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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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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우수 지자체 23곳 선정

환경부는 전국 1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우수 지자체 23곳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는 안양시, 포천시, 고창군, 영동군 등 4곳을 그룹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또한, 부천시, 제천시, 의성군, 함양군, 의정부시, 군포시, 가평군, 산청군 등 8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유역(지방) 환경청별 우수기관으로는 구리시, 합천군, 계룡시, 장성군, 충주시, 안동시, 정읍시 등 7곳이 특별상을 받았으며, 3년 연속 평가점수가 향상된 원주시, 당진시, 금산군, 단양군 등 4곳은 발전상을 각각 수상했다.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의 효율성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매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있다. 올해 운영·관리 실태평가는 ▲하수도 안전관리 대응능력 ▲하수관로 유지·관리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탄소중립 실천 등 40개 항목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에서 1차로 실시했다. 이후, 1차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관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우수 기관을 선정했다. 환경부는 오는 28일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열리는 '2024년 하수도 연찬회'에서 이번에 선정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우수 지자체 23곳에 환경부 장관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우수기관의 사례 발표를 통해 효율적인 하수도 운영·관리 방안을 공유할 계획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를 통해 국민을 위한 지자체의 하수도 서비스 수준이 한층 향상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3 12:00:2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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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과교류회 개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2개 분야 사업을 주제로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2개 분야는 '자원·에너지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공정 기술개발 사업'과 '폐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개발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같은 유기성 폐자원을 전처리, 혐기소화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에너지로 활용해 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원·에너지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공정 기술개발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되는 실증 사업으로, 가축분뇨와 하수 찌꺼기 등을 통합 처리하여 자원과 에너지를 회수하는 공정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에너지화 시설을 활성화하고 물 환경기초시설의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 '폐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개발 사업'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되며, 도축 및 농산 잔재물 등 미활용 생물성유기물질(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에너지원 확보와 이산화탄소의 포집·정제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성과교류회에서는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2개 분야 사업의 과제별 주요 성과와 기술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음식물쓰레기를 통합 처리하는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기술, 우분(소똥)의 소화 효율 향상 등 주요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또한, 동·식물성 잔재물과 음식물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기술, 소화효율 향상을 위한 전처리 기술 등의 주요 연구 성과도 소개할 예정이며,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상호 협업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성과교류회를 통해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유기성 폐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에너지 전환과 탄소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3 12:00:2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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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요양급여 부정수급 ‘심각’...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 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가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례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제출하여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거나 ▲환자 수를 부풀리는 사례 등 여러 방식으로 국가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A내과 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의사가 진료시간이 끝난 저녁에 시술 장소를 제공해 모집한 환자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가 리프팅 시술을 진행했다. 또한, 의사는 '두피지루' 치료 행위를 했다고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가짜환자 100명 등 관련자 104명은 현재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의사나 간호사 면허를 대여해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챙긴 사례도 있다. 경기도 소재 B병원은 간호사 5명에게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월 3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한 후, 이들을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 16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적발됐다. 면허를 대여한 간호사와 의료급여를 편취한 의사 및 행정원장은 최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전라북도 소재 C요양병원은 의사 면허를 대여 받아 실제 근무하는 의사보다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하게 수급했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병원이 설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속칭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으며, 그로 인한 요양급여 편취액이 무려 2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수를 부풀려 부정수급을 한 사례도 있다. 