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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환노위] 한화오션 ‘작업중지 해제’ 질타...고용부 “현장 감독 진행 중”

15일 열린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한화오션 사업장의 사망사고와 관련, 당국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한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화오션의 사고 원인 중 하나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과 그물망 등이 부실했기 때문인데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중지 해제 결정을 한 것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선재 노동부 통영지청장은 "작업중지된 9개를 전부 다 현장점검 하지는 못했다. 전날부터 현장 감독이 진행 중이고, 중점적으로 확실히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한화오션의 작업중지 이후 안전난간이 부실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틀면서 미흡한 안전조치에도 작업중지가 해제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지청장은 "근로감독관 20여 명이 현장근로감독을 다시 착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2차 심의를 통해 작업중지가 해제됐는데 현장은 여전히 죽음의 위험이 있는 공장으로 보인다"면서 "한화오션이 심의 관련 자료들과 심의위원회 명단을 전혀 제출하지 않아 이와 관련된 감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화오션에서는 지난 1월 12일 가스폭발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졌다. 같은 달 24일에는 협력업체 소속 잠수부 1명이 작업 도중 사망했다. 이에 노동부가 특별감독을 실시해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으나, 지난달 9일 경남 거제사업장(옥포조선소)에서 30대 노동자가 야간작업 중 약 3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 11일 작업중지 해제심의위원회를 열고 한화오션 측으로부터 받은 안전관리 계획서 등을 검토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한화오션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8일 총 9일 동안의 특별감독 후 61개 조항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2억6555만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법 조항 건수는 시정조치 44건, 사법조치 46건, 과태료 15건이고 사용중지 2건이다. 주요 위반 사항은 ▲안전난간 미설치 및 기준 부적정 ▲단부 등 추락 위험장소에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사다리식 통로 부적정 ▲중량물 작업 시 정격하중 미표시 ▲방폭 구조 기계·설비 미사용 등 위반이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그룹 뉴진스의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따돌림 '논란'과 관련해 직접 증언했다. 어도어 대표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는 증인으로 자리했다. 앞서, 하니는 지난달 11일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를 했으나 무시당했고, 해당 매니저가 '무시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니는 "회사가 우리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김주영 어도어 대표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하실 것들이 더 있었다"며 "앞으로 미래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주영 대표는 "하니 씨의 주장을 믿고, 답답한 심정에서 입증 자료를 찾으려 노력하지만 아쉽게도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노동청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5 16:11:04 김대환 기자

폴리텍, 전문대에 ‘바이오 인력 양성 모델’ 전파

한국폴리텍대학이 산업 수요에 맞춘 바이오 인재 양성 모델을 지역 전문대학으로 확산한다. 폴리텍대학은 15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 및 동양미래대, 유한대, 인하공업전문대, 재능대 등 4개 전문대학과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폴리텍대학이 롯데바이오로직스와 공동 개발해 운영 중인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롯데반)을 지역 대학에 확산해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고 산업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폴리텍대학과 4개 전문대학은 ▲롯데반 프로그램 개발·운영 ▲기업 요구에 따른 수준별 기술 인재 양성 ▲대학 시설·장비를 활용한 기술 지원 및 공동연구 활성화 ▲기업 임직원의 산학겸임교원 위촉·활용 등을 맡는다. 폴리텍대학은 롯데반 커리큘럼의 핵심인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과 품질관리(QC), 품질보증(QA), 검증(validation) 실습에 필요한 교육장비와 시설을 전문대학에 개방한다. 양 기관은 맞춤형 인재 양성과 교육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폴리텍대학의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모델을 지역 전문대학으로 확산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오는 2030년 바이오 선진국 도약에 한발 더 나아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산업계, 전문대학 등과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5 15:00:15 김대환 기자

환경부, 대전시 내 스타벅스 대상 종이팩 회수 시범사업 실시

환경부는 이달부터 대전광역시 내 총 59개 스타벅스 매장에서 종이팩을 별도로 회수해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1년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커피전문점에서 다량으로 쓰고 있는 우유, 주스 등의 종이팩을 별도로 회수하는 등 재활용 수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연 펄프가 포함된 종이팩은 별도로 수거되면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으나, 현재 커피전문점에서 많이 쓰이는 종이팩은 폐지에 섞여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총괄하며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사업 참여 대상 선정 등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종이팩 분리배출을 위한 전용 수거 봉투를 제작해 매장에 배포한다. 커피전문점은 해당 봉투에 종이팩을 담아 배출한다. 배출된 종이팩은 선별업체가 수거해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선별해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배출부터 수거·선별, 재활용까지 종이팩 순환의 전 단계를 점검하고, 효과성을 평가해 분리수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종이팩 회수체계를 강화하고, 수거·재활용업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5 12:00:14 김대환 기자

