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김현정
기사사진
서울시, 10월 27일까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차 공모' 진행

서울시는 이달 29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2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 간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는 공공의 민간정비사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시는 올해 공모기간을 늘리고, 선정 기준을 개선했다. 우선 시는 주거 환경 취약지역에 가점을 줘 정비가 시급한 곳을 먼저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에 신청한 구역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취약지역, 침수이력('침수흔적도' 등 참고)이 있는 주거지역이 30% 이상 포함되면서 구청장이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지역'이라고 판단한 곳, 전체 건축물 동수 대비 반지하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곳에는 가점 5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시는 정량적 평가에 '찬성 동의율'을 추가해 주민 의사에 따른 사업실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곳이면 공모를 신청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역은 10월 27일까지 해당 자치구에 신청서,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12월 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대상 주택은 2만5000호가량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2022-08-29 13:49:34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잠자리로 모기 퇴치, 플라스틱 퇴출, 버스·택시 수소·전기차 전환··· 선도적인 친환경 사업 나선 세계도시

잠자리를 이용한 모기 퇴치, 플라스틱 제품 전면 퇴출, 탈배기가스화 계획 추진 등 세계 주요 도시와 국가들이 선도적인 친환경 사업에 나서고 있다. 29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캐나다 에드먼턴시는 잠자리를 이용한 '자연적 해충 방제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1980년부터 박테리아에서 유래한 바실러스 투린지엔시스(BTI)가 함유된 살충제를 사용했다. 유충 단계에서부터 해충을 박멸하기 위해 헬리콥터를 통해 살충제를 살포, 모기를 퇴치하는 방식이었는데 방제 구역에서 조류의 개체 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에드먼턴시의회는 기존 모기 방제 프로그램이 조류 생태계를 교란시킨다고 판단해 올 4월 화학 살충제 사용을 중단하고, 생물학적 해충 방제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의결했다. 시는 모기 유충을 잡아먹는 어린 잠자리인 님프를 모기 서식지에 투입하는 자연적 해충 방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수천 마리의 잠자리를 모기 서식지에 대량 살포해 유충 단계에서부터 해충을 박멸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모기 포식자인 잠자리의 번식을 증진하는 프로젝트도 실시한다. 잠자리 번식에 필요한 습지를 보호하고, 하천 수질 개선에 쓰이는 갈대와 부들 같은 식물을 심어 우수 관리 시설 주변의 환경을 개선해 자연 서식지를 복원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시는 토종 나무와 관목을 식재하고 조류, 야생동물 개체군 등이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제초 작업도 중단한다. 장지훈 통신원은 "자연적 해충 방제 시범사업에는 모기 포식자로 알려진 양서류, 새, 박쥐와 같은 동물의 번식을 돕는 계획도 추가됐다"며 "에드먼턴시는 시 전역에 최대 50곳의 박쥐 서식지를 조성하고, 박쥐가 살기에 알맞은 온도, 곰팡이 양을 결정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화에 고삐를 죄고 있다. 오는 12월부터 캐나다에서는 비닐봉지와 테이크아웃 일회용기의 수입 및 제조가 전면 금지된다. 내년 말부터는 주요 여섯개 플라스틱 제품(▲비닐봉지 ▲플라스틱 숟가락 ▲플라스틱 포크 ▲재활용이 불가능한 식품 플라스틱 용기 ▲6개들이 식스팩 링 ▲플라스틱 빨대) 판매가 불가능해지고, 2025년 말부터는 이들 품목의 수출도 금지된다. 장 통신원은 "연방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6개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과 판매, 제조를 금지하는 조치가 2019년 캐나다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약 5%만을 차지해 미흡하다는 평가가 존재한다"며 "그린피스 캐나다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없애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플라스틱 생산을 중단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쓰촨성 청두시는 2025년까지 모든 택시와 버스를 전기차 및 수소 차량으로 바꾸는 탈배기가스화 계획을 올 6월 발표했다. 탈배기가스화를 위해 시는 향후 4년간 청두시 전역에 전기와 수소 충전소 3000개, 충전부스 16만개를 구축하는 등 관련 인프라 건설에 매진할 방침이다. 탈배기가스화 계획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2025년에 청두시가 보유하게 될 전기 및 수소 차량은 80만대에 이르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2019년 대비 4.5% 감소하게 된다. 모종혁 통신원은 "중국에서 2022년 말에 전기차 보조금이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라 향후 전기차 보급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택시와 버스는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3060목표'(2030년에 탄소 배출량의 정점을 찍고, 2060년에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는 지방정부 차원의 이행방안) 정책과 저탄소 이행 권한에 따라 보조금을 줄 수 있어 청두시가 목표로 하는 2025년 택시와 버스의 탈배기가스화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2022-08-29 13:24:16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성균관대 김정훈 교수 연구팀, 암세포 특이적 슈퍼인핸서의 후성유전학적 조절기전 규명

