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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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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포함 4곳, 정주여건 등 '전국농촌 재배치' 이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3일 한국농어촌공사,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 4곳을 '농촌공간 중앙지원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농촌공간 중앙지원기관은 올해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각 시·군의 농촌소멸 위기 및 난개발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재생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시책 발굴, 계획수립 지원, 조사·연구 등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농촌공간계획이란 농촌 내 정주여건 개선, 생활서비스 공급 강화, 산업기반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공간을 재배치하고 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 사업·정책을 연계하는 지역 주도 중장기 계획을 뜻한다. 한국농어촌공사를 총괄기관으로,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 3곳은 특화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들 4개 기관은 이날부터 오는 2026년까지 농촌공간 중앙지원기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총괄기관은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관리·점검 등 행정·집행 업무 등을 지원하고, 특화기관은 농촌공간정책 발전 시책 발굴, 조사·연구 등 전문성에 기반한 업무를 지원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 지원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기관별 역할·과제 구체화 등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업무 추진상황을 상시 공유할 것"이라며 "올해 연말에는 합동 성과보고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13 11:42:3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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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GDP...방망이 짧게 잡으면 멀리 가겠나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의 상향 조정을 예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한국의 GDP 성장률 예측치를 종전에 비해 크게 높여 잡은 영향이 커 보인다. 일부 국제투자은행도 상향 대열에 합류했다. 2024년도 전망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기존 2% 초반에서 중반으로 각각 올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도 있듯 정책 목표치를 끌어올려 제시함으로써 경제·사회 각 부문에 고무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퍼센트(%)는 중요하다. 그도 그럴 것이 '영점 몇 퍼센트 포인트' 차이에 어마어마한 돈이 오간다. 대외신인도 역시 중요하니 정부 등이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려 안간힘을 쓰는 것도 사실 당연하다. 그런데 좀더 멀리 봐야할 것 같다. 고령화·저출산 여파로 노동력 감소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 GDP가 무엇인가. 국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를 계량화한 총액이다. GDP는 국민총생산(GNP)과 달리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생산을 포함한다. 이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이른바 아르바이트 시장도 노동력 격차가 커지고 있다. 서로 일하겠다고 경쟁이 치열한 곳이 있는 반면 어떤 가게는 인건비를 도저히 맞출 수 없어 직원 채용 자체가 힘들다. 게다가 20, 30대 젊은층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줄고 있다. 속도가 매우 빠르다.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접어든 지 한참 됐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아직 최고 수준이지만 해를 거듭함에 따라 순위는 계속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고용노동부 등이 최근 외국인력 도입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호텔·콘도 등 숙박업소와 식당에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허가를 시작했다.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물지만 이 정책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언어소통 등의 문제는 해결해 나가야 한다. 연예인들이 해외 여행하는 TV프로그램을 보면 타국 태생의 직원들이 현지 말을 자연스레 구사한다. 물론 영어권 국가에 일하러 온 외국인이 대부분인 건 부러운 현실이다. 그렇더라도, K-팝과 K-푸드의 전 세계 확산은 분명 큰 기회로 작용될 수 있다. 한국말 배우겠다는 사람이 해외에 부쩍 늘고 한국어과도 속속 생겨났다. 더 많은 외국사람이 들어와 국내에서 학원 및 학교를 다니고 일자리를 갖고 물건을 사는 등의 행위는 모두 우리나라 GDP에 기여한다. 당장 올해 %도 중요하지만 십수 년, 수십 년 뒤의 %가 달려 있는 문제다.

2024-05-12 16:56: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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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김 다량 들여오나...'수출효자' 국산김 내수용 공급난

