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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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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미중 무역갈등 속 '급변 양상 대비태세 구축' 강조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지속되면서 우리 정부도 향후 급변할 수 있는 국제경제 양상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세계 경제·통상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가 7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180억 달러 상당의 전략품목에 대해 관세인상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계 경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과거 무역분쟁 사례, 미·중 간 교역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 경제 영향 진단에 나설 때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전개 양상에 대한 대비태세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경제전문가 등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인상 등 주요국 경제·통상 현안 관련 우리 경제 영향과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국제 불확실성에 대응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올해 4월 도입한 비상설 회의체다. 참석자들은 ▲중국 내 우리 기업을 비롯해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 ▲미국 등 여타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 등 유형별 상이한 파급경로를 감안해 대응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또 중국 측 동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 부총리는 "전문가들 의견을 토대로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5-21 15:37: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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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카네이션' 등 원산지 속여 판 꽃집 수사기관 통보

카네이션과 장미 등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소 80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이 중 중국산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체 6곳은 수사기관에 통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4곳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농관원은 전국 화훼공판장과,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이달 1~14일 점검을 벌여 위반업체 80개소(품목 82건)을 적발했다. 위반품목은 카네이션이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미 4건, 국화 3건, 거베라 2, 백합 1건, 안개꽃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위반업체 수는 2개소 늘었고, 위반품목 중 카네이션은 3건, 장미·국화는 각각 1건씩 증가했다. 적발업체 중 콜롬비아·중국산 카네이션 및 장미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6개 업체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 미표시로 적발된 7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도합 396만5000원을 부과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농관원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A꽃가게는 배달앱을 통해 중국·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이 포함된 꽃바구니를 통신판매하면서 인터넷 화면상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위반물량과 위반금액은 각각 1㎏, 10만 원이다. 강원 소재 B꽃가게는 콜롬비아산 장미를 진열·판매하면서 장미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위반물량 3kg / 위반금액 9만 원)했다. 충북지역의 C꽃가게는 중국산 국화를 진열·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알리지 않았다. 위반물량 1kg, 위반금액 2만4000원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국내 화훼 생산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6월에는 최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벌꿀의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5-21 13:57: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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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양곡법·농안법 통과 시 농촌의 미래 없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과 관련해, 독소조항이 방치된 채 국회 통과가 추진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될 시 농업·농촌의 미래를 망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 장관은 20일 세종시 어진동 농식품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두 법안은 양곡 및 농산물 가격이 일정 선을 밑돌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분을 사들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곡법의 경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한 차례 폐기된 바 있다. 이후 의무 매입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심의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등 일부 수정을 거쳤다. 