성균관대 삼성융합의과학원 김정훈 교수 연구팀은 DBC1 단백질이 대장암 진행에 특화된 슈퍼인핸서(super-enhancer) 형성의 조절자 역할을 해 암 특이적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킨다고 28일 밝혔다. 또 연구팀은 DBC1 단백질이 히스톤 메틸화 효소(KMT2D)와 히스톤 아세틸화 효소(p300)의 효소활성을 증가시키는 핵심 조절자라고 보고했다. 히스톤의 후성유전학적 변형은 암 특이적 유전자 발현에 중요한 조절 기전이지만 유전자 발현을 미세조정 할 수 있는 핵심 조절자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다. 김정훈 교수 연구팀은 히스톤의 후성유전학적 변형에 관여하는 DBC1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Crispr/Cas9을 이용한 유전자 편집 기술과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술로 대장암세포에서 후성유전학적 전사 조절 기전연구를 수행했다. 연구팀은 DBC1에 의해 후성유전학적 변형들(히스톤 H3 단백질의 아세틸화와 메틸화)이 유전체 수준에서 조절된다는 사실과 히스톤 변형 정도에 비례해 종양 유전자들의 발현 수준도 변화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DBC1이 히스톤의 변형 및 유전자발현을 미세조정하는 핵심조절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다양한 암세포에서 유전자 발현조절 이상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암세포 특이적 슈퍼인핸서의 형성에도 DBC1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대장암 진행에 있어 DBC1이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 증가를 슈퍼인핸서의 형성을 유도해 조절한다는 분자기전을 규명했다. DBC1 단백질은 후성유전학적 효소인 KMT2D 및 p300에 결합해 히스톤 메틸화와 아세틸화의 상호작용을 촉진함으로써 대장암세포에서 암세포 특이적 슈퍼인핸서의 형성을 유도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라고 대학 측은 설명했다. 김정훈 교수는 "본 연구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히스톤 변형 효소들에 대한 핵심 조절자를 발굴하고 새로운 후성유전학적 전사조절 기전을 규명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대장암을 포함한 다양한 암종에서 DBC1을 후성유전학적 종양 치료표적으로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8-28 15:18:02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교육청, '나이스 서울특수교육 배치시스템' 신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나이스 서울특수교육 배치시스템'을 신설해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진학 업무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행정 처리 프로세스는 신청 서류를 수기로 작성해 인편으로 제출하던 방식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배치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었다. 신청서 및 관련 정보를 전산화하고 배치 업무의 일부분을 자동화한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배치시스템 신설로 시교육청은 ▲업무상 오류 감소 ▲정량적 정보의 객관성 증가 ▲정성적 평가 시스템 구축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가 및 업무 경감을 꾀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적합한 배치로 학생들의 개별 학습권을 보장하고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으로 학교생활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수학교 28개교를 포함한 128개교에 1300여명의 중학생이 새로운 시스템을 통한 배치 대상이 될 예정이다. 이달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서류 접수가 이뤄진다. 이번 서류 제출 시에는 그동안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신청서류가 달랐던 것을 일원화함으로써 학부모와 업무담당자의 혼선을 최소화했다고 시교육청은 강조했다. 또 시교육청은 기존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학생의 배치 신청서류를 간소화해 학부모의 불편을 덜었다고 전했다.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경우 일반 유아와 달리 매년 배치 신청 서류를 새롭게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학부모의 불편이 컸으나 이를 일반 유아와 동일하게 재원 신청서만 제출·접수하는 것으로 바꾼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의 모든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초·중·고 진학과 배치가 적합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서 안정적인 교육환경의 기반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기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8-28 15:12:30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내달 8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서울시는 2학기 개학 초인 이달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의 연중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이 계속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등교시간대(오전 8∼9시)와 하교시간대(오후 1~3시)에 어린이보호구역 1711곳에서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시는 단속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 견인 조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중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 주·정차한 장애인 차량, 통학차량, 학원 차량은 주·정차가 허용된다. 지난달 말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건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 10만5137건 대비 18.6% 감소한 8만5529건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3배 인상,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서울시와 자치구·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등 어린이 안전, 교통질서 관리 강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린이의 안전이 반드시 확보돼야 하는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라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함께 교통약자·보행자 중심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2-08-28 14:59:27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다회용기로 음식 배달하는 '제로식당' 확대

