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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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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청년에 투자' 멕시코시티 사회혁신센터 방문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멕시코의 '학교 밖 청소년' 등 소외계층을 위한 센터를 방문해 청년층을 위한 투자 방안을 모색했다. 박 시장은 10일(현지시간)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멕시코시티 시장과 함께 사회혁신센터인 '필라레스'를 찾았다. 필라레스는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외계층 주거지역의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센터다. '필라레스(PILARES)'는 '혁신, 자유, 예술, 교육, 지식의 중심(Points of Innovation, Freedom, Art, Education and Knowledge)'이란 뜻을 담고 있다. 학교를 떠나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청년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거나, 지역 내 영세기업을 세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갈등해소·심리치료·폭력예방 교육, 정원관리·태양열 히터 설치 교육, 워크샵·레크레이션 활동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한다. 박 시장이 방문한 필라레스센터는 쿠아우테목구에 위치한 '프리다 칼로 필라레스'로 청소년들을 위한 예체능 교육활동에 특화됐다. 박원순 시장은 "도시마다 문제 해결 방법은 다르지만 시민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는 언제나 옳다"며 "교육 서비스에서 소외된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사회혁신센터인 '필라레스', 시민정치의 대표공간인 '소칼로 광장' 등 시민 삶과 직결된 멕시코시티 정책 현장을 통해 서울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혈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7-11 16:34:2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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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단장한 돈의문박물관마을, 5~6월 11만명 다녀가

서울시는 역사·문화공간인 '돈의문박물관마을'에 5~6월 11만명이 방문했다고 11일 밝혔다. 2017년 개관한 돈의문박물관마을은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 4월 리모델링을 실시, '근현대 100년, 기억의 보관소'라는 콘셉트로 다시 문을 열었다. 살아있는 박물관마을이라는 정체성을 살려 일년 내내 전시, 행사, 체험이 펼쳐지는 시민 참여형 공간으로 운영 중이라고 시는 전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5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11만1114명이 박물관마을을 다녀갔다. 지난 5월에는 5만8959명, 6월에는 5만2155명이 방문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지난달 방문객이 다소 줄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하루 관람객 수는 평일 약 1600명, 주말·공휴일은 약 3000명이었다. 박물관마을을 찾은 관람객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지난 5월 18~29일 관람객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91.8%가 '전시, 체험, 행사 등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3%가 '주변 사람에게 돈의문박물관마을을 추천하겠다'고 했다. 돈의문박물관마을은 마을전시관(16개동), 체험교육관(9개동), 마을창작소(9개동) 등 3개 공간으로 구성됐다. '마을전시관'에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테마 전시관인 '독립운동가의 집', 1960~1980년대 가정집 부엌과 거실, 공부방을 되살려 관람객의 추억을 소환하는 '생활사 전시관', 세대별 핸드폰·아리랑 등 시민 소장품을 전시한 '시민갤러리' 등으로 꾸며졌다. '돈의문 콤퓨타게임장', '새문안만화방', '새문안극장' 등 옛 모습을 간직한 공간도 있다. 전통문화 명인들이 운영하는 '체험교육관'은 한지공예, 서예, 자수공예, 닥종이공방, 차·가배 등 전통한옥에 어울리는 체험행사를 매일 5회 관람객에게 제공한다. '마을창작소'에서는 시대별 골목놀이 방법과 놀이기구를 전시·체험하는 '100년의 골목에서 아해들을 만나다', 옛 여관 건물을 그대로 생활 밀착형 레트로 콘텐츠 전시공간으로 조성한 '소소한 일상, 작은 행복', 한옥자재를 활용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인 '한옥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돈의문박물관마을은 매주 화~일요일(월요일 휴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7~8월 하절기에는 매주 금~토요일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해 오후 8시까지 문을 연다.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돈의문박물관마을'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근현대 100년의 생활 모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해 남녀노소 모든 시민들이 즐겨 방문하는 곳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7-11 16:25: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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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지하철 9호선 혼잡도 개선 위해 민간위탁 철회하라"

