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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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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해결사'...맞춤형 고용서비스 우수사례 확산

고용노동부가 30일 구직자·구인 기업 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매칭서비스 등 고용서비스 혁신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용부는 이날 '2023 맞춤형 고용서비스 혁신성과공유회'를 개최해 구직자 및 기업의 일자리 어려움을 해소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구인·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구직자에게 진단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는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국민 참여 및 고용센터(기관, 전담자)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특히 올해엔 도약보장 패키지에 참여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국민 참여분야를 신설했다. 구직자 부문 대상을 받은 청년 A씨는 "타지로의 이사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우울감에 빠져 있었는데, 고용센터에서 심리상담과 함께 경력개발계획을 세우며 인생을 되찾았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기업 부문 대상을 받은 자동차 제조업체 제이앤씨테크는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도약보장 패키지를 만나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33%의 고용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직원(현장 담당자) 부문 대상은 임정환 상담사(대전고용복지+센터)와 김민선 주무관(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에게 돌아갔다. 임 상담사는 강박과 공황장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남매 구직자에게 심층 상담을 통한 맞춤형 경력설계를 제공해 취업을 도왔다. 김 주무관은 구인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고용여건 개선 지원과 함께 산업계고교와 연계한 기업탐방형 채용행사 등을 통해 6명의 채용을 도왔다. 이정한 고용실장은 "고용서비스 혁신의 최종 목적은 국민의 만족도 제고"라며 "앞으로도 일자리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역 등 기관들과의 협업 사례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30 11:00: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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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내년·후년 저성장 흐름 예측

한국이 내년에 이어 후년에도 2%대 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국제기구에서 나왔다. 저성장 국면이 올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9일 우리나라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이로써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내외 주요 기관 모두가 1.5% 미만 성장을 예상하게 됐다. 2024년 전망에 대해서는 2.1%에서 2.3로 0.2%포인트(p) 올려 잡았으나, 2025년 전망을 2.1%로 제시했다. 후년에도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진단으로 풀이된다. 경우에 따라 2025년에도 1%대 성장에 머물 수 있다는 전망이 곳곳에서 제기될 수 있다. 이는 세계경제 및 주요 20개국(G20)에 대한 예측치와 비교된다. OECD는 전 세계 경제가 올해 2.9%, 내년 2.7%, 후년 3.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G20국가 평균은 각각 3.1%, 2.8%, 3.0%를 제시했다. 다만 한국은 올해 미국(예측치 2%대 중반)과 일본(1%대 후반)에 경제성장률이 뒤지지만 2024·2025년에 두 국가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됐다. OECD는 미국의 올해와 내년 전망치를 각각 0.2%p 상향한 2.4%, 1.5%로 제시했다. 2025년에는 1.7% 성장할 것으로 봤다. 일본 경제 성장률은 각각 1.7%, 1.0%, 1.2%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경제 하방요인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 확대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 시 공급망 불안 등을 OECD는 꼽았다. 상방 요인으로는 예상보다 강한 세계경제 회복세와 지정학적 긴장 완화 등을 제시했다. OECD는 "빠른 고령화와 이에 따른 연금·보건 분야 지출 부담을 감안해 재정준칙 시행 등 재정건전성 제고가 긴요하다"라고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또 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최근 연장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와 관련해 취약계층을 더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낫다고 봤다. 이 밖에 규제 혁신, 중소기업 지원방식 등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필요성을 언급했다. 육아휴직 지원 확대를 비롯해 유연근무 확산 등 일-가정 양립 및 여성 고용·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물가전망에 대해 한국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3.6%, 내년 2.7%, 후년 2.0%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OECD는 지구촌 물가에 대해 "인플레이션은 전세계적 통화 긴축 및 상반기까지의 에너지 가격 안정 등으로 완화 흐름"이라면서도 "근원물가는 여전히 높은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2023-11-29 19:00: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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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취약계층 겨울나기 지원...결빙지역 점검

