적한 모습./연합뉴스}!]

2018-09-26 12:04:2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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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항만노동자 안전관리 거버넌스 재구축 필요"

항만내 부두시설에서 일하는 항만근로자들의 산업재헤율이 전체산업 평균 재해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위한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발표한 '항만근로자 안전관리 거버넌스 재구축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항만근로자의 재해율(종사자 천명당 재해발생자수)은 2017년 기준 9.46으로 우리나라 전체산업 평균 4.84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철도분야의 1.94보다 4.9배, 항공운수업의 재해율보다 5.6배, 자동차운수업보다 1.5배 높은 수치다. 항만은 한 국가의 수출·입 화물을 처리하는 관문으로 항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당해 부두는 1주일 이상 작업이 정지돼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특히, 항만하역작업은 화물의 종류와 양태, 화물의 양·적하, 보관방법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처리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자동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지만 수작업이 필요한 분야가 여전히 많아 산업재해 노출이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항만의 특성과 물류프로세스를 이해해 세밀한 분야까지 적용될 수 있는 미세한 예방교육과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KMI는 "현행 안전관리 거버넌스하에서는 그러한 교육과 매뉴얼 작업이 원활하지 못하다"며 "항만공사(PA)도 올해서야 항만안전관리매뉴얼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사고예방 및 관리에 해양수산부의 전담부서 및 전담 기능 신설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2017년 12월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항만운영과에 교육훈련이 추가됐지만 이마저도 항만연수원에 위탁교육을 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전 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항만분야의 특수성과 복잡성을 잘 반영하는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KMI는 해수부를 중심으로 항만근로자 안전관리 거버넌스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부의 업무 한계를 메워주면서 항만근로자 안전관리관련 지원체계, 관련연구, 표준매뉴얼 작성, 상세교육 및 인력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 KMI는 "영세한 항만하역관련 산업 및 노동단체, 운영사에 항만안전관리의 부담을 지우는 대신 안전관리를 공공재적 관점에서 접근해 국가가 안전관리 비용부담을 안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법규의 개정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MG::20180926000042.jpg::C::540::}!]

2018-09-26 11:36:07 최신웅 기자
윤한홍 "코리아세일페스타, 소상공인 참여 지원 예산 반토막"

이달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2018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올해 행사 예산과 참여 기업이 기존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상공인 참여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질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 코리아 세일 페스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번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책정된 예산은 총 34억5000만원으로 2017년 51억원의 6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의 참여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참여 지원 예산'은 13억원으로 2017년 27억7800만원에서 46%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개막식에 참가하는 레드벨벳, EXO 등 아이돌 그룹과 메인모델의 지급료가 포함된 '기획 및 홍보' 예산은 21억5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4%를 차지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올해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작년보다 참여기업 수와 기간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가 밝힌 올해 참여기업 수는 총 231개사(유통 96개, 제조 84개, 서비스 51개)로 2017년의 446개사(유통 192개, 제조115개, 서비스 139개)의 절반 수준이다. 무엇보다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업체와 숙박, 의료, 교통, 외식업체 등 서비스업체의 참여가 대폭 줄어 소비자가 현장에서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접할 기회가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다. 행사 기간 역시 10일로 지난 해 34일의 1/3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이번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추석 성수기가 끝나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기간에 개최돼 소상공인 등의 매출 증대 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라며 "지금이라도 소비진작과 소상공인 등의 매출 증대를 위한 내실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9-26 11:00:53 최신웅 기자
해수부, 연안 개발도상국 물자지원 사업 연혁집 발간

