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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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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아파트 관리비 횡령 원천 봉쇄한다"

노원구청./ 노원구 서울 노원구는 횡령 사고가 빈번한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등 관리비 전반에 대한 감사체계 강화와 법령 개선 요구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 횡령은 자체 통제기능 부재, 매년 의무화된 외부 회계 법인의 부실한 감사, 구청 관리 감독의 물리적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구는 관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벌이는 실태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는 한해 12개에 머무는 구청 실태조사 단지 수를 38개로 늘릴 방침이다. 조사 주기는 9.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주택관리사를 2명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구는 횡령을 저지른 관리소 직원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회계 감사를 받지 말자고 주민을 설득하는 것을 예방하고, 외부 감사인의 부실감사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난 2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요구했다. 구청이 할 수 있는 실태조사 기준을 현행 300세대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강화하고, 입주자 3분의 2가 서면으로 동의하면 외부 감사를 안 해도 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선해달라고 국토부에 제안했다. 매월 관리비 부과 내역에 계좌 거래내역과 월별 예금 잔액을 공개하고,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교육 의무화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관리소장의 업무 중립성 확보를 위한 '관리소장 공영제' 도입도 건의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공동주택은 구청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자치 운영 원칙이지만 일부 관리사무소 직원의 도덕적 해이로 다수 입주민의 피해가 커 보다 세밀한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6-08 15:01:1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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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연예술단체·기획사에 50억원 지원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연극·음악·국악·무용·뮤지컬·아동청소년 공연 등 6개 장르의 공연예술단체나 기획사 500여곳에 최대 1000만원씩 총 50억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8일부터 17일까지이며,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올해 7∼12월에 실내·외 공연이 예정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공연업 회생 프로젝트'는 공연장 휴관이나 공연 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공연예술단체 및 기획사에 인건비 등 공연 제작을 위한 직접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 중 50% 이상은 공연 취소로 일자리를 잃은 공연예술인들의 고용 창출을 위해 출연자·스태프 등 직접 인건비로 집행돼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 시나 산하 기관의 예술지원사업의 수혜 경험이 없는 단체를 우선해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나 기획사는 전통시장, 공원 등에서 '찾아가는 공연'을 선보이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사업에 약 5000여건의 신청이 들어와 이 중 860건을 선정해 총 65억원을 지원했다. 공연예술업계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겪은 업종 중 하나다. 공연예술 통합예술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국내 공연예술업계 매출액은 올해 1월 약 400억원에서 4월 36억원으로 급감했다. 서울시내에 1550개 있는 민간 공연단체는 대부분이 영세 업체로, 평균 인력 수는 10.3명이고 비정규직 비율은 90%에 달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공연업 회생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폐업과 실직의 위기에 직면한 공연예술업계의 일자리 창출과 창작활동 재개를 위해 준비한 것"이라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공연예술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창작활동을 재개해 향후 시민들이 양질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6-08 14:40:0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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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뽑은 서울 지하철 최고 뉴스는? '코로나 우수 대응'

서울교통공사는 창립 3주년을 맞아 실시한 온라인 시민 투표에서 서울 지하철 최고 뉴스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수 대응'이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7일 동안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총 6712명의 온라인 시민 투표로 진행됐다. 총 17개 후보 뉴스 중 시민이 직접 상위 3개 뉴스를 선정, 득표율 순으로 최종 10대 뉴스를 가렸다. 시민들에게 가장 많은 칭찬을 받은 뉴스는 총 5490표(득표율 81.79%)를 받은 '코로나19 대응 우수'였다. 이어 '명실상부한 시민의 발, 2019년 수송인원 27억2000명 달성'이 2127표(득표율 31.69%)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지하철 안전과 편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2호선 신형 전동차 도입'은 1861표(득표율 27.73%)로 3위로, '안전 5중 방호벽 기반 안전 고신뢰 조직 구축'은 1566표(득표율 23.33%)를 받아 4위에 올랐다. 이 외에 '낡은 지하철역의 문화예술 공간화' '지하철역에 생긴 첨단 농장, 메트로팜' 뉴스도 높은 득표를 기록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지난 3년간 시민이 체감할 수 있었던 공사의 성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 속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6-08 14:33:0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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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길거리 쓰레기통 확대 설치