"혼잡도는 여전하다! 시민참여 실사하라!", "서울시는 민간위탁 철회하고 공영화에 앞장서라!", "무서워서 못 타겠다 안전인력 충원하라!" 시민사회단체들이 지하철 9호선 3단계 개통 이후에도 혼잡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사회와 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9호선 안전과 공영화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혼잡도를 개선하고 2, 3단계 구간의 민간위탁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9호선 혼잡도와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9호선 2, 3단계 민간위탁 중단 및 완전 공영화 ▲8량 열차 도입 ▲근무 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다. 김상철 공공교통 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여전히 매일 출퇴근길에 지옥철을 경험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개통한 3단계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이 늘었지만 열차 증편이 부족해 시민이 느끼는 혼잡도에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9호선 3단계 개통 전인 2018년 1월 기준으로 급행열차의 혼잡도는 162%, 일반열차의 혼잡도는 83%였다. 9호선 3단계 구간(종합운동장~중앙보훈병원) 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12월 급행열차 혼잡도는 147%로, 일반열차는 112%로 나타났다. 급행열차 혼잡도는 15%p 줄었지만 일반열차 혼잡도는 29%p 상승했다. 시는 일반열차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 3월 6량 일반열차 2편성을 투입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혼잡도는 급행열차 156%, 일반열차 107%로 조사됐다. 9호선 3단계 개통 전과 비교해 급행열차는 6%p 소폭 감소했지만 일반열차는 24%p나 증가했다. 대책위는 열차 혼잡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지하철 9호선 2, 3단계 구간의 민간위탁을 중단해 완전한 공영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민간위탁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고용형태의 변화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며 "혼잡도가 생기고 시민들의 안전에 불안이 생기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운영체계의 단순화에 있다"고 설명했다. 전장호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공영화를 통한 공공성 회복'이라는 말의 뜻은 시민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가장 먼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라는 얘기"라며 "9호선 지하철을 8량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김포 한강신도시와 9호선 김포공항역을 잇는 김포도시철도가 개통되면 9호선의 혼잡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포시는 김포도시철도의 일일 이용객수를 8~9만명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9호선 열차를 8량으로 늘리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9호선 1~2단계 구간에는 8량까지 도입할 수 있지만 3단계는 6량이 최대"라며 "감사원에서 '9호선 기본계획에는 6량으로 나와 있는데 왜 8량으로 짓냐'며 과투자라고 지적해 3단계 구간은 최대 6량까지 운행 가능하도록 지어졌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하철 운영시간, 유지보수 점검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에 공사 가능한 시간이 3시간이다. 현실적으로 8량 도입은 어렵다"며 "대신 열차를 증차해 기존 3.3~5분의 배차 간격을 조금씩 줄이는 방향으로 혼잡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9호선 급행열차 16편성(6량), 일반열차 19편성(9편성 6량, 10편성 4량) 등 총 37편성의 열차를 운행 중이다. 여기에 3편성을 추가해 연말까지 40편성을 6량화할 계획이다. 서울지하철 9호선 2, 3단계 구간에서 근무 중인 신상환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장은 "서울시의 주장과 달리 현장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은 개선된 게 전혀 없다"며 "야간시간대 역사 안전을 책임지는 고객안전원은 단 1명이다. 기관사들은 코피를 쏟아가며 최장 7시간씩 열차를 운행하고 현장 기술직은 2인 1조가 되지 못해 여러 개 부서를 하나로 합치는 통섭형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휴가조차도 1년 내내 못쓰는 노동자가 많다"며 "불안전한 노동환경에서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신 지부장은 "서울시는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노사정 테이블을 만들어 지금 당장이라도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단기 민간위탁이라는 민영화된 구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9호선 2, 3단계의 인력 충원 문제는 노사 간의 일"이라며 "민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개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9-07-11 15:35:0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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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 전공생 대상 '금융복지교육' 실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11일부터 마포구 백범로에 위치한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 전공생을 대상으로 금융복지 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 주제는 '나의 클라이언트를 금융위기에서 구하라'다. 