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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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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 우려 속 부동산 임의·강제경매 급증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깡통주택'이 늘면서 집주인에게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전세금 반환 등을 이유로 부동산 임의·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 여파로 얼어붙은 법원경매 시장에선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이은 유찰로 낙찰가격이 떨어질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도 줄어들 전망이다. 1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는 5897건으로, 9월(5186건) 대비 13.7%(711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는 6199건으로, 10월(4882건) 대비 26.9%(1317건) 증가했다.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뉜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소송 등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한 후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로, 금융회사 등의 저당권자가 재판 없이 곧바로 신청하는 임의경매와 차이가 있다. 근저당권을 설정해 진행하는 '임의경매'와 함께 소송 등을 통해 이뤄지는 '강제경매'가 증가한 것은 최근 집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 심화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1862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10월(1526억원) 대비 22.0%(336억원) 늘었다. 업계에서는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으로 경매를 선택했지만, 현재 법원경매 시장이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어 경매로 보증금 전액을 온전히 돌려받긴 힘들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2년 1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1754건으로 이 중 483건이 낙찰됐다. 경매 입찰 물건 중 낙찰된 물건 비율을 뜻하는 낙찰률은 27.5%로 2004년 10월(27.2%)과 12월(27.3%)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5.0%로 지난 2012년 8월(74.6%) 이후 10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 지역 아파트 낙찰가율은 76.5%로 2013년 12월(79.6%)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80% 선이 무너졌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고금리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과 집값 추가 하락 우려로 낙찰가율은 점점 더 낮아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1-16 13:57:0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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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1월 셋째 주 2663가구 분양

1월 셋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에서 총 2663가구(일반분양 115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양주시 덕계동 '회천2차 대광로제비앙센트럴',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역 경남아너스빌', 전북 익산시 부송동 '익산부송 데시앙'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 개관하는 곳이 없다. 대광건영은 경기 양주시 덕계동 회천지구 A20 블록에서 '회천2차 대광로제비앙센트럴'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5개동, 전용면적 74·84㎡, 총 52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지난해 2월 사전청약으로 분양한 277가구를 제외한 299가구가 본청약에 나선다. 단지는 지하철 1호선 덕계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덕산초, 덕계중 등이 가깝고 단지 인근에 초·중·고교 부지가 조성 예정이며, 덕계천 수변공원과 덕계 근린공원 등이 위치했다. 태영건설은 전북 익산시 부송4 도시개발사업지구 B블록에서 '익산부송 데시앙'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8개동, 전용면적 84㎡, 총 745가구 규모다. 궁동초, 어양중 등이 도보 통학권이며 홈플러스, 롯데마트, 익산병원, 원광대병원, 부송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익산시민공원, 익산문화체육센터가 가까워 여가생활을 즐기기 편리하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1-15 11:39:4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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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하락폭 축소

