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메트로신문-9월 5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정부의 원유 가격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대해 낙농가 일부가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어 국산 원유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낙농제도 개편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앞으로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3개 배달앱 사업자는 배달앱 서비스 중단 등으로 입점한 음식업체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 고객 평가가 낮거나 민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음식업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게 된다. ▲강풍과 많은 비를 동반한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로 북상하면서 정부가 소양강댐, 영주댐 등 6개 댐의 사전 방류를 늘리는 등 대비에 나섰다.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쓰레기 무단투기, 폐수 불법 방출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취약계층·여성·청소년·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중심의 치안 활동 강화에 나섰다. ▲서울시의회가 서울교육청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하반기 서울 학교에 일어날 변화가 본격화됐다. 낡은 화변기·책걸상 등은 학교를 떠날 예정이며 교사·학생들이 맡았던 청소까지 전문 업체에 넘겨진다. <산업> ▲ 구글과 애플이 결제 시스템과 관련해 한국을 차별 조치하면서 논란이 가속화하고 있다. 관련 당국도 나서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현지 공장 조기 완공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 사수 등 북미 친환경차 시장 공략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 국내 완성차 업계가 추석 전 임금 및 단체협상을 타결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기아 노사가 협상 막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갔다.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야외에서 '인천공항 스카이 페스티벌'을 재개하기로 했다. ▲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대표가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운영 관련해 직접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새벽 3시에 공개된데다가 핵심 요구 사항을 포함하지 않아 더 반감을 사게 됐다. <금융> ▲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인 비야디(BYD) 주식을 또 팔아치웠다. 2008년 사들였던 BYD 지분을 14년 만에 처음으로 처분한 지 일주일 만이다. ▲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자칫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 2분기 민간소비가 성장세를 견인했지만 수출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적자는 66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원화가치가 더 떨어지면 적자폭이 확대될 수도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맞이하는 첫 명절 준비에 카드사들이 분주한 모습이다. 전통시장 공략부터 유통사와 협업까지, 카드 혜택에 따라서는 최대 1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미국의 강력한 긴축기조로 인해 비트코인이 2만달러가 무너졌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역사상 9월이 가장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 <유통>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 달 부터 코로나19 백신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백신 종류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변이 바이러스에 특화된 백신들도 곧 도입된다. 그동안 안전성 우려와 변이 대응 미흡 등을 이유로 백신을 기피해왔던 사람들 역시 접종을 고려해볼 수 있게 됐다. ▲국내 합계출산율이 0.8명에 그치고 인구 감소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과자류의 주 소비층인 어린이들도 줄어들자 국내 제과산업이 성장 정체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제과업체들이 해외 사업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크라운해태는 내수시장 확대에 집중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인의 밥상에는 김치가 빠지지 않고 매일 올라가지만, 외국인에게 김치는 익숙한 음식이 아니다. 이에 '더키트' 고지현·박영훈 공동창업자는 캔 김치 '피키위키'를 개발해 외국인의 시선에서 김치를 쉽고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신세계푸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아동양육시설 및 한부모 가정에 1억2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 ▲MZ세대를 홀리기 위한 유통가의 노력이 끝없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유기적으로 영향 받는 시대를 살아가는 2030세대는 어느 세대 보다도 소비에 적극적이다.구세대가 알뜰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중요시 하고 절약을 미덕으로 삼았다면, 2030세대는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현대홈쇼핑은 12월까지 현대H몰에서 소상공인 400여 곳의 온라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상생상점'을 운영한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함께 한다.

2022-09-05 07:00:17 구남영 기자

내년부터 실손보험 중복가입해도 보험료 돌려준다

내년부터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한 이들이 한 계약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실손보험에 여럿 가입했어도 보험료 부담만 커질 뿐치료비를 이중 보상 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을 내놨다. 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치료를 받고 보험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따라서 여러개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후 2개 이상 실손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는 3월 말 기준 133만명으로 이중 127만명이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개인보험처럼 단체보험도 손쉽게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선택폭을 넓히기로 했다. 그간 개인·단체보험에 중복가입했을 경우 개인보험은 중지할 수 있었지만, 단체보험은 계약주체인 회사를 통해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금감원은 실수요자인 소비자(직원)가 소속 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보험사에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환급되는 보험료는 회사가 아닌 소비자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한 사람도 나중에 다시 가입할 때 '중지할 당시 가입했던 상품'과 '재가입 시점 상품'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애초 직원이 개인보험을 중지한 직원이 퇴사 후 다시 가입하려고 할때 재가입 시점 보험만 가입가능했다. 갖고 있는 보험의 보장내용을 유지하고 싶은 이들이 많아 계약 중지에 소극적이었는데, 선택권을 넓힌 것이다. 아울러 중복가입에 대한 소비자 안내도 강화된다. 계약 체결 때뿐만 아니라 개인·단체실손보험금 지급할 때도 중복가입 해소방안을 재안내한다. 금감원은 올해 안으로 보험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시스템 정비가 완성되는 대로 내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실손보험 중지제도 정비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 사례가 최소화하는 등 보험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9-04 17:02:26 구남영 기자

