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육성 지원, 엉뚱한 기업만 배불렸다.
정부의 다양한 벤처기업 육성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작 필요한 기업은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지원금을 중복 지급하면서도 실태 파악조차 못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전 중소기업청과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실태' 감사결과를 9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기청 등 7개 부처는 지난해 6158억원 규모, 총 69개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했다. 하지만 지원체계에서 비효율·불합리 요인은 개선되지 않은 채 진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도 이행되지 않아 창업기업의 불편은 계속됐다. 창업지원사업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9개 부처가 담당하던 것을 'K스타트업'으로 통합하면서 중복수혜 금지 방안을 마련했지만 중기청은 유형분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자체적으로 분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사업유형을 바탕으로 창업지원사업계획을 작성했다. 이로 인해 중기청과 미래부가 추진했던 비슷한 유형의 액셀러레이터 연계형 창업지원사업과 해외진출지원사업은 중복금지 대상에서 빠졌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017년 43개 액셀러레이터 중 28개는 미등록 상태로 정부창업지원사업에 참여했다. 심지어 관련 기본 정보조차 정부차원에서 관리·공유가 안 되고 있었다. 2개의 액셀러레이터가 1개 창업자를 서로 다른 창업지원사업에서 따로 발굴 후 허위보고해도 정부는 성과를 검증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기업에 입주공간 제공, 연구개발과제 추천,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테크노파크 입주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지원기업 기준과 범위도 마련하지 않고 각 지역 혁신센터에 임의로 기업 선정을 맡겼다. 각 혁신센터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이용해 사업과 관련 없는 기업, 단순 공모전 참여기업, 공용 공간을 사용한 기업까지 포함시켰다. 한 예로 경북·대구·대전 3개 혁신센터의 경우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임에도 혁신센터 유관기업의 소개를 받았다며 6개 기업을 최종과제수행기업으로 선정했다. 그 결과 10개 혁신센터가 추천한 42개 기업 중 36개 기업이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선정되는 일이 벌어졌다. 감사원은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미래부는 혁신센터와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중 98개 기업이 같은 기간, 두 개 기관 이상에 중복 입주한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 확인제도 역시 문제점이 많았다. 창업 지원, 세제, 금융 등을 지원하는 이 제도는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됐다. 중진공과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보증을 이용하는 기업은 기술성·혁신성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 때문에 2017년 기준 3만4281개 벤처기업 중 예비벤처기업은 68개(0.2%)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