교육은 이달 11일, 16일, 18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센터는 예비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 대상자들의 금융, 부채문제에 관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금융복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사회복지 현장의 새로운 이슈 '금융복지' ▲사회복지사가 알아야 할 '금융 상식' ▲부채문제 및 해결방안 등이다. 센터는 올해 하반기에는 사회복지 현장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현재 중앙센터를 포함, 시청, 마포, 영등포, 양천, 구로, 관악, 금천, 도봉, 중랑, 성북, 성동, 송파, 노원, 강남 등 15곳에 들어서 있다. 센터마다 2명의 금융복지상담관이 상주하면서 인터넷·전화 상담과 내방 상담 등을 통해 재무상담과 복지 연계, 공적 채무조정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변호사)은 "복지현장에서 접하는 빈곤은 대개 악성부채 등 금융문제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많은데 현재 사회복지사 양성 교육과정은 '금융복지'의 영역이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예비 사회복지사들과 금융복지상담을 통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청년들과 함께 가계부채 문제점을 고민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7-10 14:48:2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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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땅을 주민 쉼터로··· 서울시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국토부 장관상

서울시는 버려진 자투리땅을 주민 커뮤니티 쉼터로 재조성하는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사업이 '2019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국토경관의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한 국토경관디자인 분야 대회다. 올해 시상식은 11일 오전 9시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다.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는 대규모 도시재생이 어려운 서울 노후 도심과 녹지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시민이 직접 설계·시공한 생활밀착형 SOC를 공급, 저영향개발-도시재생을 꾀하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시민참여사업이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621명의 시민이 참여해 서울 전역의 자투리땅 66곳을 주민 쉼터로 꾸몄다. 올해는 "자투리땅에서 ㅇㅇㅇ를 찾아라!"는 미션으로 최종 선정된 7개 팀이 종로구 북인사마당에 위치한 관훈동 가로쉼터 등 서울 곳곳의 7개 자투리땅을 새롭게 창조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는 도시재생에서 조경과 예술의 만남이라는 점진적이고 부드러운 접근방식을 통해 적은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보여주는 우수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와 같이 서울시만의 독특한 도시경관을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7-10 14:28: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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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으로 피크닉 떠나요"··· '2019 한강몽땅 여름축제' 19일 개막

강바람을 쐬며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밤샘 걷기 프로그램 '한강나이트워크 42K'에서부터 직접 만든 종이배로 한강을 건너는 '종이배 경주대회', 몬스터를 물총으로 물리치는 '물싸움축제'까지. 천만 시민을 설레게 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여름 페스티벌 '한강몽땅 여름축제'가 돌아왔다. 서울시는 '2019 한강몽땅 여름축제'가 1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11개 한강공원에서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축제 7년차를 맞아 77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중 74%(57개)가 무료로 진행된다. 플라스틱과 페트병으로 뗏목을 만들어 보는 '리사이클 뗏목 한강 건너기'(8월 10~11일, 뚝섬 음악분수 일대 및 수상), '한강윈드피크닉'(8월 1~17일, 여의도 너른들판) 등 28개 프로그램이 첫선을 보인다. 패들보트·카누·카약 등을 즐기는 '한강수상놀이터'(7월 26일~8월 18일, 뚝섬 수상훈련장), 한강에서 튜브를 탄 채 영화도 보고 야경도 감상하는 '시네마퐁당'(7월 19일~8월 16일 매주 금, 난지 물놀이장) 등 전통 인기 프로그램도 만나볼 수 있다. 열대야를 날려줄 야간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국내 유일의 한강 풀코스 비경쟁 워킹 레이스 '한강나이트워크 42K'는 27일 오후 5시 여의도 녹음수광장에서 개최된다. 15km, 24km, 42km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사전 예매를 통해 전체 정원 1만명이 마감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11일 오후 2시부터 취소표 일부가 풀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공중곡예, 추억의 동춘서커스, 웃음과 감동이 함께하는 마임 등 8개의 공연이 펼쳐지는 '한강달빛서커스'(8월 15~17일, 반포 세빛섬 앞 수변무대 일대)는 한강몽땅 속 또 다른 작은 축제다. 인형극, 풀피리 공연, 그림자 예술극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한강별빛소극장'(8월 2~10일. 매주 금·토, 뚝섬 자벌레 옆 잔디마당)도 준비됐다. 매주 토요일 열리는 '한강다리밑영화제'(7월 20일~8월 17일, 천호대교 남단 하부·청담대교 북단 하부·원효대교 남단 하부·망원 서울함공원)에서는 한국영화 탄생 100주년 기념 한국인에게 가장 사랑 받은 영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영화, 2019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기념 봉준호 감독 영화 등이 상영된다. '다리밑헌책방축제'(8월 1~18일, 여의도 마포대교 하부)는 12만권이 넘는 헌책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행사다. 