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원희룡 장관 "연내 사전청약 시작, 공급대책 구체화"
국토교통부는 16일 향후 5년간의 공급 계획,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방점은 공급확대와 규제완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양질의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근본적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의 일문일답. ―대책들이 주로 인허가 위주인데, 구체적 착공시기는 언제인지. 특히 서울시는 50만호 계획인데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는지 "국민들이 특히 역세권 첫집, 청년원가주택이 언제, 어떤 기준으로 기회가 돌아올지 관심 많을 텐데, 이는 연내 사전청약을 시작하면서 구체적인 공급대책을 제시하겠다. 두 번째는 또 앞으로 신도시, 공공택지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도시복합사업 등의 구체적 입지가 어디인지도 관심 많을 텐데. 입지는 이미 상당부분 잡은 곳들이 있지만 입법사안이나 지자체와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좀 더 완성이 필요한 곳이 있어서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다. 오늘은 큰 틀의 원칙과 주거공급방안이 이런 방향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고, 입지나 분양일정은 9월, 10월부터 하나씩 완성해서 발표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2024년에 발표한다고 말했다. 인수위에서 말한 연말 청사진보다 좀 미뤄진 것은 아닌지. 2024년으로 계획한 배경도 설명 들을 수 있는지. "마스터플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있다. 국토부에서 언제까지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1기 신도시 관련해 어떤 내용을 아우르는 마스터플랜을 짜야하는지에 대해 해당주민, 지자체,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국회 관련 입법사항을 아울러야 한다. 이는 분산할 수 없기에 종합 마스터플랜으로 착수해야 한다. 구체화 작업은 올해 착수하고 완성되는 것은 많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계획, 입법절차가 연계되는 것을 봤을 때 1년 걸리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희망일정으로 2024년은 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가급적 속도를 내보겠다는 것이지 현재시점에서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 ―민간도심복합사업관련, 성장거점형은 용적률이 주거중심형보다 좀 더 올라가는 것인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 "공공복합사업은 공공중심이라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도시복합사업은 공공 없이도 신탁이나 리츠를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또 조합설립이나 별도 추진절차 없이 통합심의를 적용해 간소화하고자 한다.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 두 가지 타입을 계획하고 있는데, 성장거점형은 낙후돼 있지만 거점으로서의 역할 필요한 도심 지역에, 주거중심은 주로 역세권, 중공업지에 주거를 공급하기 위한 도시복합사업이다. 인센티브는 성장거점형의 경우 현재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기존 용적률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을 예정이다. 민간사업은 공공에 준하는 용적률이 부여될 계획이다. 용적률 절반 정도는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주택이나 사회기발시설(SOC)로 환수될 예정이고, 추가적인 이익환수 방법도 접목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에서 확보한 물량 빼고 이번 대책으로만 순증한 물량 얼마인지 확인 가능하나. (김영한 주택정책관) "문 정부에서 확보한 부지라는 것은 개념이 애매한데,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등 공공정비사업과 도심복합사업 등 후보지가 선정돼 절차가 진행된 곳들은 지난 정부에서 확보한 부지라고 할 수 있겠다. 공공정비사업은 3만5000가구 정도 되고, 도심복합사업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후속절차가 진행된 곳이 4만 가구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타 공공택지와 정비사업의 경우 지난 정부 훨씬 이전부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하고, 공공택지도 상당부분 지난 정부 이전부터 진행 중이었기에 일률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지난 정부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 등은 지구지정 기준으로 물량을 추계해서 별도로 자료 제공하겠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관련, 자료를 보면 과다한 부담금 부과로 사업 지연이 발생했다고 돼 있는데,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김영한 주택정책관) "재초환은 9월 내로 입법안과 세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역별, 단지별, 다양한 시뮬레이션으로 결정할 부분이라서 50% 감면이냐 30% 감면이냐 하는 구체적 수치는 적절치 않다. 다만 재초환 문제가 과거에는 서울 핵심 입지 재건축 사업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면 2006년 이후부터는 집값이 상승하면서 지방 노후주거지에도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지방 노후 아파트 소유자들은 재초환을 부담할 수 있는 자력도 부족하다. 사업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지역별 사업 특성, 일반분양을 확보해 주택공급 촉진 부분 등을 점검해서 9월에 세부 감면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