송 장관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당시의 문제였던 독소조항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재추진돼,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특정 품목에 쏠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과잉 생산된 품목과 과소 생산된 품목 간 불균형, 가격 불안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양곡법이 시행되면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벼농사에 안주하는 농업인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또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다른 작물 재배가 감소하면서 농산물 값이 전반적으로, 가파른 오름세를 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작년 이후 시행 중인 전략작물직불제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농식품부가 쌀을 재배하는 농가의 작물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콩, 밀 등을 재배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양곡법 시행이 이러한 제도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또 정부 예산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재정이 과도하게 쓰임으로 인해 농업·농촌에 해결해야 할 여러 부문에 쓰일 재원이 부족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알리기 위해 정부는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갈등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가락시장 기준으로 농산물 품목코드가 548개"라며 "이들 중 어떤 품목을 차액 지급 대상으로 정할지,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품목을 보장할지 모르는 상황에 재정 추계도 해 볼 수 없다. 국민 세금으로 차액을 지급하는 데 투입되는 행정 비용도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거듭 "양곡법은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아, 처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농업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농안법은 농업을 안정이 아니라 불안정하게 만드는,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했다. 농산물 가격 및 생육상황에 대해서는 "2~3월 기상여건이 안 좋았지만 4월부터 개선되고 있고, 정부 긴급안정자금 지원 등을 통해 6월 물가는 더 좋은 방향을 예상한다"며 "이번 정부가 2년 지났는데, 물가 상황을 비롯해 경제지표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해 근본적인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상청, 통계청 등 관계부처·유관기관 전문가와 협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4-05-20 16:08: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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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새들의 환경 적응기' 담아낸 전시회 개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오는 21일부터 인천 서구 소재 생생채움 기획전시실에서 '새, 새둥지를 틀다'라는 주제의 특별전을 선보인다. 생물자원관은 20일 "이번 전시는 새 둥지에서 비닐이나 플라스틱 조각 등 인공재료가 발견되는 특이한 현상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둥지가 환경에 따라 적응하는 새의 생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변화시킨 환경에 대한 기록임을 알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새들의 생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나무 위를 비롯해 습지나 하천 등에서 볼 수 있는 자생 조류의 둥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동남아 등 더운 나라에서 사는 '베짜는 새'의 둥지까지 다양한 형태의 둥지 약 35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된 둥지는 모형이 아닌 새가 떠나 버려진 빈 둥지를 채집하여 생태에 맞게 연출됐다. 주변에 있지만 쉽게 볼 수 없었던 나무 속 딱따구리 둥지, 뻐꾸기가 탁란(다른 새의 둥지에 부화 등을 맡김)하는 둥지부터 경이로운 건축술의 경지를 보여주는 스윈호오목눈이 둥지까지 다양한 생태계의 둥지를 볼 수 있다. 이번 전시의 입장료는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버려진 둥지라 할지라도 새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다"며 "이번 전시는 인간과 새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20 15:19: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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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름과일 등 농산물 생육 양호...과제는 태풍·병해충 피해 최소화"