책과 여름, 한강을 주제로 유튜버와 시민이 함께 곡을 만드는 '차곡차곡'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진행된다. 8월 15일 광복절에는 제100회 전국체전 개최 D-50일을 맞아 잠수교 위에서 '잠수교 문화난장-체전아, 몽땅 같이 놀자'가 열린다. 약 100m 길이의 에어바운스 체험뿐만 아니라 전국체전 공식 마스코트 포토존, 전국체전 특별 사진전, 성공기원 이벤트 등 다양한 붐업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축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강몽땅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수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2013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한강몽땅 여름축제'는 매년 약 천만 명의 국내·외 방문객이 다녀가는 서울의 대표 여름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올여름 먼 곳으로 피서를 떠나기 어려운 시민들은 물놀이, 음악, 영화, 서커스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열리는 한강몽땅 축제에서 소풍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7-10 14:02:0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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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멕시코시티, '전략적 호혜관계'로 관계 격상

서울시가 멕시코시티와 유지해온 우호 관계를 한 단계 높여 글로벌 전략 요충지인 중남미 지역과 교류 협력을 강화한다.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원순 시장은 9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시청에서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시장과 만나 '서울시-멕시코시티 간 전략적 호혜 협력 강화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양 도시는 이번 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아시아와 중남미 대륙을 대표하는 메가시티로서 공통적인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한다. 그동안 문화행사 개최, 국제기구 사무소 개소 협력 등에 한정돼있던 협력 분야를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치안, 상하수도, 교통문제 해결 등 시민 삶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로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와 멕시코시티는 지난 1992년 자매결연을 맺고 2010년 분야별 협력 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오랜 기간 우호 관계를 이어왔다.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시장은 멕시코시티 최초의 민선 여성 시장으로서 멕시코시티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환경 전문가다. '차풀테펙 숲' 재건과 대기오염 30% 감축 프로젝트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을 받는다. 이날 합의서 체결 전 이뤄진 비공개 면담에서 박 시장은 도시재생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범죄예방디자인 등 서울시가 강점을 지닌 분야의 혁신 정책을 소개하고 멕시코시티와 협력을 약속했다. 양 도시 시장은 MOU 체결 이후엔 서울시가 의장도시로 있는 사회적경제 분야 국제기구인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차기 총회(2020년)의 멕시코시티 개최를 공식 선언했다. GSEF는 세계도시 시장, 국제기구 대표, 사회적경제 리더들이 모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사회적경제 분야 유일의 국제네트워킹 플랫폼이다. 2014년 서울시 주도로 설립됐다. 박원순 시장은 "한-멕시코 교역 규모에 비해 서울시와 멕시코시티 간 도시 교류는 물리적 거리로 인해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전략적 호혜 관계로의 관계 격상 합의가 양 도시민 삶에 보탬이 되는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7-10 11:36:5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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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현장 노동자 근무환경 살핀다

서울시는 건설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규모 공사장을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안전어사대는 7~8월 시내 민간 건설현장 5000여곳 중 소규모 공사장 390곳을 집중 점검한다. 토목, 건축, 방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어사대는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작업공간 등을 살핀다. 건설공사주체는 폭염기간 실외작업을 자제하고 현장 근로자에게 매시간 15분씩의 휴식 시간과 생수·소금 등을 제공해야 한다. 시는 근로자들의 안전모 착용과 안전고리 걸기, 안전난간 설치 등도 점검한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호구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발생 시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시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최대 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점검에서 지적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관할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행정 처분토록 한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건설현장을 관리하는 허가부서에 알려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일찍 찾아온 폭염에 대비해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근로자들도 안전모 착용, 안전고리 걸기 등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9-07-09 15:02:5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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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멕시코시티에 '서울형 도시재생' 전수

