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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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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주요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

환경부는 내달 1일부터 주요 지방하천 10곳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고 30일 밝혔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10곳은 ▲한강권역의 주천강 ▲낙동강권역의 단장천, 동창천, 위천 ▲금강권역의 갑천(구간 연장), 병천천, 삽교천(구간 연장), 조천 ▲섬진강권역의 오수천 ▲제주권역의 천미천이다. 이들 10곳의 승격으로 국가하천은 현행 81곳 3802㎞에서 89곳 4069㎞(신규 지정 8곳, 구간 연장 2곳)로 확대된다. 승격되는 하천은 지난해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심의 의결해 국가하천으로 지정·변경 고시된 20곳(467㎞) 중 일부로, 지난 10월 1일 먼저 승격된 10곳(200㎞)에 이어 이번에 10곳이 승격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20곳에 대해 1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 보강, 배수 시설 개선 등 치수 계획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하천 정비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으로 535억원이 책정됐으며, 이는 올해 예산 103억원보다 432억원 증액된 규모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관리와 집중적인 투자를 펼치겠다"며 "국가하천 승격과 지류지천 정비 등에 대한 중점 투자를 통해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30 12:00:2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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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해물질 체내 농도, 전반적으로 감소하거나 유사한 수준"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유해물질의 체내 농도가 3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금속 중, 혈액 내 납과 수은 농도는 2009년 첫 기초조사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유해물질 체내 농도를 확인한 '제5기(2021~2023년)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1년부터 3년간 전국에서 표본 추출한 250개 지역과 190개의 보육·교육기관을 대상으로 3세 이상 국민 6608명의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고, 환경유해물질의 농도를 파악했다. 조사 결과, 환경유해물질의 체내 농도는 이전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감소하거나 유사한 수준이었다. 중금속 중, 혈액 내 납과 수은 농도는 제1기 기초조사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소변 중 카드뮴은 약간의 변동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건강영향 권고값(HBM)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가소제로 사용하는 프탈레이트 중 가장 대표적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대사체의 소변 중 농도는 제1기 기초조사부터 최근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다만,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성인에 비해 농도가 다소 높았으며, 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단위 체중당 음식 섭취량과 호흡률이 높고, 장난감을 빨거나 바닥에서 노는 등의 행동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제5기 기초조사에서는 폴리염화비페닐(PCBs 14종), 유기염소계 농약류(OCPs 5종),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 6종) 등 25종의 잔류성오염물질을 새롭게 조사했다. 그 결과, 성인에서는 폴리염화비페닐 7종, 유기염소계 농약류 4종을, 중고등학생에서는 폴리염화비페닐 4종, 유기염소계 농약류 2종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산정할 수 있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기초 조사결과를 국가통계포털과 환경통계포털을 통해 내달 공개할 예정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앞으로도 생활주변의 다양한 환경유해물질의 지속적 감시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30 12:00:2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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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난임지원제도, 국민 의견 바탕으로 편리하게 개선"

앞으로 아이를 갖고 싶은 국민이 난임 시술비 지원 등을 받을 때, 불필요하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3일 '난임지원제도 불편사항 개선방안'을 의결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합계출산율 0.7명대라는 저출생 위기에 권익위는 지난 10월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한 '난임지원제도 불편사항 관련 의견수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난임부부는 '난임시술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시술을 받을 때마다 보건소의 난임지원결정통지서를 받는 과정을 매번 반복하는 불편함이 있어, 보건소에서 난임지원결정통지서를 한 번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은 시술 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도록 권고했다. 또한 기혼자는 미래를 위해 난자·정자 동결을 희망할 때 배우자의 동의가 없으면 자신의 난자 또는 정자임에도 동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생명윤리법'상 배우자 동의 조건을 폐지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난임시술을 받는 부부가 함께 난임치료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에서 시행 중인 난임치료 동행휴가제를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해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임신을 준비하는 신혼부부 또는 미혼 남녀가 건강 진단을 통해 난임을 예방하고 미래 임신·출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임신 사전 건강관리 검사를 '국가건강검진'의 선택 항목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난임시술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든 시술인 만큼, 앞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그 부담이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30 11:11:2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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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위생안전인증 심사 기간 최대 2개월 단축...심사 절차 개선