국내산 김 가격이 1년 새 50% 넘게 치솟았다. 김은 수산물 중 수출 주력품목인 데 반해 국내 공급량이 달리는,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중국산 김의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내에 들여오는 수입산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통계에 따르면 마른김 100장(한 속)의 도매가격이 지난 8일 기준 1만600원으로, 1년 전(6660원)에 비해 3940원(59.1%) 올랐다. 김밥용 김의 도매가의 경우, 100장당 5600원 선에서 4400원(80%)가량 뛰어 1만 원에 다가섰다. 이 결과 김밥집들도 비상이 걸렸다. 가게별 대표메뉴인 기본 김밥 한 줄이 5000원에 육박하고 있다. 바르다김선생이 지난달 대표메뉴 한 줄 값을 종전 43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는 등 전체 메뉴 소매가격을 100~500원 인상했다. 사과와 배, 귤, 대파 등에 이어 김까지 장바구니 물가를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는 수입 조미김 125톤(t)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들여오는 수입산 중 일정 수량에 한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그간 국산 김은 연간 수출액 규모가 8억 달러에 이르는 등 해외 김 시장 점유율에서 선두를 달려 왔다. 해수부는 올해 초 김을 굴, 전복, 넙치과 함께 4대 양식수산물 육성 품목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 공급 상황은 딴판으로 흘렀고, 정부가 중국산을 언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 통신매체는 지난 9일 "중국산 마른김을 수입하면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며 해수부의 한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뒤 누리꾼들 사이엔 이미 중국산은 사 먹지 않겠다는 식의 동요가 일고 있다. 기재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김 양식장의 신규 개발을 추진해 국내 수급 문제를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병환 기재부 제1 차관은 "해수부, 공정위, 해경 등이 공동으로 유통시장 현황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양식장 2700헥타르(ha)를 신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수부는 최근 김 주요 양식지인 충남과 전남 지자체 관계자들과 세종 소재 정부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김값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가공업계에 소매가 인상 자제 등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12 14:43:5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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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만 해수담수화' 사업권 따낸 GS건설...환경장관 "물산업 지원 지속 확대"

GS건설이 아라비아해 오만만에 인접한 지역 내 해수담수화 시설 사업권을 따냈다. 2조4000억 원 규모의 건설공사로, 오만 정부가 추진 중인 녹색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국의 물 산업 경쟁력을 재차 확인한 계기라며, 남미·아프리카 등지에서도 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간업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GS건설 자회사인 GS이니마가 오만수전력조달공사에서 발주한 2조4000억 원 규모의 '오만 구브라3 해수담수화 시설(플랜트) 건설공사 및 운영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오만 무스카트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무스카트 시내에 역삼투막을 이용한 해수담수화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다. 오는 2027년 시설이 완공되면 해당 지역에 30만 톤(t)의 생활용수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GS이니마는 해수담수화 시설 설계에서부터 기자재 조달, 공사, 시운전 등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며 2027년 완공 이후 20년간 해수담수화 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이날 체결식에는 정환진 환경부 글로벌탑녹색산업추진단장이 참석해 국내기업의 해수담수화 사업 수주를 축하하고, 오만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오만 해수담수화 사업 수주로 우리나라 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중동 외에도 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 시장에서 물 산업 수주·수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 사업은 2020년 12월에 수주했으나, 발주처의 부지 변경 요청으로 착공되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한 장관을 단장으로 수주지원단을 오만에 파견해 살렘 빈 나세르 알 아우피 오만 에너지광물부 장관을 만나 해당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요청했다. 알 아우피 장관은 이른 시일 내 사업 정상화를 약속한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오만을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중점협력 국가로 선정해 △장관 등 고위급 및 실무급 수주지원단 파견 △그린수소, 해수담수화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오만 측 정부 인사 국내 초청 등 전방위적 수주지원 활동을 벌여 왔다. 이번 해수담수화 사업 수주 외에도 오만에서는 그린수소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삼성물산이 오만 살랄라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사업권을 획득하고, 이달부터 풍량 계측을 시작할 예정이다. 곧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이 예정돼 있는 등 이 지역 내 그린수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2조 원 수주·수출 효과 창출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파견을 통해 협상지원부터 수주, 사후관리까지 기업의 해외진출 전 과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12 13:57: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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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입 파충류 검역대상 포함...어길 시 징역·벌금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12일 도마뱀과 거북, 뱀 등 해외에서 들여오는 파충류에 대한 검역이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실시 예정인 이 검역은 국내 반입 파충류에서 유래되는 야생동물 질병 예방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살아있는 파충류 및 가죽, 알 등을 반려용(관상용), 시험연구용, 제품용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업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wadis.go.kr)에 신고해 야생동물 질병 검역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파충류 수입자는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 수출국가의 검역증명서, 항공화물운송장 사본(또는 검역물 선하증권), 야생동물 수입허가 관련 서류(해당되는 경우)를 첨부해 검역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리원 관계자는 "이번 파충류 검역 시행은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5월19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야생동물 중 포유류·조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축전염병을, 양서류는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동물전염병 검역을 실시해 왔다. 파충류 수입업자는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에 신고한 후 원칙적으로 인천공항 야생동물 검역시행장을 통해 검역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수입장소 지정을 위해서는 지정검역 대상 동물을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싣기 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해외 여행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휴대품으로 파충류를 반입하려는 경우 통관구역(세관, 출입국, 검역구역)에 상주하고 있는 야생동물검역관에게 휴대물품 검역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통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해외 유입 파충류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통해 해외 야생동물 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해, 생태계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12 12:00: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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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동물의료기기 인증서 1호 발급