인천 소재 D한의원은 3개월간 실제 163명을 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10배가 넘는 2472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을 등록해 수 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하게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요양급여가 심각하게 누수되고 있다"며 "오는 21일까지 운영 중인 집중신고기간 동안 의료 분야 불법행위와 부정수급에 대해 많은 제보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2 14:05:0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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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 공개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24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을 시연한다고 12일 밝혔다.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은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과 근로감독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법에 관한 국민의 궁금증을 쉽게 해소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서비스 4종은 ▲AI 노동법 지식 검색 ▲법령·판례·질의회시·매뉴얼 대화형 검색 ▲진정서 접수 지원 ▲문서와의 대화다. 국민 누구나 큐알(QR) 코드를 스캔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상에서 AI 노동법 지식 검색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번 시스템이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들이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서비스 개발이 완료되는 내달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그 결과를 검토해 추후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부 노동개혁정책관은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에 AI 도입을 가속해 근로감독 등 정책 효과를 높이고 기업의 노동법 준수와 노동약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2 13:40:1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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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구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4’ 개최

환경부는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대구시 북구 엑스코에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4'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은 우리나라의 물 분야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내 물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 분야 국제행사다. 이번 행사는 모로코 설비·수자원부,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 미국수도협회 등 각국의 물분야 고위급 인사를 포함해 전 세계 70여 개국의 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경험과 기술의 공유를 통한 미래 스마트 워터 구축'이라는 대주제를 바탕으로, '디지털 물줄기: 물의 미래를 향한 항해'라는 소주제 아래 고위급 회의, 국제 학술토론회, 국내외 경연대회, 전시회 등 총 5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물분야 고위급 회의인 '워터리더스라운드테이블'에서는 세계 물분야 고위급 참석자들이 모여 기후변화로 인한 물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을 공유한다. 국가간 정책과 기술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의지를 담은 실행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월드워터파트너십'에서는 세계물포럼을 개최한 각국의 대표들이 참여해 지난 5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0차 세계물포럼'의 결과를 공유한다. 2027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될 '제11차 세계물포럼'의 방향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이다. 국내 물 산업의 해외 진출과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는 '물산업 광장(워터비즈니스 스퀘어)'은 국내 우수 물 기업 60여 곳이 참여하는 현장 전시회로, 공공 구매 상담회와 신제품 및 신기술 발표, 해외 구매처(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및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와 유속측정장비 양여식을 개최해 캄보디아의 지속 가능한 물관리와 수문조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기반 물 관리 정책과 기술을 소개하고 전 세계 곳곳의 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2 12:00:2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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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현장 악취 측정법 개정...악취 책임 소재 가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13일부터 현장에서 주변 악취배출원의 영향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하는 측정법을 추가해 개정한 '악취공정시험기준'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악취공정시험기준은 악취 측정 시 시료 채취와 분석 방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악취를 측정할 때 측정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악취공정시험기준 개정은 ▲총칙(ES 09000.b) ▲정도관리 유의사항(ES 09002.b) ▲공기희석관능법(ES 09301.d) 등 총 7개의 항목에 걸쳐 이뤄졌다. 농도 계산 과정에서 중복된 내용을 삭제해 계산식을 명확히 하고, 용어를 통일하며 문구 오류를 수정해 참고 문헌과의 일치성을 확보했다. 두 곳 이상의 악취배출원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대상 배출원 외의 주변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공기희석관능법 시험기준에 시료채취자가 '다른 악취발생원 등 사업장의 주변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시료채취 지점은 '다른 악취발생원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하도록 해 측정의 신뢰도를 높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악취공정시험기준 개정의 후속조치로 내년 상반기에 악취측정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채취지점 선정방법, 생활악취 모의계산(모델링) 기법 적용방안 등을 담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악취공정시험기준은 행정예고 및 전문가·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개정된 악취공정시험기준은 오는 13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개정은 실무자의 혼란을 줄이고 악취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실무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2 12:00:2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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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법치 확립 기반으로 노동현장 불법 관행 개선

