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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웅
산업부 '산업단지 협동조합형 태양광' 조합 발대식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김해 골든루트 산업단지에서 에너지공단, 산업단지공단, 한국수력원자력 및 입주기업 대표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태양광 협동조합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해 골든루트 산업단지, 김해 나전 농공단지, 광주 평동 산업단지 등 3개 단지의 25개 입주기업 지붕을 활용해 시범사업(약 7MW 규모) 추진을 위한 협동조합 발대식으로, 공장지붕, 주차장 등 유휴부지 이용을 확대해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3.2GW로 확대할 계획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 협동조합 발대식은 우리 국민과 기업, 그리고 지역이 에너지전환에 참여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패러다임을 이루어 나간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우리나라 건물 옥상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은 44GW에 이르며 옥상은 인근주민의 반대가 없고, 전력 소비처와 생산처가 동일해 송배전과 같은 전력계통에 대한 추가투자도 거의 필요하지 않아 속도감 있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데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과거 지붕임대 방식으로 진행하던 산업단지 태양광 사업을 입주기업이 참여주체가 되는 협동조합형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발전수익이 지역에 환원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사업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도시형 태양광 사업 확대를 위해 정부청사와 관공서, 학교 등 국가기관 건물과 상하수 처리장, 매립지 등 지자체 보유 시설 및 산업단지와 주유소 등 민간시설에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2018-07-13 11:29:4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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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프랜차이즈, 태국 외식시장 공략에 나서다

대한민국 프랜차이즈가 태국 외식시장 공략에 나섰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국내 외식 브랜드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이달 12일 15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2018 방콕 프랜차이즈 박람회 (Thailand Franchise & Business Opportunities)'에 참가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피자마루'나 '서래갈매기' 등과 같이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목적과 '걸작떡볶이&치킨'이나 '왕빈자삼파전' 등과 같이 새로이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브랜드 등 총 8개의 프랜차이즈로 한국관을 구성했다. 태국은 최근 경제성장과 소득증가에 따라 식음료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외식소비가 늘어나면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유망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동남아 한류 열풍의 중심지로 한국 음식에 대한 높은 관심 덕분에 한국 식품 판매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미 25개의 국산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태국에 진출해 205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어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국내 외식브랜드의 진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더욱이 2017년 개최된 이 박람회에서 '서래갈매기'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이 체결된 사례도 있어 더 많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백진석 aT 식품수출이사는 "태국은 '아시아의 식품 바구니' 또는 '세계의 부엌'으로 불릴 만큼 경쟁력이 높은 식품산업 기반을 보유한 국가"라며 "이번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우수한 국내 외식브랜드를 홍보하고 인근 동남아 국가까지 진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IMG::20180713000019.jpg::C::480::}!]

2018-07-13 11:15:3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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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현 경제상황 엄중, 내수경제 활력 제고 방안 마련"