최근 정부가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해제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완화한 가운데 2주 연속 집값 하락 폭이 축소됐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5% 하락했다. 하락폭이 전주(-0.67%)보다 0.22%포인트(p) 축소됐다. 지난주 역대 최대 하락세를 멈추고 9개월(39주) 만에 하락폭이 둔화된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하락폭이 축소됐다. 권역별로는 여전히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대체로 낙폭이 줄었다. 동북권에서 노원구(-1.17%→-0.70%)가 상계·중계·하계동 중소평형, 도봉구(-1.12%→-0.77%)는 방학·쌍문·창동 구축 위주로 하락폭이 감소하며 1% 이상 떨어졌던 하락 폭이 줄었다. 서남권은 영등포구(-0.71%→-0.43%)가 영등포·신길·문래동, 금천구(-0.65%→-0.53%)는 시흥·독산동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폭이 줄었다. 서북권의 경우 은평구(-0.92%→-0.60%)는 응암·불광·녹번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폭이 감소했다. 이번에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강남구(-0.41%→-0.20%), 서초구(-0.38%→-0.15%), 용산구(-0.71%→-0.48%)도 하락폭이 줄었다. 다만, 송파구(-0.37%→-0.42%)는 전주 대비 낙폭이 커졌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4.8을 기록하며 전주(64.1)보다 0.7p 상승했다. 지난해 5월 첫째 주(91.1) 이후 8개월(35주) 만에 반등한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올랐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규제 완화 대책 발표에 따른 일부 시장 회복 기대심리로 매물가격 하락세가 둔화는 모습"이라며 "급매물 중심의 간헐적 매수 문의만 존재하는 관망세가 지속되는 등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 완화 이후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줄었지만 시장에 매물은 오히려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1822건으로 규제 해제지역이 발표된 지난 3일 4만9774건 대비 10.1%(5048건) 증가했다. 규제지역이 해제된 지난 5일 5만1180건에 비해선 1.3%(642건) 늘어나면서 규제 해제 발표 이후 매물은 계속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까지 부동산 침체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만으로 시장 활성화까지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금리 인상 변수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박스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보다는 경기 침체나 역전세난 심화 여부가 더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며 "매수 대기자들 사이에서 담보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기 때문에 규제 완화로 인한 집주인들의 기대감과 달리 상승 전환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1-15 11:38:4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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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하락 지속...역전세난 우려 커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속수무책으로 하락하면서 전세 계약 만기가 지났는데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1.15% 하락했다. 지난 6월 13일(-0.01%) 하락 전환한 뒤 30주째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61.2를 기록하며 지난 6월 6일(95.0) 이후 지수 100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세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이보다 낮으면 전세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진 것을 의미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임차인 우위시장이 형성된 상황에서 전세가격의 추가 하락을 기대하는 임차인들로 인해 호가의 하향 조정과 급매 거래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전셋값이 추락하는 원인으로 전세 수요 급감을 꼽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전세 물건이 쌓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5만5882건으로 조사됐다. 1년 전 전세물량(3만1220건)보다 78.9%(2만4662건)나 급증했다. 전세 수요 감소로 매물 적체가 심화되면서 서울 지역의 평균 전셋값도 하락했다. KB부동산의 '월간주택가격동향 시계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694만원을 기록하며, 1년 전 평균 전셋값(6억6614만원) 대비 4.4%(2920만원) 떨어졌다. 특히, 일부 권역에서는 전셋값이 최고가 대비 약 40% 이상 하락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엘스'는 이달 전용면적 119㎡가 12억5000만원에 전세로 거래됐다. 지난해 5월 최고가(20억5000만원) 대비 8억원 떨어졌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우성 1차'는 이달 전용면적 127㎡가 12억원에 전세로 거래됐다. 지난해 4월 최고가 22억원과 비교하면 하락률은 45.5%(10억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전세시장 약세가 지속될 경우 전세 계약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영끌 빚투는 내 집에 내가 살고 있으니 허리띠를 졸라매면 버틸 수 있지만 갭투자자는 역전세난으로 만기 된 세입자의 보증금을 되돌려주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하락한 보증금만큼 역월세라도 지급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세입자에게 제때 채무 상환을 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가 돼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1-12 13:47:0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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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물량 전망지수' 넉 달 만에 감소..."규제 완화 기대감 반영"

최근 정부가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해제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완화한 가운데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넉 달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달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전월(135.8) 대비 5.9포인트(p) 하락했다.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지난해 9월(119.7)을 시작으로 ▲10월(122.7) ▲11월(131.4) ▲12월(135.8) 계속 상승했지만, 이달 129.9로 떨어지며 넉 달 만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는 6.3p 상승한 58.7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넉 달 연속 상승했다. 세종과 기타 지역에서 비교적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71.4)과 강원(70.0) 지역은 전달 대비 각각 21.4p, 20.0p나 상승했다. 경남은 지역 제조업 생산의 증가세로 인한 지역 경기 회복이 반영됐고, 강원의 경우 도청 이전 등 지역개발 이슈가 작용해 지수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 반면, 수도권과 광역시 대부분은 하락세를 유지했다. 이달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는 43.9로 전월 대비 1.4p 낮아졌다. 금리 영향을 크게 받는 서울은 3.3p(47.2→43.9) 하락했고, 공급과잉 상태인 인천은 3.2p(42.4→39.2) 하락했다. 주산연은 해당 지수들의 변화 원인을 정부의 주택시장 연착륙 대책에 대한 기대감 반영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규제지역 해제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 시장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며 실거주 의무는 폐지된다.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었으나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도시지역)는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권지혜 주산연 연구원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및 해제, 중도금 대출규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등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잇달아 발표되며 규제완화 적용 시기에 맞춰 사업자들이 분양일정을 조정해 추후 분양 물량과 미분양 물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당분간 고금리가 이어지고 올해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근 우리 정부의 주택시장 연착륙 대책이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1-11 13:48:34 김대환 기자
[기자수첩] 부동산 규제완화와 ‘중꺾마’