부고-9월 4일

▲허방현씨 별세, 허성권 (KBS노동조합 위원장)씨 부친상= 3일, 경남 진주시 경상대학교장례식장, 발인 6일 오전 7시. 055-750-8448 ▲김성구(전 순천향대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씨 별세, 이순자씨 남편상, 김정환·정호씨 부친상, 김도현씨 시부상. 2일, 순천향대서울병원 장례식장 4층 VIP실, 발인 4일 오전. 02-798-1421

2022-09-04 15:28:03 구남영 기자

인사-9월 4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파견△중소벤처기업부 정책평가과장 이덕희 ◆소상공인진흥공단◇임원△기획경영본부장(상임이사) 김경숙◇실장급△비서실장 이혁주△ESG혁신단장 김현석△인재혁신실장 이봉희△기획경영본부 기획조정실장 김영기△기획경영본부 경영지원실장 양숙경△소상공인본부 성장지원실장 박진희△소상공인본부 창업성장실장 김종순△소상공인본부 소공인지원실장 김은경△시장상권본부 상권육성실장 박경모△금융사업본부 금융지원실장 김관호△금융사업본부 금융관리실장 윤수정△금융사업본부 회복지원실장 김성권△디지털혁신본부 스마트지원실장 강성한△디지털혁신본부 빅데이터실장 오윤배△손실보상총괄반 손실보상지원실장 김원범 ◆하동군◇4급 승진△경제도시국장 심경보◇6급 승진△기회예산과 오해라△수소사업과 장창국 △건강증진과 문미자 △건설교통과 배재인◇5급 전보 △지역활력추진단장 박영경 △문화관광과장 이정걸 △시설체육과장 손성숙 △가족정책과장 윤종환 ◇6급 전보△지역활력추진단 권상철 △지역활력추진단 박은진 △기획예산과 남기동 △기획예산과 김동민 △기회예산과 도경연 △기회예산과 이해철 △행정과 이행철 △행정과 서신영 △행정과 한성수 △주민행복과 박다영 △주민행복과 양수미 △재정관리과 김명희 △재정관리과 김영주 △민원과 정현랑 △문화관광과 박미경 △문화관광과 박점순 △산림녹지과 강범록 △경제기업과 김선영 △경제기업과 조수현 △도시건축과 장성훈 △건설교통과 손영현 △건설교통과 황민재 △안전총괄과 고기연 △투자유치과 엄경미 △농산물유통과 신예라 △농업소득과 손정배 △하동읍 오용석 △악양면 장용석 △횡천면 허진석 △고전면 김영경 △양보면 김정숙 △양보면 윤미자 △북천면 강순정 △옥종면 김효진 △하동읍 박진희 △악양면 김명철 △경제기업과 강백환 △농촌진흥과 성혜란 △적량면 조리래 △진교면 양희주 △주민행복과 김용환 △가족정책과 배선윤 △고전면 최황 △진교면 정숙경 △양보면 강대진 △양보면 김수정 △환경보호과 전영권 △시설체육과 임채신 △시설체육과 김석기 △투자유치과 김한도 △농축산과 공문영 △기획예산과 박용완 △농축산과 박중권 △농산물유통과 노기철 △농촌진흥과 김태곤 △화개면 정해성 △도시건축과 이영민 △산림녹지과 김순덕 △해양수산과 김정환 △보건정책과 이은화 △보건정책과 방지영 △금남면 이혜영 △옥종면 박정남 △보건정책과 배준근 △보건정책과 정민정 △건강증진과 양선옥 △환경보호과 정대영 △환경보호과 안경모 △환경보호과 문병춘 △문화관광과 구회진 △시설체육과 정주석 △건설교통과 조상현 △안전총괄과 이세동 △해양수산과 이호용 △해양수산과 조임식 △투자유치과 정민호 △농촌진흥과 이명희 △청암면 김영남 △문화관광과 장동화 △금남면 백승렬 △행정과 류용진 △투자유치과 강지영 △도시건축과 이태훈 △안전총괄과 김동진 △농축산과 정준석 △농산물유통과 송창현 △하동읍 조진희