관악구에 설치된 항아리형 쓰레기통./ 서울시 서울시는 올해 길거리(가로) 쓰레기통 657개를 확대 설치한다고 8일 밝혔다. 추가 설치가 완료되면 시내 길거리 쓰레기통은 6940개에서 7597개로 늘어난다. 서울의 길거리 쓰레기통은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1995년 7607개 있었다. 이후 가정·사업장 쓰레기를 길거리 쓰레기통에 배출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길거리 쓰레기통을 줄이기 시작, 2007년에는 3707개로 감소했다. 그러자 불편 호소 민원이 증가했고 시는 2013년 '가로 휴지통 증설·관리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해마다 쓰레기통을 늘려왔다. 올해 증설이 끝나면 서울의 길거리 쓰레기통은 종량제 시행 시점인 25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아울러 시는 기존 길거리 쓰레기통 실태를 조사해 이용 빈도가 낮은 장소의 쓰레기통은 적절한 위치로 옮길 방침이다. 서울에서 길거리 쓰레기통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960개가 있다. 강동구(436개), 중구(360개), 구로구(325개), 종로구(304개), 송파구(301개) 등이 상위권이다. 반면 노원구(54개), 중랑구(76개), 동대문구(172개)는 적은 편이다. 권선조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가로 쓰레기통의 수요변화를 파악하고, 개정된 조례의 취지에 맞게 가로 쓰레기통을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보다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6-08 14:29:2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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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용한 전파자 선제검사로 찾아낸다"··· 코로나 2차 대유행 대비

박원순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가 코로나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 검사 규모를 확대, 조용한 전파자를 찾아내기로 했다. 서울시민은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없더라도 누구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확진자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2차 파도를 앞둔 폭풍전야 상황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며 "현재 추적과 차단 중심의 사후적, 동시적 대응에서 한발 더 나아가 조용한 전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는 ▲학교 ▲콜센터와 같은 밀접 사업장 ▲요양·정신병원 ▲요양보호사와 대리운전사 등 방문업 및 돌봄분야 종사자 ▲노숙인 ▲무자격체류외국인 ▲유흥업소 종사자 ▲개척교회·소규모 종교시설 목회자와 교인 ▲무인스터디카페, 무인빨래방 등 방역전담관리자가 없는 무인시설 ▲놀이공원, 수경시설과 같은 실외여가시설 ▲대형서점, 생활용품점, 맛집 등 다수 시민이 방문하는 실내편의시설 ▲소규모 사적모임 ▲학술행사나 시험처럼 일회성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와 같은 학생이용집합시설 등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이 집단감염 취약시설로 판단해 검사를 제안한 시설을 추가로 선정,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 증상에 관계없이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올 하반기 선제검사 가능 규모를 약 20만명으로 추산했다. 시는 조용한 전파자의 증가를 코로나 2차 대유행으로 이어질 징조로 보고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매일 20명이 넘는 신규환자가 속출했으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는 5월 중순 2.5%에서 이달 초 13.2%로 5배 넘게 늘었다. 최근 2주간 전국 신규확진자의 91.2%가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넘어서면서 감염 속도는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박 시장은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긴밀한 초기 대응으로 산발적 집단감염이 폭발적 확산으로 이어지는 것을 힘겹게 막고는 있지만 약삭빠른 코로나19의 조용한 전파를 통한 확산속도를 미처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선제검사위원회를 통해 고위험 집단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검사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시는 방문판매업체에 홍보관 형태로 모이는 집회를 막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인 리치웨이에서 판매 활동을 하는 구로구 70대 남성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전국에서 49명, 서울에서만 30명이 나왔다. 박 시장은 "리치웨이 집단감염의 경우 확진자의 75%가 고령층이어서 환자의 상태가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심각하다"며 "8일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방문판매업체의 상품설명회, 교육, 세미나, 레크리에이션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일명 홍보관이라고 불리는 형태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말했다. 시는 다단계, 후원방문판매 업체, 방문판매사업장 등 3개 위험업종 총 7333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명령을 내리고 전 사업장을 방문 점검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리치웨이처럼 무등록, 불법영업사업장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시는 자치구, 특별사법경찰관과 무등록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며 시민 여러분도 주변에 의심 사업장이 있다면 서울시에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6-08 14:21:4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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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팬데믹과 문명 外

