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사] 환경부

◆환경부 ◇과장급 전보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김희창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장 김지수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적응과장 원지영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부단장 배정한

2024-09-02 10:02:23 김대환 기자

김문수 고용부 출범..."노동개혁 절실...노동약자 보호할 것"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첫 번째 업무지시로 임금체불 전액 청산과 체불사업주 엄벌을 주문하면서 노동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문수 장관은 지난달 31일 긴급 간부회의에서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체불 사업주 엄단을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김 장관의 취임 후 첫 번째 지시이다. 이번 긴급 간부회의는 노동약자보호의 일환이다. 김 장관은 기관장이 매일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체불임금이 모두 청산되도록 현장으로 나갈 것을 지시했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을 원칙으로 한층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검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양형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도 모색하도록 했다. 그는 "청장·지청장이 직접 체불발생액, 청산액, 미청산액 등 체불상황을 매일 점검할 것"이라면서 "청장·지청장은 임금체불 청산을 '제1의 직무'로 삼아 모든 역량을 투입하라"고 전했다. 고용부는 추석을 앞두고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없도록 집중지도기간을 통해 청산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해 기관별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장관을 4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의 적임자로 판단해 지난달 29일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이는 국회 동의 없이 이뤄진 27번째 임명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취임사를 통해 노동약자보호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청년 및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을 특히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 준비 단계부터 계속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재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노동약자 보호법을 강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파업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프리랜서·특고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2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동약자보호에 대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고 경직적 임금체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노동시간 유연화와 중장년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체계로 개편하겠다는 말이다. 경사노위를 적극 지원해 개혁입법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경사노위 논의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우려마저 들게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이 강조한 노동개혁 상당수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점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노동개혁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1 14:07:05 김대환 기자

수출 역대 8월 중 1위...11개월 연속 플러스, 15개월 연속 흑자

올해 8월 수출이 11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이 이어지며, 역대 8월 중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이 57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4% 증가하면서 역대 1위 실적을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전년대비 조업일수 0.5일(평일기준 1일)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두 자릿수로 증가하면서, 11개월 연속 수출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8월 중 역대 최대 수출액인 119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38.8% 증가했다. 4개월 연속 110억 달러 이상, 10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보였다. 컴퓨터 수출은 183% 증가한 15억 달러로 8개월 연속 증가했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50.4% 증가한 18억 달러로 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자동차 수출은 일부업체의 생산라인 현대화 작업과 임금 및 단체협상 등으로 인한 가동률 하락으로 50억7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작년보다 4.3% 감소했다. 선박 수출은 28억4000만달러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석유제품 수출은 4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6개월 연속, 석유화학은 42억 달러로 5개월 연속 증가했다. 바이오헬스 수출은 역대 8월 중 최대 실적인 12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추가 수출 확대를 위해서 향후 방산·원전·플랜트 등 수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도쿄 한류박람회', '하반기 수출붐업 코리아' 등 대규모 수출전시회를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에 직접적인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관합동 '수출비상 대책반' 중심으로 중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나리오별 비상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향후 우리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1 13:02:35 김대환 기자

9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여우’ 선정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여우를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개과의 소형 포유동물인 여우는 과거에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포획과 1970년대 쥐약으로 인한 2차 중독의 여파로 1980년대 이후 자취를 감췄다. 2004년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죽은 개체가 발견돼 여우 개체군의 생존 가능성이 확인됐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여우 서식지로 적합한 소백산을 거점으로 정해 2012년부터 본격적인 복원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소백산을 중심으로 전국에 서식하고 있는 여우는 자연에서 출생한 2세대 21마리를 포함해 약 120마리로 추산된다. 환경부는 1995년부터 여우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습적으로 관련 법률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야생에 서식하는 여우는 입과 코는 가늘고, 귀는 크게 서 있으며 다리는 길고 가는 편이다. 꼬리는 길고 두꺼우며 털이 많다. 성체의 털은 황갈색이나 붉은색, 귀의 뒷면과 발등 부분은 검은색을 띤다. 어린 새끼는 진한 회색이나 옅은 검은색이 혼합된 털색을 가지는데 산지의 숲, 초원, 바위틈이나 굴에서 생활하는 여우에게는 어린 새끼의 털 색깔이 보호색 역할을 한다. 여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과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1 12:00:23 김대환 기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출범 2주년 맞아