중남미 순방길에 오른 박원순 시장이 멕시코시티에서 '서울형 도시재생' 전수에 나섰다. 박원순 시장은 8일 오후(현지시간) 순방 첫 일정으로 멕시코시티 건축가협회 강당에서 열린 '서울-멕시코시티 지속가능한 도시포럼'에서 '사람 중심의 서울형 도시재생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포럼은 주한멕시코대사관과 멕시코시티 건축가협회가 주최한 것으로 건축 전문가와 멕시코시티 공무원, 관련 학과 대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멕시코시티는 지난해 12월 환경운동가 출신의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시장 취임 이후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박 시장은 "서울이 성장과 개발만을 최우선으로 여겨왔던 시대에 전면철거 방식의 대규모 도시개발로 인한 공동체 해체가 가속화됐다"며 "수도로서 천 년이 넘는 역사와 다층적인 매력을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사람 중심의 재생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의 주도와 참여를 기반으로 서울 전역에서 진행되는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례인 서울로 7017, 마포문화비축기지, 세운상가, 서울책보고 등을 소개했다. 박원순 시장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도시재생의 세 가지 도전과제로 ▲공공주도 재정지원의 한계를 넘어 주민 스스로 도시재생을 이끌어가는 '자립형 도시재생'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전환기를 대비하는 '스마트 도시재생'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도시재생'을 제시했다. 이어 박 시장은 멕시코주지사연합회 내 멕시코-아시아태평양 위원회가 초청하는 만찬에 참석해 멕시코 지방정부 장들과 네트워크 시간을 갖고 서울과 멕시코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멕시코주지사연합회는 멕시코 32개 지방정부 장으로 이뤄진 연합회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연합인 대한민국시도지사연합회의 국제적 파트너다. 박원순 시장은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양국의 지방정부 간 교류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박원순 시장은 "한국은 멕시코의 교역 상대국 중 세계에서 6번째 규모다. 한국 입장에서도 멕시코는 중남미 교역국 중 최대 규모로 양국은 전략적 파트너로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며 "멕시코시티가 서울형 도시재생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정책 전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19-07-09 14:49:5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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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주관리 소홀 시내버스 회사 감차명령

서울시가 음주운전 관리에 소홀한 버스회사에 가장 강력한 수준의 행정 처분인 감차 명령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 회사에 감차 명령을 내리고 평가점수를 감점, 성과이윤을 삭감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0일 해당 버스회사를 현장 점검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 버스회사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버스회사의 음주측정관리대장, CCTV 영상 등을 통해 운전자의 음주 여부 확인을 8건 이상 하지 않은 증거를 확보했다. 시는 해당 회사를 대상으로 7월 중 청문 등 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다. 청문 결과에 따라 관련법이 정한 감차 명령 등 최고수위 처벌을 내릴 예정이다. 행정처분 외에도 시는 매년 실시하는 시내버스회사 평가에서 총 210점을 감점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버스회사는 올해 성과이윤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성과이윤은 시가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매년 버스 업체에 보장해 주는 이윤 중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해주는 몫이다. 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체 시내버스 회사 65곳에 음주운전 관련 직원 재교육과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시민의 안전을 사전에 보장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조항 강화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 관리를 소홀히 한 버스회사는 단 한 번의 위반이라도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버스회사가 종사자들의 음주운전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불시점검, 사업개선명령, 평가점수 감점 등 시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07-09 14:37:5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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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 미집행 도로 지키기 나선다