◆팬데믹과 문명 김명자 지음/까치(까치글방) 초연결 세상에서 팬데믹 공포는 전 세계를 공황상태에 빠뜨렸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책은 문명사 속에서 고대로부터 천연두, 페스트, 콜레라, 스페인 독감, 에이즈와 같은 감염병이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팬데믹 사태를 헤쳐나갈 근본적인 해법을 알려준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보건안보의 전망과 코로나 이후 새로운 질서 구축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하는 지침서. 402쪽. 2만2000원. ◆장녀들 시노다 세츠코 지음/안지나 옮김/이음 초고령 사회의 사각지대엔 노인이 된 부모를 홀로 돌보는 딸들이 있다. 비혼 여성이라는 이유로 홀로 짊어지게 된 돌봄 노동은 이들을 보이지 않는 지옥으로 밀어 넣는다. 20년간 치매에 걸린 노모를 간병한 저자는 소설을 통해 '독박 돌봄'의 이면에 자리한 서늘함을 생생히 묘사해 낸다. 누가 누구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죽음과 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맞이할 것인가. 초고령 사회를 살아가는 딸들이 가족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가족을 잡아먹지 않고 살아갈 전략을 골몰하게 만드는 '하이퍼리얼리즘' 간병기. 340쪽. 1만4800원. ◆전염병, 역사를 흔들다 마크 해리슨 지음/이영석 옮김/푸른역사 21세기 문명사는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무역과 해외여행이 막대한 타격을 입었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언택트'란 낯선 용어는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왔다. 책은 700년에 걸쳐 6개 대륙에서 벌어진 전염병과의 사투를 기록했다. 19세기 중반 유럽을 공포에 떨게 만든 콜레라와 아메리카 대륙을 뒤흔든 황열병의 확산 뒤에는 노예무역과 국제교역, 노동 이주, 성지순례 등이 있었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세계적 유행병이 바꿔놓은 지구촌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염병 투쟁사. 680쪽. 3만5000원.

2020-06-07 14:18:5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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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화이트

리처드 다이어 지음/박소정 옮김/컬처룩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한 유럽과 북미에서 아시아인들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분풀이 상대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피부색이 다른 약자에 집단 린치를 가했다. 피부색은 인종을 구별하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한국도 인종주의나 피부색주의(Colorism)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우리의 시선 속에서는 또 다른 백인성이 작동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30만명을 넘어섰지만 우리 사회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에서 온 어두운 피부색의 외국인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은 다문화 수용 지수와 같은 지표를 들이대지 않아도 사회적 분위기로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인종의 위계, 피부색의 스펙트럼은 상대적이기에 우리 사회는 늘 울타리와 사다리를 세움으로써 정상성을 확인받고자 한다. 책은 지구적 질서에서 규범으로 여겨지는 백인성을 비판하며 '화이트(White)'가 내포하는 두터운 의미의 지층과 백인성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서구 문화의 무수한 면면을 낱낱이 까발린다. 저자는 백인성이 서구 문화에서 특권적 위치를 형성해 온 문화적 구성물이라고 분석한다. 백인의 인종주의적 우월성의 근거로 작동하는 백인성은 모든 유색인을 미개하고 이해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집단으로 타자화한다. 일부 몰지각한 서양인들은 피부가 하얗지 않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인종 차별적인 행동을 일삼는다. 백인의 속성으로 여겨지는 희다는 개념은 검정에 반대되는 색으로서의 단순 명사가 아닌 인종주의, 식민주의, 기독교, 여성성, 계급성, 이성애 규범성 등의 차원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하나의 담론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고찰되지 못한 인종, 백인을 파헤친다. 430쪽. 2만8000원.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6-07 13:46:1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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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서 '풍수해 대비' 모의 훈련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풍수해 대비를 위해 이달 5일 광진교 남단 등에서 '육갑문 개폐 시연 및 시설물 이동 모의 훈련'을 벌였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매년 여름철 안전한 한강공원을 만들기 위해 수립하는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 계획' 일환으로 추진됐다. 한강재난안전대책본부와 안내센터 직원 및 시설물 관리부서가 참가했다. 