정부는 올해 1분기에 생육이 부진했던 수박과 참외 등 여름 과일의 수급여건이 곧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과·배의 생육도 지난해보다 양호하다며 집중호우 피해 및 병해충 발생 최소화를 주요 대응과제로 꼽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주요 원예농산물 수급 동향'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수박의 경우, "3~4월 착과·생육기 기상 여건 악화 영향으로 5월 수박 작황은 부진했다"면서도 "평년기준 연간 출하량의 68.9%를 차지하는 6~8월 제철 출하는 원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6월 수박 출하 면적이 전년대비 1.6%, 7월 출하 면적은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가락시장 전년 여름철(6~8월) 수박 출하의 53.7%를 공급했던 충북 음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착과 상태가 양호하다며 전년 수준의 출하를 예상했다. 참외는 최근 출하량이 늘어나는 등 생육 상황이 양호하다고 밝혔다. 2~3월 일조 감소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해 4월 가락시장 일 평균 반입량은 99톤(t)에 머물렀으나. 5월에 생육이 회복되며 전월대비 239% 늘어난 일 평균 336t이 반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출하지인 경북 성주 등지 참외 생육 상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해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과는 지난해 저온, 우박 등 기상재해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바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전년보다 늦은 개화로 저온피해가 없어 생육이 양호하며, 평년 수준의 생산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올해 일부 농가의 개화량(꽃수)이 평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이고 착과 상태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설명했다. 배 역시 작년에 저온 여파로 생산량에 큰 차질을 빚었다. 올해는 개화량(꽃수)이 전년·평년보다 증가하고 개화 상태도 전반적으로 좋았으며, 인공수분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수정률도 전년 대비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올해 생산은 평년 수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기상여건과 생육상황으로 볼 때, 사과 등 주요 과실류는 평년 수준 이상의 작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박·호우·태풍 등 기상 재해 대응과 탄저병 등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이달 1~17일 평균 농산물 소비자가격은 총 27개 품목 중 11개 품목이 전월보다 올랐고 16개 품목이 내렸다. 사과(16.3%)를 비롯해 배(14.5%), 대파(17.2%), 깻잎(13.1%), 양배추(11.9%), 망고(11.1%), 무(8.8%) 등의 가격이 상승했다. 반면 참외(-23.6%), 수박(-22.7%) 등 대체 과채류와 파프리카(-24.0%), 토마토(-19.5%), 양파(-17.2%), 애호박(-14.9%), 오이(-13.7%), 청양고추(-12.5%), 배추(-8.4%) 등의 가격이 하락했다.한편, 무와 양배추, 대파 등 일부 노지채소는 지난 2월 잦은 강우 등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높은 상황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20 14:53: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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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네덜란드서 대기질 공동조사...향후 환경위성 활용 확대

네덜란드가 주관하는 국제 대기질 조사사업에 우리나라 연구기관이 합류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국제 공동조사를 통해 국내 개발 장비의 성능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위성 활용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왕립 네덜란드 기상청 주관으로 네덜란드 카바우에서 개최되는 국제 대기질 공동 조사인 '신디-3(CINDI-3 캠페인)'에 5월21일~6월21일 한 달간 참여한다고 20일 밝혔다. '신디-3'는 2009년과 2016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국제 대기질 공동 조사다. 각국에서 운영 중인 지상 원격 측정 장비의 상호 비교를 통해 장비 성능 및 환경위성 자료의 정확도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공동 조사에서 유럽, 아시아 등 20개국 25개 기관은 각국의 지상 원격 측정 장비로 대기 중 이산화질소, 오존, 포름알데히드 등을 관측하게 된다. 또 장비 간 상호비교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주요 참여기관은 왕립 네덜란드 기상청(KNMI)을 비롯해, 왕립 벨기에 우주항공연구소(BIRA-IASB), 영국 러더퍼드 애플턴 연구소(RAL), 독일 막스프랑크 연구소(MPIC), 프랑스 대기·환경·공간 관측 연구소(LATMOS) 등이다. 환경과학원은 이번 공동 조사에서 산학 협력으로 개발된 지상 원격 측정 장비인 '에이큐 프로파일러'와 현재 개발 중인 이산화질소 측정 장비인 '존데'의 성능을 평가하고 환경위성 자료의 정확도를 검증할 계획이다. 또 이들 장비의 개발이 끝나면 환경위성 자료의 정확도 검증을 위해 아시아 8개국에서 운영 중인 '판도라'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판도라는 미항공우주국(NASA)에서 개발한 지상 원격 관측 장비 30대로 운영 중인 관측 시스템이다. 아시아 지역의 연직 대기오염물질 분포 측정 및 환경위성 자료 검증에 활용되고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GEMS, 2020년 발사) 보유국"이라며 "미국(TEMPO, '23년 발사) 및 유럽(Sentinel-4, '25년 발사예정)과 함께 세계 3대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활용해 북반구 대기환경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 환경위성 및 원격 장비 분야 최고 기관들이 참여하는 이번 공동 조사를 통해 국내 개발 장비의 성능을 평가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 위성 활용도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20 14:09: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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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돔·가리비 등 수입산 '원산지 표시' 한 달간 집중단속