정부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법치 확립을 토대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과 높은 고용률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 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체불임금과 산업재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김민석 차관은 "그간 산업현장에서 오랫동안 묵인돼 온 건설현장의 자기조합원 채용, 월례비 강요, 공사방해 등 여러 불법관행들을 개선해 왔다"며 "채용 상 불공정 해소를 위한 단체협약상 우선·특별채용 조항 시정과 타임오프 관련 법 위반 사업장 감독 등 현장에서 당연시되던 법 위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조합원 세액공제와 연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최초로 도입했다"며 "올해 공시율은 90.9%에 이르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가고 있다. 투명한 노조운영이 지속되도록 회계 컨설팅, 회계 감사비용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지속일수를 대폭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금속, 보건 등 주요 산별노조 파업의 영향으로 노사분규 건수가 증가했으나, 근로손실일수는 과거 정부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노사분규지속일수의 경우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9.4일을 기록했다. 노사분규의 증감과는 별개로 노사갈등을 노사간 대화와 타협으로 조기 해결하는 관행이 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임금체불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제재 강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김 차관은 "현장점검과 감독을 통한 즉시 청산지도, 대지급금·융자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올 9월 기준으로 체불금액 1만5224억원 중 77.9%인 1만1856억 원을 청산했다"며 "경제적 제재 강화와 함께 명단공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출국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계적으로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고용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올해 정기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법 제정 이전이라도 노동약자의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사업도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직자 권익보호와 함께 채용절차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을 당정 협업을 통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임금체불과 관련해 임금체불의 40%가 퇴직금인 만큼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는 보다 두터운 노후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금개혁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2 11:17:2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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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1549만명...전년 동월比 1.4%↑

올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4% 증가하며 9개월 만에 반등했다. 반면, 건설업 가입자는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15개월 연속 감소해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0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9만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4%(20만8000명) 증가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 증가폭은 올해 1월 34만1000명으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5월 24만명, 6월 22만6000명, 7월 22만3000명, 8월 22만명, 9월 19만5000명으로 8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지난달 소폭 반등했다. 업종별로는 올해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만5000명 감소하며 1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 폭은 지난 5월 8000명, 6월 1만명, 7월 1만2000명, 8월 1만3000명, 9월 1만5000명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하반기 건설업 업황 전망이 밝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85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명 증가했다.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늘어난 반면, 섬유, 의복, 모피 등에서는 감소했다. 전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중 외국인을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자 수는 8000명 줄어들며, 지난해 10월부터 1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8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4%(9900명) 증가했다. 건설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신청자가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지난해 대비 2만1000명 증가한 58만7000명으로 집계됐으며, 지급액은 1조6억원으로 9.9%(903억원) 증가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올해 10월의 경우, 추석 명절이 9월 중순에 있었기 때문에 10월에 구직급여 신청이 늘어난 사례가 많았다"며 "최근 몇 개월 동안 건설 수주량이 다소 증가했지만, 이것이 고용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1 14:06:0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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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580억 원 규모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 조성