2022-09-04 15:27:32 구남영 기자

경남은행, 진주시에 5000만원 상당 ‘전통시장상품권’

BNK경남은행은 추석을 맞아 진주시에 '5000만원 상당 전통시장상품권'을 기탁했다고 1일 밝혔다. 경남은행이 기탁한 5000만원 상당 전통시장상품권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진주시가 추천한 저소득층·독거노인·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계층가정 1000세대에 나눠 지원된다. 최홍영 경남은행장은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추석 제수용품을 구입할 소외계층도 판매할 시장 상인들도 모두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추석이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추석 전까지 진주시를 포함해 경남 및 울산지역 소외계층 총 7700여세대에 3억8600만원 상당 전통시장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전달하고 있다. 또 임직원이 월급여의 일정액을 모은 성금과 은행 기부금을 더해 마련한 백합나눔회성금 1500만원을 경남과 울산지역 복지기관 30곳에 전달할 예정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9-01 15:39:26 구남영 기자

전북은행, 신입직원 채용…지역인재 80% 모집

전북은행이 신입직원 채용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전북은행 채용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부터 오는 8일 오후 5시까지 지원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모집 분야는 금융일반 및 통계, IT·디지털 3개 분야로 지역인재, 일반인재로 구분해 모집하며 특히 전라북도 지역 인재를 80% 이상 모집한다. 전형일정은 이날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전형 및 AI역량 검사를 진행하며, 이후 온라인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을 거쳐 10월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면접전형 등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하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여부에 따라 전형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채용은 지원자의 직무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며,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AI역량검사와 입사지원서 표절검사를 실시한다. 김태현 전북은행 인사지원부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전북은행에 필요한 새로운 인재 발굴을 위해 직원채용을 실시한다"며 "전북은행의 새로운 100년을 함께 할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모집요강은 전북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9-01 15:37:21 구남영 기자