훈련은 오전 11시에 시작돼 ▲공원 이용제한 안내방송 ▲방류량별 침수 지점의 이용객, 차량 대피 ▲저지대(반포) 시설물 이동 ▲여의샛강의 이용객 출입통제·승강기 사용제한 ▲육갑문(광진교 남단) 폐쇄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한강사업본부는 지난 5월까지 수방시설과 하천 내 공사장도 일제 점검했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나들목 육갑문 시운전을 진행했다. 직원 교육을 마치고 지난달 15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10월 15일까지 상시 가동할 방침이다. 전영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시설부장은 "매년 풍수해 대비를 위해 시설물 점검, 한강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모의훈련을 실시하며 풍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훈련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제반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6-07 13:06:1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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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조2390억원 규모 3차 추경··· 일자리 5만개 만든다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2조2390억원 규모의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이달 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앞서 3월 24일 1차 추경 8619억원, 5월 8일 2차 추경 1조6938억원을 편성한 데 이어 세 번째 추경에 나섰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시 총예산은 지난해 말 편성된 39조5359억원에서 1∼3차 추경예산과 국고보조금을 더한 5조1709억원이 증가해 44조7068억원으로 늘어난다. 시는 1, 2차 추경이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했다면 3차 추경은 코로나19 이후의 변화에 대비해 고용 보호, 그린뉴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우선 3월부터 닥친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 3060억원을 들여 일자리 5만1000개를 창출한다. 서울시, 산하기관, 25개 자치구의 '포스트 코로나 공공일자리' 4만8000개에 2666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6000개는 문화예술 또는 비대면 디지털 기반 일자리다. 민간 취업과 연계한 디지털·그린뉴딜 분야 일자리 1000개를 위한 118억원, 배달 노동자 사회안전망 확충 38억원, 서울형 강소기업 청년채용 장려금 11억원도 있다. 시 투자·출연기관 보유자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분 보전과 사회기반시설 사업 추진에는 3005억원을 배정했다. 감염병 대응 체계 수립과 같은 안전 강화에는 2525억원을 넣는다. 재난관리기금 1583억원 확충, 버스·지하철 방역비 6개월분 155억원,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180억원 등이다. 그린뉴딜을 통한 경기 부양에는 750억원을 쓴다. 도시 숲 가꾸기 공공일자리 1980개 296억원, 전기 시내버스 225대 보급 248억원, 수소 버스 충전소 2곳 구축 120억원,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강화 59억원 등이다. 비대면 환경 조성과 같은 '스마트 시티 구현'에는 550억원을 편성했다. 공공와이파이를 골자로 한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올해 대상 자치구를 5개에서 20개로 늘려 491억원을 지원한다. 핀테크 기업이 입주하는 서울핀테크랩 운영 비용으로는 23억원을 더했다. 이외에 스타트업 지원 635억원, 소상공인·문화예술계 지원 468억원, 긴급돌봄 460억원이 추경안에 들어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라는 두 개의 축이 중점"이라며 "특히 코로나 이후 시대의 새로운 서울을 뒷받침할 첫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6-07 12:58:0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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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룡마을 실시계획 인가··· "원주민 전원 재정착, 로또 분양 방지"

구룡마을 일대 전경./ 서울시 서울시가 강남구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오는 11일 인가해 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6년 12월 구역지정 이후 4년 만이다. 시는 실시계획 인가를 시작으로 토지보상을 거쳐 본격적인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실시계획은 개발 계획을 수립한 이후 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을 뜻한다. 각 부문별 공사 방법, 공사 진행 과정,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따위를 명시해 행정 기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다. 구룡마을은 도시 내 생활터전을 상실한 철거민들이 구룡산과 대모산 자락에 자생적으로 이주하면서 집단촌락을 형성, 현재는 11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시는 "1980년 말부터 사유지 위에 무허가 촌락이 형상돼 집단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라며 "오·폐수, 쓰레기 적치로 생활 환경이 극히 열악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으로 화재와 풍수해 등 재난 사고에 취약하고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던 곳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지난 2016년 12월 구역지정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시행자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주 협의체, 거주민 협의체,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회의 등 수십 차례 협의와 회의, 자문의 검토 과정을 거쳤다고 시는 덧붙였다. 공공이 건립하는 주택은 전면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로또 분양을 방지하고, 거주민 재정착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게 시의 목표다. 