해양수산부는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10여 년간 실시한 연안 개발도상국 물자지원사업 내용을 연혁집으로 발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혁집에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국가별 물자지원현황을 자세히 담았다. 또한, 연안국 국가정보와 우리 원양어업의 진출현황도 함께 수록해 국제 수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우리나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연안 개발도상국 물자지원사업은 우리 원양어선이 조업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연안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에는 연안국들의 자원 자국화가 심화되고 있어, 안정적으로 해외 수산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수부는 원양어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물자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매년 어장규모와 과거 지원현황, 수요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지원대상국을 선정해 10여 년간 총 14개 국가에 약 75억 원을 지원했다. 가나, 피지 등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의 물자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현지 일간지와 방송 등을 통해 물자 지원사항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강인구 해수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최근 연안국들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입어료 이외에 투자나 물자 지원 등을 고려해 조업국가 간 조업권을 할당하는 추세"라며 "이번에 발행하는 연혁집이 우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지원 전략 마련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혁집은 원양업체, 학계, 연구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www.ofis.kr)에서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2018-09-26 11:00:3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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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원산지 표시 안내 앱' 개발 보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원산지 표시방법을 자동으로 안내해 주는 '원산지 표시 안내 앱'을 개발해 보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앱은 음식점, 식품제조업자 등 신규사업자가 원산지 표시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누구나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사용자가 농산물·가공품·음식점 중에서 해당 분류를 선택한 후 제품(메뉴)명, 원료명·함량 및 원산지 등의 정보를 순차적으로 입력하면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을 자동으로 보여준다. 또한, 업종별로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표시기준·방법, 위반 시 처분 및 벌칙규정 등 원산지 표시제도 전반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에 보급하는 원산지 표시 안내 앱을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에서 '농식품안심이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누구든지 접속이 가능하다. 조재호 농관원 원장은 "이번에 개발된 앱 보급을 통해 원산지 표시 의무자에게 실시간 맞춤형 표시방법 안내로 원산지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IMG::20180926000017.jpg::C::540::}!]

2018-09-26 11:00:17 최신웅 기자
손금주 "최근 6년 간 반려동물 51만7000여 마리 버려져"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최근 6년 간 51만7000여 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만큼, 유기견 보호센터마다 반려동물들이 넘쳐나고 매년 8만 여 마리의 동물들이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무소속)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1만7407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가 12만2407마리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5만3173마리, 부산시 4만1053마리, 경남도 3만8027마리, 인천시 3만1322마리 순이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제주도가 1만9193마리로 가장 많은 반려동물이 유기됐고, 경남 창원시 1만827마리, 경기 평택시 1만712마리, 충북 청주시 9996마리, 경기 수원시 9192마리 순이었다. 지난 2014년부터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공식 등록된 반려견의 숫자는 2017년 기준 전체의 18%에 해당하는 117만 마리 정도에 불과하며,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숫자는 매년 꾸준한 실정이다. 손 의원은 "여름 휴가철, 명절 연휴 등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는 경우, 몸집이 커지거나 나이가 들어 병치레를 하는 경우 등에 대한 부담이 유기동물 증가의 주요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반려동물인구 1000만 시대에 유기되는 동물이 연간 8만여 마리에 달한다는 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09-25 13:54:07 최신웅 기자
주 18시간 미만 취업자 183만명… 1년새 25만명 늘어

최근 일주일 근무시간이 18시간을 밑도는 초단시간 취업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지난달 주당 취업시간이 1∼17시간인 취업자는 183만 명으로 작년 8월의 157만6000명 보다 25만4000명(16.1%) 많았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중 주당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취업자 비중은 6.8%로 8월 기준으로는 198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18시간 미만 취업자의 증가세는 최근에 상당히 뚜렷했다. 올해 1∼8월 전체 취업자 중에 주당 1∼17시간 일한 취업자 비중은 월평균 5.7%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6%p 높았고 집계 후 최고 수준이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18시간 미만 취업자 비중은 2014년 4.5%, 2015년 4.6%, 2016년 4.8%, 2017년 5.1%를 기록하는 등 점차 상승했다. 단시간 취업자가 늘어난 것에는 파트타임 근로자 등 시간제 취업자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출산이나 육아를 위해 일을 그만둔 이른바 '경력 단절 여성'이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일자리에 재취업한 사례 등이 포함된다. 또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 워라밸)을 중시하는 경향이 확산하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를 택한 이들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단시간 취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 가운데는 일거리가 충분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시간제 근로자를 선택했고 기회가 되면 일을 더 하고 싶은 이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하는 주(週)에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이들을 의미하는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올해 8월 기준 65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1000명 많았다.