수출 목적의 국내 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해 국내 1호 품질관리 보증 인증서가 발급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1개 업체에 대해 고시에 따른 우수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심사를 완료하고 업계 최초로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2개 품목군(고위험성동물전염병 면역 및 유전검사시약, 3등급)에 대한 인증이다. 해당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이다. 향후 지정받은 품목군에 대하여 수출용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용기, 외장, 외부포장 및 첨부문서 등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수출 상대국 요구시 인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검역본부는 올해 2월 '수출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고시를 제정한 바 있다. 본부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동물용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확보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아지면서, GMP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MP를 맞추기 위해,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를 위한 원재료 보관, 제조소 오염방지, 제조시설·인력 관리, 품질검사, 제품보관 등을 위한 기준을 설정한다. 이에 따라 제품을 제조해 안전성·유효성이 보장된 제품을 생산할수 있도록 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업계 최초로 GMP 인증을 완료해 수출활성화를 기대한다"며 "검역본부는 향후 추가 신청업체에 대해서도 인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수출 촉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12 11:00: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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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쌀 빵·과자 신메뉴' 10일 가락몰서 경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오는 10일 서울 송파구 가락몰에서 '2024년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품평회'를 개최한다. 올해 품평회에는 전국 제과점 30곳이 가루쌀을 활용한 신메뉴 2종씩을 출품한다. '올해 최고의 가루쌀빵'을 두고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공사는 "올해 신메뉴 개발사업에는 대한민국 제과제빵 명장들을 비롯해 서울 유명 호텔과 지역 빵집 명소들이 두루 참여하고 있다"며 "품평회에 어떤 신메뉴를 내놓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포상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3점(대상1, 최우수상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상 6점(금상6) ▲제과협회장상 21점(은상9, 동상12) 등을 수여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가루쌀 제과제빵 판매 매장' 현판을 증정한다. 이 밖에 서울 가락몰 3층 하늘공원에서는 10~12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주최로 '전국빵지자랑' 행사가 진행된다. 품평회가 종료되면 이곳에서 올해 전체 출품작을 맛볼 수 있다. 오는 6월 개별 매장 시판 전 미리 신메뉴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가루쌀 베이커리 부스'도 운영된다. 디저트전문점 빌리엔젤(BILLYANGEL)이 가루쌀로 만든 케이크를 1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김춘진 aT 사장은 "이번 행사는 국내 가루쌀 생산 목표에 맞춰 제과·제빵업계의 가루쌀 소비를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말했다.

2024-05-09 17:43: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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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집 5000여곳 문닫는다...기한 어길 시 과태료 처분 등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전업 또는 폐업하겠다고 신청한 업체 수가 5000개가 훌쩍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는 기한 내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 동안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음식점) 등 총 5625개 업체가 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신고한 업체들은 오는 8월5일까지 소재지 시·군·구에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에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적합하게 작성해 제출한 개식용 업체는 전·폐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식용 업체에 대한 전·폐업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이지만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전·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향후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하고, 폐쇄 명령·조치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도한 지원을 노리고 운영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점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09 15:58: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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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농산물값 대응에 통화정책 카드는 한계"

통화정책을 통한 농산물 값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일각에서 주장한 바 있는 금리인상 필요성 등에 대한 반론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현안분석-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KDI는 농산물 가격 상승이 물가의 중장기적 흐름을 바꾸기보다는 한시적 영향에 그칠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언론설명회에서 이승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은 "기상여건 변화에 따른 신선식품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미침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기적 관점에서 물가 안정을 추구하는 통화정책이 작황 부진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응할 필요성이 낮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또 "국지적 날씨 충격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산물 수입 확대와 같이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의 구조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어 "기후 변화에 대응해 품종 개량 등을 통해 기후 적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KDI는 이번 분석에서 날씨 충격이 1개월간만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분석을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기온이 과거 추세 대비 10도 상승 또는 하락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물가는 단기적으로 0.04%포인트(p) 상승하고, 강수량이 과거 추세 대비 100㎜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0.07%p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신선식품가격은 평균 기온이 추세 대비 10℃ 상승하는 경우 최대 0.42%p 상승하고, 평균 강수량이 추세 대비 100㎜ 증가하는 경우 최대 0.93%p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기온과 강수량 충격을 분석한 결과 1~2개월 정도 소비자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근원물가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신선식품가격 등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충격이 중기적으로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물가는 근원물가에 회귀하는 경향을 보였다. KDI가 중장기적 분석을 진행한 결과로는 소비자물가가 근원물가에 괴리된 정도는 1년 후에는 3분의 2 수준으로, 2년 후에는 완전히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소비자물가가 근원물가 대비 0.3%p 높았다면 1년 후에는 0.1%p, 2년 후에는 0%p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09 15:56: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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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적자' 1분기 기준 역대 최대...1~3월 75조원대 급증