올해 13개 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인정률’ 12.3% 불과

최근 5년간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건의 비율이 1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부당노동행위 적발 및 구제신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13개 지노위가 내린 244건 판정 가운데 오직 12.3%에 불과한 30건만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을 받았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다. 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에서 1심 판정을 담당한다. 1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중노위가 재심을 담당한다. 만약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 소송을 통해 법률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앙노동위원회와 13개 지노위에서는 총 1만4850건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판정에 들어간 4211건 가운데 26.9%에 해당하는 1134건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았다. 지역별로는 강원지노위(6건 판정 중 0건 인정)와 전북지노위가 모두 0%(5건 중 0건)로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가장 낮았다. 반면, 제주지노위 50%(6건 중 3건), 경남지노위 41.7%(12건 중 5건), 충북지노위 40%(5건 중 2건)으로 40% 이상의 높은 인정률을 기록했다. 이외에는 ▲부산·울산 16.7% ▲서울·경기 13% ▲전북 12.6% ▲경북·충남 5.3% ▲인천 5% 등이었다. 최근 5년으로 볼 때 위반 항목별로는 '1호(노동조합법 제81조1항1호) 위반'이 절반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1호 위반은 노동자가 노조 관련 업무 혹은 행위를 했다고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로, 노조 가입이나 노조 조직으로 인한 부당해고 등이 1호 위반에 해당한다. 580건 인정 건수 중 321건이 1호 위반에 해당해 전체의 55.3%를 차지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노위간 노동자 구제비율 격차가 큰 것도 문제지만, 1심이 이뤄지는 지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8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은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도 구제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의미이다"라며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판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적극적인 구제행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5 11:13:51 김대환 기자

환경부, '물순환촉진법' 시행...“물순환 촉진 기본방침 구체화”

정부는 기후 위기 시대의 복합적인 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물순환 촉진 기본 방침을 구체화했다. 매년 물순환 촉진 종합 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물순환 촉진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평가 항목과 방법을 세부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안전한 물순환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물순환은 비나 눈이 지표수나 지하수가 돼 하천,호수,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됐다가 증발해 다시 비나 눈이 되는 연속적 흐름이다. 이번 시행령은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했다. 물순환 촉진 분야별 시책·사업 현황 및 전망, 실태조사, 국토·산업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 방안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 방안이 포함된다. 또한, 법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도 농업생산기반시설, 친수시설 등 물순환 관련 시설을 추가했다.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4개 평가항목(물순환 왜곡도, 물이용 취약성, 물재해 취약성, 물환경 취약성)과 평가방법을 구체화했다. 물순환 취약성 평가는 개별 물순환 취약성 또는 종합 물순환 취약성이 높은 지역으로 나눠 진행된다. 개별 물순환 취약성은 물순환 왜곡도 및 물이용, 물재해, 물환경 취약성을 5등급으로 평가하며, 1등급(가장 취약)이 1개 이상인 지역이다. 종합 물순환 취약성은 개별 물순환 취약성 평가 점수를 평균해 5등급으로 분류하며, 1등급(가장 취약), 2등급인 지역이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환경부 장관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 장의 제안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환경부는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총괄 사업계획 ▲기대효과 등의 사항을 구체화했다. 종합 계획 수립 시 법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해 물순환 촉진구역의 하천·수자원·물순환 시설 현황, 물순환 취약성 평가결과 등을 추가했다. 매년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 사후 관리체계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물순환촉진법' 시행을 통해 물순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물순환 촉진사업을 통합하고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 시행 후 1년이 되는 내년 10월 25일까지는 전국의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고,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물순환촉진법'이 시행되면 홍수·가뭄 등의 물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물이용, 물환경 등 물 기능 전반에 대해 종합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5 11:02:10 김대환 기자