환경부가 한파에 대응하기 위한 결빙 취약지역 점검에 나섰다. 올해 연말까지 한파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단열 개선 등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대전 대덕구에 결빙방지 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결빙방지 시설은 폭설 및 결빙에 취약한 오르막길, 계단 등의 보행로에 도로 열선을 설치하게 된다. 노약자나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결빙도로 낙상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또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홀몸어르신과 쪽방촌 저소득주민, 장애인 등이다. 지자체가 소득, 주거 형태, 연령,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전국 1100개 가구를 선정했다. 지원 방식은 기후변화 적응 상담사가 취약가구를 방문해 친환경 겨울용 이불(옥수수에서 추출한 천연원료로 제작), 생수 등을 전달하고 한파 대응 행동 요령을 안내한다. 환경부는 또 난방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연료비 절감을 위해 각 가정에서 노후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파 대응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비롯해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우리은행, 제주개발공사,그린웨이브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2023-11-29 16:23: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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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장년 고용 우수기업 11곳 사례집 발간

고용노동부가 29일 중장년층 고용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 현장의 이야기를 모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11개 우수기업의 사례를 담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제조업과 건설업, 보건업, 운수업 등 다양한 업종과 대기업·중소기업 등을 망라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KT는 20년 넘게 장기근속 후 퇴직하는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우선 60세 정년퇴직 후 2년간 직무와 근무지를 유지하며 기술과 비결을 전수하는 '시니어컨설턴트 제도'를 통해 매년 정년퇴직자의 15%를 재고용한다. 50세 이상 직원의 제2의 인생을 지원하는 '내일설계휴직제도'는 최대 4년간 휴직하며 자격증이나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교육비뿐 아니라 최대 1년 6개월간 기본급 100%를 지급한다. SK에코플랜트는 중장년 건설명장의 숙련기술과 비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년은 60세이나 해외현장 근로자 중 70세도 있을 정도로 본인이 희망하는 만큼 재고용을 통해 계속 근로할 수 있다. 10대 건설사 중 최초로 주5일제 근무를 시행해오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최근 3년간 경력직 채용 중 12%가 중장년이다. 정년퇴직 이후에도 3년간 재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고용자 중 일부는 다음 세대에게 숙련 기술을 전수하는 사내 기술교육원의 전문교수로 임용하기도 했다. 대원버스는 나이와 관계없이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직원의 80%가 중장년이다. 중장년 직원의 '안전운행'을 위해 보건관리자가 직원 건강을 수시로 확인하고, 버스 운행시간을 비교적 여유롭게 편성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 사례들을 다양한 콘텐츠(카드뉴스, 영상 등)로 제작해 누리집(www.moel.go.kr)과 중장년 워크넷(www.work.go.kr/senior),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2023-11-29 16:12:4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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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장관, '금강 세종보' 살리기 점검 나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9일 세종시에 위치한 금강 세종보를 방문해 금강 3개보(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의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세종보 수문 정비상황과 소수력발전 정상화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금강 세종보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수문이 완전히 물길에 눕혀진 상태다. 눕혀진 수문 틈새와 윗부분에 흙이나 모래가 쌓임에 따라 수문을 다시 일으켜 물길을 막는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 수문을 막아 상·하류의 수위 차이를 둬 이를 이용하는 소수력발전도 중단됐다. 환경부는 "세종보 정상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수문과 소수력발전 시설을 정밀하게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 주위에 쌓인 흙과 모래를 제거하고, 눕혀진 수문을 일으켜 세운 후 유압실린더 등 세종보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상화 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보가 정상화되면 연간 약 77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약 9300MWh)이 소수력발전으로 생산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세종보를 조속히 정상화하여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강 유역의 공주보와 백제보도 소수력발전 시설을 정비하는 등 금강 일대 3개 보를 정상화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환경부는 향후 기상여건과 가뭄·녹조·홍수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보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종보 상류의 금강 수변 경관도 개선해 금강 수변을 주요 행사장으로 활용할 예정인 세종시 개최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3-11-29 15:11: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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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엔데믹화로 국제결혼 반등