근로복지공단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푸른씨앗"이 올해 9월로 출범 2주년을 맞았다고 1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푸른씨앗이 짧은 기간 동안 큰 성장을 이룬 이유로 수수료 면제, 정부 재정지원, 간편한 가입 절차와 높은 운용 수익률 등으로 보고 있다. 민간 퇴직연금과 달리 푸른씨앗은 사업주에 대한 재정지원과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어 중소·영세 사업장의 가입 부담을 크게 완화시킨다는 것.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만 도입 가능한 제도다. 노후준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근로자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나아가 가입자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달 기준 푸른씨앗을 도입한 사업장 수는 1만9432개소, 가입 근로자 9만2183명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수와 가입자 수는 8개월 만에 각 42.0%, 41.5%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립액의 경우 46% 증가한 6914억원을 기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만 지원하던 재정지원이 올해부터 근로자에게도 추가 지원돼 같이 운용하므로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매년 10% 이상 추가 적립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22년 9월 기금 적립 이후 올해 8월 말 누적 수익률 12.8%를 돌파하면서 행정 전문성과 전담 운용기관의 투자 전문성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향후 푸른씨앗의 질적·양적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지원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사회적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보호장치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1 12:00:20 김대환 기자

한국기술교육대, 디지털·신기술 패키지과정 수강생 모집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스텝)을 활용한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이러닝 패키지 무료 과정' 2기에 참여할 기업체 재직자와 일반 학습자 등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첨단 산업분야의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이번 과정은 오는 2일부터 22일까지 3주 동안이며, 스텝에서 10주간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운영과정은 7개 분야 12개 과정 37개 과목이며, '스마트팩토리' 분야는 ▲로봇시스템 설계 ▲스마트공장 시스템 설계 및 개발자 입문,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는 ▲자율주행차 SW 개발 ▲드론 개발 이해, 'AR/VR 분야'는 ▲실감 콘텐츠 제작, '그린에너지'분야는 ▲2차전지 제조기술 실습 ▲수소연료전지 개발자 ▲바이오의약품 개발 이해, 'AI' 분야는 ▲인공지능 모델러 설계 ▲인공지능 서비스 기획, 'Data Science' 분야는 ▲빅데이터 입문, '반도체' 분야는 ▲반도체 제조 공정 개발 등이다. 각 과정당 3개 과목으로 구성돼 단계별 체계적 학습이 가능하다. 반도체, 드론, 수소연료전지 등의 과정은 특화된 스텝의 첨단 기술공학중심의 실감형 가상(VR) 훈련 콘텐츠를 보조 강의자료로 별도 제공해 몰입감을 통한 현장 실습교육을 강화했다. 이문수 한국기술교육대 원장은 "1기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체계적인 학습뿐 아니라 연관 콘텐츠를 이러닝 과정으로 학습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2기 과정도 일반 학습자들의 신기술 활용 역량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1 12:00:19 김대환 기자

국립공원공단, 2024 탄소중립 주간 운영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8일까지 국립공원을 탐방하면서 다양한 탄소중립 체험 활동을 즐기는 '2024 국립공원 탄소중립 주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탄소배출은 줄이고! 국립공원은 지키고!'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탄소저장고이자 흡수원인 국립공원을 보전하자는 의미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라인 탄소중립 실천 운동(캠페인) ▲기관 협업 친환경 야영 문화 확산 ▲청년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야영장 체험 ▲전국 국립공원 탄소중립 체험 활동 등 다채로운 행사와 홍보 활동을 펼친다. 행사 기간 동안 ▲국립공원에 올때는 대중교통 또는 친환경 차량 이용하기(친환경 이동) ▲국립공원에선 텀블러·에코백 이용하기(플라스틱 제로) ▲자연에 쓰레기 등 흔적 남기지 않기(청정한 국립공원) ▲국립공원 내에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 사용하기(일회용품 미사용) 등 4가지 탄소중립 실천 운동 인증 사진과 함께 나만의 탄소중립 실천 약속을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 게시하면 참여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또한 탄소중립형 야영장인 북한산 사기막야영장에서는 오는 6일에 '탄소중립 청년 서포터즈'와 함께 탄소중립 실천 약속을 이행하고 인근 우이령길에서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사(줍깅)도 진행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공단은 탄소중립 실천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1 12:00:17 김대환 기자