서울시가 내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로 지키기에 나선다. 도로 보상비로 올해 총 40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9일 시에 따르면 2019년 재정 지원 대상 장기 미집행 도로는 총 343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지난 4~6월 각 자치구로부터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로 실효 대응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90개소의 도로가 접수됐다. 이중 방침 기준에 맞는 도로는 274개소이며, 추가로 파악된 도로는 69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침 기준에 미치지 못한 도로는 47개소였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자치구 장기 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 계획'을 통해 2020년 7월 실효대상 장기 미집행 도로 중 구에서 보상비 예산 50%를 확보한 도로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에 따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지정해놓고 20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시에 의하면 자치구가 관리하는 장기 미집행 시설은 총 1328개소(총면적 454만1435㎡)다. 이중 도로가 1199개소(234만1553㎡)로 전체의 91%에 달한다. 공원 57개소(175만9999㎡), 기타시설 72개소(43만9883㎡)였다. 내년 7월 1일자로 자치구 도로 중 973곳(82%)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총면적은 200만1825㎡다. 시는 장기 미집행 도로 보상비로 총 1조809억4000만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자치구의 재원만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자치구 미집행 도로 보상비의 절반을 시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7월 1일 실효되는 장기 미집행 도로 중 개설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재정지원 기간 중 자치구에서 보상비 예산(50%)을 확보한 도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자치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자치구들은 내년 7월 이후 일몰제가 해제되는 도로와 2019년 이전에 투입된 사업비에 대한 지원, 재정 지원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시는 "자치구 도로 중 기능유지를 위해 시급한 도로에 한해 보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준에 미부합되는 도로는 지원이 곤란하다"며 "재정지원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사업 추진 중에 따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 자치구들은 조사에서 빠진 도로 중 지구단위계획 내 도로에 대한 지원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 외 토지에 대한 보상도 요구했다. 시는 "누락된 도로는 도시관리과에서 수행 중인 '지구단위계획 일괄정비 용역' 결과를 검토해 지원 여부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원칙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된 토지만 지원하되 수용재결 등 보상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9-07-09 14:29: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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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침해구제위, "공무직 민간경력 불인정은 차별"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공무직 경력 산정 과정에서 민간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구제위원회는 8일 "호봉 산정과 관련해 공무직의 민간 사업장 근무 경력을 관공서, 공공기관 근무 경력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할 것을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시, 소속 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해 시정 권고를 하는 합의제 의결기구다. 구제위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서울시장과 공무직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민간사업장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서울시 인권담당관에 조사를 요구했다. 당시 시는 관공서 등에서의 근무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해 호봉에 적용하기로 했지만 민간사업장 경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구제위는 "서울시가 공무직 호봉을 산정하면서 관공서 등에서의 근무 경력은 인정하는 반면 민간 사업장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제위는 "이런 차별행위가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 경우라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며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인권위에게 경력 자료를 제출한 공무직 944명 중 민간 경력이 있는 공무직은 262명이었다. 이 중 민간 경력만 있는 경우는 74명이었다. 전성휘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은 "단체협약 시 유사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 사이에 임금, 근로조건 등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9-07-08 15:30:59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