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국환경공단, ‘2024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시상식 개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25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디엠씨타워에서 '2024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사랑공모전은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공유하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 공모전 대상에는 ▲사진 분야에서 '엔탱글먼트(Entanglement) : 지독하게 얽히고 설키는' ▲정크아트 분야에서 '알바트로스가 위험하다' ▲일러스트레이션 일반부 분야에서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에코 빌리지' 각각 선정됐다. 사진 분야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은 오염되는 환경에 대한 안타까움을 고발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구와 환경, 동물과 인간, 생태 문제 등 우리 주변의 중요한 환경문제를 상기시켰다. 정크아트 분야 대상인 '알바트로스가 위험하다'는 폐농기계부품, 폐산업자재 등으로 알바트로스의 형상을 만들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역동적으로 표현해 버려진 고철에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부여했다. 일러스트레이션 일반부 분야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은 환경보존을 위한 실생활 속 행동으로 환경을 보존하자는 주제를 표현해 주목받았다. 사진 및 일러스트레이션 일반부 분야 대상 수상자에게는 각 400만원, 정크아트 분야 대상 수상자에게는 700만원의 상금과 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또한, 각 분야에서 금상 이하 수상한 참가자에게는 상금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이 지급된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에서는 인간과 환경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전달한 작품들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며 "수상 작품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과 환경을 위한 교육 자료와 소통의 매개체로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24 12:00:28 김대환 기자

고용부, '쉬었음' 청년 체계적 발굴해 밀착 지원

정부가 '쉬었음' 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들을 취업할 때까지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취업준비생과 취업 컨설턴트들을 만나고 청년들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과 고민을 경청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전국 121개 대학에 설치돼 재학생, 졸업생, 지역 청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부터는 8개 대학에서 미취업 졸업생을 발굴해 취업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건국대는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졸업생 전담 컨설턴트가 1대 1로 컨설팅하고, 서류·면접 탈락자에게 맞춤형으로 코칭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내년부터는 국가장학금 신청자 정보와 고용정보를 연계해 6만명의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문수 장관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은 수시·경력직 위주로 채용하다보니 취업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쉬었음' 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취업할 때까지 밀착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고용부 취업지원 사업 참여자 중 사후관리가 종료됐음에도 미취업 상태인 청년 1만명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들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지역청년 특화 프로그램, 고용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성장프로젝트 등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취업 의욕을 찾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쉬었음' 청년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구직단념 청년의 취업 의욕 고취를 위한 도전지원사업과 초기 '쉬었음' 예방을 위한 성장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고용센터)를 진단 및 상담 받을 수 있는 '취업 똑·똑' 서비스도 안내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직업계 고등학생 정보와 고용정보 연계를 추진해 고등학교 졸업 후 미취업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경과 3년 이내 청년 중 미취업 청년(만 15~34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 취업지원 정책들이 종료된 후에도 참여자를 장기간 추적·관리하는 '미취업 청년 DB'를 구축할 것"이라면서 "참여자들의 취업 여부를 6개월 단위로 확인하고, 미취업 기간이 장기화되는 청년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23 14:53:39 김대환 기자

권익위, 공유자전거 민원 전년 동월 대비 2.5배↑

# 공유자전거가 무더기로 도보에 방치돼 있다. 도로 곳곳에 방치돼 있어 통행이 매우 불편하다. # 초등학교 근처 자전거 도로와 도보에 공유자전거 불법점유로 인해 사고 위험성이 있다. 어린이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로 빠른 조치 부탁드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유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무단 방치 신고, 공유자전거 설치 확대 요구 등의 민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했다. 23일 권익위가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은 올해 9월 기준 580건으로, 전년 동월(233건) 대비 2.5배(347건) 증가했다. 올해 월 평균 민원 건수는 197건으로, 전년(323건)에 비해 1.6배 증가했다. 공유자전거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무단 방치·주차 신고, 공유자전거 설치 확대 요구, 공유자전거 규제 확대 요구 등이었다. 민원인 A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사거리에서 누워 있는 공유자전거 때문에 인도가 좁아 급히 피하다가 그늘막 파라솔에 자전거 운전대를 부딪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공유자전거 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절한 주차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민원인 B씨는 "길 한복판에 아무렇게나 주차된 자전거 때문에 통행이 불편했던 경험이 많다. 특히 시각장애인에게는 이러한 불편함이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며 "공유자전거를 정해진 구역에 반납한 경우에만 이용을 종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무단 방치·불법주차 공유자전거 정비 강화 ▲체계적인 공유자전거 확대 방안 마련 ▲안전한 공유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노력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민원 데이터 외에도 외부 언론 데이터 등을 포함해 분석을 거쳐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있다"며 "민원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민원 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23 14:46:24 김대환 기자