[보험브리핑]하나·한화·NH농협·DB손보

하나손해보험이 본격적인 해외여행이 시작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비용을 보상해주는 여행보험을 출시했다. ◆하나손해보험 '격리 비용 보장' 해외여행보험 출시 하나손해보험은 1일 '위드 코로나 해외여행보험'을 출시했다. 해당 보험은 해외여행 중 코로나19 확진으로 '코로나19 증상(발열, 몸살 등)이 발현돼 본래 여행 기간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또는 '해외국가로부터 의무격리통지를 받고 격리되는 경우'에 격리생활비용(숙박비, 식비)을 최대 10일간 보장한다. 정부가 9월 3일 0시부터 입국 전 코로나19(COVID-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모든 입국자가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했던 코로나19 검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가운데 이번 상품 출시로 여행 중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어든 것이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기존 해외여행보험은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격리에 따르는 비용을 보장하지 않아 개인이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실용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코로나19 변이 발생 등 해외여행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자 해당 상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한화손보, 차도리 운전자보험 특약 배타적 사용권 한화손해보험이 '운전면허 자진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추가보장' 특약에 대한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해당 특약은 고령자 교통사고율 감소를 위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도록 권유하는 정부정책에 착안한 특약이다. 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객이라면 대중교통 이용이 예상되는 바,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무료로 보장해 주는 것이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정부의 고령운전자사고 감축을 위한 운전면허 자진반납 정책과 보험상품을 접목시킨 부분에 대한 독창성과 운전면허 반납 이후까지 운전자보험의 소비자 효용을 배가시킨 부분에 대한 유용성 등을 감안하여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했다. 이 특약은 고객이 운전면허 자진 반납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추가 보험료 납입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상해후유장해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1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사회적 이슈를 고려한 새로운 특약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NH농협손보, '무배당 NH맘대로골라보장보험' NH농협손해보험이 고객의 니즈에 따라 설계하는 맞춤형 보험을 출시했다. 농협손보는 1일 고객 맞춤형 보험 '(무)NH맘대로골라보장보험'을 출시했다. 해당 보험은 1종 골프플랜, 2종 정기플랜, 3종 수술비플랜, 4종 암플랜 총 4종으로 구성되어 고객은 자신의 특성에 맞는 플랜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농협손보에 따르면 1종 '골프플랜'의 경우 기존 홀인원비용 담보에 알바트로스비용 및 두 번째 홀인원비용 담보를 신설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2종 '정기플랜'은 꼭 필요한 상해사망·질병사망을 담보하며, 3종 '수술비플랜'은 사망 및 후유장해 그리고 각종 수술비 담보에 중점을 두었고, 4종 '암플랜'은 암 진단비 및 암 관련 수술, 입원, 치료를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연령은 만15세부터 70세이며, 보험기간은 1종 골프플랜의 경우 3, 5, 7, 10년, 2종 정기플랜의 경우 10, 20, 30년이며 3종과 4종은 10년 갱신형으로 가입 가능하다. 납입주기는 월납이며 농협손해보험 설계사를 통해 상품에 대한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이 상품은 가입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필수 담보들로 구성됐다"며 "앞으로도 채널별, 고객층별 특화 상품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종 골프플랜' 상담신청 시 선착순 3000명에게 NH멤버스 1000포인트를, 가입 시에는 선착순 1000명에게 골프공세트를 증정하고 9월 한달 동안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DB손보, '약속하길 잘했다!' DB손해보험이 1일 브랜드 염원을 담아 '약속의 가치'를 주제로 한 새로운 TV광고를 공개했다. 이번 신규 광고는 '약속'의 실천 후에 느끼는 긍정의 감정에서 착안해 기획되었으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약속을 지키고 난 후에 얻게 되는 행복감과 만족감을 '약속하길 잘했다!'라는 일상의 메시지를 통해 전달했다. 특히, 이번 광고는 소비자가 '약속'에 대해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각기 다른 세대의 상황에 따라 ▲부녀편(직장인 딸과 아빠의 이야기) ▲부부편(취미에 빠진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 ▲1인가구편(자취하고 있는 사회 초년생의 생일 이야기) 등 총 3편의 드라마 형식으로 구성했다. DB손보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실망감을 줄까' 주저하기 보다는 약속을 통해 용기를 내게 하고, 서로를 이어주며, 새로운 일상을 열어 더 많은 이들이 일상을 지키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브랜드의 염원을 담았다. 이와 함께 브랜드가 추구하는 '약속의 가치'를 담은 매니페스토 디지털 영상(종합편)을 9월 중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광고의 모델은 DB손보와 오랜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배우 임윤아와 지진희가 참여했다. DB손보 관계자는 "지난해 '약속으로 세상은 이어진다'에 이어 올해에는 약속의 실천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약속하길 잘했다!' 캠페인을 통해 고객의 행복을 지켜가는 브랜드로서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9-01 15:36:48 구남영 기자

6월 은행 부실채권비율 0.41%…'역대최저'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2020년 3분기 이후 8개 분기 연속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6월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41%로 전분기 말 대비 0.03%포인트(p) 하락했다고 1일 밝혔다. 2019년 6월 말 0.71%, 지난해 6월 말 0.54%로 부실채권비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부문별 부실채권비율을 살펴보면 기업여신이 0.55%로 전분기 말 대비 0.06%p 하락했다. 가계여신은 0.17%, 신용카드채권은 0.87% 으로 같은 기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가계여신 중 기타신용대출은 0.30%으로 유일하게 0.02%p 상승했다. 2분기 중 새롭게 발생한 부실채권은 2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7.7% 증가했다. 액수로 보면 5000억원 늘었다. 금감원은 1분기 중 신규부실이 큰폭으로 감소한데 따른 기저효과라고 설명했다. 은행이 같은 기간 정리한 부실채권 규모는 2조9000억원으로 3.6%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상·매각(1조3000억원) ▲담보처분을 통한 여신회수(8000억원) ▲여신 정상화(6000억원) ▲출자전환(1000억원) 순이다. 총 부실채권은 10조3000억원으로 5.1% 감소했다. 기업여신이 8조6000억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83.8%를 차지하며 가계여신(1조5000억원), 신용카드채권(1000억원) 순이다. 6월 말 대손충당금적립률은 205.6%로 전분기 말 대비 24.0%p 상승했다. 금감원은 "부실채권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대손충당금 잔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자산 건전성 지표가 양호한 수준"이라며 "다만 정부 금융지원 조치에 따른 지표 착시가능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9-01 15:31:14 구남영 기자

'불편한 금리'…예적금·가계대출 금리'9년만 최고'