정부가 위생안전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며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제품시험에서 불합격하더라도, 1개월 이내에 재인증을 신청하면 1회에 한해 공장심사 항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규칙은 ▲위생안전인증 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 절차 및 방법 ▲수수료와 인증 표시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업체가 재인증을 신청할 경우, 심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했다는 점이다. '수도법'에 따르면 수도시설에서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람은 환경부 장관의 위생안전인증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이 인증은 서류심사, 공장심사, 제품시험, 인증심의 순으로 진행되며, 기존에는 '제품시험'에서 불합격한 업체가 재인증을 신청하면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반복해야 해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공장심사의 경우 '제품시험' 불합격 후 1개월 이내 재신청 시, 불합격 원인과 관련된 업체의 개선 조치만 한국물기술인증원이 확인하도록 변경됐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절차가 줄어들어 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증서 발급 절차도 간소화됐다. 종전에는 인증서를 재발급받기 위해 사유서 제출과 건당 2만원의 수수료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인증정보망을 통해 언제든지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인증 심사 기간이 최대 2개월 단축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불편 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절감된 심사 여력을 통해 먹는 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29 12:00:2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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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5년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 접수 공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내달 17일까지 '2025년 노무제공자 사고성 재해 예방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노무제공자 사고성 재해 예방 사업'은 노무제공자의 산업재해 예방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노무제공자와 관련된 협·단체,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이 안전보건 활동을 수행할 경우,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의 지원 대상 활동에는 이륜차 정비 지원, 시인성 향상, 보호장구 지원 등 안전성 강화 활동을 비롯해 안전교육, 캠페인, 위험성 평가 등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활동이 포함된다. 신청된 계획은 재해 예방 효과와 수혜자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지원금은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되며, 지원 비율은 지자체와 비영리법인의 경우 활동 비용의 100%, 플랫폼 운영사 등 영리 기업의 경우 50%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협·단체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로 전자우편,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노무제공자의 특성을 반영한 산재 예방 사업을 통해 관련 단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의식을 높여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29 12:00:2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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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금체불 사업주 94명 명단공개

#1.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음식점업을 운영하며 전국에 10여 개 지점을 보유했던 A씨는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으면서 3년간 45명의 근로자에게 2억2000만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했다. 이로 인해 A씨는 7차례에 걸쳐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중 징역 6개월형도 포함됐다. #2. 수도권에서 17개 지점을 운영하며 음식점업을 경영했던 B씨는 3년간 35명의 근로자에게 1억6000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했고, 이로 인해 4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징역 8개월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3년간 고용노동부에 200건이 넘는 임금 체불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고액·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은 2021년 8월 31일 이전 3년간 2회 이상 체불로 유죄 판결을 받고, 최근 1년간 체불 총액이 명단 공개 기준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오는 2027년 12월 29일까지 3년간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성명, 나이, 상호, 주소, 최근 3년간의 체불액이 공개된다. 이들은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 참여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적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며, 성명과 체불액 등 정보가 등재된다. 이로 인해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분류되어 대출 등 금융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 중 가장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충북 증평에서 제조업을 운영했던 C씨로, 3년간 근로자 21명에게 5억5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GO 2회에 걸쳐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 1년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았다. 또 다른 사례로는, 수원에서 건설업을 운영한 D씨가 있다. 3년간 62명의 근로자에게 1억3000만원을 체불하며 3회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중 징역 3년형도 포함됐다. 이전에도 같은 업종의 다른 법인을 운영하면서 6000여 만원을 체불해 2회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법인을 변경해가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16일 시행된 첫 번째 조치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이뤄진 것"이라면서 "2013년 9월 명단 공개가 처음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총 3448명의 명단이 공개됐고, 5,854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29 12:00:2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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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조리원에 70세 현장 기술자까지...중장년 계속고용 확산 추세