시는 해당 구역에 4000세대 가까운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1107가구에 이르는 기존 거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재입주를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거주민들이 부담하는 임대료를 파격적으로 인하해 100%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구룡마을에 초등학교 1개소와 의료연구단지, 공공복합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도로, 공원, 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한다. 시는 단지별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통해 세계적인 명품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다양한 계층과 연령이 단지 내 공존해 조화를 이루는 '소셜믹스'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시와 사업시행자인 SH공사는 TF를 구성·운영해 단지 개발의 최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2022년 착공해 2025년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취소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서 어렵게 이뤄낸 결실인 만큼 자치구, 거주민, 토지주와 적극 협력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열악한 환경에서 오래도록 생활했던 거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현지 재정착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도시개발사업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6-07 12:49:0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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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만큼 전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도, 한달 1000만원 가까운 월급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매달 5만원을 지급받는 전 국민 기본소득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에게 매달 100만원을 지급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중 무엇이 더 정의로운 일이냐"고 물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재난과 위기는 가난한 이들, 취약 계층에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찾아오기 마련"이라며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는 게 정의와 평등에 맞는 조치"라고 단언했다. 이어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종사자,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심각한 소득감소를 겪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은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의 82%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고, 반대로 대기업 노동자나 정규직 노동자들은 끄떡 없다"며 "모두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에게 24조원의 예산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우리나라 성인인구는 약 4000만명이고, 최근 연간 실직자는 약 200만명"이라며 "전 국민 기본소득의 경우 24조원으로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똑같이 월 5만원씩 지급해 1년 기준 6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경우 24조원으로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하면, 1년 기준 1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며 "무엇이 더 정의로운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시장은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꼽히고 있다"며 "이번 코로나19 이후 훨씬 더 불평등한 국가로 전락할까 두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기본소득 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는 시대적 변화를 고려해 제대로 된 '21세기 복지국가'로 전환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2020-06-07 12:36:0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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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서울미술관 작품수집 개발 용역 추진

서울시립미술관./ 김현정 기자 서울시가 문화 불모지 서남권에서 효율적으로 미술관을 운영하기 위한 용역에 들어간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1월까지 9000만원을 투입해 '서서울미술관 작품수집 개발 용역'을 추진한다. 차별화된 소장품 수집·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서서울미술관은 2023년 8월 금천구 독산동 1151번지 일대(금천구청 뒤 금나래중앙공원 내)에 지하 1층~지상 3층, 건물 연면적 7000㎡(토지 면적 1만6331㎡) 규모로 들어선다. 시는 문화 취약지역인 서남권에 미술관을 건립해 문화·교육적 환경을 제고하고 시 전역으로 미술문화를 확산한다는 목표다. 시는 "현재 시내 문화시설은 도심권과 동남권에 집중돼 있고 금천, 구로, 양천 등 서남권에 국공립미술관이 전무하다"며 "교육혁신지구인 금천의 교육자원과 미술관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청소년 창의교육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 용역은 서서울미술관 정체성 검토, 특화 컬렉션 수집 관련 절차 확인 및 개선 방향 도출, 내·외부 전문가와 심화 발전 전략 논의, 작품 수집 중장기 방향성 구상을 골자로 한다. 주요 과업은 ▲국내·외 유사한 기관의 컬렉션 동향 분석 ▲서서울미술관 운영발전계획 점검·수집 차별성 제안 ▲특화 컬렉션의 시대, 장르, 매체, 작가 등 범위 좌표 설정 및 대상별 수집 전략 제시 ▲수집 대상 작품 소장처, 가격, 이력 정보 목록화 ▲기존 수집정책·법령 보완점 모색 ▲시대와 미술관 특성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집 방안 발굴 ▲특화 장르 기술지침과 분류체계 조사 ▲서서울미술관 중장기 작품 수집 5년 주제 설계 ▲작품 관리·보존·운영 인력과 예산 구상 ▲연구용역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이다. 