환경부는 1580억원 규모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를 조성하고, 올해 안으로 3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는 국내기업이 수주한 탄소감축, 순환경제, 물산업 등 녹색전환을 촉진하는 해외 사업에 투자해 국내기업의 수주 및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 전 세계적인 녹색 시장의 급속한 팽창에 대응하고, 정부 주도 펀드 조성을 통해 녹색 산업 분야의 해외 사업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는 해외 사업 투자와 PIS펀드(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관리 경험이 있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펀드 조성과 운용의 관리기관으로 선정해 펀드 조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달 31일 1580억원 규모(정부 출자 1110억원, 민간 투자 470억원)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를 조성했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30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투자 1000억원을 유치해 이번 1호 펀드와 함께 총 4000억원 규모의 3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1호 펀드 운용사인 한화자산운용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투자 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달 중으로 해외 폐기물 매립가스 발전 사업에 투자를 완료하고, 올해 안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2000억원 규모의 2호 펀드가 조성되며, 내후년인 2026년에는 500억원 규모의 3호 펀드(프로젝트 펀드)가 순차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가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급성장하는 전 세계 녹색산업 시장에서 국내기업이 선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투자 지원뿐만 아니라 수주지원단 파견 등 현장 지원까지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1 14:06:0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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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화재·폭발 사고예방 위해 '화학사고 사례집' 발간

고용노동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화재·폭발 사고사례 10건의 원인과 사고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한 '화학사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화재·폭발의 직접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작업환경과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복합적인 요인을 상세히 분석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화재·폭발 현상에 대한 이해,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원·하청 간 안전보건수칙 등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수록됐다. 고용부는 그동안 발간했던 화학사고 사례집들이 화재·폭발 사고 원인과 대책이 전문 용어 위주로 작성돼 이해하기 어려웠던 반면, 이번 사례집은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고 발생 원인과 과정, 사업장 안전 수칙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풀어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간하는 '화학사고 사례집'은 고용부·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QR코드 및 전자책 플랫폼(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재·폭발사고는 순간적으로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발생원인도 파악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만들어 화학사고 예방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1 12:00:2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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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운영기준 마련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제도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5개의 고시안을 확정해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뿐만 아니라 돼지 사육 두수가 2만5000마리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 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000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의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5개의 고시안은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 ▲과징금의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고시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는 의무생산자가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과 바이오가스 생산량 확정을 위해 환경부에 매년 제출해야 하는 명세서 등의 자료와 시기를 규정했다.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는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관리를 위해 생산실적등록부의 설치·운영 및 생산실적 거래 절차를 명시했다. '과징금의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과징금 감면 기준, 감면 대상, 감면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놓았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고시'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대한 평가계획 수립과 운영 실적 평가 절차를 포함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표창과 포상금 지급 또는 기술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는 내년도 공공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을 50%로 설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5개 고시에 대한 행정예고와 함께 올해 안에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 1차 구축을 통해 산재된 바이오가스의 기초 정보 관리 기반을 점검하고, 공공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제도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태근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을 위한 합리적인 행정규칙을 제정하여 바이오가스 생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내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원활한 시행으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1 12:00:2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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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아제르바이잔서 'COP29' 개막