서울시는 29일부터 음식 배달 주문 시 다회용기로 제공하는 '제로식당' 서비스를 강남구에서 먼저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4개 배달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올 하반기 관악구(9월), 광진구·서대문구(10월)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번 강남 지역의 서비스 이후 제로식당에 참여하는 매장은 기존 70개에서 약 200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다른 자치구로 서비스가 확대되면 연내 550개 매장에서 다회용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배달앱 이용 시 카테고리나 배너를 통해 다회용기 사용 음식점을 선택해 주문할 수 있다. 주문하면 다회용기와 가방에 담긴 음식이 배달되며, 식사 후에는 사용한 그릇을 다시 보관통에 담아 집 앞에 놓고 가방에 부착된 QR코드로 회수 신청을 하면 된다. 이용에 따른 별도 보증금이나 추가 비용은 없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에 가입한 소비자는 다회용기로 배달 주문 시 1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제로식당 사업은 일회용 음식배달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대표적인 배달 플랫폼들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서울시는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8-28 14:40:16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민이 제안한 택시 승차난 해소 방안은?

서울시가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기본요금을 인상하고, 심야 할증 시간을 앞당기는 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시민들이 개인택시 탄력 요금제 적용,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 택시요금 합리화 등의 택시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2~7월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 택시 운영 방안 개선안으로 이 같은 내용의 시민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개인택시 종사자 윤모 씨는 "요즘 야간에 택시 타기가 무척 힘들다"며 "카카오택시(카카오T)와 타다처럼 차량 수요와 공급에 따라 요금이 차등 적용되는 피크요금제(탄력요금제)를 그랜저나 K7 이상 개인택시 차량에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택시업계에서 다른 업종으로 이직, 종사자 고령화로 인한 야간운행 기피로 심야 시간대 택시 수요가 코로나 전보다 5000~6000대가량 줄어들자 요금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반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2km 기준)에서 20% 이상 올린 4600~48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심야 할증 시작 시간을 밤 12시에서 오후 10시로 2시간 앞당기는 내용이다. 탄력요금제란 택시의 실시간 수요와 공급을 앱 미터기로 파악해 시간대·도착지·운행거리별로 이동 요금(0.8~4배 이내)을 유동적으로 책정하는 제도로, 현재 카카오T나 타다, 우버 등에 적용되고 있다. 택시 업계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이모 씨는 법인택시 리스제를 제안했다. 이는 법인택시 회사가 기사들에게 운송사업 면허와 차량을 빌려주고 일정 금액을 임대료로 받는 것이다. 이 씨는 "혹자는 법인택시 리스제를 하다가 나중엔 결국 개인택시로 전환해주는 게 아니냐며 극구 반대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난폭운전과 승차거부, 골라태우기 등 불법 운행이 횡행한다고 반발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런 사례는 극소수일 것이고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과 처분을 과감하게 하면 3개월 안에 정리된다"고 했다. 이어 "법인택시 리스제로 택시기사 월수입이 지금의 배로 늘어난다면 고물가 시대 생활난도 어느 정도 해결된다. 택시업계도 최소 50% 정도만 운행이 가능해지면 승차난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이라며 "뭐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택시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만간 그만 둘 현직 개인택시기사라고 밝힌 박모 씨는 "헐값 택시요금은 서민이 아닌 대기업과 부자를 위한 약탈적 정책"이라며 "서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는 대중교통이 더 싸기 때문에 택시를 잘 안탄다. 택시 수요지역은 소득이 높고 대기업 본사가 많은 강남권인 것을 잘 알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서민을 위한다며 사실상 빈민층에 가까운 택시기사를 등치는 헐값 택시 요금 정책을 포기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연구원이 작년 9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서울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512명을 대상으로 '택시서비스 인식 조사'를 수행한 결과 택시기사의 직업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59점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운송수입금은 월평균 169만4000원으로 저임금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68%가 수입에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본 조사에서 택시 운수종사자의 수입 증가를 위한 방안으로 사납금 인하 등 영업여건 개선(37.9%)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유사 업종 수준의 택시 월급제 정착(23%), 택시요금 인상(14.7%),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 지원(11.5%), 택시 리스제 허용 등 제도적 개선(8.3%) 순이었다. 