정부가 1·3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수도권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대폭 줄였고, 청약당첨 때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의무 규제를 폐지했다. 규제지역 해제로 세제·대출·청약 등의 각종 규제에서 한층 자유로워졌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금 부담은 줄어들었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한도는 확대됐다. 이번 정책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세운 파격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26번의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놨다가 실패해 급격한 집값 상승을 유발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얻은 '규제는 절대로 시장을 이길 수 없다'란 교훈을 받아들인 윤석열정부의 이번 정책은 시의적절하다. 1·3 대책 발표 이후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던 핵심 인물인 김상조·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 지우기에 반발해 정책 포럼을 결성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정부 부동산 정책'이란 주제로 여론조사 기관 '더 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47.5%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패'라고 평가했다. '성공'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21.8%에 불과했다. 가장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42.0%가 'LTV 규제'를 꼽았다. 실제로 문재인정부에선 지난 2021년 9월과 11월 공식적으로 두 번이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 전 정권의 몰락 원인 중 하나인 부동산 정책을 이끈 주역들이 약 1년 2개월 만에 다시 뭉친 모습을 보면서 "과거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생각나는 이유는 왜일까. 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멈추기 위해선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초석은 규제 완화에 있다는 의미다. 윤석열정부가 '중꺾마'(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의 자세로 대출 규제 완화, 공급 확대, 임대차 3법 개정, 세금 개편 등 규제 완화를 지속해 나가길 희망한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1-10 10:20:1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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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방배신동아 재건축 사업’ 수주

포스코건설이 방배신동아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최종 선정되며 계묘년 새해 첫 도시정비사업 마수걸이 수주를 강남에서 시작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7일 방배동 서울고 강당에서 열린 방배신동아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참석한 조합원 총 449명 중 395명의 지지를 받아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방배신동아 수주금액은 3746억원 규모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7개동, 총 843세대로 지어진다. 포스코건설은 단지명으로 '오티에르 방배'를 제안했다. '오티에르'는 포스코건설이 서울 핵심지역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7월 런칭한 프리미엄 브랜드다. '오티에르 방배'의 외관 설계는 라스베이거스 벨라지오 호텔, 두바이 국제 금융센터 등 세계 각지의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설계한 '저디(JERDE)'가 맡았고, 조경은 크리스 리드 하버드대 조경학과 교수가 이끄는 '스토스(STOSS)그룹'이 맡았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오티에르가 서울 강남 지역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수주의 교두보를 확보한 만큼 올해 최대 수주 격전지로 꼽히는 여의도, 압구정, 개포동 등에서도 오티에르로 경쟁우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1-08 14:01:0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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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주 서울 집값, 9개월 만에 하락폭 축소

최근 정부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해제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9개월 만에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심리는 소폭 회복세를 보이면서 8개월 만에 반등했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67% 하락했다. 하락폭이 전주(-0.74%)보다 0.07%포인트 축소되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9주 만에 역대 최대 하락을 멈췄고, 하락폭은 9개월(39주) 만에 둔화됐다. 권역별로는 여전히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대체로 낙폭이 줄었다. 동북권에서는 노원구(-1.20%→-1.17%)가 상계·중계·공릉동, 도봉구(-1.21%→-1.12%)는 방학·쌍문·창동 소형평형, 성북구(-1.06%→-0.97%)는 석관·정릉동 위주로 하락폭이 감소했다. 서남권의 경우 영등포구(-0.72%→-0.71%)는 대림·당산·신길동, 강서구(-0.60%→-0.59%)는 등촌·화곡동, 동작구(-0.73%→-0.58%)는 상도·사당·신대방동 위주로 하락폭이 줄었다. 이번에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강남(-0.44%→-0.41%), 서초(-0.55%→-0.38%), 송파(-0.49%→-0.37%), 용산(-0.92%→-0.71%)도 하락폭이 줄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예고와 금리 인상 기조 유지로 매수 관망세가 길어지고 매수세가 한산한 상황으로 매수 희망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면서 "매도 호가 하향 조정세가 둔화되고 매물 철회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3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만 남기고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면서 서울 지역의 매매수급지수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2일 기준)는 64.1로 전주(63.1)보다 1p 상승했다. 지난해 5월 첫째 주 91.1을 기록한 이후 8개월(35주) 만에 반등했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서울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매수심리가 다소 회복 기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실수요자들의 시장 진입이 제한적이라 규제 완화 효과는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금 수요자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것은 금리여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 마무리돼야 수요자들이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1-08 09:05:1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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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1월 둘째 주 4214가구 분양