올해 3월 말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불과 1개월 만에(2월 누계대비) 100%가량 늘어난 75조 원대로 집계됐다. 지출은 증가했는데 국세수입이 2조 원 넘게 감소하면서 지난 2014년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큰 적자 폭을 보였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64조7000억 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보기금수지) 10조6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 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준다. 특히 관리재정수지는 지난 2월 누계까지만 해도 36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규모가 갑절 수준이 됐다. 이는 벌써 정부가 올해 연간 적자로 예상했던 규모의 82.2%에 달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 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 규모는 2014년 재정동향부터 월별 기준을 집계한 이후 3월 누계 기준으로 가장 큰 숫자"라며 "다만 관리재정수지는 월별 수입 및 지출 여건에 따라 등락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본예산 기준 91조6000억 원 규모를 계획하고 있어서 작년과 같은 큰 요인 없다면 그 정도 이내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세수입은 84조9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조2000억 원 덜 걷혔다. 세수는 지난해 10월 증가한 이후 11월과 12월 감소했다가 올해 1월 들어 다시 증가로 전환한 뒤 2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세수진도율은 23.1%로 지난해 25.3%보다 2.2%포인트(p) 더딘 상태다. 올해 정부가 예상한 세금 규모는 367조3000억 원이지만 1분기에 4분의 1 수준을 넘기지 못했다는 뜻이다. 소득세는 7000억 원 줄었고 법인세는 전년보다 5조5000억 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 등으로 3조7000억 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7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000억 원 늘어났다. 기금수입의 경우 보험료 수입 등의 증가로 4조2000억 원 늘어난 5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은 전년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14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 진도율은 전년보다 1.2%포인트(p) 하락한 24.1%였다.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걷힐 것으로 예상한 총수입 612조2000억원 중 24.1%가 3월말까지 걷혔다는 의미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25조4000억원 증가한 212조2000억원이었다. 신속집행 등 지출증가로 연간계획 252조9000억원 중 106조1000억원이 3월까지 집행되면서다. 집행률은 41.9%로 전년 동기 대비 7.8%p 늘었다.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보다 1.7%p 상승한 32.3%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1분기 신속집행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집행되면서 총지출이 늘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3월 누계를 보면 86조6000억 원 수준이었는데 올해 106조10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도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09 15:31: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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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소멸위기 속 'KRC 미래포럼' 발족...기후변화·고령화 등 난제 논의

한국농어촌공사가 'KRC(농어촌공사) 미래포럼'을 발족하고 미래 농어촌 발전을 위한 공사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공사는 9일 전남 나주에 자리한 본부에서 KRC 미래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과 함께한 100년, 국민과 함께할 100년'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공사 관계자는 "기후·인구구조의 변화, 농어촌 소멸,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춰 공사의 역할을 선제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이 포럼이 발족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병호 공사 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사람·자연·기술 등 3개 분과별로 학계, 기업, 농어업인 등 외부전문가 15명 및 내부 전문 위원 15명이 참여한다. 이날 출범식에 이어 미래포럼 제1차 회의를 열었다. 공사의 이른바 '선호 미래'(여러 노력을 기울여 맞이하는 '바라는 미래') 실현의 핵심 요소인 사람, 지속 가능한 농어촌 환경조성을 위한 미래 공존의 대상인 자연,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 등 미래 발전을 견인할 3가지를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 또 △농어촌의 청년유입 촉진 방안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생산체계 전환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활용에 관한 공사의 역할 △인공지능과 로봇·드론기술 등 주제별 혁신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을 벌였다. 이병호 사장은 "지난 115년 역사를 발판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농어업·농어촌 환경에 맞춰 새로운 흐름에 부응하는 공사의 역할과 의미를 새롭게 고민해야할 시점"이라며 "올 한해 열띤 토론을 통해 농어촌 및 농어업 발전을 위한 100년의 청사진을 그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개최한 1차 포럼을 시작으로 분기별(7월, 9월, 11월)·의제별(사람·자연·기술) 주제 발표, 토론회 등 세 차례의 포럼을 나눠 이어갈 예정이다. 채택된 견해는 실무 태스크포스, MZ워킹그룹 등을 구성해 이해관계자의 수요와 체감도 높은 미래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MZ워킹그룹은 MZ세대(1981~1996년생) 직원 중심의 조직을 구성해 KRC 미래포럼 및 실무 태스크포스 협의회에 정기적 참여로 발전적 의견을 제시하고 기성세대와의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09 15:07: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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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국내공급 또 뒷걸음...국산·수입 동반 감소