2018-09-25 13:53:59 최신웅 기자
손금주 "농해수위 산하 기관 고위적 여성 비율 5.8% 불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 정부 및 공공기관들의 유리천정이 민간기업보다도 더 두터운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손금주(무소속) 의원이 농해수위 산하 각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실·국장급 이상 고위직 여성비율이 5.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행정부인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의 경우 단 한 명의 여성도 고위직에 임명되지 못했으며, 한국마사회·각 항만공사 등 24개 기관이 실·국장급 이상 고위직 300명을 모두 남성으로 채웠다. 인원으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은행 23명, 한국임업진흥원 13명, 극지연구소 9명 순이었다. 비율로 보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고위직 중 33.3%가 여성이었으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한국항로표지기술원·한국수목원관리원(각 25%), 한국임업진흥원(20.3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부산항보안공사(각 16.67%)가 그 뒤를 이었다. 농해수위 산하기관 평균 고위직 여성비율 5.8%를 초과하는 기관은 18개에 불과하다. 손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내각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의사결정권 개선을 공언했지만 농해수위 산하 각 기관들에게 있어 여성의 승진 문턱이 턱없이 높다는 방증"이라며 "성인지적이고 균형 잡힌 관점이 사회 각 분야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8년 OECD 국가 29개국 중 유리천정지수 25점으로 최하위를 차지한 바 있다.

2018-09-24 14:36:55 최신웅 기자
올해 상반기 고용보험 가입한 자영업자 8.9% 증가

정부가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완화하면서 올해 들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1만792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말 기준 가입자 1만6455명 보다 8.9% 증가한 규모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제도는 2012년 1월 5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시작됐다. 그해말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2만864명이었다. 그러나 이후 해마다 조금씩 가입자가 줄면서 2015년 말에는 1만6404명까지 떨어졌고, 2016년 말 1만6772명과 지난해 말 1만6455명까지 답보 상태였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올해 들어 반등한 것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작년 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는 703명으로, 작년 한 해 1068명의 절반 수준을 훌쩍 넘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 수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는 475만2000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자영업자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자영업자는 '숨겨진 노동자'와 다름없다고 봐야 한다"며 "자영업자를 '사업주'만으로 볼 게 아니라 '취업자'로 보고 사회안전망으로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9-24 14:36:48 최신웅 기자
재배 면적 줄어드는 국산 배… 10년 간 49.4% 감소

추석 차례상에 꼭 오르는 우리 전통과일 배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최근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열대과일인 바나나와 망고의 생산량은 급증했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주현(민주평화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과수 재배면적에서 배는 1만8277㏊에서 1만302㏊로 7975㏊(43.6%) 감소했고, 생산량은 47만745톤에서 23만8014톤으로 절반(49.4%) 가까이 감소했다. 이처럼 배의 공급이 감소하고 있지만 수요 감소로 가격 또한 하락하고 있어 농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배의 소비를 향상하기 위한 농식품부의 품종개량 등 연구와 과수농가의 품종갱신을 통한 배의 상품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열대과일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각각 망고 16.5㏊ → 32.2㏊(95.2%↑), 253톤 → 309.9톤(22.5%↑), 바나나 1.6㏊ → 15.5㏊(868.8%↑), 23톤 → 736톤(3100%↑)으로 폭등했다. 박 의원은 "우리 전통과일인 배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반 토막 났다는 사실에서 놀랐다. 이것은 쌀 소비촉진과 마찬가지로 학교 과일간식 등 배 소비촉진을 통해 풀어야 할 수급문제"라며 "배 소비량의 70%가 명절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소비자 취향에 맞는 다양한 품종개량 연구와 전통적으로 기관지에 좋다는 배의 효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09-23 14:23:52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