권익위, 영월군·문경시·괴산군에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영월군, 문경시, 괴산군에서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영월군, 문경시, 괴산군 지역주민은 물론 인접한 정선군, 평창군, 예천군, 상주시, 증평군, 청주시 주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중앙정부, 공공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행정과 관련한 고충을 상담한다.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진흥금융원 등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사회복지지원, 토지지적정리, 서민금융 등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께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5 10:54:59 김대환 기자

수자원공사, 롯데케미칼과 '합천댐 수상태양광 2단계 PPA 업무협약' 체결

한국수자원공사는 롯데케미칼과 지난 11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EBC에서 '합천댐 수상태양광 2단계 사업 직접전력거래(PPA) 계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합천댐 수상태양광 2단계 사업은 경남 합천군 대병면 일원 합천댐 수면에 20㎿ 규모의 발전설비를 오는 2025년 12월까지 총사업비 366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사업이다. 발전량은 연평균 26,618㎿h에 달하며, 약 1만 가구의 연간 전력 사용량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수자원공사는 수상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롯데케미칼에 직접전력거래 방식으로 공급하게 된다. 직접전력거래는 전력생산자와 전력사용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력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전력사용자는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확보함으로써 RE100 캠페인 이행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녹색무역장벽 극복에 활용할 수 있다. 양사는 RE100 달성 노력을 지원함과 동시에 마을주민과는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모델로 추진해 향후 개발될 수상태양광 사업에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국가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핵심 수출기업들의 안정적인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함께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물 전문 공기업으로서 물 에너지와 인프라를 활용해 국가 탄소중립과 녹색 수출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4 13:56:00 김대환 기자

국립생물자원관, 폐배터리 핵심광물 추출 및 분리 가능성 확인

환경부 소속의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전기차 등에서 사용된 폐배터리의 핵심 광물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환원할 수 있는 미생물 3종을 발견한데 이어 최근 이들 미생물의 금속 자원 추출 및 분리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안준모·황국화 전북대 교수 및 이효정 군산대 교수 연구진과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 리튬이온배터리 양(+)극의 재료로 사용되는 양극활물질을 미생물이 활성화된 용액에서 24시간 동안 침출한 결과, 핵심광물인 리튬, 니켈, 망간 및 코발트가 95% 이상 분리되는 것을 확인했다. 양극활물질은 리튬이온배터리의 양극의 재료로 이용되며, 배터리의 성능을 결정짓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질 내 리튬을 포함해 구성되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 배터리의 성능, 안정성, 수명, 출력 등이 결정된다. 최근에는 물질 내 유가 금속의 희소성 및 자원 편재성으로 인해 폐리튬이온 배터리의 재활용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미생물 3종은 ▲애시디싸이오바실러스(Acidithiobacillus) 속에 속하는 2종과 ▲페로액시디바실러스(Ferroacidibacillus) 속에 속하는 1종이다. 애시디싸이오바실러스는 주로 pH가 낮은 산성환경에 존재하는 그람음성균으로, 전자공여체로 황, 사티온산염, 그리고 제 1철을 사용하는 절대 독립영양생물이다. 철을 산화하는 기능 때문에 환경 공학과 미생물 습식제련 분야에서 모든 호산성 세균 중에서 가장 널리 연구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이오침출(Bioleaching)'과 관련된 특허로 이달 안에 출원하고 실증화를 위한 후속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독성이 있는 무기산 대신, 미생물을 이용해 금속자원의 유용성분을 추출하는 생물학적인 기술로 공정상 위험성이 낮고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다양한 생물자원을 발굴해 저탄소·녹색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물자원 소재화 연구를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4 13:54:53 김대환 기자

9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1545만명...전년 동월比 1.3%↑

올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지난해 동월 대비 1.3% 증가하면서 8개월 연속 상승폭이 둔화했다. 건설업 가입자의 경우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14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2024년 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5만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3%(19만4000명) 증가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 증가폭은 1월 34만1000명으로 고점을 찍고 4월 24만4000명, 5월 24만명, 6월 22만6000명, 7월 22만3000명, 8월 22만명, 9월 19만4000명으로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올해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만5000명 줄어들면서 14개월째 감소를 거듭하고 있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지난해 8월 처음으로 0명을 기록한 12월까지 감소를 이어갔다. 지난 1월 2000명 감소로 소폭 반등했으나, 2월부터 가입자 하락이 계속되며 8월에는 1만3000명이 감소했다. 하반기 건설업 업황 전망이 밝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85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명 증가했다.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화학제품 등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했으나, 섬유, 의복, 모피 등은 감소했다. 전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중 외국인을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자 수는 9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수는 지난해 10월부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8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00명) 감소했다. 교육서비스, 보건복지, 숙박음식 등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지난해 대비 1만1000명 증가한 60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지급액의 경우 9625억원으로 2.8%(264억원) 증가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4 12:00:17 김대환 기자

