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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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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실시

서울시는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속·시외버스 증차, 대중교통 연장운행 등의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시는 관내 5개 터미널을 경유하는 서울 출발 고속·시외버스의 운행횟수를 연휴기간(이달 29일~내달 4일) 평균 708회씩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만차 기준 하루 수송가능 인원이 평소보다 1만9000여명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터미널 내 발열감지기와 자체 격리소도 설치해 감염의심자 발생 시 즉시 격리 조치할 계획이다. 8개 주요 지하철 역사에는 방역 인력을 집중 배치해 소독을 강화한다. 시는 정부의 '추석 민생 안정 종합대책'에 맞춰 귀경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석 당일과 다음날(10월 1~2일) 지하철을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같은날 시내버스도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기차역 5곳(서울역·용산역·영등포역·청량리역·수서역) 및 버스터미널 4곳(서울고속·동서울·남부·상봉터미널)을 경유하는 129개 노선이 대상이다. 올빼미버스 9개 노선과 심야 전용택시 3100여대도 연휴기간 정상 운행한다. 시는 기차역, 터미널 주변도로 등 상습 위반 지역과 화재경보기 및 소방시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 생활안전과 밀접한 지점에서의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도 실시한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주변지역은 단속을 완화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일자별, 시간대별 서울시내 도로의 정체구간과 통과 소요시간 예측정보도 토피스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0-09-28 14:26:1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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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제금융센터지수 25위··· 8계단 상승

서울시 CI./ 서울시 서울시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전 세계 121개 도시 가운데 25위를 기록하며 8계단 상승했다. 서울시는 28일 영국 Z옌(Z/Yen) 그룹, 중국종합개발연구원(CDI)이 공동 주관으로 발표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에서 서울시가 695점으로 전체 25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록한 25위는 올해 3월과 비교해 8계단 상승한 결과다. 지난해 같은 기간(9월) 발표한 순위(36위)보다는 11계단이나 급등했다. 특히 서울은 핀테크 경쟁력 부문에서 전체 도시 중 18위를 기록해 지난 3월 대비 9계단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래 부상가능성이 높은 도시 부문에서는 6위를 차지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서울핀테크랩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 ▲서울시 국제금융오피스 등 금융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서울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고 여의도를 국제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시는 서울을 아시아 최대 금융허브로 조성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혼돈과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시기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디지털 방식의 금융혁신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금융중심지 내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 및 네트워킹을 통해 서울의 금융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9-28 14:17:0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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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설 퇴소 아동·청소년에 임대주택 공급··· 지자체 최초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보호종료 아동'과 '쉼터 퇴소 청소년'들에게 2024년까지 '청년 매입임대주택' 총 203호를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13호, 내년 40호, 2022∼2024년에 매년 50호씩을 각각 공급한다. 보육원 등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이 된다.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년들도 만 24세가 되면 퇴소해야 한다. 시는 이들을 돕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공포하는 등 약 2년에 걸쳐 지원방안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입주자로 최종 선정된 아동·청소년은 임대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시중 시세(감정평가액)의 30%를 내면 된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총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의 105%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7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12월 14일부터 입주할 수 있는 올해 공급 물량은 이달 28일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 중이다. 입주를 원하는 청년은 10월 6∼7일에 직접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방문(10월 6∼7일)한 후 10월 6∼8일에 신청서를 내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등기우편으로 10월 12∼16일에 제출하면 된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9-28 14:09:4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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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실시간 소방시설관리시스템' 고도화