지난해 국제결혼 건수가 크게 반등했다. 코로나19로 2020~2021 내림세에 있던 내국인-외국인 간 결혼은 2022년에 전년대비 25% 늘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2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1년 전보다 3501건 증가한 1만7428건으로 집계됐다. 다문화 혼인건수는 지난 2016년 이래 지속적으로 늘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1만6200건)과 2021년(1만3900건) 등 2년째 감소한 바 있다. 전체 혼인에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9.1%로 1.9%포인트(p) 늘었다. 2018년(9.2%)·2019년(10.3%)과 비교해 2020년(7.6%)·2020년(7.2%)에 비중이 크게 위축됐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20년과 2021년 혼인건수가 많이 감소했는데 지난해 코로나가 많이 풀리면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2019년 만큼은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 비중이 66.8%로 여전히 가장 많았다. 지난해 국제혼인을 맺은 외국인 또는 귀화자 아내의 출신 국적은 베트남이 23.0%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 비중은 전년대비 9.4%p 증가했다. 베트남 출신 아내와의 혼인건수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 국적 아내를 넘어섰다. 코로나19 검역 등의 영향으로 중국에 잠시 밀린 바 있으나 지난해 다시 1위를 기록했다. 중국 국적 아내는 지난해 6.1%p 감소한 17.8%였다. 3위인 태국은(11.1%)였다. 남편의 출신 국적은 미국이 8.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6.5%), 베트남(3.4%) 순이었다. 다문화 혼인 중엔 남편이 연상인 경우가 74.5%로 가장 많고, 아내가 연상 19.1%, 동갑이 6.4%로 집계됐다. 남편이 10살이상 연상인 부부는 35.0%로 전년대비 무려 10.2%p 늘었다. 이들 중 남편의 평균 초혼연령은 36.6세로 전년보다 1.6세 증가, 아내는 29.9세로 전년보다 0.5세 내려갔다. 또 남편의 평균 재혼연령은 49.7세, 아내는 40.4세로 전년보다 남편은 0.3세 증가, 아내는 0.6세 내렸다.

2023-11-29 14:54:5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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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실질임금 여섯 분기째 내림세...추석상여 덕 9월만 반짝↑

근로자 실질임금이 여섯 분기 연속으로 뒷걸음질했다. 올해 9월에 7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으나 7월(-1.1%)과 8월(-2.2%)분 감소를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했다. 9월에는 추석명절을 기해 지급된 상여금 영향으로 내림세가 잠시 멎었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근로자 월평균 실질임금은 전년동기에 비해 0.4% 줄어든 357만3000원을 기록했다. 실질임금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지표다.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해 산출하며, 이는 임금근로자의 실제 구매력을 보여준다. 직장인들 실질임금은 지난해 2분기(-1.1%) 감소를 시작으로 3분기(-1.7%), 4분기(-1.1%), 올해 1분기(-2.7%), 2분기(-0.3%), 3분기(-0.4%) 등 6섯 분기째 내리막길을 걸었다. 월별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18개월분 가운데 올해 2월(+0.7%)과 9월을 제외한 16개월분이 모두 감소했다. 또 올 들어 1~9월 기간 월평균 실질임금은 356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줄었다. 다만 9월 수치는 382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9% 올랐다. 연간기준 실질임금 역시 지난해(-0.2%)에 이어 2년 연속 주저앉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해 증가 전환은 10~12월분이 큰 폭으로 상승해 아홉 달치 감소분을 넘어서야만 가능하다. 연간 실질임금은 지난 2018부터 2021년까지 매해 오름세를 나타낸 바 있다. 3분기 월평균 명목임금은 전년동기와 비교해 2.7% 오른 400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9월 명목임금은 431만6000원(+5.7%)였다. 고용부는 9월 명목임금 상승과 관련해 "전년에 8, 9월에 분산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금년에는 대부분 당월(9월) 지급됐고, 일부 산업에서 임금협상 타결금 지급 등으로 특별급여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질임금도 반짝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올해 10월 말 기준 종사자 1인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수는 1996만9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5% 증가했다. 17개 시·도 지역별로, 세종(+7.3%)에서 사업체 종사자가 가장 크게 늘어났다. 이어 충남(+3.4%)과 대전(+3.1%), 인천(+2.9%), 광주(+2.4%) 순이었다. 15곳에서 증가했으나 경북(-0.9%), 강원(-0.5%)은 감소를 나타냈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근로자 수가 1.3%, 임시·일용근로자가 4.2%, 기타종사자(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만 받는 종사자, 업무 습득 위한 무급여 종사자 등)가 0.8% 늘었다. 산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4.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4%), 숙박 및 음식점업(+2.9%) 등에서 종사자 수가 늘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0.9%),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1.1%) 등은 줄었다. 10월 빈 일자리 수는 20만4000개로 1년 전보다 9000여 개 감소했다.