거듭되는 금리 인상으로 수신금리와 가계대출 금리가 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역대급 수신금리에 예적금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는 반면, 은행대출이자도 크게 올라 빚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수신금리 9년만에 최고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대출금리는 연 4.21%로 4%대로 진입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4.52%를 기록해 2013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업대출 금리는 2014년 10월(연 4.14%)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 금리 상승은 기준금리 인상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들어 사상 처음으로 네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이후 7차례 기준금리가 인상된 것을 고려하면, 1년 만에 늘어난 가계 이자 부담액은 27조원에 달한다. 차주 1인당 평균 연 이자액이 130만 원 이상 불어난 것이다. 반면, 기준금리 인상은 시중은행 예·적금 상품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며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금리는 2.93%로 전월보다 0.52%p 상승했다. 저축성 수신 금리도 가계대출과 같이 2013년 2월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수신금리를 올리면서,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는 4%를 향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적금 18종과 예금 8종의 금리를 최대 0.30%p 상향했다. 신한은행은 예·적금 38종의 기본금리를 최대 0.40%p 올렸다. 우리은행도 21개 정기예금과 26개 적금 금리를 최대 0.50%p 인상했다. 부산은행은 지난 30일 정기예금과 적금 금리를 최대 0.4%p 올렸다. 3%대를 웃도는 예금 상품도 등장하고 있다. 경남은행 '2022 BNK 야구사랑 정기예금'(연 최고 3.60%), 기업은행 'IBK 성공의 법칙 예금'(연 최고 3.72%), 전북은행 'JB 1·2·3 정기예금'(연 최고 3.60%), Sh수협은행 'Sh플러스알파예금'(연 최고 3.50%) 등이 3%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수신금리가 오르자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 8월 25일 기준 718조8970억원으로 7월 말보다 6조4479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기적금도 38조1167억원에서 38조7838억원으로 6671억원 늘어났다. ◆예·적금 금리가 대출금리 밀어 올려 문제는 예·적금 금리 인상이 대출금리를 밀어올릴 것이라는 우려다. 시중은행들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예·적금 금리도 함께 올려왔는데, 예적금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 산출 근거가 되는 코픽스(COFIX)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신금리 인상이 대출금리를 끌어올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0.25~0.5%p 더 올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연말까지 시중은행 수신금리와 대출금리의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금리는 5%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출 이자 부담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이처럼 금리 인상이 거듭되자 예적금과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들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상품의 만기가 4개월도 남지 않았다면, 해지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며 "고객별로 상이하겠지만 정rl예금을 중도 해지하면 일반적으로 이자율을 50~80%만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이 전망되는 만큼 금리 상승기에는 '신규 코픽스'보다 금리 상승 반영 속도가 느린 '신잔액 코픽스' 기준대출 상품을 추천한다"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9-01 15:21:57 구남영 기자

BNK부산은행, 금융소외계층에 ‘입출금통지서비스’ 면제

BNK부산은행은 1일 장애인 및 금융소외계층과 상생하기 위해 '모바일 입출금통지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고객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지정한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SMS)를 전송하는 서비스이다. 면제 대상은 장애인, 기초수급권자,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부산은행은 금융소외계층에게 창구송금수수료, 제증명서발급수수료, 사고신고수수료 등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해 왔다. 모바일 입출금통지서비스 포함으로 총 10개 이상의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하게 됐다. 한편 부산은행은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등에 대해서도 각종 금융서비스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계층에게 지원하고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9-01 10:46:09 구남영 기자