활돔과 가리비 등 수입산 비중이 큰 수산물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이 오는 20일부터 한 달간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돔류·활가리비·냉장홍어 등 중점품목을 취급하는 업체 2500곳가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당국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 및 명예감시원 등으로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나선다.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들은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상인들의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와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시장의 자율 감시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며 "정부도 국민들께서 더욱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시 및 특별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9 20:19:4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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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100% 공개' 생활화학제품 기획전 개최

정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들과 함께 모든 성분을 공개한 생활화학제품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티몬·위메프와 전성분 공개 및 공개 예정 생활화학제품 기획전을 연다. 환경부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생산 및 소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통업계와 이번 기획전을 마련했다. 생활화학제품은 살균제나 세제, 방향제·탈취제 등 일상 공간에서 쓰여 사람에 노출될 수 있는 화학제품이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된 제품 중 모든 원료의 전성분을 공개했거나 공개 예정인 기업 제품이 소개된다. 지난달 16~24일 참여에 응한 애경산업, LG생활건강 등 16개 기업이 400여개 제품을 선보인다. 정부와 유통사 공동 지원으로 10~20% 할인 쿠폰도 주어진다. 정부는 기획전을 통해 안전기준 확인 표시 및 제도 홍보를 병행하며 소비자가 성분 정보가 모두 공개되는 제품들을 폭넓게 선택하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모든 원료 성분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한 생활화학제품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에서 볼 수 있다. 지난해까지 누적 1801개 제품이 공개됐다. 환경 당국은 오는 11월에도 이번 행사를 토대로 소비자 요구를 적극 반영한 할인 및 판촉 행사도 실시한다. 환경부는 "이런 판촉 행사로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상대적으로 많은 해외직구(구매대행) 제품에 대항해 국내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를 인용·발표했다. 미신고·미승인 해외직구 제품 90개 중 40개(44.4%)가 관련 안전기준을 초과했다는 내용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기업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소비자는 노력하는 기업 제품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19 15:58: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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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시장 참여도 일본의 90년대 초 수준

우리 국민의 노동시장 참여도는 작년에도 세계 주요국에 비해 저조했다. 한국은 경제활동참가율 비교에서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0위에 머물렀다. 경제활동참가율이란 취업자뿐만 아니라 일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실직상태인 사람까지 포함한 수의 비율을 가리킨다. 19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5~64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1.1%로 집계됐다. 비중이 전년(70.5%) 대비 0.6%포인트(p) 올랐으나 OECD 평균인 73.7%를 또 밑돌았다. 7위에 오른 일본(81.1%)과 10%p 격차를 보이는 등 한국은 중하위권인 30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2023년도 수치는 일본으로 치면 30여 년 전인 1992년(71.2%) 수준이다. 일본은 2014년에 75%를 넘어섰고 이후 2021년에 80% 선을 찍었다. 또 지난해 한국(71.1%)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회원국의 2013년 평균치와 같다. 코로나19 이후 비중 80%를 넘긴 국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아·태지역에서는 지난해 일본을 비롯해 뉴질랜드(83.3%), 캐나다(80.2%), 호주(80.2%)가, 유럽에서는 7개국이 80%대를 기록했다. 아이슬란드(86.9%)가 비중이 가장 컸고 네덜란드(85.4%)가 그 뒤를 이었다. 또 스웨덴(84.0%), 스위스(84.0%), 에스토니아(81.7%), 덴마크(80.8%), 노르웨이(80.4%) 등이 상위권에 들었다. 이 밖에 미국이 74.7%, 영국이 78.3%, 독일이 79.8%를 나타냈다. 리투아니아(78.8%)와 헝가리(78.0%), 체코(77.2%), 라트비아(76.7%), 슬로바키아(76.5%), 슬로베니아(75.2%) 등도 노동시장 참여도가 우리보다 높았다. 게다가 25~54세의 핵심연령층 비교에서 한국은 38개국 가운데 34위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이같이 핵심나이대만 추릴 경우, 지난해 역대 처음으로 80%에 도달(80.0%)했으나 역시 OECD 평균(83.6%)을 하회했다. 순위가 우리 아래에 자리한 회원국은 멕시코와 이탈리아, 코스타리카, 튀르키예 등 4곳뿐이었다. 일본(89.1%)이 90% 선을 넘보는 등 이 나이대에서 이미 10개국이 90%대에 진입했다. 스웨덴이 92.3%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핵심노동인구 열에 아홉 이상이 노동시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하순 국내의 한 포럼에서 "이미 현실로 닥친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선 여성과 외국인 등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까지 높이면 2022년 기준 72만 명의 경활인구 확충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5~6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3.1%에 그쳤다. 일본 여성(75.2%)의 노동시장 참여도에 비해 12.1%p 뒤지는 수치다. 네덜란드 여성은 81.9%, 스웨덴 여성은 82.2%였다. OECD 평균은 66.6%로 집계됐다.