제조업 제품의 국내 공급이 올해 1분기에도 전년동기에 비해 줄어들며 3개 분기 연속으로 뒷걸음질했다. 내수부진 추세 속에 국산 및 수입이 모두 감소했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내공급지수는 102.5(2020=100)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4% 감소했다. 국내공급지수는 지난해 3분기(-2.9%), 4분기(-2.8%), 올해 1분기(-2.4%) 등 세 분기째 내리막길을 걸었다.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국내 시장에 공급된 국산·수입 제조업 제품의 실질 공급금액을 지수화한 것이다. 국산은 자동차와 전자·통신 등이 줄어 도합 -0.6%, 수입은 전자·통신과 화학제품 등의 감소로 총 -6.7%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기타운송장비 등에서 증가한 반면, 전자·통신, 자동차, 화학제품 등은 감소했다. 전자·통신은 국산(-4.0%)과 수입(-13.5%)이 동반 감소해 8.9% 쪼그라들었다. 수입에서 플래시메모리 등이 주로 감소했다. 자동차도 국산(-4.5%)과 수입(-13.3%)이 모두 쪼그라들면서 5.9% 줄었다. 국산 대형승용차, RV승용차 등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화학제품은 국산(-3.4%)과 수입(-11.7%)의 동반 감소로 도합 -6.4%을 나타냈다. 특히 수입 안료 등에서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기타운송장비는 가스 및 화학운반선 등 국산(32.4%)과 수입(14.7%)이 모두 늘어 26.5% 증가했다. 최종재의 국내 공급은 소비재(-3.2%)가 감소하고, 자본재(4.9%)는 증가하면서 총 0.1% 늘어났다. 휴대전화와 승용차, 휘발유, 의류, 식료품, 화장품 등의 소비재는 국산(-1.0%)과 수입(-8.2%) 모두 줄어 -3.2%를 기록했다. 반도체 제조 장비·금형 등 각종 기계류와 선박, 트럭, 버스 등 운송 장비 등을 포함하는 자본재는 4.9% 늘었다. 국산(6.8%)과 수입(1.3%) 모두 증가했다. 중간재는 시스템반도체 등 전자·통신, 안료 등 화학제품이 줄어 도합 -4.0%로 집계됐다. 국산(-2.2%)과 수입(-8.8%) 동반 감소이다. 제조업 국내공급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수입점유비는 27.5%로, 전년동기대비 0.9%포인트(p) 낮아졌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09 14:59: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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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1호 거점동물원'에 청주동물원...질병관리 등 모범사례 공유

환경부가 9일 충북 청주 상당구 소재 청주동물원을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거점동물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물원 허가제와 함께 새롭게 도입된 지정 제도다. 지정되면 △동물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동물질병 및 안전관리 지원 △종 보전·증식 과정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국가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달 22일 환경부가 야생동물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주동물원은 동물원수족관법에서 명시한 거점동물원의 시설 및 인력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간의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야생동물 관리 경험, 향후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중부권 거점동물원의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거점동물원은 전시용 동물에 대한 복지와 관리부실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 어떻게 동물을 관리하고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동물 전시업계와 공유하게 된다. 아울러 동물 전시업계가 스스로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 야생동물과의 지속가능한 공존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이란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환경부는 향후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등의 권역을 담당할 거점동물원 수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청주동물원의 모범적인 사례가 다른 동물원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동물원 업계 전체를 발전시키고 동물복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09 13:57:15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