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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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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친화 강소기업' 채용박람회 23일 개최...온라인은 30일까지

고용노동부와 벤처기업협회가 23일 '청년친화강소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서울 신도림테크노마트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총 43개 기업이 참가했다. 아울러 90여곳 채용을 위한 온라인 박람회가 진행 중이라고 고용부는 밝혔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및 산재사망사고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일생활균형과 임금·고용안정·혁신역량 등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 여건을 갖춘 기업을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해 왔다. 올해엔 1000개 기업이 선정됐다. 행사장을 방문한 구직자들에겐 기업 면접뿐만 아니라 1:1 밀착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이 제공됐다. 특히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취업·진로 상담 등 취업컨설팅과 모의 면접도 진행됐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와 역량개발' '구조화 면접과 면접전략 대응 방법'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취업특강도 실시됐다. 이날 행사에선 청년 눈높이에서 기업을 생생하게 취재·전달해 사업 인지도 제고에 힘쓴 청년서포터즈(4명)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다. 이와 별도로, 청년친화강소기업 '온라인' 채용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이달 1~30일 한 달간이며, 청년친화강소기업 채용박람회 누리집(https://jobfair.kova.or.kr)을 통해 97개 기업이 참가하고 있다.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규모는 작지만 청년이 근무하기 좋은 기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내년에는 직장문화, 공정채용 분야까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기준을 확대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우수한 기업을 더 많이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1-23 10:20: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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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인력양성 추진 '민·관·학 원팀' 22일 발족

고용노동부가 첨단 반도체 분야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22일 반도체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이른바 '민·관·학 원팀'을 꾸렸다. 고용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은 이날 폴리텍대 성남캠퍼스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기관 20곳과 '반도체 기술인재 양성 맞춤형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와 온세미컨덕터코리아 등이다. 이들은 반도체 직무별·수준별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특히 반도체 기업·기관의 임직원이 직접 산업현장 교수로서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기업·기관은 폴리텍대학 졸업생 채용에 협력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민간 일자리 창출은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달렸고,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건 결국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는 물론 산업 전반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첨단분야 맞춤형 훈련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 앞서 반도체소재응용과에서 진행하는 반도체 증착공정(웨이퍼가 전기적 특성을 갖도록 산화물을 입히는 과정) 실습을 참관하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임춘건 폴리텍대 이사장 직무대리는 "반도체 학과 신설을 통해 인력 양성 기반을 확충하고, 현장형 훈련을 강화해 기업 눈높이에 맞는 적합한 인력을 배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반도체 산업 성장에 따라 늘어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해 폴리텍대에 반도체 학과를 5년간 매해 10개씩 신설할 계획이다. 1차로 올해 인천·아산·대전·광주·부산·반도체융합 등 6개 캠퍼스에 10개 학과를 신설했다.

2023-11-22 14:16:4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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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부시장' 된 외국인노동자...정부, 성공 근로자 초청행사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2일부터 사흘간 고용허가제 송출국(16개국) 귀국근로자 초청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16개국은 동남아를 비롯해 중국, 중앙아시아 국가들이다. 한국 건설현장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고향으로 돌아가 부시장이 된 사례도 이날 소개됐다. 이번 행사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로 성실히 근무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후 재정착에 성공한 귀국근로자의 모범사례를 공유·확산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또 내년 고용허가제 시행 20주년을 앞두고 그간의 고용허가제 성과를 알리고 향후 제도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자리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서울 모 호텔에서 개최된 행사 환영사를 통해 "근로자들의 성공스토리는 현재 한국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입국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미래의 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귀국근로자 우수사례 공모전 대상에 선정된 베트남 근로자 뿌반낍 씨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뿌반낍 씨는 본국에서 회사를 창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부산·경남 양산에서 건설분야 철근·용접 등을 배운 필리핀의 아본 도말라온 씨는 고향인 프리에토 디아즈 소르소곤 시 부시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그는 "한국에서 얻은 안전과 리더십에 대한 교훈이 제 성공에 큰 역할을 했다"며 "지금은 입법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고향을 더 나아지게 하려는 조례, 결의안 등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도말라온 씨는 우수상을 탔다. 도말라온 씨는 "많은 필리핀 젊은이들에게 한국에서 일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열린 나라이며, 높은 급여와 뛰어난 식사·숙박, 안전한 치안이 있고 수많은 관광명소 역시 매력적인 나라"라며 소감을 전했다. 그는 지난 2006∼2012년 한국에서 일했다. 고용부는 16개 송출국 귀국근로자들의 우수사례를 수기집 형태로 정리해 각 지방관서에 배포 및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2023-11-22 13:50: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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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에콰도르 원시·야생종 살리기 나선다...현지 협의체 구성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22일 에콰도르의 유전자원 관리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원시·야생 식물 등이 유전자원에 속한다. 이를 위해 오는 23~24일(현지시간) 에콰도르 키토에서 유전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현지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원관은 "에콰도르는 아마존과 안데스, 갈라파고스 등 다양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생물자원이 풍부한 나라"라며 "생물다양성 감소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유전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자원관은 지난해 12월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에콰도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 유전자원 데이터은행 설립 및 역량강화'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한국국제협력단 에콰도르 사무소와 함께 진행한다. 지난 4월과 8월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연수한 에콰도르 국립대학 총장급 인사 7명과 교수급 실무자 10명 등이 참여한다. 또 에콰도르 환경수자원부와 외교부, 국립생물다양성연구소, 대학, 연구기관 등의 관계자 50여 명도 합류한다. 협의회에서는 유전자원 관리 중장기 전략 및 표준 지침, 바이오센터 협의체 운영 규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지 8대 바이오센터와 '에콰도르 국가 유전자원 데이터은행'의 운영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협의회는 갈수록 심화하는 생물다양성 감소 위기에 생물다양성 부국인 에콰도르가 유전자원 통합관리를 국가차원에서 촉진하는 기회"라며 "전 세계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22 13:14:4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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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60% 시대 진입...자녀교육 차 퇴사는 증가