환경부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개최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198개 당사국을 포함해 약 4만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해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올해는 당사국들의 기후행동 의욕 촉진을 위한 이행기반의 조성에 힘쓸 전망으로, 2025년 이후의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와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 운영화 완결이 주요 쟁점이 될 예정이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감축, 적응, 재원, 파리협정 6조 관련 사항, 전 지구적 이행점검, 손실과 피해 등의 분야에서 총 90여 개 의제가 다뤄지며, 각 분야에서 그간의 노력과 이행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우선, 2025년 이후의 새로운 NCQG 설정과 관련, 재원 목표의 규모 및 범위, 공여국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총회에서는 그간 기술전문가 대화 및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국 간 입장 차를 좁혀 합의에 이르기 위한 치열한 협상이 전망된다. 당사국들이 기후위기의 시급성과 대응에 있어 재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상에 임할 것이나, 재원목표의 구체적 목표치나 구조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으로 출범한 회의체인 온실가스 감축 작업 프로그램(MWP)에서 각국의 실질적인 감축 이행을 위한 결정문 문안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특성 지침에 대해서도 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에 따라 논의가 이관된 이후 처음으로 협상을 시작한다.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 제28차 당사국총회(COP28)에서 전 지구적 적응목표 이행체계를 채택, 정책주기별 목표치를 설정했고, 올해는 목표치 이행평가를 위한 세부 지표 설정 논의가 진행된다. 기후 행동 의욕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올해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제1차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의 적기 제출 및 1.5℃ 목표에 부합하는 2035년 NDC를 모든 당사국들이 기한 내에 제출을 독려하는 목소리도 현장에서 들려올 것으로 보인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번 총회에서 전 지구적 기후 행동을 촉진하고 의욕을 증진해 1.5℃ 목표를 향한 연대로 나가길 희망한다"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0 14:26:2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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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탐방객 편의 증진 위해 '탐방알리미' 개편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오는 11일 탐방객 편의 증진을 위해 국립공원 탐방알리미를 새롭게 개편해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립공원 탐방알리미는 국립공원 탐방정보를 종합해 알려주는 앱이다. 탐방로, 운영시설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상청, 한국관광공사 등 공공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와 연계해 공원별 날씨 예보, 주변 관광 정보도 알려준다. 국립공원을 처음 접하는 국민들에게 개인 취향에 맞는 목적지와 탐방활동을 찾아주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산을 좋아하는 이용자에게는 산악공원을, 바다를 좋아하는 이용자에게는 해상해안공원을 추천해 주며, 국립공원 블로그 기자단이 선정한 인기 글과 영상도 계절에 맞게 안내받을 수 있다. 국립공원 목적지를 결정했다면 나만의 일정표를 만들 수 있다. 기간과 공원을 선택한 후 공원에서 운영하는 탐방로, 나의 탐방 일정(프로그램), 운영시설, 지역 식당, 문화시설, 축제 등을 원하는 대로 선택해 일정표를 완성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1일부터 내달 9일까지 탐방알리미 출시 기념 행사를 실시한다. 국립공원 탐방알리미를 설치하고 공단 누리집 계정으로 접속한 후, 탐방일정을 만들면 좋아요를 많이 받은 작성자 중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탐방객이 다양하고 풍부한 체험을 하도록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0 14:25:5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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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경마 통해 국민에게 건전 여가 문화 제공

"주말 하루에만 약 8만에서 10만명이 사업장과 온라인을 통해 동시에 경마를 관람한다. 경마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국민들의 여가 문화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에는 '렛츠런파크 서울'이 위치해 있다. 이곳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마장으로, 가족이나 친구 등 소중한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명소로 유명하다. 규모는 약 115만㎡(35만평)에 달하며, 1998년까지는 '서울 경마장'으로 불렸으나 도박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경마공원으로 개칭됐고, 2014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됐다. 지난 9일 방문한 '렛츠런파크 서울'은 다양한 나무와 꽃들로 꾸며진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있는 가족들과 심장을 뛰게 하는 경마를 즐기는 20~30대 MZ청년들로 가득했다. 이는 경마가 투기나 도박이 아닌 건전한 생활 레저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40 전용공간인 '놀라운지(NOL LOUNGE)'에서 경마를 즐기고 있는 A씨(30세)는 "주말마다 렛츠런파크에 와서 경마를 즐긴다"며 "1만원 정도로 한도를 정하고 경마를 하다 보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건전한 취미 생활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B씨(28세)는 "남자친구와 함께 처음으로 경마장에 와 봤는데 사다리타기 같은 다양한 이벤트 덕분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말들이 질주하는 모습을 보니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놀라운지'는 지난 2016년 1월 한국마사회가 2030세대들에게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한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특별한 공간이다. 초보경마교실, 내부좌석, 그랜드스탠드, 한국경마 100년 기념관 등으로 구성된 이 라운지는 건전하고 즐거운 여가로서의 경마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말 산업으로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의 여가 선용에 기여한다는 목표 아래, 전체 경마 매출 중 약 90%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경마고객은 약 1000만명, 총 매출은 6조5000억원으로 집계된다. 총 매출의 73%는 경마에 참여한 고객에게 환급되며, 9%는 경주 상금과 시설 비용 등의 운영 경비로 사용된다. 16%는 레저세, 교육세 등의 세금으로 납부되며, 약 2%의 이익금은 기부금, 축산발전 기금 등으로 활용된다. 김삼두 한국마사회 홍보실장은 "경마 시행을 통해 국민들에게 즐거운 문화 생활를 제공하고 있다"며 "발생되는 수익금은 말 산업 육성과 축산 발전에 사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렛츠런파크 서울에서는 주말 하루에 11~12경기가 진행되며, 말은 경주 후 에너지 소진으로 약 한 달간 휴식을 취해야 한다"며 "(양질의 경마 경기를 제공하기 위해) 마사에는 1400~1500두의 말이 입사해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0 14:25:18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