2023-11-29 14:40:3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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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패 쓴잔 부산, 즉각 '2035엑스포' 도전장 제시

부산시가 29일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재도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부산은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30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참패했다. 이날 국무조정실과 산업자원통상부, 부산시는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시는 비록 투표 결과는 아쉬웠지만, 2035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다시 한번 나설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부산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 "우리의 땀과 눈물과 노력과 열정을 기억하고 도전하는 한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리야드는 파리 외곽 르팔레데콩크레디시에서 열린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1차 투표에서 119표를 획득해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뽑혔다. 부산이 29표, 이탈리아 로마가 17표를 얻었다. 리야드의 압도적 과반 득표로 결선 없이 마무리됐다. 투표 직전 진행된 최종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 시장,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나승연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 등이 연사로 나섰다. 한 총리 등은 국민의 강렬한 유치 열망, 개최도시 부산의 매력, 역대 최대·최다국 개도국 지원 계획 등을 강조했다. 또 비즈니스 기회와 부산이니셔티브 등 부산엑스포를 통한 협력 기회 등에 대해 소개했다. 회원국에 부산 지지를 호소하는 가수 싸이의 홍보영상도 프레젠테이션에 담겼다. 한 총리는 "민관이 하나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나 기대하고 염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과 부산 시민들께 기쁜 소식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부산을 지지해준 회원국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유치과정에서 약속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실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총리실 등은 "글로벌 외교 네트워크 역시 대한민국의 국익과 경제를 받치는 국가자산"이라며 "계속 관리·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치위 관계자는 "투표 결과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것은 가슴 아프다"면서도 "과거에도 주요 국제대회와 행사는 여러 차례 재도전 끝에 성사된 경우가 많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한 시도과정 자체가 외교의 지평을 넓혀 왔다"고 말했다.

2023-11-29 10:37: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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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43살에 돈 많이 벌고 쭉 내리막...씀씀이는 17세 최대