서울시가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작동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상상태 추적관리 기능을 추가하고 사물인터넷(IoT)단말기를 개선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재 24%인 시스템 활용도를 4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28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21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시간 소방시설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계획'을 시행한다. 실시간 소방시설관리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는 ▲법제화 추진 ▲시스템 고도화 ▲IoT 단말기 개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인명피해 규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여부를 언제, 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총 717개소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에 실시간 소방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는 올해 2월까지 시스템을 시험 가동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시가 시스템 설치 전후 각 6개월간을 비교한 결과 고장은 1만6792건에서 4936건으로 70.6% 감소했고, 경종차단은 383건에서 207건으로 45.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소방시설 정상작동화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시는 내년 실시간 소방시설관리시스템 설치·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관계인의 동의 하에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 동의 철회 시 운영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시는 "시스템 상 주·지구경종 정지 등 이상상태가 발견돼도 제재가 불가능하다"며 "실시간 소방시설관리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스템에 이상상태 추적관리 기능과 소방시설 점검관리 기능 등을 추가한다. 화재알림이 발생했을 때 원인과 관계인의 처리사항을 기록, 이상상태·발생원인·조치사항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추적관리를 구현하고 소방시설 점검결과 통계와 추이를 분석할 계획이다. 시는 전송 데이터의 일부(13%)가 유실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oT 단말기의 데이터 수집 항목을 간소화할 방침이다. 수집 항목은 비상방송 작동 알람, 댐퍼감지기 입력 알람, 설비경보(범용) 알람, 제연커튼 작동 알람 등 기존 27종에서 화재, 고장, 경종차단, 저수위경보 알람, 전체복구 등 주요 데이터 6종으로 대폭 축소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총 4억8500만원을 투입해 '실시간 소방시설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0-09-28 13:56:3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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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주평등의 원칙과 그 위반에 따른 계약의 효력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주평등의 원칙과 그 위반에 따른 계약의 효력 김다연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Q. 상법 제369조 제1항은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명문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회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가한 자들 중 일부와, 투자금을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사용하고 수익금을 보장하는 등의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투자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가? A.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식회사법의 기본원칙으로서 강행법규적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 등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법에서 정하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회사가 직원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면서 퇴직 시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주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이러한 약정은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셈이 되고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았다. 그 내용이 주주로서의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면, 그 손실보전약정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성격을 겸하고 있다거나, 약정 체결 시점이 위 직원들의 주주자격 취득 이전이라 할지라도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위 손실보전약정 당시 그들이 회사의 직원이었고 또한 시가가 액면에 현저히 미달하는 상황이었다는 사정을 들어 달리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최근 대법원 역시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러한 약정의 내용이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상, 그 약정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었다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형태를 취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회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가한 자들 중 일부와, 투자금을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사용하고 수익금을 보장하는 등의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투자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2020-09-27 15:47:5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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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열병의 나날들 外

◆열병의 나날들 안드레스 솔라노 지음/이수정 옮김/시공사 국내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날부터 한국 사회는 방역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 질주해왔다. 일사불란한 대응으로 전 세계의 찬사를 받는 나라의 국민들은 한순간에 무차별적으로 신상이 털릴 수 있는 무력한 개인에 불과했다. 한국에서 코로나에 걸린다는 건 공분의 표적이 되는 일이었다. 이 열병의 시간을 기록한 외국인이 있다. 서울 안의 작은 세계, 이태원에서 7년째 체류 중인 콜롬비아 소설가 안드레스 솔라노는 경계에 선 이방인의 시선으로 감염병 공포에 빠진 한국을 들여다본다. 184쪽. 1만3000원. ◆양심이란 무엇인가 마틴 반 크레벨드 지음/김희상 옮김/니케북스 선과 악, 자유와 권력, 복종과 저항 사이에서 양심은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 놓인다.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 '양심선언'을 하고, 어떤 이는 신념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감옥에 가둔다. 심지어 '양심의 가책'으로 목숨을 버리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깃털만큼의 양심마저 없는 사람들이 있고, 어제의 말과 행동이 오늘 다르고 내일 변하는 양심을 소위 '소신'으로 치장하는 이들도 있다. 저마다의 양심이 난무한다. 책은 '집단학살을 자행한 히틀러에게 양심이 있었을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해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 속에서 양심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다뤄져 왔는지를 알려주는 인간 양심에 관한 최초의 전기다. 464쪽. 2만5000원. ◆고전에 맞서며 메리 비어드 지음/강혜정 옮김/글항아리 책은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를 탐험하는 가이드 딸린 여행기다. 저자는 크레타섬의 크노소스에 있는 선사시대 궁전, 아스테릭스와 친구들이 로마에 맞서 싸우는 갈리아 지방에 있는 가상의 작은 마을 등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는다. 책은 고대 역사에서 더없이 유명하거나 악명 높은 인물과 역사의 전면에 나선 무명의 평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리스 로마 고전학의 현주소를 둘러보는 도발적인 여정. 648쪽. 2만9000원.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9-27 15:43:5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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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문화·체육시설 한시적 운영 재개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7일 오후 시청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가 추석 특별방역기간(9월 28일∼10월 11일)에 그동안 폐쇄했던 실외 공공체육시설과 문화시설 운영을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7일 오후 시장권한대행 직무대리인 김학진 행정2부시장이 주재하는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방역조치인 ▲일정 규모 이상의 모임·집합·행사 금지 ▲고위험 시설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 적용 ▲교회의 대면예배·소모임·식사모임 금지는 10월 11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1000만 시민이 인고와 희생으로 가까스로 이뤄낸 지금의 (비교적 안정된 방역) 상황을 단 며칠의 연휴와 맞바꿀 수 없다"며 "이번 연휴가 코로나19 재유행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코로나19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환자 비율은 17.5%였고, 무증상자 비율은 30.8%에 달했다. 김학진 행정2부시장은 "지역사회에 조용한 전파자들이 산재한 상황에서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로부터 대이동이 이뤄지면 잠복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립미술관·서울도서관 등 시가 운영하는 공공문화시설 63곳의 문을 열기로 했다. 또 산하 25개 자치구에도 문화시설 운영을 재개할 것을 권고했다. 단 평상시 절반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등을 통한 관람객 인원관리, 전자출입명부 활용, 마스크 의무착용 등 시설별로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잠실 보조경기장·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등 실외 공공 체육시설 880곳(시립 757곳, 구립 123곳)도 운영준비 기간을 거쳐 추석 특별방역기간에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운영 중단을 유지한다. 서울시 문화·체육시설의 시설별 운영재개일, 운영시간, 수용 인원 등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시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학진 행정2부시장은 "그간 국공립 문화시설은 상대적으로 민간시설보다 방역관리가 우수해 개관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았다"며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재개함으로써 민간시설로 몰리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9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를 추석 특별방역기간까지 유지한다. 또 8월 16일부터 시행 중인 서울함공원, 분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중단도 지속하기로 했다. 한강공원 내 축구장과 야구장 등 실외 공공체육시설은 추석 이후 수해복구가 완료된 시설부터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선별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추석 특별방역기간에 다중이용시설이나 고위험시설에 대한 기존 방역대책은 유지되거나 강화된다. 연휴 기간에도 선별진료소, 감염병전문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검사,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시민들이 연휴에도 검사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별 1개 이상 선별진료소와 시립병원 7개소(서울의료원, 서북·은평·어린이·보라매·동부·서남병원)의 선별진료소를 가동한다.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도 지속 운영해 중단 없는 치료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마트, 백화점,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방문판매시설, 물류센터에 대한 점검을 추석을 전후해 계속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일부 단체들이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9일 한글날에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시는 직원과 산하 공공기관 근무자 등 약 8만명에게 추석 연휴 특별 복무지침을 내려보내 고향방문 등 이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예년 명절에 운영하던 귀향 버스도 올해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연휴 이후 직장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특이사항 발생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연휴 마지막 날에는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점검할 예정이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9-27 15:19:1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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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홀로 선 자본주의