국내 최대 내륙습지 우포늪, 퇴적토서 11만6000톤 탄소 저장량 확인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 내륙습지의 탄소 저장량 구명 연구'를 통해 우포늪 퇴적토에 약 11만6000톤(t)의 탄소가 저장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우포늪은 경상남도 창녕군에 위치한 국내 최대의 내륙습지로, 1998년 3월에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으며, '습지보전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다. 담수가 흐르는 곳에 생성되는 내륙습지의 경우 메탄 생성균 등 혐기성 미생물을 통해 메탄과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탄소 배출원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내륙습지의 물속에 서식하는 식물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퇴적토에 탄소를 저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탄소 흡수원으로서 내륙습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2023년부터 국내 최대 담수 내륙습지인 우포늪의 퇴적토가 탄소를 얼마나 저장하고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 수중 면적 2.62㎢의 우포늪 내 6m 깊이 퇴적토에 약 11만6000t의 탄소가 저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탄소-이산화탄소 전환계수를 적용해 계산해 보면, 우포늪 퇴적토의 탄소 저장량은 이산화탄소 약 42만3703t에 해당하는 양으로 산출됐다. 납 및 세슘 방사성 동위원소를 활용해 우포늪 퇴적토의 퇴적률을 분석한 결과, 연간 5.6㎜의 퇴적토가 쌓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우포늪에 연간 저장되는 탄소량을 계산하면, 우포늪에는 매년 약 190t의 탄소가 저장되고 있으며, 이는 이산화탄소로 환산할 경우 약 697t에 해당하는 양으로 파악된다. 우포늪 퇴적토에 저장된 탄소 중 86%는 식물플랑크톤인 돌말류에 의해 저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돌말류는 식물플랑크톤의 일종으로 엽록체를 가지고 있어 스스로 광합성을 하는 일차생산자다. 이들은 물에 떠서 살거나 물기가 있는 토양, 돌, 나무 껍질 등에 붙어 생존한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이번 연구의 경우 우포늪의 수중 퇴적토가 저장하고 있는 탄소량을 확인함으로써 내륙습지의 탄소 흡수 및 저장 능력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는 '한국물환경학회지' 12월호에 발표될 예정이다. 류시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실장은 "이번 연구는 그동안 탄소배출원으로 여겨져 왔던 내륙습지가 탄소흡수원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국내 내륙습지 퇴적토의 탄소저장량 및 담수생물의 기여도를 지속적으로 밝혀,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할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23 14:42:49 김대환 기자

권익위, “장애인 보조견, 식당 출입 거부 안돼”

국민권익위원회는 식당에서 장애인을 돕는 보조견 출입을 거부한 사례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와 강원도 춘천시에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뇌병변과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A씨는 지난달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경기도 부천의 한 식당을 방문했다. A씨는 식당에 출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 등록증'을 제시했으나, 식당 주인은 "개는 출입할 수 없다"며 출입을 거부했다. 며칠 후 A씨는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강원도 춘천시의 또 다른 식당을 방문했으나, 이번에는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보조견 출입이 거부됐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보조견을 밖에 묶어두고 식당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익위는 경기도 부천시와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해당 식당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한 경위를 조사하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견 출입 홍보물 제작하고 관련 법령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을 보장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보조견 출입이 거부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을 강화해 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마음 편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23 10:16:42 김대환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4년 장애대학생 메타버스 채용설명회' 참가자 모집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대학생 맞춤형 진로·취업지원 대학 10개교와 함께 '2024년 장애대학생 메타버스 채용설명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장애대학생 채용설명회는 청년 구직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취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청년 세대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과 구직자 간 쌍방향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상과 현실을 결합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 참여기업은 공공 및 민간기관 총 17곳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벽산, 네오위즈, 주식회사 쿠팡 등이다. 공공기관, 대기업의 채용담당자가 직접 전하는 생생한 채용정보와 취업 비결 등이 실시간 질의응답과 함께 이뤄지며, 성격유형 등 개인 성향으로 알아보는 1대 1 진로상담,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마련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채용설명회 참가를 희망할 경우 내달 4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및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23 10:16:40 김대환 기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4회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어워드 개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22일 서울 서초 엘타워에서 우수 사회적기업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한 '제4회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어워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다양성과 공평성, 포용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AWS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제4회 우수사회적경제기업 어워드에서는 장애인 및 질병 약자 등 취약계층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6곳(데프누리,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위즈온협동조합, 제주황새왓카리타스 일배움터, 협동조합매일매일즐거워, 식판천사)을 수상 기업을 선정했으며, 총 3000만원을 지원한다. 데프누리는 청각장애인이 여행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전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돕는 '트래블테크' 서비스를 개발해 배리어프리 환경 구축에 기여했다. 협동조합매일매일즐거워의 경우 스마트팜 환경제어기술을 활용해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고, 스마트팜을 활용해 경계성 지능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무개발 및 훈련에 기여했다. 한기원은 시상식에 이어 디지털 포용성과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해 정보화 시대 사회적기업의 비전과 혁신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유성희 전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은 '윤리적 인공지능(AI)와 사회적경제기업'을 주제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도전 과제를 제시했다. 지난 2021년 수상기업 맘이랜서 김현숙 대표, 웹와치 이범재 대표가 정보화 시대 사회적기업의 혁신사례를 공유했다. 서종식 한기원 기업성장본부장은 "앞으로도 AWS와 함께 정보화 기술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22 14:09:12 김대환 기자