우리나라 국민은 만 43세가 됐을 때 생애 가장 큰 돈을 벌다가 61세부터는 소비가 소득을 앞질러 이른바 '적자인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흑자인생은 27세부터 60세까지로 평균 33년간이다. 통계청은 28일 발표한 '2021년 국민이전계정'은 국민 1인당 생애주기를 담고 있다. 국민이전계정은 연령별 노동소득과 소비·연금 등 공적 이전, 가구 내·가구 간 사적 이전의 흐름을 보여준다. 또 재정부담이 나이대별로 어떻게 재분배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우리 국민은 생후 26년간 적자인생을 살다가 27세부터 소비보다 노동소득이 많아지는 흑자인생으로 전환했다. 60세(정년)까지 흑자인생이 지속되지만 61세부터는 다시 소비가 소득을 능가해 적자로 돌아섰다. 또 나이가 들수록 적자 폭이 늘어났다. 적자인생(0~26세)→흑자인생→적자인생 순이다. 1인당 소비는 17세에 연간 3575만 원으로 씀씀이가 가장 컸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공공교육에만 1151만 원을 지출하는 등 부모가 대신 부담하는 교육비가 큰 영향이다. 1인당 노동소득은 43세에 연 3906만 원으로 최대치에 달했다. 전체 생애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뺀 국민 생애주기 총적자는 2020년과 비교해 11.6% 증가한 108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소비 증가폭이 소득보다 커지면서 적자 규모가 늘었다. 유년기(0~14세)에 151조8000억 원, 노년기에 136조7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노동에 참여하는 시기(노동연령층)에 179조7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해 유년기·노년기의 적자를 일부 상쇄했다. 국민 총소비는 1148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2% 증가했다. 공공부문에서 377조8000억 원, 민간부문에서 771조1000억 원이 발생했다. 고령화 추세로 노년층의 공공소비 규모가 지속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공공소비에서 노년층의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0년 13.7%에서 2021년 기준 20.9%로 커졌다. 1인당 공공교육소비는 유년층에, 공공보건소비는 노년층에 집중됐다. 민간소비 또한 노년층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다만 1인당 민간소비는 노동연령층이 주 소비주체였다. 국민 전체 노동연령층은 총 174조1000억원의 세금을 냈다. 이는 유년층(83조2000억 원) 및 노년층(90조9000억 원)에 쓰였다. 유년층은 교육과 보건, 기타이전에서 공공 이전이 순유입됐다. 노년층은 교육을 제외한 보건, 연금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순유입이 발생했다. 상속·증여 등 민간이전은 노동연령층에서 가구내 이전(84조7000억 원)과 가구간 이전(16조6000억 원)을 통해 유년층과 노년층으로 순유출됐다. 1인당 민간이전도 0~29세까지는 순유입됐고, 30~64세에는 순유출됐다. 이후 65세부터 다시 순유입됐다.

2023-11-28 15:31: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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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대테러 및 해적대응' 세미나 부산서 개최