집에 자녀를 둔 여성 5명 중 2명이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30·40대 여성 등의 경력 단절론에도 불구, 이처럼 이른바 '워킹맘'의 비중은 올해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 한편 '자녀교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60.0%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2.2%포인트(p) 상승한 수치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비중이 가장 컸다. 출산 및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수·비율도 줄었다. 경력단절 여성은 134만9000명으로 전년대비 4만8000명 감소했고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17.0%로 0.2%p 내려갔다. 한편 인구 감소 또한 경력단절 여성 수 감소에 기여했다. 올해 15~54세 기혼여성 수는 지난해 4월(810만3000명)에 비해 18만6000명 감소했다.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로 최근에 '자녀교육'이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에 비해 육아(-3만 명), 결혼(-1만4000명), 임신·출산(-7000명), 가족돌봄(-6000명) 등의 이유는 줄었다. 이에 반해 자녀교육 차 퇴사하는 경우가 1년 전보다 1만 명 늘어났다. 그러나 올해에도 여전히 육아 56만7000명(42.0%), 결혼 35만3000명(26.2%), 임신·출산 31만명(23.0%) 등의 이유가 컸다. 자녀교육은 6만명으로 집계됐다. 경력단절 기간으로, 10년 이상이 53만9000명(40.0%), 5~10년 32만5000명(24.1%), 3~5년 17만8000명(13.2%)이었다. 또 1~3년이 15만2000명(11.2%), 1년 미만 15만5000명(11.5%)을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단기 경력단절이 나타나는 추세를 봤을 때 육아보다는 교육 때문에 일자리를 그만두는 사유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2023-11-21 15:47: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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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커 유치, 국내 일자리 특효"...기재·고용부 TF회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가 국내 일자리를 늘리는 데 효과적일 것이란 진단이 21일 열린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합동회의에서 나왔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1차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고용상황 을 점검했다. 고용·기재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분석자료를 인용해 올해 중국인 관광객 수가 당초 정부 목표인 200만 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취업유발효과가 6만6000명~7만9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원의 추산치을 공개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유커 증가에 따른 효과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이러한 (내한 중국인 수) 회복 추세를 유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고용의 양적·질적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간 세 차례의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통해 빈일자리가 감소한 것은긍정적 의미가 있다"며서도 "주요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일하지 않고 쉬었다'라는 20·30대 인구가 최근 늘어난 상황도 언급했다. 이어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 강화를 위한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최근 발표했으며,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조합과의 연대도 시사했다. 그는 "최근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를 결정한 만큼, 정부는 당면한 현안과제에 대해 노사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민간 일자리 창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최근 노동시장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노동시장은 과거 경기회복 시기 '고용 없는 성장'이 나타났던 것과는 달리 팬데믹 이후 대면서비스업의 빠른 회복 등에 기인한 '고용호조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취업자 수가 제조업·교육서비스업 등에서 일부 감소한 반면 보건복지 및 전문과학기술업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늘었다고 이 차관은 전했다.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34만6000명이 증가하는 등 양호한 고용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 차관은 "여성 고용률이 61.9%(10월)로 역대 최고"라며 "최근 30대 유자녀 여성 고용률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하고, 경력단절비율이 감소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2023-11-21 15:16: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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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지나기 쉽게 전국 '생태통로' 개조