강득구 "대기, 수질 등 측정대행업체 약 38% 법 위반"

지난 5년간 측정대행업체의 38%가 거짓 측정 등으로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측정대행업체 599개 중 최근 5년간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곳은 등록업체의 38%(229개)에 달했다. 총 위반건수는 360건으로, 지난 2020년 66건에서 지난해에는 126건으로 큰 증가 추세를 보였다. 대기오염물질 측정 분야 업체의 위반건수가 212건(58%)으로 위반비율이 가장 높았다. 수질,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측정 업체 순이었다. 위반 사유로는 '준수사항 위반'이 20%로 가장 많았다.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도 12%로 나타났다. 24개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명령을 받았고, 131개 업체가 벌금 처분을 받았다. 위반업체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한 결과 60%(138개)가 하위 등급인 'C등급' 이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S~A 등급'은 18개 업체에 불과했다. 용역이행능력이 없음에도 대행업을 맡아 위반건수가 많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강득구 의원은 "영업정지 등 처분을 강화해야 하고 평가를 통해 용역이행능력이 낮은 업체를 퇴출시키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4-10-14 11:12:32 김대환 기자

권익위, “군 사용 않는 징발토지, 장기간 희생 감내한 원 소유주에게 반환해야”

군(軍)이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징발한 토지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원 소유주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용하지 않는 징발토지를 되돌려 달라는 고충민원과 관련, "군은 신속히 매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A사단에서 국방시설본부로 관리권한을 이관하라"고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지난 1977년 군사 작전상 필요하다며 민원인의 조부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파주시 소재 토지를 강제로 징발했다. 민원인은 몇 해 전부터 군이 해당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되돌려 받기 위해 관리부대인 A사단에 수의매각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사단은 전시 군사작전 필요를 이유로 민원인의 요구를 거부했다. 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을 확인하고 A사단 예하 관리부대 담당자들을 면담한 결과, 민원 토지는 현재 군사 작전상 필요가 없으며, 앞으로도 특별한 사용계획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A사단이 전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막연한 이유로 신청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라고 판단했고, '민원인에게 해당 토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국방시설본부로 신속히 이관할 것'을 A사단에 시정권고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헌법상 재산권 피해를 감내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4 11:11:55 김대환 기자

[새벽을여는사람들] 장미숙 ㈜한양기계 실장 “인력난 심각...외국인 근로자 구하기도 힘들어”