2024-05-19 15:52: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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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세계최대 박람회 참가 등 'K-유기농 가공식품' 수출 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19일 유기가공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수출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독일에서 내년 1분기에 예정돼 있는 세계최대 규모의 유기식품박람회 참가도 지원한다. 유기가공식품이란 유기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유통하는 식품을 가리킨다. 유기농의 경우, 최소 3년간 합성 농약이나 합성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거름과 퇴비 같은 유기질 비료만으로 재배한 농산물을 뜻한다. 농관원에 따르면 국내 유기가공식품의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 국내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 또 각국과 체결한 동등성 협정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하는 경우도 많지 않았다. 수출지원사업의 경우 정책고객인 유기가공식품 업체들의 수요를 반영해 설계되지 못하였고, 민간기업과의 체계적인 협업보다는 일회성으로 이뤄져 왔다. 이에 유기가공식품 수출이 국내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체계 재검토 및 세부사업 재설계 등을 추진했다. 먼저 수출에 관심이 많은 유기가공식품 업체들과 협의한 결과, 올해 1월 '한국유기가공식품수출협의회'가 결성됐다. 협의회를 통해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파악하고, 농관원이 이를 반영한 '2024년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하게 된 것이다.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온라인 수출상담회'와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가 있다. 이는 유기가공식품 업체가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미국,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등)의 구매자와 1:1 수출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 현지 수출 상담회'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업체를 한국과 동등성협정을 체결(2014년 7월)한 미국에 파견해 현지 구매자와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동시에 수출 전략 세미나 및 유기식품 시장조사를 통해 인증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또 세계 최대 유기식품박람회인 독일의 'BIOFACH 2025 박람회(내년 2월)' 참가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참가업체에게는 온라인 사전 수출상담을 추진해 해외 구매자와 실제 수출계약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이 박람회에서는 친환경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업으로 통합한국관을 설치해 대한민국의 친환경농업을 알리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유기가공식품 수출이 국내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체들에게 맞춤형 수출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유기가공식품 업체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aqs.go.kr)과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19 13:59: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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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발리 '세계물포럼'서 보유기술 공유·해외진출 도모

정부가 오는 20~2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10차 세계물포럼에 참가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관리 정책사례 및 물 관련 기술 등의 공유 및 홍보활동에 나선다. 또 국내 민간·공기업의 해외 진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세계물포럼은 세계물위원회가 지난 1997년부터 3년마다 개최하는 국제행사로, 우리나라도 2015년 대구·경북에서 제7차 세계물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1996년 설립된 세계물위원회(WWC)는 국제기구를 비롯해 각국 정부, 학계, 시민단체, 기업체 등 400여 개 기관이 가입한 물 분야 세계 최대의 국제기구이다. 이번 행사는 '공동번영을 위한 물'을 주제로 세계물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우리나라는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이 단장을 맡는다. 또 서울시, 대구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물산업협의회가 정부대표단으로 참여한다. 환경부는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와 함께 포럼 개막 전날인 19일 국내 물 기업, 인도네시아 수도협회와 지방상수도공사 등을 초청해 '한-인도네시아 녹색 기술교류 학술회(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학술회에서는 양국의 주요 물관리정책과 유수율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기업과 협회 간 협력 양해각서(MOU) 5건을 체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상수도 시장 진출 기반을 다지는 계기였다"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은 바수키 하디물요노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장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양국 간 물 산업 교류를 확대를 논의했다. 박 실장은 또 행사에 참석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해외 물산업 진출을 독려했다. 행사 개막일인 20일 환경부는 일본 국토교통성(대신정무관 코야리 타카시), 중국 수리부(장관 리 궈잉)와 '제4차 한중일 수자원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력적 물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각국의 주요 물관리정책과 기술을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도출하게 된다. 한중일 수자원장관회의는 2012년부터 세계물포럼을 계기로 3년 주기로 열린다. 같은 날, 세계물포럼 기간 중 운영되는 대한민국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메콩강위원회 등 국제기구와 MOU 체결에 나선다. 물 분야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개도국의 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지속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박 정책실장은 "이번 세계물포럼 참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물분야 협력을 강화해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세계물포럼에서는 물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문을 도출하고 물 산업 관련 엑스포를 개최하고 있다. 