브랑코 밀라노비치 지음/정승욱 옮김/김기정 감수/세종서적 자본주의는 공산주의 몰락 이후 유일하게 남은 사회경제 체제다. 경쟁자가 사라진 자본주의는 부의 쏠림과 불평등 문제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자본소득 증가와 극소수에 집중된 자본 소유권, 좁아진 교육 기회, 이로 인한 소득과 부의 대물림 등 한계에 부딪힌 자본주의는 변화에 기로에 놓여 있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는 고전적 자본주의에서부터 사회민주주의적 자본주의, 지금의 자유 성과주의적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필요에 따라 발전하고 분화해왔다. 미국식 자유 성과주의적 자본주의(자유자본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여러 곳으로 이식되며 인기를 끌었지만, 불평등 격차를 귀족시대로 돌려 놓았다. 노동 엘리트가 거의 모든 성과를 가져간다. 국가자본주의 체제는 민주주의의 결여와 심각한 부패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성장을 일으켰고 세계적 불평등을 완화했다. 팬데믹 같은 위기에선 미국조차 국부를 국가가 조종하는 '국가자본주의' 쪽으로 기운다는 우려가 나온다. 책은 미국식 '자유 성과주의적 자본주의'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대결에 초점을 맞춘다. 저자는 시장을 통제하면서도 자본주의를 최대한 활용하는 중국식 체제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며 향후 자본주의 변화 과정에 대안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한다. 노동조합, 중과세 정책과 같은 20세기 해법은 자본주의의 치료제가 될 수 없다고 책은 이야기한다. 저자는 기본 재산을 균등화하고, 이주(이민)의 패러다임을 일시적 노동력 이동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한다. 책은 승자의 저주에 빠진 자본주의를 구출할 방법을 제시한다. 480쪽. 2만1000원.