이외에도 야간 택시 대란 해결책으로 ▲목적지 표시 안 되는 호출로 전환 ▲예약 택시 제도 폐지 등이 제시됐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8-28 14:24:38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이달 29일부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진행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주간(9월 1~7일)을 맞아 양육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민 엄마·아빠 마음잡고'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엄마·아빠가 공동의 돌봄 참여자이자 일과 생활의 주체로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행사는 이달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와 스페이스 살림 공간 곳곳에서 열린다. 다음달 1일에는 육아 달인, 전문가, 시민대표 패널이 모여 영유아부터 어린이를 양육하는 양육자들의 '육아 고민'을 나누고 '육아 노하우'를 소개하는 토크콘서트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엄마·아빠가 된다는 것!'을 진행한다. 토크콘서트는 다둥이 아빠 KBS 개그맨 오지헌의 사회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워킹맘연구소 이수연 소장이 다양한 육아 고민별 해결 방법을 소개한다. 또 콘서트에서는 ▲네쌍둥이를 양육하는 아빠이자 유튜브 크리에이터 한솔 ▲코로나19로 인해 백수가 된 아빠의 일과를 담은 '퇴사자인더하우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부모익힘책'을 집필한 이민재 ▲'서울 100인의 아빠단' 멘토로 활동하는 박현규 ▲엄마의 시점으로 본 임신·출산·육아 이야기 '엄마는 누가 돌봐주죠?'의 저자 최인성이 패널로 나서 육아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눈다. 내달 2일에는 코로나19 이후 일·생활 균형과 가정 내 균형적인 돌봄 참여를 위해 국내외 의제를 발굴하고 주요 정책을 소개하는 국제포럼이 열린다.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는 국제포럼에서는 ▲영국의 '남성 돌봄 참여' 정책 ▲캐나다의 '아동 돌봄' 정책 ▲스위스의 '부성휴가 확대' 정책 등 우수한 '일+돌봄 융합' 사례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진다. '나의 일'과 '자녀 돌봄'을 모두 멋지게 해내고 싶다면 9월 3일에 열리는 양육자 대표 3인과 참여자 간 대담 프로그램 '양육자 커리어 워크숍'을 주목하자. 엄마아빠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아이는 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제2호 대방)에서 제공하는 창의미술과 놀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육아 휴직 전후, 이전과 달라진 상황 속에서 부담감과 불안을 느끼는 양육자를 위한 마음회복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양육자들은 9월 3일에 열리는 '나의 불안 들여다보기' 집단상담 워크숍 프로그램을 통해 잠시 뒤로 미뤘던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2 서울시민 엄마·아빠 마음잡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2-08-26 11:19:36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 제공··· 전세계약서 쓰기 전에 확인 필수

서울시는 전세 계약을 하는 시민들이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3대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의 '깡통전세' 위험 예방 3대 서비스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한 임대차 상담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한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통한 적정 전세가격 검증이다. 우선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상담을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주의사항과 꼭 체크해야 하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센터에는 변호사 등 9명의 상담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과 분쟁조정, 대출상담 등을 제공한다. 센터는 깡통전세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 빌라에 대한 주변시세 확인,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기 등을 집중 안내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신축빌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땐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나 주변 중개업소를 방문, 실제 거래된 유사 매물을 비교해 시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에서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홈페이지에서는 지역별 전세가율, 깡통전세 위험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전세가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금액·유형 등이 동일한 조건의 주택에서 보증료율 상향기준을 부채비율 80%로 설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80% 이상·90% 이상 지역을 구분한 자료다. 시 관계자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인이 유사한 주택의 매매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가격 상담센터에서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 이전에 특정주택의 전세가격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누리집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2022-08-26 11:03:03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