[보험브리핑]신한라이프·교보·NH농협·DB·동양·삼성생명

신한라이프가 영업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신한라이프, 'BI추진본부' 신설 신한라이프는 1일 전담조직 'BI(비즈니스 이노베이션) 추진본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신한라이프에 따르면 이번 영업 전담조직 구축은 지난 5월 IT 업무 통합과 8월 통합 HR 제도 도입을 마무리 한데 이어, 영업에서 본격적인 통합 시너지를내기 위한 시도다. 이번에 신설된 조직은 두 개의 본부(BI 1본부·BI 2본부) 산하에 총 5개 팀으로 구성됐다. 독립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뒀다. BI 각 본부는 보험 영업 모델의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를 통해 전사 사업영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영업 모델의 혁신, 본사의 영업지원 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DB, FC1, FC2 등 각 영업채널의 성장전략을 세우고, 관련 인프라 구축과 상품 개발·교육·마케팅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신입 FC 도입과 육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성대규 신한라이프 사장은 "IT와 HR 통합을 마무리하면서 보험 사업 부문의 전방위적 가치 제고를 통해 보험회사 본연의 경쟁력을 높이고, 1 더하기 1은 2가 아닌 그 이상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해 일류 신한라이프로 담대한 도약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이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보생명, 고객 편의성 제고 교보생명이 업계 최초로 콜센터 운영시간을 확대해 고객 편의성 높이기에 나선다. 교보생명은 9월부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인 콜센터 운영시간을 오전 9시~오후 9시까지로 3시간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는 직장인, 맞벌이부부, 자영업자 등 근무시간에 전화상담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고객들도 야간 상담을 통해 보험유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생명보험사 가운데 콜센터 야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교보생명이 유일하다. 이번 콜센터 운영 시간 확대는 보험 계약 유지 고객들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고객들은 보험금 지급 업무는 물론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대출 실행 및 상환, 보험계약 변경, 사고보험금 상담,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에서 야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 해약, 펀드 변경, 사고보험금 접수 등 일부 업무의 경우에는 상담이 제한된다. 교보생명은 그동안 업계 최고 수준의 콜센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조사한 콜센터 서비스 품질조사(KSQI) 생명보험 부문에서 국내 우수콜센터에 19년 연속 선정됐다. 수많은 콜센터 중 단연 최고 수준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력을 인정 받은 것이다. 교보생명 콜센터 관계자는 "야간 상담 운영으로 교보생명 모든 고객이 시간에 구애없이 유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한편 차별화된 유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NH농협생명, 고령자 가입 건강보험 NH농협생명이 고령자와 유병자도 두가지 질문으로 쉽게 가입 가능한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NH농협생명은 TM전용 상품인 '해피콜 더블패스NH건강보험(갱, 무)'을 1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가입방식에 따라 두 가지 질문만 묻는 간편심사보험인 1형(투패스형)과 일반심사보험인 2형(일반가입형)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 누구든 가입 가능하다. 투패스형의 경우 두 가지 질문인 ▲3개월 이내 의사의 입원, 수술, 추가검사 필요소견 여부 ▲5년 이내 암, 간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의 진단, 입원, 수술 여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유병자와 고령자도 가입 가능하다. 가입연령은 주계약 기준 30세부터 최대 80세까지다. 상품의 주계약과 특약 모두 갱신형을 통해 최대 105세까지 보장한다. 특히 선택특약을 통해 주요 신체기관 중 원하는 부위만 집중 보장 받을 수 있다.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특약이 각각 있어, 기존에 다른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부족한 부위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3대 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보장특약은 기본형과 생활자금형으로 나뉜다. 기본형을 선택할 경우 3대 질병 진단 시 1000만원을 보장한다(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생활자급형을 선택하고 3대 질병에 진단된다면 3년 동안 생존 시에 매월 100만원씩 지급한다(최대 36회). 초기 12회의 경우에는 생존 여부 상관없이 지급한다. 일반가입형에는 주요 신체기관인 ▲간 ▲폐 ▲신장에 대한 보장도 추가했다. 만성폐질환, 만성신부전증, 간경변 등 초기부터 말기까지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장한다. 더불어 암, 뇌, 심장 등 특정질병 수술에 더하여 1~5종 수술특약을 추가해 수술보장도 강화했다. 김인태 대표이사는 "이번에 출시된 건강보험은 특약을 통해 원하는 보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 부위를 확대했다"며 "간편심사를 통해 유병자나 고령자도 부담 없이 가입하여 맞춤형 보장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DB생명, 뉴-암종신보험 DB생명이 암 진단 자금과 사망 보장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을 출시했다. DB생명은 (무)뉴-암종신보험과 유병력자도 가입이 가능한 (무)간편한(325) 뉴-암종신보험 2종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 출시한 암종신보험 상품의 경우 중대한 암으로 진단 확정 시 보험금을 선지급했으나, 이번 신상품은 암 보장 범위를 확대해 일반 암으로 진단 확정 시 선지급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히 계속받는 암·소액암·뇌심질환 수술 특약을 추가해 보장의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암 진단 자금 및 사망을 기본 보장하며, 43종으로 구성된 특약 선택 가입 시 암, 뇌심질환 등으로 인한 입원, 수술, 치료, 장해 등을 추가로 보장 받을 수 있다. 또한 (무)간편한(325) 뉴-암종신보험을 동시에 출시해 유병력자도 단 3가지 간편심사 항목인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 검사 필요 소견 ▲2년 이내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이력 ▲5년 이내 암 진단·입원·수술 이력만 없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동양생명, 내가 만드는 치매보험 동양생명이 치매를 폭넓게 보장하고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구성으로 월 납입 보험료 부담 줄인 보험을 출시했다. 동양생명은 국내 치매 발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치매 진단비와 치매 간병비 등 치매를 폭넓게 보장하는 '(무)수호천사내가만드는치매보험'을 1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중증치매 진단 확정 시 중증치매진단비 보장'을 주계약으로 하며, 종속 특약을 통해 경도이상치매부터 중등도이상치매까지 각 치매 단계에 따른 진단비를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치매 상태별 최종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에 한해 1000만원을 지급하며, 또 중등도이상치매간병비보장특약 및 중증치매간병비보장특약을 통해 각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 시 간병비로 매월 50만원을 36회 보증 지급, 최대 종신토록 보장한다. 이 밖에 선택 특약인 재가및시설급여보장특약F 가입 시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재가 또는 시설 급여를 이용할 경우 최대 10년간 월 1회에 한해 1회당 최대120만원(1~5등급 이용 시에는 최대 50만원)의 재가·시설급여 지원금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치매간병인사용입원특약(갱신형) 가입 시 치매로 간병인 또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사용하면, 1일당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으로 30세부터 최대 75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보험 기간은 85·90·100세 만기 중 선택할 수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국내 치매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설계로 월 납입 보험료에 대한 고객의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특약을 통해 고객이 필요한 보장만 골라 설계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치매와 같은 고부담 질환에 대한 경제적 부담에 미리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삼성생명, 산행대회 삼성생명이 가을을 맞아 걷기 대회에 나섰다. 삼성생명은 '건강자산(山) 산행대회'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대회는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올해 초 삼성생명이 시작한 '건강자산 Up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건강자산(山) 산행대회'는 삼성생명이 선정한 '100대 명산'을 등반하고 삼성생명 '더헬스'앱(App)에 인증사진을 등록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챌린지다. 산행대회는 오는 16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더헬스' 앱(App)을 통해 삼성생명이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산'을 확인한 후 기간 내에 등산을 완료하면 된다. 산행 후 해당 산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더헬스' 앱(App)에 등록하면 추첨을 통해 아웃도어 상품권, 커피쿠폰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9월 1일부터 삼성생명 '더헬스' 앱(App)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고객 선착순 1만명에게는 편의점 쿠폰을 제공한다. 삼성생명 컨설턴트를 통해서도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2022-09-01 10:46:05 구남영 기자