#1. 효성중공업은 숙련 기술이 필수적인 중전기 제조 분야에서 중장년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체 직원 약 2200명 중 30%가 50대 이상이며, 기업은 60세 정년 이후에도 변압기, 전동기 등 제조 현장의 기술인력을 숙련촉탁직으로 재고용해 2년간 근무를 연장하고 있다. 생산성과 연계된 급여 체계를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계약을 추가 연장해 70세까지 근무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숙련 기술인력뿐 아니라 사무직도 재고용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기술력 유지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 동원홈푸드는 축적된 생산 노하우와 뛰어난 손맛을 가진 중장년 조리원들을 계속 고용하고 있다. 체력적 우려와 달리, 높은 숙련도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며 75세의 조리원도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 기업은 경력직 조리사와 인턴 조리사를 1대 1로 매칭하는 도제식 교육을 통해, 30~40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기술, 문제해결 능력을 차세대 직원들에게 전수하고 있다. #3. GS리테일의 슈퍼마켓 브랜드 GS더프레시는 주부 경험과 공감 능력을 갖춘 중장년 직원들이 주요 고객층인 40~60대의 필요에 맞는 상품 추천 및 판매를 담당하는 스토어 매니저로 활약하고 있다. 매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중장년 직원들은 고객의 구매 습관과 유행을 잘 이해해 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GS리테일은 60세 정년 이후에도 재고용을 통해 사실상 근무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근무일수와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해 중장년층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장년층의 계속고용에 앞장서고 있는 10개 우수기업의 사례를 담은 '중장년 계속고용 우수기업 사례집'을 26일 발간했다. 사례집에서는 기업들이 중장년 인력을 선택적으로 계속고용하며 실제 필요 직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소개했다. 중장년층의 숙련 기술, 풍부한 생산 노하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공감 능력이 강점으로 작용하는 직무에서 기업들의 계속고용 수요가 높았고 이들의 경험과 숙련도가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평가다. 특히, 숙련 기술의 유지와 전수, 고객과의 공감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직무에서 중장년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례들은 고령화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계속고용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례들을 책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로도 제작해 누리집, 고용24,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널리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중장년 인력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속고용을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우수기업 사례집을 통해 중고령층이 가진 숙련 기술, 생산 노하우, 경험과 공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중장년과 기업이 함께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26 15:44:0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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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건물 내의 사업장 소음 측정방법 개선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동일 건물 내 사업장의 소음 측정점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고자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동일 건물 내 입점한 사업장(동일건물사업장 및 기타사업장)의 소음 민원 처리 시 업종에 따라 소음 측정점을 실내 또는 실외로 다르게 적용하면서 발생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변경 사항은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방법'의 사업장 적용 범위를 확대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모든 사업장(동일건물사업장 및 기타사업장)에 동일한 측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건물 등 동일 건물 내 기타사업장의 소음도 업종에 관계없이 소음 피해자의 거주공간(실내)에서 측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동일건물사업장' 소음은 피해자 거주공간(실내)에서 측정했고, '기타사업장' 소음은 건물 외부(민원인 거주공간이 아닌 장소)에서 측정했다. 또한, 소음 측정점에 대한 세부 규정을 신설해 다양한 건축물의 실내 구조에 따라 합리적인 측정점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측정점은 벽 등의 반사면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지점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공간이 협소해 측정점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실의 중앙을 측정점으로 할 수 있다. 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시험기준 개정으로 주상복합건물 내 근린생활시설에서 소음 민원 시 발생했던 소음측정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 건강하고 공정한 생활환경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26 12:00:1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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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 특례 부여

정부가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친환경 순환경제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처음으로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해 총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과 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승인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9건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1건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2건 ▲이차전지(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 ▲농업부산물(양파박) 사료화 1건 ▲슬러지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실증 2건 등이다.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서비스'는 컨테이너형 이동식 장비를 이용해 현장에서 폐패널을 재질별로 분리하고 운송해 유용 자원을 회수하는 공정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이동식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이나 인허가 기준이 없어 실행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특례 부여로 실증이 가능해졌다. 상용화될 경우, 태양광 폐패널의 운송 부피를 크게 줄이고 배출자의 운송비 부담을 경감해 폐패널 방치를 예방하며, 자원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통합 바이오가스화 실증' 사업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예: 봉투, 용기 등)을 음식물과 함께 바이오가스 시설에 투입하여 가스 생성률 및 적정 수거 체계를 검증하는 실증 프로젝트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음식물, 하수 찌꺼기 등 지정된 유기성 폐자원 외의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투입할 수 없었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실증이 가능해졌다. '저온처리 직접재활용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은 폐배터리를 400℃ 이하의 저온에서 전처리한 후, 수처리 공정만으로 니켈(Ni), 코발트(Co), 리튬(Li) 등 금속을 추출하고, 황산염 환원 박테리아를 이용해 전구체 복합액을 재생산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금속 추출 과정에서 황산을 사용하지 않아 황산을 포함한 오·폐수 발생을 차단하는 환경적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내년에 개별 기업의 신청을 통해 발굴된 과제뿐만 아니라 정부가 직접 핵심 순환자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한 후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특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은 "산업이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과감히 도전하는 기업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26 12:00:1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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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등에게 보상금 15억4000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 약 15억4000만원을 지급 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4분기 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72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19건, 26%), 고용(18건, 25%), 산업(15건, 21%), 환경국토(5건, 7%) 순이었다.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8억9000여 만원, 52%)▲고용(3억7000여 만원, 22%) ▲환경국토(1억1000여 만원, 7%), ▲복지(8900여 만원, 5%) 순이었다. 산업분야 신고자 A씨는 총수일가의 승인 하에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설립한 후 중간유통단계로 활용해 해당 계열사 및 총수일가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을 신고해 1억3000여 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고용 분야 신고자 B씨는 직원들이 훈련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음에도 공기계 등을 활용해 출결관리를 허위로 하는 방법으로 일학습병행제 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의 대표를 신고해 약 1억300여 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환경국토 분야 신고자 C씨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진행하며 거푸집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비를 편취한 업체들을 신고했고 약 5600여 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복지분야 신고자 D씨는 소득이 있음에도 5년여 동안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보장급여와 한부모가정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한 자를 신고했고, 보상금 1200여 만원을 받았다.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결정된 금액은 약 568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용기있는 신고를 통해 발견되고 예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및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26 11:24:4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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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상수도보급률 99.5%...1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