1월 둘째 주에는 전국 6개 단지에서 총 4214가구(일반분양 194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안양시 호계동 '평촌센텀퍼스트', 대구 동구 신천동 '힐스테이트동대구센트럴', 제주 제주시 애월읍 '하귀푸르미르'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경남 창원시 안민동 '성산삼정그린코아웰레스트2단지' 민간임대 한 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DL이앤씨와 코오롱글로벌은 경기 안양시 호계동 일대에서 '평촌센텀퍼스트'를 분양한다. 지하 3층~최고 38층, 23개동 총 2886가구 중 전용면적 36~84㎡ 1228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단지는 오는 2027년 개통 예정인 동탄인덕원선 호계사거리역(가칭) 역세권에 해당되며 차량 이용 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진출입이 편리하다. 호계동 일대와 평촌신도시에 조성된 교육시설과 학원가, 대형마트, 병원, 공원 등의 생활 주요 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다. 삼정기업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일대에서 '성산삼정그린코아웰레스트2단지' 공공지원민간임대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7개동, 전용면적 59~84㎡ 총 608가구가 공급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2년 단위 전세 계약 형태로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단지는 창원국가산업단지와 안민초등학교 등에 인접해 있다. 단지 배후에는 장복산이 위치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1-08 09:02:1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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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악화에 침체된 리츠....CP 발행 허용 등 규제 완화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 활성화를 위해 헬스케어 리츠 등 새로운 모델 개발과 기업어음(CP) 발행을 허용한다. 초과배당 인정 범위는 확대되고 수익증권 실사보고서 제출 의무는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의 악화에 따른 리츠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서비스산업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리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리츠는 일반 국민이 소액으로 우량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지난 2001년 리츠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성장했다. 지난해 운영리츠는 350개, 자산규모는 87조6000억원으로, 2019년 대비 각각 41.1%(248개), 71.1%(51억2000만원)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라 리츠 자금조달 곤란 및 투자자 관심 저하로 시장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추려 산출한 'KRX 리츠 톱10지수'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기준 866.41로 지난해 4월 고점(1249.96) 대비 30.7%(383.55) 하락했다. 상장 리츠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유상증자 모집액은 미달됐고, 일부 리츠는 상장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부는 리츠 신모델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 다양성 확보를 위한 헬스케어 리츠, 내 집 마련 리츠, 리츠형 도심복합개발사업 등을 민관협업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지금까지 리츠 투자자산은 주택(51%)과 오피스(25.9%)에 집중돼 있어 특정 분야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경우 리츠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될 우려가 있었다. 리츠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CP 발행을 허용한다. 다만, CP 발행 전 국토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해 무분별한 발행은 지양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차입을 통한 리츠 자금조달은 금융 대출, 회사채 발행만 인정하고 있어 단기 자금조달 및 탄력적 시장 대응 등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감가상각비를 활용한 초과배당 인정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리츠가 직접 실물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에만 감가상각비에 대한 초과배당을 허용함에 따라 부동산 법인에 투자하는 간접투자 리츠의 경우 배당 규모가 감소하는 문제에 따른 것. 국토부는 지분율·투자 구조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감가상각비 활용 초과배당을 허용하고 과도한 재간접 투자 시 초과배당 제한 등 세부 보완방안 마련 예정이다. 수익증권에 대해선 실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완화된다. 부동산이 아닌 펀드 수익증권 등에 대해선 공정가치평가서로 대체하는 등 자산 성격에 맞는 규제를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리츠시장의 회복을 위해 시의적절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국민의 유용한 부동산 간접투자수단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1-05 14:37:58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