“추석 선물이 배송됐습니다” 명절 문자사기 주의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과 금융 지원 안내 등을 사칭한 스미싱의 증가가 예상되면서 이용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스미싱 발생 추세에서 매년 명절 기간(1·2·9월) 발생하는 비율이 전체 건수의 42.2%에 달했고,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전체의 50%가 넘었다고 31일 밝혔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 중 하나다. 스미싱의 대부분은 택배사칭 유형(94.7%)이었다. 명절기간 동안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특징을 악용해 택배를 사칭하는 스미싱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기관을 사칭(4.3%)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 정기 건강검진 예약,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등 마치 공공서비스인 것처럼 위장한 스미싱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난지원금 신청 등 정부기관 사칭 문자 발송을 통해 개인 금융정보 탈취를 위한 악성 앱 설치 등을 유도하는 등 새로운 스미싱 유형도 나타나고 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 앱을 통해 가족, 지인이라고 말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상품권이나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계속 늘고 있다. 긴급 상황의 경우 휴대전화 고장, 신용카드 도난·분실, 사고 합의금, 상품권 대리 구매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원격제어 앱이 설치되어 제어권을 넘겨주는 경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문자사기(스미싱·메신저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ㆍ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지인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을 것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는 받은 문자의 링크를 통해 받지 말고 공인된 열린시장(오픈마켓)을 통해 설치할 것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할 것 ▲본인인증·재난지원금·백신예약 조회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을 것▲대화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들과 협력해 24시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문자사기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명절 연휴 중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8-31 19:31:39 구남영 기자