정부가 최근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내수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긴급 경제현안간담회에서 "고용지표 부진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만큼 우리 경제에서 매우 아픈 부분"이라며 "일자리 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성장으로 가시적인 결과를 내야 한다"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대책에 내수경제 활력 제고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한 첫 단추로 국회에 계류 중인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관련법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김 부총리는 최근 일부 업종의 고용부진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도 있다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경제수장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부작용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과 55∼64세 등 일부 연령층의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 업종과 연령층에 영향이 있는지는 조금 더 분석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향후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관련해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에 대해 김 부총리는 "통상 갈등이 확대하면 중국 경기가 둔화하고 세계 경제가 위축할 수 있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국과 미국 수출 비중 높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하방 리스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결정에 따라 3조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면서 "사업주의 부담능력 경감 등을 적절히 고려해 집행방식을 신중히 검토하겠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제현안간담회에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IMG::20180712000083.jpg::C::480::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최근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7-12 14:00:1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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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세계적으로 신산업, 환경보호 규제 강화 추세"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1년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산업 분야와 환경보호 관련 규제들이 강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지난해 전세계 기술규제 동향과 특징, 해외 규제 대응 사례 등을 담은 '2017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1년간 해외 기술규제의 주요 특징인 ▲세계 기술규제 공식 도입 건수 최고치 기록 및 개도국 규제 확대 ▲숨은 기술규제 급격한 증가 ▲4차 산업 등 새로운 분야 규제 강화 추세 등을 분석·정리했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이 작년 2585건(82개국)으로 공식적인 세계 기술규제 도입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TBT 통보문 발행추이는 2005년 897건에서 2015년 1987건, 2016년 2332건, 그리고 2017년 2585건 등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동남아·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규제가 크게 증가해 신규 기술규제 1793건 중 84%를 차지했다. 이는 개발도상국이 전반적인 규제체제 정비, 투명성 확대와 병행해 국제기준과 다른 자국중심 규제를 다수 도입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야별로는 식품·의약품(948건, 36.7%), 화학세라믹(396, 15.3%), 전기전자(278, 10.8%) 분야 규제가 많았고, 규제목적은 건강 및 안전(1233건), 품질보장(448건), 환경보호(322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WTO 회원국이 외국의 기술규제가 자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STC)도 178건(34개국)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작년에 새로 제기된 STC 중 WTO에 통보하지 않고 시행한 '숨은규제'의 비중이 59%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외국이 비공개로 도입하는 기술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국표원은 지적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정보·사이버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9건에 불과했던 정보디지털 분야 STC 제기가 2017년에는 21건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국가보안 등을 이유로 사이버보안 규제를 다수 도입해 4차산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미국 등도 개인정보 분야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를 주요 수출기업, 유관단체 등에 배포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며 "이달 중 관계부처, 업종단체 등과 함께 TBT 대응 민관협의회를 열고 날로 확대되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표원은 최근 기업 및 유관단체 등과 함께 외국이 공개하지 않고 시행하는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는 현장컨설팅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IMG::20180712000060.jpg::C::480::연도별 WTO TBT 통보문 및 특정무역현안(STC) 추이./산업통상자원부}!]

2018-07-12 11:38:0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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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KICOX 시민참여혁신단' 발족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2일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추진을 위해 'KICOX 시민참여혁신단'을 발족했다. 시민참여혁신단은 산단공의 혁신방향, 추진과제 발굴, 혁신과정에 대한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개진 등 혁신추진 전반에 걸쳐 활동하게 된다. 특히, 공공기관 혁신 3대 기본방향인 ▲공공성 강화 ▲경제패러다임 전환 ▲국민 신뢰 회복 등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시민참여혁신단은 시민단체, 학계, 사회적 기업, 협력업체, 학생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8명의 외부위원과 5명의 내부위원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황규연 공단 이사장이 직접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 날 킥오프 회의에는 위원들이 모두 참석해 시민참여혁신단 위촉장 전달식과 함께 공단의 혁신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다. 황 이사장은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인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수렴 과정이 중요하다" 며 "앞으로 산단공은 혁신추진 全단계에 국민 의견을 반영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IMG::20180712000045.jpg::C::480::한국산업단지공단 전경.}!]

2018-07-12 11:37:24 최신웅 기자
산업부 차관, 철강산업 현장 방문 노동시간 단축 참여 호소

정부가 철강산업 현장을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2일 ㈜동국제강 인천공장을 방문해 이달부터 시행 중인 노동시간 단축 관련 동향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주 52시간 시대의 개막이 우리 국민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도약도 촉진할 것"이라며 "철강 업계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곽진수 동국제강 인천공장장은 동국제강의 경우 2007년부터 생산라인 4조 3교대제를 시행했으며 지속적인 근무문화 개선 노력을 통해 주 52시간 이내 근무시스템이 이미 정착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사내협력사들이 노동시간 단축에 우려를 표하던 점을 감안,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당사의 '동반성장 지원금'을 활용해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국제강과 사내협력사 관계자들은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가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를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에 이 차관은 정부가 민관합동 대책회의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국제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07-12 11:37:1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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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식품, 전용 판매관에서 만나세요"

앞으로 국산 농식품을 전용 판매관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센터에서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판매관 '비욘드 팜' 1호점을 개장했다. 비욘드팜 1호점은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제품의 판로 확산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 민간주도형 전문판매관으로 시범운영된다. 운영업체는 올해 5월 민간운영사업자 공모로 선정됐으며 6차산업 제품 BI(Beyond Farm)을 이용한 최초의 브랜드 통일 매장이다. 앞으로 전국 시·도에 설치된 6차산업 안테나숍(전국 28개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 소비자 반응도가 우수한 제품을 비욘드팜 매장에서 판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도권 소비자 대상 판로확대의 선도 매장으로 역할하게 된다. 개장식에서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보는 "비욘드팜 1호점이 전국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에게는 정성을 다해 만든 제품을 선보이는 반가운 장터가 되고, 소비자에게는 농촌에서 만든 믿을 수 있는 농식품을 만날 수 있는 도농교류의 장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MG::20180712000025.jpg::C::480::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센터에서 진행된 '비욘드 팜' 1호점 개장식 모습./농식품부}!]