[2024 국감] 직장 내 괴롭힘 산재승인 185건...5년 만에 9배 늘어

직장 내 괴롭힘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5년 만에 9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사용자가 노동자를 직접 괴롭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476건에 달한다. 현행법에서는 괴롭힘 사건의 조사 주체가 사용자로 명시돼 있어, '셀프 조사'가 또 다른 괴롭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인정(승인) 건수는 ▲2019년 20건 ▲2020년 72건 ▲2021년 131건 ▲2022년 138건 ▲2023년 18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1~8월 동안에도 129건이 승인됐다. 2019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산재 신청은 29건이 접수됐고, 이 중 16건이 산재로 인정됐다. '사용자나 그 친족'(사용자 등)이 노동자를 직접 괴롭혀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경우는 최근 3년간 476건(피해노동자 527명)에 달했다. 사용자 괴롭힘 유형 중 가장 많은 사유는 ▲폭언(322건)으로, 그 외에 ▲부당인사조치(128건) ▲험담 및 따돌림(46건) ▲사적 용무지시(41건) ▲업무 미부여(32건) 순이었다. 괴롭힘 유형을 특정하기 어려운 '기타' 사유도 154건에 달했다. 현행법상 직장 내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에게 괴롭힘을 해도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피해노동자가 사용자에게 괴롭힘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사용자가 직장 내 자체조사를 실시한 후,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만 있다. 다만, 사용자 등이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문제는 사용자 등이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도 사건의 조사 주체가 사용자가 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예외 없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 등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의 '셀프 조사'가 이뤄진다는 한계가 있다. 고용부는 내부적으로 마련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지침'에서 근로감독관이 별도의 조사를 병행 실시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상 조사의무의 직접 수범자는 여전히 사용자로 돼 있다. 이로 인해 '셀프 조사'가 또 다른 괴롭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용우 의원은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가 셀프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조사주체에서 사용자를 배제해야 한다"며 "내달 중 사용자의 셀프 조사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22 14:06:30 김대환 기자

농촌진흥청, ‘토마토뿔나방’ 초기 집중 관리·영농지도 추진

농촌진흥청은 시설 토마토 가을 작기가 시작됨에 따라 '토마토뿔나방'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한 집중 관리와 영농지도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해 3주간 전국 토마토 농가를 대상으로 토마토뿔나방 예찰과 방제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해충 특성과 피해양상, 성충 유입 방지 시설 관리, 해충 발견 시 관리 방법 등을 홍보해 영농현장에서 발 빠르게 대응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달까지 전국 단위 토마토뿔나방 개체 분포조사를 벌여 시군별 발생 현황과 밀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 중 토마토뿔나방이 발견되면, 농가 현장 지도를 실시하고, 즉각 방제한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토마토뿔나방의 국내 월동 여부 확인 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토마토뿔나방은 알에서 부화한 유충이 자라면서 줄기, 과실 등 식물체 조직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작물을 가해한다. 제때 방제하지 못해 유충 발생 밀도가 높아지면, 피해가 매우 커진다. 예찰 트랩과 끈끈이트랩 등을 활용해 토마토뿔나방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발견 즉시 안전사용기준에 맞춰 약제 방제한다. 약제를 쓸 수 없는 친환경 재배 농가는 방충망(1.6mm 미만)을 설치하고 재배 초기부터 교미교란제와 유기농업자재 등을 병행해 방제한다. 채의석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과장은 "농가에서는 토마토뿔나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주심기(정식) 초기에 예찰과 방제에 힘써야 한다"며 "해충을 발견한 농가는 관할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한 후 예찰·방제 관련 영농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22 13:53:35 김대환 기자