지난해 전국 상수도 보급률이 99.5%를 기록하며, 1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오는 27일 우리나라 상수도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23년 상수도 통계'를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상수도 통계는 지자체별 상수도 보급 현황, 시설 현황, 1인당 물 사용량, 수돗물 생산원가 및 수도요금 등 수도시설 및 운영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통계는 수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이 수도 서비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발표되고 있다. 2023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급수 인구는 약 5238만5000명에 달했으며, 전국과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2014년 각각 98.6%, 91.5%에서 2023년 99.5%, 96.4%로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에 공급된 수돗물 총량은 67억9500만㎥로, 이 중 수도요금으로 징수되는 유수량은 약 58억6200만㎥, 유수율은 86.3%, 누수율은 9.9%로 나타났다. 누수율은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의 효과로 최근 5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을 완료한 16개 지자체에서는 2023년 평균 누수율이 2016년 대비 10.8%포인트 감소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900만㎥의 수돗물 누수가 줄어들었으며, 이는 연간 654억원(총괄 원가 기준)의 비용 절감 및 약 715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왔다. 국민 1인당 하루 수돗물 사용량은 303.9ℓ로, 전년(305.6ℓ) 대비 소폭 감소했다. 전국 평균 수돗물 요금은 ℓ당 0.796원으로 전년 대비 0.048원 올랐다. 특·광역시 평균 요금은 ℓ당 0.745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나, 도 지역 평균 요금은 ℓ당 0.833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상수도 통계는 상수도 정책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다"라면서 "앞으로 신뢰도 높은 상수도 통계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25 12:00:1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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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국형 녹색채권 5조원 발행...시장 점유율 65%까지 확대

정부는 올해 약 77억원의 지원 예산을 통해 5조1662억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이를 통해 국내 녹색채권 시장 점유율을 65%까지 확대하며 친환경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금융 및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올해 진행한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녹색산업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녹색위장(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을 통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또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해 발행되는 증권을 의미한다.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전액 친환경 사업에 사용됐다. 주요 사용처로는 무공해 차량 도입 및 충전소 구축 등 인프라 조성에 2조3000억원, 폐배터리 재활용 생산시설 구축 등 재활용 사업에 3188억원이 배분됐다. 이를 통해 연간 약 55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환경부는 낮은 신용도와 높은 발행 비용 등으로 채권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환경성 검토를 통과한 기업의 재무 상태와 신용을 보강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개발했다. 또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기업의 회사채 발행 이자비용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위한 외부검토 비용도 지원했다. 올해는 중소·중견기업 139곳의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3228억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며, 지난해(74곳, 1555억원) 대비 2배 이상의 성과를 기록했다. 참여 기업들은 평균 8600만원의 이자비용 절감 효과를 누렸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한국형 녹색채권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지원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명확한 친환경 경제활동 판단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활용성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민간의 녹색투자 저변을 확대해 탄소중립 달성과 국제사회의 녹색시장 확대에 따른 우리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25 12:00:08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