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 요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신혼부부에 주택 공급

서울시가 9일 정부의 8·8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한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 향상, 비아파트 신축 매입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는 "정부 요청으로 미래세대 주거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고자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들이 공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해제 대상지는 현재 정부에서 검토 중으로, 올 11월 중 대상지가 공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7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149.09㎢ 중 23.93㎢ 제외한 125.16㎢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주택공급 방안 발표는 구체적인 사업 규모나 사업 경계 미확정 상태에서 개발 이익을 기대한 투기 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 향후 구체적인 주택 공급 대상지 확정시 해제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는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올 하반기 전자 의결 방식인 전자 투표 조합 총회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정비 사업 통합 심의 대상을 소방·재해평가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정책에 맞춰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한 신축 매입을 확대하고 이를 신혼부부에게 더 많이 공급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또 시는 기존에 지어져 현재 기준 용적률을 초과한 비(非)아파트 건축물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용적률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한시적(2년)으로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면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는 흔들림 없는 목표이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 충분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