2018-07-12 10:42:44 최신웅 기자
정부, 13~15일 대구서 '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행사가 열린다. 정부는 대구시와 공동으로 이달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EXCO)에서 '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사회적경제, 내일을 열다'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그동안 부처별로 개최했던 사회적경제 관련 행사를 통합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정부부처, 대구시 등으로 참여를 확대했다. 전시관은 기업관과 특별관, 테마관으로 구성·운영된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345개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하는 기업관에서는 교육·문화·예술, 먹거리(농식품), 환경·에너지, 복지 및 서비스, 제조업 특화상품 등이 전시·판매된다. 특별관(정책홍보관, 대구시관)에서는 13개 부처·대구시 사회적경제정책 및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고, 사회적경제 제도 일반과 해외진출, 금융, 유통분야 등에 대해 상담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박람회장 내에서는 문화예술 공연, 청년 소셜벤처 토크 콘서트, 일반관람객이 세대별(어린이, 청소년, 중장년)로 사회적경제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될 예정이다. 부대 행사로 3일간 엑스코 전시관, 회의장 등에서는 국제학술행사 및 정책설명회, 경진대회,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지원행사,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들도 진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경제가 일자리 창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이 우리사회에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7-11 15:21:0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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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보호대상해양생물 '갯게' 500마리 방류

해양환경공단(KOEM)은 해양수산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11일 한려해상국립공원 월차갯벌 등지에서 국내 최초로 인공증식된 어린 갯게 500마리를 방류했다. 갯게는 일본, 중국 등 극동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만 출현하는 희귀종으로 정부는 보호대상해양생물 및 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국립군산대학교 연구팀(김형섭 교수)과 함께 지난해부터 갯게 인공증식 기술 개발에 착수해 올해 5월, 국내 최초로 실내 인공증식에 성공해 어린게 500여 마리를 확보했다. 인공증식은 유전적 차이에 따른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전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속하는 제주에서 채집한 성체 2쌍을 통해 인공 번식에 성공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작년 10월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월차갯벌에 있던 100m 길이의 콘크리트 농로와 80m 길이의 폐타이어 옹벽을 철거한 후 이를 자연석으로 대체하고 주변에 갯잔디를 이식하는 등 훼손된 갯게 서식지를 복원한바 있다. 박승기 공단 이사장은 "이번 갯게 방류는 건강한 해양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통된 목표로 각 기관이 협업해 이뤄낸 성과"라며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자연서식지에서 방류된 어린 게들이 무사히 정착하여 자연적인 개체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방류 후에도 한려해상국립공원과 공동으로 방류된 갯게의 자연 생존율과 자연 개체군과의 공존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IMG::20180711000049.jpg::C::320::갯게의 등면./해양환경공단}!]

2018-07-11 14:34:58 최신웅 기자
7월 ‘슈퍼문’ 뜬다… 태풍 마리아 간접 영향 예상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달 13일부터 16일까지 달과 지구가 매우 가까워지는 '슈퍼문(Super Moon)' 현상과 태풍 '마리아'의 간접 영향으로 남·서해안의 해안가 저지대 침수피해 우려가 있다고 11일 전망했다. 이번 슈퍼문은 그믐달 모양이며, 지구와의 거리가 약 35만7431㎞로 올해 두 번째로 가깝다. 올해 들어 지구와의 거리가 가장 가까웠던 슈퍼문은 지난 1월 2일에 발생했으나 겨울철 낮은 수온과 고기압 발달로 인해 영향이 적었다. 그러나 여름철은 기압이 낮고 수온이 높기 때문에 평균 해수면 자체가 높아 이번 슈퍼문 기간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우려된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설정한 4단계 고조정보(관심, 주의, 경계, 위험)를 기준으로, 이번 슈퍼문 기간에 22개 지역이 '주의' 단계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인천, 목포, 마산, 성산포 등 4개 지역은 최대 '경계' 단계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8호 태풍 '마리아'가 이달 11일 12시경에 중국 푸저우 육상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997년 태풍 '위니'가 중국에 상륙할 당시 백중사리기간과 겹쳐 남·서해안 일대에서 1일후 약 30∼80cm 이상 해수면이 상승해 3일간 약 222억 원의 해수침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인천의 조위가 바람 등의 영향이 없었음에도 10.08m까지 상승해 현재까지 가장 높은 해수면으로 기록되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 관계자는 "만약 이번에도 태풍이 해수면을 더욱 상승시키는 촉매로 작용할 경우, 서해안 일대는 최대 고조단계인 '위험' 단계까지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야간·새벽시간(22∼06시) 부근에 물이 가장 높게 차오를 것으로 보여 야간 바다활동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8-07-11 14:20:5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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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쇼크 5개월째… 6월 취업자도 10만명대 증가 그쳐