환경부,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환경입지분석 기능 추가

환경부는 오는 23일부터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누리집에 '환경입지분석' 기능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환경부가 국토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전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1대 5000의 축적으로 나타낸 지도다. 지난 2013년 보령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 전국을 대상으로 구축을 완료했다. 환경부는 환경입지분석 기능을 원활하게 도입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약 6개월간 시범운영 기간을 가졌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대상지 반경 검색을 통한 취약인구, 수계현황, 정맥 이격거리 조회 등의 기능을 보완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환경입지분석 기능은 이용자가 원하는 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현황 등 환경영향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지역개황, 입지제한사항 등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해야 하는 151개 항목의 해당 여부, 위치, 면적 등 검토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알려주는 것. 환경부는 이번 환경입지분석 기능 도입이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이용을 추진할 때 이용자가 검토해야 할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검토하는 경우를 최소화해 환경영향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고,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적 갈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환경입지분석 기능 제공을 통해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토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22 12:00:17 김대환 기자

[인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국제협력관 박일훈

2024-10-22 12:00:15 김대환 기자

권익위, 충남 서산시·청양군에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부터 이틀간 충청남도 서산시 동부전통시장 상인복지센터와 청양군 청양전통시장 상인회관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는 충청남도 서산시와 청양군에서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이 참여해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지원과 법률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22 10:39:13 김대환 기자

권익위, 의료 불법 행위 집중신고...‘대리 수술·사무장 병원’ 근절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달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의료법 위반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계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면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22 10:38:41 김대환 기자

김문수 장관, "기업 우수사례 확산이 중대재해 감축의 해답"

정부가 기업의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전지 제조·취급업 화재·폭발 사고 대비 안전가이드'를 마련했다. 화재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도 확대해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충남 당진 합덕읍에 자리 잡은 화재·폭발 예방 우수 사업장 '비츠로셀'을 방문해 현장 순회점검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해답은 기업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확산시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매년 8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사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츠로셀은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선도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전지 업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많은 모범사례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전지공장 화재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김 장관이 이날 방문한 리튬일차전지 제조업체 비츠로셀은 유사한 화재 사고에 대한 대응에 따라 결과가 갈린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장승국 비츠로셀 대표는 "인명 피해를 막는 것을 안전관리의 영(0)순위로 삼고 있다"고 강조하며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근로자들의 피난이 쉽도록 모든 작업장을 단층으로 건립하고, 피난에 장애가 없도록 형광 피난 유도선을 설치했다. 전지공장의 특성상 화재 시 초기 진화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초동 대응 없이 즉시 대피할 구역을 설정했다. 또한, 피해 확산 억제를 위해 건물 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24시간 상시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비츠로셀의 우수사례를 토대로 '전지 제조·취급업 화재·폭발 사고 대비 안전가이드'를 마련해 전지 제조 기업의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지침화했다.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가스검지·경보장치와 격벽 설치, 비상대응체계 마련 등 중소기업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 아울러 화재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오는 2025년부터 비츠로셀과 같이 대피로나 비상구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각적 환경을 개선하거나,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격벽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김문수 장관은 "안전경영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가장 똑똑한 투자"라면서 "중소기업이 화재방지 조치를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21 14:05:25 김대환 기자

[2024 국감] 산재 판정 위한 특별진찰, 받는 데만 ‘반년’ 걸려

올해 업무상질병 특별진찰(특진)에 걸리는 소요일수가 164.1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인 2019년의 80.3일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진 의뢰건수는 8월 기준으로 2만1022건이에 달했다. 특진 소요일수는 164.1일로, 지난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진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해보다 약 2주 반(18.6일) 더 기다려야 하며, 5년 전인 2019년보다 약 3개월(83.8일) 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근골격계질병의 특진 소요일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골격계질병의 특진 소요일수는 148.4일로, 전년 대비 약 1개월(30.5일) 증가했으며, 5년 전보다 거의 3개월(89.8일) 더 늘어난 수치다. 소음성 난청의 특진 소요일수의 경우 180.1일러, 전년 대비 1주 이상(8.8일), 5년 전 대비 2개월 이상(65.6일) 증가했다. 특별진찰제도는 노동자가 업무상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 연관성을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과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특진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산재병원이 특진 의뢰량을 원활하게 소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뢰건수와 진찰완료건수가 각각 6000건대로 거의 일치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진찰완료건수는 1만6516건으로 5000건 가까이 차이가 발생했다. 특진 의뢰건수 대비 진찰완료건수 비율은 2019년 99.9%였지만, 2020년 코로나를 기점으로 76.7%까지 감소했다. 2021년 80.2%로 잠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다시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특진 소요일수가 늘어나면 휴직 기간이 짧고 휴직 보호 대책이 없는 노동자는 치료를 포기한 채 아픈 몸 그대로 일터에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업무상질병을 앓고 있는 노동자가 특진 지연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21 13:44:0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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