환경부가 21일 야생동물의 보다 용이한 이동을 위해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또 찻길사고(로드킬) 감축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생태통로'란 고속도로·철도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복원하고, 야생동물의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한 길을 뜻한다. 10월 기준 전국에 564곳이 설치돼 운영 중에 있다. 환경부는 "지침 개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생태통로 관리실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국 모든 생태통로(564곳)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립생태원이 지난 5~8월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일부 생태통로는 야생동물이 이동을하기 힘든 급경사지에 설치돼 있었다. 유도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거나 훼손되는 등 생태통로 설치·관리의 부실이 드러난 바 있다. 개선에 나선 환경부는 생태통로 진출입로와 주변 서식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평균 경사도 기준(경사도 1대2 또는 이보다 완만하게 설치)을 신설했다. 육교형 생태통로는 도시지역과 도시외지역을 구분하여 설치기준을 달리 했다. 도시외지역의 경우 최소 설치폭을 7m에서 10m로 확대한다. 또 도심지역에서 보행자 겸용 생태통로는 30m에서 10m로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차단벽 등을 설치해 보행자와 야생동물의 이동동선을 명확하게 분리한다. 야생동물이 생태통로를 이용하는데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 높이 기준만 있었던 유도울타리는 연장기준을 새롭게 신설하고, 생태통로 조사 및 유지관리 목적의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했다. 울타리 연장은 생태통로 중심 상·하행선 좌우 양방향에 각각 1km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 울타리와 낙석방지책, 교량, 터널과 연결되는 경우 그 시설을 연장에 포함하도록 해 설치·관리자의 부담을 최소화 했다.

2023-11-21 14:13: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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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IBK·폴리텍대, 기업 100곳 취업박람회 개최

한국폴리텍대가 청년층 일자리 주선을 위해 서울시, IBK기업은행과 머리를 맞댔다. 이 대학·지자체·금융사는 21일 공동으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1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참 좋은 동행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폴리텍대학 졸업 예정자 600여 명 등 청년 구직자에게 우수 기업을 알리는 한편, 기업에 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람회에는 인공지능과 로봇, 반도체 등 여러 업종의 기업이 채용에 나섰다. 참여기업 중 70여 개사는 현장에서 면접을 진행했다. 소프트웨어 개발, 기계설계, 품질관리 등 다양한 직무군에서 채용이 이뤄질 계획이다.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구직자의 취업 관련 에피소드를 공유하는 '취업 꼬꼬무' △직무별 현직 전문가와 소통하는 '직무톡톡' △면접 메이크업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찰떡 메이크업쇼' 등이다. 폴리텍대는 인공지능딥페이크와 3D프린팅, 사물인터넷 제어 등 신기술 체험과 채용 연계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소개와 상담을 실시했다. 임춘건 폴리텍대 이사장 직무대리는 "현장성 높은 훈련이 청년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촉매가 될 것"이라며 "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훈련을 강화해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우수 기업과의 연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폴리텍대는 내년 3월 중순까지 2년제 학위과정과 직업훈련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kopo.a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11-21 13:29: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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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여파 울릉도 앞바다 '열대어 급증'

울릉도 연안해역에 서식하는 열대·아열대성 어종 및 개체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파랑돔과 연무자리돔 등이 대표적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2021~2023년 울릉도 연안의 어류 종다양성을 조사한 결과, 수중조사에서 관찰된 131종 중 열대 및 아열대성 어류가 절반 이상(58.5%)을 차지했다. 온대성 어류(36.9%)의 1.5배 이상이다. 특히 일부 조사지점에서 올해 파랑돔 개체 수가 지난해보다 10배가량(10→100개체 이상) 증가했다. 또 가막베도라치·가시망둑 등 온대성 어류는 물론, 용치놀래기·놀래기 등 열대·아열대성 어류가 빈번히 관찰됐다. 여름철 이후에는 동한난류(대한해협에서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는 따뜻한 해류)에 실려 온 연무자리돔 등 남방계 어린 물고기가 새로이 발견됐다. 자원관 연구진은 "해수 온도 상승에 따라 열대·아열대성 어류의 분포가 동해 연안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독도와 동해 중부 연안 해역까지 조사지역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후변화가 동해 연안의 어류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연구진은 수중조사와 과거 학술 문헌 및 표본 기록을 병행해 어류 종수를 파악했다. 그 결과, 올해 10월 기준 울릉도의 어류는 지난해 154종에서 20종이 늘어난 174종으로 집계됐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 관장은 "3년에 걸친 수중조사를 통해 울릉도 어류의 종다양성에 대한 종합적인 현장 자료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반도 연안어류의 종다양성 변동을 추적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측 연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1 12:00: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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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비 14년새 최대폭 감소...17개 시도 중 11곳↓