정치적·지역별·주제별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고, 전시장 및 부대행사 등도 진행된다. 정치적 과정에서는 장관·의원·지자체·기관별 세션을 운영하고 공동선언문을 도출한다. 지역별 과정은 미주·아프리카·지중해권·아태 지역별 물 관련 활동을 공유하고, 주제별 과정은 6개 대주제 관련 105개 세션을 운영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19 13:46:4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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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결의 다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0~21일 '민관 합동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가금 계열화 사업자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민관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민관 합동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실천 결의를 다지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방역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환경부는 국내·외 야생동물 AI 발생 관련 정부 정책을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별로 지난 동절기 고병원성 AI 발생에 대비해, 사전에 마련한 '방역 전략지도'에 대한 발표 시간을 갖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도 할 계획이다. 워크숍 첫날에는 생산자단체, 가금 계열화 사업자, 방역 공무원 등 민관 합동으로 '차단방역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고, 방역 결의를 다지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한마음 다짐 대회'를 개최한다. 특히 한훈 농식품부 차관이 참석해, 지난 동절기 방역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향후에도 민관이 협력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 및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민관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가축방역 성공 사례와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우리의 방역 수준과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 중 나온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9월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19 13:08: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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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개혁추진단, 문경 찾아 청년창업 활성화 논의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이 16일 청년농업인 및 청년기업과 토론회를 열고, 농식품 창업 유망주 육성을 비롯해 기술 사업화 지원,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등과 관련한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농식품부의 2030자문단을 포함한 부처 내 개혁추진단은 이날 오후 경북 문경에 위치한 '청년창업공간'을 찾았다. 전통 한옥과 양조장을 개조해 카페 창업 등 공간재생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곳이다. 토론회에서는 개혁추진단이 현재 마련중인 청년지원 대책에 대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청년들의 영농활동과 관련해 농업분야 청년 취업 지원, 가루쌀 재배 생산조직화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농식품 전후방산업과 관련해서는 농식품 창업 유망주 육성, 기술 사업화 지원,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나왔다. 참석자들은 또 유휴공간을 융복합 공간으로 재생시키고, 지역 생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중인 창업현장을 둘러봤다. 이곳의 도원우 대표는 "지방소멸 지역에서 청년들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 공간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 다른 소멸지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개혁추진단은 제시된 청년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대책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들의 의견이 구체화된 정책 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기존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 추진한다. 토론회를 주재한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식품 전 분야의 열정 있는 청년들이 농촌 공간에서 역량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 농촌소멸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16 16:00: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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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가루쌀 단지 136곳 지정해 경쟁력 확보할 것"

정부가 전국 각지에 가루쌀 생산단지 136개소를 선발·지정해 생산 기반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라이스밀크(가루쌀 우유) 출시를 앞둔 한 연구소를 방문해 이 같은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소재 신세계푸드 연구소를 찾아 "가루쌀의 장점과 푸드테크를 결합해, 비건 및 글루텐프리 트렌드에 맞는 선도적인 제품 개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가루쌀 생산단지 136개소를 선발·관리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식품·외식업계에 제품개발, 연구개발(R&D), 판로확충 등을 지원하는 등 농가와 식품기업에 모두 도움이 되는 가루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송 장관은 "가루쌀은 수입밀을 대체하는 새로운 식품 원료로서 식량안보 강화 및 쌀 수급균형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뛰어난 가공적성으로 향후 쌀 가공산업을 면류·빵류·과자류까지 확대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그는 가루쌀 사용 기업의 애로 및 의견을 청취하고, 가루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신세계푸드가 개발한 가루쌀로 만든 치즈, 크림, 베이커리류 연구 시설 등을 둘러봤다. 신세계푸드는 다음 달 중 라이스밀크(가칭)를 시작으로 다양한 식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 업체는 식품기업들이 가루쌀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안정적인 원료 공급과 다양한 판로지원을 농식품부에 요청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16 15:30:11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