해양수산부가 29일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선박 대테러와 해적피해 대응역량 강화'에 대한 정부합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홍해에서 발생한 선박 피랍 등 국내외 테러 정세를 비롯해 선박 보안관리 시 유의사항, 청해부대의 업계 협조 요청사항 등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해수부는 밝혔다. 또 해적피랍 경험이 있는 선원과 선사 관계자를 초청해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직접 듣는다. 해적피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경험을 나누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 해상 환적, 신규·중고선박 반입 제한 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한다. 우리 업계가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사항도 안내한다. 해수부는 선박 대테러 및 해적피해와 관련해 보안업무 관계자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5년부터 관련 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올해엔 외교부·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보안기관·한국선급 등 관계기관 담당자, 국제항해선박 소유자, 특수경비업체 종사자, 해운·원양업계 종사자 등의 참석이 예정돼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선박 테러와 해적피해 예방을 위해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며 "관계기관에 정보를 즉각 공유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8 14:17:4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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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태국 라차팟대 '대기질 연구' 업무협약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28일 태국 치앙마이에 위치한 라차팟대학과 대기질 연구분야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라차팟대는 '판도라 아시아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중 하나다. 이 네트워크는 정지궤도 환경위성에서 생산되는 자료의 검증·활용을 목적으로 동남아시아에 구축돼 운영되고 있다. 5개국 10개소(태국 3개소, 인도네시아 3개소, 몽골 2개소, 캄보디아 1개소, 라오스 1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양측은 업무협약에 따라 지상, 고(高)고도, 항공, 위성 등 종합적이고 고도화된 입체 관측(모니터링) 체계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대기분야 연구 방법을 공유한다. 또 연구인력 교류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연구에 관한 논의를 실시한다. 또 협약과 연계해 오는 29일에는 양국의 대기질 연구 현황 및 주요 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연찬회(워크숍)가 태국 현지에서 개최도리 예정이다. 유명수 환경부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우리나라는 대기질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우리나라 대기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동남아 국가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아시아지역 전반의 대기오염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8 13:45: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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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 이어 벡스코 '일·학습병행 박람회' 성황리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8일 부산 벡스코에서 '2023년 제2차 일·학습병행 체험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학습병행은 기업이 청년을 우선 채용하여 사업장 안팎에서 교육훈련을 병행하는 일터 중심의 훈련 제도다. 지난 2014년 시작해 올해까지 2만164개 기업과 14만3776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했다. 공단은 "일·학습병행의 인지도 향상과 기업 및 청년의 제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차 수도권(서울 코엑스)에 이어 경상권역에서 박람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는 특성화고·대학 등 50개 기관과 학생·학부모 등 15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기업정보와 더불어 도제학교(고교단계),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전문대 수준), IPP형 일학습병행(4년제 대학 수준) 등 일·학습병행 관련 정보를 얻는다. 공단은 ▲훈련 직종 체험 ▲증강현실(AR)·가상현실(VR)을 활용한 훈련장비 실습 ▲토크콘서트 ▲공단 사업 소개 등의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훈련 직종 체험은 미용·식음료 등 청년의 관심이 높은 직종 위주로 진행했다. 또 과학 전문 크리에이터인 유튜버 궤도는 토크콘서트를 통해 참가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진로설계를 도왔다. 아울러 해외취업컨설팅도 지원했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올해는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해 '일·학습병행 경력개발고도화'와 '첨단사업 아카데미'로 청년의 직무역량을 높이고, 기업이 요구하는 신기술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구직자형 일·학습병행'을 도입해 일학습병행 사업 대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노동시장 내 인력수급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8 13:22: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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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16만명...서비스업 대폭↑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가 올해 대비 37% 늘어난다. 특히 국내 서비스업에 외국인력 공급이 대폭 확대되고, 음식점업 대상으로 제한적 업무(주방보조 등)에 한해 시범 도입이 실시된다.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 등은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규모 및 신규 허용업종에 관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해 2024년 외국인력(E-9 비자) 도입규모를 16만5000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 12만 명에 비해 37.5% 증가한 수치다. 제조업이 9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1만6500명 증가한 수준이다. 서비스업은 확대 폭이 더 크다. 올해보다 1만130명 늘어난 1만3000명으로 확정했다. 이 밖에 건설업(+2780명), 조선업(+2660명), 어업(+2380명), 농축산업(+1050명) 순이다. 도입 규모는 2015~2021년 5만5000명 내외에서 2022년에 6만9000명으로 뛰는 등 정부가 최근 도입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흐름이다. 고용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 탓에 빈 일자리가 늘고 있다. 제조업과 숙박음식업, 운수창고업, 도소매업 등이다. 음식점업의 경우, 전국 100개 지역의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허용 업체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휴·폐업 비율이 높은 음식점업 특성을 고려해 일정 수준(규모·업력)의 운영여건을 갖춘 사업장에 외국인력을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방 실장은 "구인난 심각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추가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적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필요시 12월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7 16:14:4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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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사후 면세한도 1월부터 100% 상향

외국인 관광객의 면세한도가 내년 초부터 기존에 비해 100% 늘어난다. 총 250만 원→500만 원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내 경기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주요국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외국인 방한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책방향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의 한도가 2배가 된다. 현행 1회 50만원·총 250만원에서 1회 100만원·총 500만원으로 완화한다고 추 부총리는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 월평균 27만 명에서 지난달 기준 125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내년 1월부터 5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적용 시기 유예 관련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다음 달에는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7 15:32:0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