지난 3분기 전국 소매판매(소비)가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면세점 등의 판매가 감소한 영향이 컸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3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소비 추이를 나타내는 소매판매가 국내 17개 주요 시·도 중 11곳에서 줄어 1년 전에 비해 2.7% 감소했다. 이는 2009년 1분기(-4.5%)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제주(-6.4%)가 가장 크게 줄었고 전남(-5.9%), 서울(-5.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산(2.0%)과 대전(2.0%), 인천(1.5%) 등 6개 시도에서는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여행객이 감소하면서 면세점 화장품 구매가 감소했다"며 "3분기 따뜻한 날씨에 의류 판매가 부진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국적으로 1.9% 늘었으나 증가폭은 2021년 1분기(0.8%) 이후 10분기 사이 가장 작았다. 금융·보험, 운수·창고, 부동산 등의 생산이 늘며 인천(6.1%), 서울(5.2%), 광주(4.6%) 등 12개 시도는 증가했다. 반면 정보통신, 예술·스포츠·여가, 숙박·음식점 등의 생산이 줄면서 제주(-1.9%), 전남(-1.4%), 강원(-1.0%)은 감소했다. 수출은 1년 전보다 9.7% 줄며 4분기째 감소했다. 충남(-27.3%), 전남(-25.4%), 세종(-23.2%) 등 11개 시도에서 메모리 반도체, 철강 판, 인쇄회로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줄었다. 광공업 생산도 전년동기 대비 감소(-2.0%)했다. 지난해 4분기를 시작으로 4분기 연속 내림세다. 경남(0.9%), 강원(0.5%) 등 3개 시도는 증가했지만, 부산(-16.3%), 경북(-7.5%), 충북(-7.4%) 등 14개 시도는 생산이 줄었다. 소비자 물가는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과 외식 물가 등이 오르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상승했다. 서울은 3.7%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제주는 2.0%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17개 시도 고용률은 63.2%로 30대, 50대, 60대이상에서 오르면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0.4%포인트(p) 올랐다. 광주(1.4%p), 강원(1.3%p), 경남(1.2%p) 등 12개 시도의 고용률은 상승했지만, 대전(-0.3%p), 제주(-0.3%p), 충남(-0.1%p) 등은 내렸다.

2023-11-20 15:38: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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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외국 로또 국내 들여오면 징역·벌금형"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20일 해외복권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은 위법임을 최종 판시했다"고 밝혔다.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최근 수년 간 국내에서 웹사이트·모바일 앱·무인 단말(키오스크) 등으로 미국 복권 구매대행이 나타나는 가운데 국내법상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법이 없었다. 다만 형법 제248조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자, 이를 중개한 자, 이를 취득한 자 모두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시작된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도 모두 위법임이 확인됐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해외복권 판매 및 구매의 불법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일반 국민들도 온·오프라인 상의 해외복권 판매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관할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 "불법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23-11-20 15:18:5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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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정부, 업계 공존 모색...고용장관 "밑단 2·3차 협력사 처우 열악"

고용노동부와 현대차·기아가 20일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협력업체와의 공존을 강화하고 업계 약자 보호에 나서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정부와 대기업이 적극 나선다는 내용의 선언문이다. 경북 경주 소재 현대자동차 글로벌상생협력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 이동석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 문성준 현대차·기아 협력회장, 이건국 삼보오토(자동차부품 협력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고용부는 "이번 공동선언은 조선업, 석유화학에 이어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모델이 자동차업계로 확산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공동선언이 단순히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고, 협력사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생협약 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동차산업의 이중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현대차·기아-협력사-정부 간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밑단에 위치한 2차ㆍ3차 협력사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지불여력 등으로 이중구조 심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이중구조는 상생과 연대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사의 자발적인 협력이 실현되고 관행화될 때 비로소 좁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현대차·기아-협력사의 상생모델이 업계 전반을 넘어 기업·지역·업종 단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대차의 이동석 대표이사는 "자동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복지를 기반으로 안전한 일터에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진정한 동행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기아의 최준영 대표이사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바탕으로 완벽한 품질의 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상생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영신정공을 방문해 이중구조 실태 등 협력사 노·사로부터 직접 겪고 있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2023-11-20 14:54:3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