고용부, ‘압류방지통장’ 하나로 통합·운영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등 5개 사업에서 각각 별개로 운영 중이던 압류방지통장을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의 수급자들은 사업별로 압류방지통장을 각각 개설해야 했다. 이제는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만 개설하면,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사업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지역 농·축협, 우체국 등 9개이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3일부터 참여 예정으로 앞으로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이용자들 중 기존에 발급받은 사업별 압류방지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 압류방지통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기존과 같이 각 사업별로 운영 중인 압류방지 전용통장만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다. 이용욱 고용부 정책기획관은 "이제는 하나의 압류방지통장만 개설하면 여러 사업의 급여를 통합하여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2024-09-01 12:00:15 김대환 기자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조류인플루엔자 담당자 역량강화 토론회 개최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부산시 해운구 부산파라다이스호텔에서 '2024년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관계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야생동물 조류인플루엔자 관리를 담당하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축), 질병관리청(인체),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 120여 명이 참여해 야생동물 조류인플루엔자 대응방안을 두고 종합적인 분석과 토론을 펼친다. 토론회 1부에서는 환경부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정책 방향 및 대응 ▲야생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실태 ▲야생동물 질병관리시스템 활용방안 등을 논의한다. 2부에서는 권정훈 경북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해외 발생 및 대응', 최유성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사가 '국내 겨울철새 생태적 특성'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 이원영 극지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야생조류 위치추적을 통한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통합적 접근방법(원헬스)이라는 목표 아래 조류인플루엔자가 야생조류에서 가금류로 또는 포유동물로 종간장벽(species barriers)을 넘지 않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개선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1 12:00:12 김대환 기자

‘로봇공감 로.그.인 X 한국잡월드’ 개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위치한 한국잡월드에서 '로봇공감 로.그.인 X 한국잡월드' 개최된다. 한국잡월드는 '로봇공감 로.그.인 X 한국잡월드'에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산업통산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로봇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로봇 활용 대국민 인식 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전시와 체험을 통해 로봇에 대한 친숙함과 이해를 넓히고자 마련됐다. 행사장은 한국잡월드 로비와 야외 광장에서 로봇전시존, 푸드로봇존, 로봇체험존 등으로 구성됐다. 각 존에서는 4족 보행 로봇, 드론, 협동 로봇, 의료 보조 로봇, 바리스타 로봇 등 다양한 분야의 로봇 체험과 시연이 진행된다. 1층 로비 무대에선 매일 3회 로봇 매직쇼, 아트봇 공연 등이 진행된다. 소형 휴머노이드 로봇 댄스 공연 등을 통해 관람객들이 로봇과 예술의 융합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국잡월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활발한 협업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미래 직업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8-30 15:00:21 김대환 기자

고용부, 2024년 대한민국명장 등 선정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4년도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숙련기술인 선정은 지난 1월 제3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을 통해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인식향상 및 산업경쟁력 제고 정책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정책이다. 올해 선정자는 ▲대한민국명장 13명 ▲우수 숙련기술자 59명 ▲숙련기술전수자 4명 등 총 76명과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5개사이다. 대한민국명장 선정자는 ▲이량훈 두산에너빌리티 차장 ▲전성국 HD현대건설기계 기장 ▲정우현 현대제철 계장 ▲권영국 포스코 부장 ▲임형택 태강기업 대표 ▲김영진 세기리텍 이사 ▲정한채 동양정보시스템 전무 ▲박미희 도미술식품 대표 ▲박광천 전원도예연구소 대표 ▲김장회 우드갤러리 대표 ▲권미숙 나연플라워아트 대표 ▲왕철주 동경 부장 ▲이석원 랑콩뜨레과자점 대표다.대한민국명장 선정자는 ▲이량훈 두산에너빌리티 차장 ▲전성국 HD현대건설기계 기장 ▲정우현 현대제철 계장 ▲권영국 포스코 부장 ▲임형택 태강기업 대표 ▲김영진 세기리텍 이사 ▲정한채 동양정보시스템 전무 ▲박미희 도미술식품 대표 ▲박광천 전원도예연구소 대표 ▲김장회 우드갤러리 대표 ▲권미숙 나연플라워아트 대표 ▲왕철주 동경 부장 ▲이석원 랑콩뜨레과자점 대표다. 정부는 매년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숙련기술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기술 발전·전수에 크게 기여한 자를 대한민국명장 등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술 강국 대한민국은 이번에 선정된 명장 등 숙련기술인 여러분들이 있어 가능했다"면서 "정부는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향상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숙련기술 장려 정책을 짜임새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9 15:31:38 김대환 기자