시는 서서울미술관 작품수집 개발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 주요미술관의 수장고 단위 면적당 소장품 수 현황./ 자료=서울시 이날 시에 따르면 국내 주요미술관의 수장고 단위 면적당 소장품 수는 평균 0.85점이다. 1㎡당 소장품 수는 서울시립미술관은 1.85점, 국립현대미술관은 0.75점, 대전시립미술관은 0.57점, 대구미술관은 0.23점이다. 시는 서서울미술관의 수장고 면적이 500㎡임을 고려해 총 425점의 소장품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개관 전까지 총 필요 수량의 50% 수준인 212점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는 "서서울미술관은 과거 도심 공업지대의 기억과 IT, 패션 등 미래산업이 공존하는 지역 특성을 뉴미디어, 융합예술 분야로 매개해 예술과 산업, 일상의 생활문화가 어우러지는 사회적 예술 발전소를 지향한다"며 "미래 사회와 지역을 연결하는 배움의 미술관으로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6-07 12:21:3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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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안전사각지대 민간건축물 '무료 상시 점검'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종로구 관계자의 모습./ 종로구 서울 종로구는 노후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한 구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을 무료로 상시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근거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해 왔으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중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다소 취약한 실정이었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에 구는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소유자나 관리자가 신청하면 구청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팀의 건축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는 종로의 지리적 특이성을 고려해 옹벽·석축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점검 대상은 15층 이하, 연면적 3만㎡ 미만의 건축물 중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공동주택 관리법 등 관련법에서 정기점검 관리 중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안전점검은 지역건축안전센터팀 내 건축구조·설계 분야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사용자 의견을 청취하고 건축물 상태를 육안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위험정도가 심한 경우 정밀 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등의 조치 방안을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점검을 원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소유자, 관리자가 종로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종로구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로 유선 접수도 가능하다. 점검비용은 무료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관내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무료로 진행, 구민 안전을 살피고자 한다"면서 "외부 균열과 같은 안전취약요소를 꼼꼼히 점검하고 추가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안내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를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2020-06-05 10:23:5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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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대학생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지난해 '동대문구 대학생 학습 멘토링'에 참여한 대학생 멘토와 초등학생 멘티가 함께 공부를 하고 있다./ 동대문구 동대문구는 관내 초·중·고교 학생들의 학습 도우미가 되어줄 대학생 멘토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지역 소재 대학교나 학사에 소속돼 있는 대학생이다. '동대문구 대학생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는 소속 학교 학생처나 학사 관리처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서 제출기한은 오는 17일까지다. '동대문구 대학생 학습 멘토링'은 대학생 학습 도우미와 지역아동센터 소속 초·중·고교 학생을 멘토와 멘티로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생 멘토는 초·중·고교생 멘티와 일대일로 짝을 지어 이달부터 8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주 1회 2시간씩 영어, 수학 등의 교과과목 학습을 지도하게 된다. 구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멘토에게 1회당 2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봉사활동 시간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멘토링 프로그램에 더 많은 학생들이 멘토와 멘티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빗발칠 만큼 본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이 뜨겁다"며 "유수의 대학과 학생이 집적된 우리 구의 우수한 교육여건을 활용해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6-05 10:11:24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