상반기 보험사 순익 엇갈려…손보 35.7%↑, 생보 30.7%↓

올해 상반기(1~6월) 보험회사 52곳(생명보험사 23개사·손해보험사 29개)의 당기순이익은 5조614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26억원(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손해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순익이 늘었으나, 생명보험사는 보험료수익 감소와 투자영업이익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실적이 악화됐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생보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18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61억원(30.7%) 감소했다. 보험료수익 감소 등으로 보험영업손익이 악화(-6425억원)됐고, 금융자산처분이익 및 배당수익 감소 등으로 투자영업이익도 5730억원 감소했다. 투자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든건 삼성생명이 지난해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특별배당(8019억원)의 기저효과도 컸다. 손보사의 당기순익은 3조4337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035억원(35.7%) 늘었다. 장기보험·자동차 손해율 하락 등으로 보험영업이익(+9901억원)이 개선됐고, 환율 상승으로 외화환산이익이 증가해 투자영업이익(+2179억원)도 증가했다. 상반기 보험사의 수입보험료(보험영업)는 103조4171억원을 기록했다. 저축·변액보험 판매 감소 등에 따라 전년보다 1조7829원(1.7%) 줄었다. 생보사는 50조6133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753억원(9.1%) 줄었고, 손보사는 같은 기간 52조8038억원으로 3조2924억원(6.6%) 늘었다. 보험사의 총자산이익률(ROA)은 0.84%로 전년보다 0.02%포인트(p) 하락했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은 9.83%로 1.69%p 상승했다. 올해 6월 말 보험사의 총자산과 자기자본은 1306조5000억원, 93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각각 52조2000억원(3.8%), 40조7000원(30.2%) 감소했다.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금리상승 영향으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이 41조2000억원(121.1%) 감소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상반기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생보사의 실적 악화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며, 향후 수익성 전망도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및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저축성·변액보험뿐 아니라 보장성 초회보험료도 줄어 향후 수익원이 감소했고 최근 가파른 금리 상승에 따라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도 감소하고 있어 자본조달시 비용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환율 변동성 확대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손익중심의 내실경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재무건전성 및 수익구조가 취약한 보험사를 중심으로 보험영업, 부동산 PF대출 등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8-31 19:31:37 구남영 기자

[인사]현대해상

◆현대해상 ◇부장승진△강남사업부장 오승현 ◇부장전보△송파사업부장 송창호

2022-08-31 19:31:04 구남영 기자

10년간의 싸움, 론스타 게이트는 무엇인가

이른바 '론스타 게이트' 로 불리던 사건이 10년 만에 일부 종결되며 사건의 중심인 '외환은행 매각추진 실태'와 관련 인물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31일 법무부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한화 약 2925억원·환율 1350원 기준)와 지연이자 185억원까지 배상할 것을 명하는 판정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 판단에 불복해 이의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외환은행 매각 당시 의사 결정에 관여했던 금융당국과 인사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 펀드는 1995년 미국 텍사스주에 설립된 사모펀드 기업이다. 론스타 게이트는 2000년 대 초 중반 당시, 대한민국에 알려지게 된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때 부실화된 외환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해외 자본을 유치하게 되면서 독일의 코메르츠방크 은행이 출자자를 맡았다. 코메르츠방크는 정상화를 우리가 모두 책임질 수 없으니 정부도 증자에 참여하라고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하게 된다. 그러나 현대건설, 현대전자 등이 줄줄이 부실화되면서 외환은행은 다시 위험에 처한다. 이에 추가 증자에 부담을 느낀 코메르츠방크와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한다. 우선 국내 시중은행들에게 인수를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가운데 2003년 미국의 사모펀드 기업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 하겠다고 나선다. 다만, 2003년 당시 국내 은행법은 해외은행 밑 기간은 국내 금융기간과 합작해야만 시중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는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8% 이하인 부실 금융기관인 경우다. 이에 당시 이강원 외환은행장이 2003년 말 BIS 비율을 6.16%로 예상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금감원에 보냈고, 금융당국은 외환은행이 자기자본비율(BIS)이 8% 미만인 부실은행으로 분류하며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라는 예외 규정을 만든다. 이후 금감원은 2003년 9월 26일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자격을 승인하게 된다. 결국 론스타는 2003년 8월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한다. 신주 1조원 상당을 인수하고, 코메르츠방크와 정부의 지분을 3000억 여 원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2007년 국민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매각하려 했지만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지연됐지만, 결국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지분 전부를 3조9157억원에 넘기면서 2조5000억원 이상의 차익을 벌어들여 헐값 매각 논란이 일어난다. 여기에 론스타는 기존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고 지점을 폐쇄하는 구조조정을 통해 주가를 올림으로써 주주배당까지 5조원 가량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2007년 HSBC에 팔았다면 더 큰 차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미루거나 매각가를 낮추도록 하고 국세청이 고의적인 세금을 고지해 손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당시 한화 5조1480억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했다. 우리 정부는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승인을 연기한 것이며 과세도 정당했다고 반박하며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 TF를 구성해 분쟁에 대응해 왔다. 이후 2020년 11월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협상액 8억7000만달러(1조1668억원)를 제시하며 수용 시 ISDS 사건을 철회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우리정부가 거절하면서 결국 지난 6월29일 최종적으로 절차가 종료됐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8-31 17:15:46 구남영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