지난달 취업자 증가 수도 10만명대에 그쳐 최근 5개월 동안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명 전후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12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6000명(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2월 10만4000명을 기록하며 1년9개월 만에 10만명대로 떨어졌다.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맴돌다가 5월에는 10만명선 마저 무너졌다. 6월에는 10만명 선에 턱걸이했지만 여전히 부진하다. 최근 고용 상황은 금융위기 이래로 가장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당시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를 기록했다. 제조업 일자리 부진이 전체 취업자 증가 폭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제조업 취업자는 12만6000명 줄어 석 달 연속 감소했다. 경기 영향에 따라 자동차·조선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 의복에서 감소한 것으로 통계청은 봤다.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만1000명 줄어 작년 12월부터 7개월째 감소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6만2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9만4000명), 금융 및 보험업(6만6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임금노동자는 11만8000명 증가했다. 상용노동자는 36만6000명 증가했으나, 임시노동자와 일용노동자가 각각 13만명, 11만7000명 줄어 발목을 잡았다. 경기에 영향을 쉽게 받는 임시직은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 감소했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자영업자는 1만5천명 감소했다. 통상 제조업이 감소하면 자영업자는 증가하지만 지난달은 모두 줄었다. 통계청은 도소매업이나 숙박·음식점업 취업자의 감소 폭이 줄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의 관련성을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용률은 61.4%로 1년 전보다 0.1%p 하락했고, 실업자는 103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6000명(-2.5%) 감소했다. 실업률은 3.7%로 1년 전보다 0.1%p 하락했다. 청년(15∼29세) 실업률은 9.0%로 1년 전보다 1.4%p 하락했다. 올해 3∼5월 10%를 넘으며 고공행진을 했으나 지난달 공무원 시험이 끝나면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2.9%로 1년 전보다 0.5%p 내렸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육아, 재학·수강 등에서 감소했으나 쉬었음, 가사 등에서 증가해 1년 전보다 15만6000명 늘었다. [!{IMG::20180711000090.jpg::C::480::}!]

2018-07-11 13:34:5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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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18~21일 창원서 '2018 농업기술박람회' 개최

국민들에게 농업과 농촌의 숨은 매력을 알리고, 농업인에게는 미래 농업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 농촌진흥청은 경상남도와 함께 이달 18일부터 21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2018 농업기술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업의 혁신, 그 희망을 보다'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청년 농업인과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만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청년 농업관의 경우, 일자리 소개와 창업 교육 운영, 지원, 성공 사례까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구성됐다. 농업생명과학교실을 통해 참깨 인공교배, 곤충과 물벼룩 관찰 등 평소에 접하기 힘들었던 생명과학 분야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농업인네트워크 멘토-멘티 소통 컨퍼런스', '청년 농업인 포럼', '도전! 농업 골든벨' 등 농업 유망주를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또한 스마트농업관, 첨단생명공학관에서는 농업인이 보다 편리하게 작업을 하면서 생산 효율을 극대화한 첨단 농업 기술과 고부가가치 농업을 살펴볼 수 있다.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은 현대인을 위한 치유농업체험관, 건강·기능 농식품관, 농촌자원체험관에서는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반려동물에 관한 정보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먹으면서 입이 즐겁고 땀 흘리며 몸도 가벼워지는 체험 시간도 마련했다. 특히, 부대행사 중 특허기술장터에서는 농진청 우수 국유 특허를 소개하고, 발명자를 만나 '돈 되고 실용적인 농업'의 생생한 비법도 전해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의 입장료와 체험비는 모두 무료로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다만 한정된 좌석 사정으로 일부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서 미리 등록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는 농업기술박람회 홈페이지나 운영사무국(☎063-238-0085, 0086)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G::20180711000048.jpg::C::320::}!]