"현재 현장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회사가 반드시 그들의 조건에 맞춰야 한다. 일이 계속 줄어들면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가설 플랜트(크락샤) 제작 프렌트 전문회사인 '㈜한양기계' 장미숙 실장의 말이다. 그는 "국내 인력을 채용하면 그들은 기술을 배운 뒤 자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떠난다"면서 "인건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인력 양성소 역할만 수행하게 되니 내국인을 채용하는 것이 꺼려진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화성시 마도공단로 1길에 위치한 ㈜한양기계는 산업 기계 프렌트, 크락샤 제작, 환경 오염 방지 시설 제작·설치, 밀링 가공 등을 제공하는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주력 사업인 크락샤는 건설 공사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쇄석해 재사용 가능한 골재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로 구성돼 있다. 장미숙 실장은 "회사가 30년 이상의 업력을 갖추고 있지만, 일할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는 상황이다"라며 "최근 젊은 근로자들은 대기업만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중소기업에 취직할 바에는 차라리 택배나 배달 업무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도 업무 태만이 심각한 상황이다. 출근 시간을 잘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출근하곤 한다"면서 "출근 후 커피를 마시며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다 보면 30분이 금방 지나간다. 또한, 화장실을 자주 가고, 퇴근 준비는 10분 전부터 시작하는 등 실질적인 노동 시간은 매우 적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용역 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일당 18만원에 고용하고 있다. 한 달에 약 430만원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이 없다고 출근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며 "용역이지만 정직원처럼 대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하지 않으면 인력을 쓸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일당이 14만원부터 시작한다. 청소와 페인트칠 등 단순 업무를 해도 고임금을 받는다"라며 "현장 상황을 아는 외국인 근로자는 정직원으로 전환해 준다고 해도 거절하는 상황이다. 임금이 낮아지는 정직원이 아닌 일용직으로 남으려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체계가 도입되면서 근로자들이 더욱 일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라며 "제조업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면 '이거 얼마나 버티겠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월 발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 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내국인 취업 기피'가 89.8%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열악한 작업환경, 낮은 임금·복지 수준'이 85.8%,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잔업 불가'가 4.0%로 집계됐다. 응답 기업들은 내국인 취업 기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및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평균 5.4명의 외국인 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력 수급제도에서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이 35.5%로 1순위였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 적용 체계 마련'이 19.3%,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가 14.9%,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이 10.9%로 조사됐다. 정 실장은 정부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운영구조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사에서 정부 지원 클린 제조 사업을 통해 고소작업대 보조지원금을 받았지만, 공단이 인정하는 고소작업대의 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면서 "어디선가 금액이 부풀려져 비싸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 70%를 지원받는다고 해도 여전히 높은 금액에 부담감을 느낀다. 절반 가격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짜로 주지 않는 정책자금의 경우 이전에 받았던 기업만 계속 받는 구조다.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실장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걱정 대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걱정은 걱정으로 끝내고 고민하지 말라고 한다"면서 "현재의 위치와 환경, 조건에 맞춰 그저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말라고 전하고 싶다. 세월 흐르는 대로 살자. 고민해 봤자 마음의 병만 생길 뿐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3 14:25:38 김대환 기자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착한탐방 인증 캠페인 실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카카오브이엑스와 함께 오는 14일부터 국립공원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자연친화적인 탐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가야산 등 전국 18곳의 국립공원에서 '착한탐방 인증 도전 활동(챌린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립공원 착한탐방 인증은 국립공원공단이 지난해 8월 카카오브이엑스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탐방문화 활동의 일환이다. 국립공원 별로 카카오브이엑스의 트랭글 앱을 활용해 착한탐방 목표를 완료하면 디지털 뱃지를 받을 수 있다. 지리산, 북한산, 설악산 등 3곳의 탐방안내소를 방문하면 실물 인증서와 뱃지를 받을 수 있다. 주요 인증 목표로는 ▲정규탐방로 이용하기 ▲입산시간 지키기 ▲위치인증 ▲쓰레기 주우며 걷기(줍깅) ▲자연물 사진 찍기 ▲다회용기 사용하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참여자는 트랭글 앱을 통해 본인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과 카카오브이엑스는 완주 기념품 이외에도 착한탐방 인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카카오톡 반달이 이모티콘을 오는 16일부터 2만5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착한탐방 인증 활동을 통해 자연과 공존하는 국립공원 탐방문화가 우리나라 전체 산행문화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3 12:00:13 김대환 기자

근로복지공단, 베트남 이주노동자 외국어 상담 시범 실시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4일부터 국내 이주노동자의 원활한 산재보험 보상 상담 등을 위한 외국어 상담서비스 중 베트남어 상담을 우선 시범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난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는 통계청 발표 기준 지난해 92만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0.7%가 증가했다. 이주노동자 유입 증가에 따라 산재 신청도 매년 늘어 같은 기간 7581건에서 9543건으로 25.9% 증가했다. 국내 근무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재보험 수급자 수는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순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8월 베트남어 상담사를 채용해 산재보험에 대한 전문교육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상담 실무 경험을 쌓아 '베트남어 상담 시범실시'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적 근로자 대부분 한국어가 가능함을 고려해 후순위 베트남어를 상담서비스 언어로 선택하게 된 것. 베트남 이주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 베트남어 상담서비스 전담번호로 전화해 산재요양 및 보상 절차, 고용·산재보험 가입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시범 실시를 통해 외국어 상담 서비스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상담서비스 제고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3 12:00:11 김대환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 'HRDK 미래지식포럼'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HRDK 미래지식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직무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NCS의 역할과 미래'라는 주제로 외부 전문가와 토론의 장을 마련해 장기적인 관점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유지용 NCS개발개선부장은 '민간참여와 활용성 제고를 위한 NCS 발전방안 제시'를, 윤지원 NCS기획부장은 '능력중심사회에서의 직무능력은행제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에는 내·외부 전문가 토론도 진행됐다.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내 일의 가치를 드높이고 내일의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할 평생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1 16:28:3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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