2020-09-27 15:04: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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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18일까지 '서울 바이오 산학협력센터' 입주기업 모집

서울 바이오 산학협력센터 모집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는 내달 18일까지 '서울 바이오 산학협력센터'의 입주기업 17개사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센터는 오는 11월 개관한다. 시는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 17곳을 선발해 스케일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서울바이오허브와 서울 바이오 혁신커뮤니티센터가 5년 미만의 (예비)창업기업에 초점을 맞췄다면, 서울 바이오 산학협력센터 입주기업은 초기 단계를 벗어난 기업의 빠른 성장에 집중한다. 모집 대상은 바이오·의료 분야의 우수 아이디어·기술을 가진 10년 미만(2010년 9월 28일 이후 설립)의 창업기업 및 기업부설 연구소로, 경희대학교·경희의료원과 협력해야 한다. 최종 선발된 입주기업에게는 최대 4년간 독립형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17개의 사무공간은 기업전용 실험실을 겸비할 수 있어 기업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입주 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의 경우 매년 평가를 통해 최대 4년까지 머무를 수 있다. 특히 이번 서울바이오 산학협력센터 입주기업은 서울시 최초의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세금·부담금 감면과 신기술 실증규제 특례 등의 직·간접 혜택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제공하는 성장 단계별 창업지원 프로그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창업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다음달 18일까지다. 입주 희망 기업은 서울바이오허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향후에도 홍릉 일대 유휴부지를 확보해 리모델링을 통해 늘어나는 기업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며 "서울바이오허브와 산학협력센터를 통합 운영해 효율성과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9-27 14:37:4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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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광장 '걷기 편한 공간'으로 변신

변화되는 광화문광장 조감도./ 서울시 서울의 중심, 광화문 일대가 걷기 편한 공간으로 변신한다. 양쪽에 도로를 둔 광화문광장은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넓어지고 이 자리에는 공원이 생긴다. 보행 환경이 개선되는 동시에 차로가 줄어드는 만큼 차량 정체는 심해질 수 있다. 27일 서울시가 공개한 광화문광장 일대 변경 계획은 광화문광장 양쪽의 세종대로 중 동측 도로는 일부 확장하고 서측 도로는 없애며 사직로는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지난해 중순부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추진하면서 광화문광장을 넓히고 도로를 줄이려 했으나 정부서울청사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인근 주민 반대로 사업이 지연됐다. 시는 지역주민 및 행안부,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 협의와 각종 사전 행정·심의 절차를 통해 광장 일대 교통대책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시민과 지역주민의 바람을 담은 광장의 밑그림을 완성했다"며 "변화되는 광화문광장은 서울이 자연과 공존하며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갖춘 생태문명도시로 본격적 전환을 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측 도로는 북쪽, 서측 도로는 남쪽으로 통행하던 광화문광장 양옆 세종대로는 이제 옛이야기가 된다. 시는 세종문화회관과 광화문광장 사이 서측 도로를 없애고 이 공간을 광장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광장으로 두되 꽃과 나무를 심어 '도심 속 공원 같은 광장'으로 꾸민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현재 광화문광장이 있는 자리는 지금처럼 이순신장군상과 세종대왕상만 두고 주제별 쉼터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하 공간은 개발하지 않는다. 이는 인근 지역 상권 침체와 지하 매장 문화재 훼손 우려 때문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광장을 중심으로 동서로 나뉘었던 양방향 통행 기능은 미국대사관쪽 동측 도로로 몰아넣는다. 동측 도로 차로는 현재 5개 수준에서 7∼9개로 확장한다. 주행 차로는 7개가 된다. 시는 "광화문 일대 평균 통행속도가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를 고려해 교통량 우회 및 분산처리로 도심 교통량 수요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광장 주변 교통 운영체계를 세부적으로 개선해 현행 수준의 통행 속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10월 말부터 동측 도로 확장 공사에 들어간다. 동측 도로 정비 공사가 끝난 뒤 서측 도로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광화문광장을 필두로 북촌과 청계천 등 주변 보행환경도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광화문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서울 최상위 도시 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광화문 재구조화의 논란거리 중 하나였던 경복궁 월대(月臺) 복원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월대는 궁전 건물 앞에 놓는 넓은 단을 뜻하며 경복궁 앞터 격이다. 위치상 광화문 앞이어서 이 공간을 복원하면 광화문광장 북쪽의 주요 도로인 사직로와 율곡로 차량 흐름을 저해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한때 사직로를 막아버리고 우회 도로를 만드는 계획도 고려했는데 이런 방안이 많은 반발을 낳았다. 시는 이번 계획 발표에서는 "광화문 월대는 사직로 차량 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 협의, 하반기 정밀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2023년까지 월대 등 문화재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9-27 14:32:4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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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기 십대여성' 비대면 지원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가출 등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인 10대 여성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또다른 위기를 만나 절망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해 종합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시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해진 위기의 10대 여성들이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비대면 건강상담 및 진료, 방역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나는봄)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전화상담을 진행 중이며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한 심리·진료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더 어려워진 10대 여성에게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학습과 일자리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자립지원 기관인 늘푸른교육센터(관악·강북)는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수공예품 만들기와 같은 일자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활동비를 보조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쉼터 입소가 어려워진 대상자들을 위한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나무)에서 일시쉼터도 가동하고 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위기의 10대 여성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며 "10대 여성의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9-27 14:16:3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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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로 청담1교, 10t 이상 차량 28일부터 통행제한