2018-07-11 11:34:47 최신웅 기자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위한 '한국형 FIT 제도' 본격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2일부터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제도)'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형 FIT 제도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5년 한시로 우선 추진된다. 이번 제도의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12일부터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2018년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참여 공고'를 시행하고 발전사업자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3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농·축산·어민, 협동조합이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 방법의 경우 태양광 발전소 신규 사업자는 발전소 준공 후 사용전검사를 완료하고, RPS 설비확인 신청 시 '한국형 FIT(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기존에 태양광설비를 준공해 RPS 설비등록을 완료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물시장에서 REC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도 올 11월까지 한시적으로 한국형 FIT 참여가 가능하며, RPS 종합지원시스템에서 한국형 FIT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한국형 FIT를 신청하면 에너지공단에서 검토한 결과(설비확인서)를 신청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6개 공급의무사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2018년 매입가격(SMP+1REC)은 18만9175원/MWh이며, 같은 가격으로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형 FIT 제도는 별도의 입찰경쟁 없이 산정된 고정가격으로 신청 접수된 모든 계약에 대해 6개 공급의무사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성과 절차적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한국형 FIT 제도 도입을 통해 그간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가 쉽지 않았던 농·축산·어민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주체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7-11 11:19:4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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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노동자 가짜 휴게시간 근절 위한 정부 대책 절실"

최근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규정 개정에 따라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의 가짜 휴게시간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및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들이 근로시간,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제외되면서 임금후퇴 및 휴식권 침해 등의 실태가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있기 때문이다.10일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공동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에서는 '사회서비스노동자 휴게시간,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의 토론회가 열려 현장 실태 증언 및 정부 담당자들에게 정책을 제언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보육교사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은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고시인 표본보육과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중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등을 들어 상시적 초과노동과 대체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짚었다. 서 의장은 "휴게시간은 곧 무료노동시간"이라며 "4시간 일하는 보조교사마저도 휴게시간을 이유로 4시30분 꼬박 일하는 근로계약을 해야 한다"고 현장상황을 전했다.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 박대진 사무국장은 시설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 국장은 "근로계약서 상 6~8시간을 자율적으로 쉬도록 명시하지만 실제로 휴식을 취할 수 없고 심지어 업무지시를 하는 명백한 근무시간도 근무외로 분류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대상이 10명 이상이라 실질적인 휴게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와 관련해서도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직무상 특성을 지적하며 최근 근기법 개정과 관련한 정부방침에 대해 "정부가 가짜 휴게시간 및 임금체불을 공식화했다"고 반발했다. 실제 휴게시간 사용을 이유로 바우처 시간이 줄어 실질 임금하락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이건복 공공운수노조 재가요양지부장은 '무료노동' 문제를 지적하며 "방문요양보호사도 서비스시간이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 압축노동으로 더 힘들어지고 임금도 후퇴됐다"고 전했다. 이 지부장은 "정부가 무료노동에 의지해 운영되는 전달체계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재원인 장기요양보험이 민간시장으로 풀리는 문제 자체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 공공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과 제공에는 엄격한 규제를 하면서 노동조건에는 허술한 규제를 해 왔다"며 "시한을 정하고 실제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 안된다면 임금보전을 해야 하고, 정부도 시한을 정해 로드맵을 제시하고 보완적 접근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철홍 노동부 사무관은 "6개월 계도 중심운영을 하면서 정부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복지부와 협력해서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왕형진 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도 "(보육) 보조교사 6000명을 확보하는 등 노력했지만 현장에서 만족하진 못한 상황"이라며 "지침개선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시간을 갖고 현장의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G::20180710000143.jpg::C::480::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서비스노동자 휴게시간 무엇이 문제인가?:노동자 휴게시간 실태 증언 및 정책 제언' 토론회 모습./김종훈 의원}!]

2018-07-10 15:41:37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