올해 2분기 재해사고 사명자 298명...전년 동기比 2.4% 증가

올해 상반기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8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7명)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30명으로 전년 대비 11.6%(17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제조업은 81명에서 95명으로 17.3%(14명) 증가했다. 경기영향 등으로 건설업에서는 사고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이 155명으로 13.4%(24명) 감소한 반면, 50인 이상은 141명으로 28.2(31명) 늘었다. 고용부는 화성 화재사고로 23명이 숨지는 등 대형사고의 영향으로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유사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해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조업에서 50인 이상 중심으로 사고사망자 수 증가하며 전체 사망자수를 견인했다"면서 "사고 다발 업종에 대해 유해·위험요인 집중 점검, 업종별 간담회 등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9 14:57:00 김대환 기자

"토양정밀조사 대상 확대 등 토양관리제도 개선"

정부가 토양오염우려기준, 반출정화, 토양정밀조사 등 다양한 토양관리제도 개선에 나선다.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합리화했다. 당초에는 지목에 따라 주거지, 농지 등 1지역과 임야 등 2지역에 400mg/kg, 공장용지, 주차장 등 3지역에 800mg/kg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인체와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1지역은 800mg/kg, 2지역은 1300mg/kg, 3지역은 2000mg/kg으로 기준이 조정된다. 조정된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화명령부터 적용된다. 오염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는 사유도 정비된다. 기본적으로 오염토양은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해야 하나, 부지 내에서 정화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오염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지역이 아니어도 건설공사 과정에서 오염토양이 발견됐거나 부지 경사도 및 정화시설의 유형 등을 고려할 때 부지가 협소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오염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설공사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반출정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지목이 변경돼 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토양오염 여부를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 반출정화계획서 제출 시 반출정화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서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등 절차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정비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토양은 사람이 생활하는 터전임과 동시에 중요한 자원으로서 적정하게 관리하고 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인체와 환경에 위해하지 않도록 토양을 관리하고 동시에 국민이 불필요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토양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9 14:49:57 김대환 기자

고용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29일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오는 11월부터는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동안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되며, 번거로운 서류 준비 부담도 사라진다. 아울러 폐업 초기단계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신청자)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연계해 신속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의 역량강화,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까지 부처 간 사업 연계를 강화한다. 양 부처 간 상시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부처 사업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현장과도 소통할 예정이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통해 폐업하신 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면서 "양 부처가 지속해서 협력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지원을 위해 역량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9 14:49:25 김대환 기자

환경부, ‘축산환경 교육 우수 활용 사례’ 공모

환경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은 내달 27일까지 '축산환경 교육 우수 활용 사례'를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교육 참여자가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정보와 기술을 바탕으로 축산환경 교육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축산환경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축산농가·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에 실제 적용해 효과적으로 개선된 우수사례(전문 분야) ▲일상생활 속 축산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 공유·제안(자유 분야) 등을 찾는 것이 목표다. 공모전을 통해 제출된 분야별 사례 및 제안은 축산환경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사례의 신뢰성과 타당성, 기대효과의 적정성, 창의성 및 실현 가능성 등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를 거쳐 총 6점이 선정된다. 선정된 우수사례 및 제안은 오는 10월 31일에 열리는 '축산환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대면평가)를 통해 대상·최우수상·우수상이 선정된다. 분야별 대상 1건은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은 축산환경관리원장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은 축산환경학회장상과 상금 50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사례 및 제안은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실제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밀착형 축산환경 교육 자료로 개발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공모전을 통해 발굴되는 현장 활용 우수사례 및 제안이 축산환경 및 축산환경 인식 개선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축산환경 교육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9 12:00:25 김대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