통행제한 구간 위치도./ 서울시 서울시는 올림픽대로 청담1교에 대한 안전점검 중 교량의 일부 손상이 발견됨에 따라 추가 조사를 위해 28일 0시부터 총 중량 10t 이상의 차량을 통제한다고 25일 밝혔다. 10t 미만의 차량과 구급·소방차 등 긴급차량은 통행이 가능하다. 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최근 청담1교 안전점검 중 총 9개의 거더(Girder·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가로 구조물) 중 1개가 케이블 노후로 인해 부식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교량에 대한 미파괴(드릴링·내시경) 등의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량 진동 방지를 위해 조사기간 중 한시적으로 중량 초과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다. 통행제한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시는 청담1교를 이용하는 10t 이상 차량에 원거리 우회(강변북로·남부순환로·양재대로)와 근거리 우회(테헤란로·봉은교) 등을 유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우회로(강변북로·남부순환로·양재대로·테헤란로·봉은교) 시작 시점에 통행제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도로전광표지(VMS)를 표출한다. 또 중차량 관련 기관에 사전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청담1교의 상세조사와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중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9-25 12:17:5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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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시 코로나19 사망자 2명 발생··· 60대 이상 외출 자제

서울시는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2명이 사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 지역 코로나19 사망자는 총 52명이다. 51, 52번째 사망자는 모두 기저 질환을 갖고 있던 70대 서울시 거주자로 확인됐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25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은 철저한 마스크 착용, 손씻기,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공동취식 행위나 소모임을 자제해주시고, 60대 이상 고령층은 최대한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대비 57명 늘어난 5152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872명이 격리 중이며, 4228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신규 확진자 57명은 집단감염 32명, 확진자 접촉 16명, 감염경로 조사중 8명, 해외접촉 1명으로 분류됐다. 집단감염에서는 ▲도봉구 예마루데이케어센터 13명 ▲관악구 사랑나무어린이집 5명 ▲강남구 디와이디벨로먼트 4명 ▲동대문구 성경모임 4명 ▲강남구 대우디오빌플러스 2명 ▲관악구 삼모스포렉스사우나 1명 ▲영등포구 LG트윈타워 1명 ▲강남구 K보건산업 1명 ▲건축설명회 관련 1명이 추가됐다. 도봉구 예마루데이케어센터에서는 이용자 1명이 22일 최초로 양성 판정을 받은 후 23일까지 2명, 24일 15명(서울시13, 타 시도2)이 추가로 감염돼 관련 확진자는 총 18명이 됐다. 이중 서울시 환자는 16명이다. 신규 확진자 18명은 데이케이센터 이용자 9명, 직원 6명, 가족 및 지인 3명이다. 시는 센터 근무자와 이용자를 포함한 접촉자 40명을 검사했다. 현재까지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은 17명, 음성은 11명, 나머지는 진행 중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역학조사에서 해당 데이케어센터는 어르신과 직원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다소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함께 생활하며 식사(2회)와 간식(2회)을 함께 섭취한 것으로 파악돼 노출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관악구 사랑나무어린이집에서는 종사자 1명이 23일 첫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관련 환자는 6명으로 늘었다. 확진자 6명은 어린이집 관계자 4명, 원생 1명, 가족 1명이다.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어린이집은 화장실을 공동 사용하고 거실에서 함께 식사하는 등 노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가 위험도 평가를 통한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남구 디와이디벨로먼트에서는 근무 직원 1명이 18일 최초로 양성 판정을 받았고 현재까지 관련 환자는 5명이다. 박 방역통제관은 "확진자 5명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며 콜센터처럼 유선상 영업을 많이 하는 업무"라면서 "사무실은 간격이 확보되지 않고 칸막이로 구분된 작은 책상(50cm)을 사용해 밀접한 접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또 충분한 자연 환기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돼 추가 위험도 평가를 통해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사무실 등 공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간격 확보 ▲높이 90cm 이상의 칸막이 설치 ▲창문 열어두기 ▲에어컨 사용 중에는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와 같은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2020-09-25 12:05:52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