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추락하는 한국...55세 이상에서만 OECD 평균 상회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참가율이 55세 이상에서 비교적 높은 반면, 청년층과 40대 등을 포함하면 주요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활동 없이 '그냥 쉬었다'라고 답한 20·30대 인구가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난 바 있고, 이 같은 청년층의 이탈 문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비교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24일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55~64세 경제활동참가율이 지난 2022년 말 기준 70.3%로, 역대 처음 70% 선을 넘어섰다. 지난 2000년 59.6%에 불과했으나 2013년(65.8%)에 65%대를 찍고 계속 오름세를 보여 왔다. 한국 2022년에 38개 회원국 중 이 부문 16위에 오르는 등 OECD 평균(65.3%)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같이 55~64세 참가율이 캐나다(66.9%)와 영국(66.1%), 미국(65.2%), 프랑스(60.3%) 등에 앞섰다. 그러나 범위를 15~64세 생산가능인구로 넓히면 우리나라는 30위에 그친다. OECD 평균(73.2%)을 밑도는 70.5%에 머물렀다. 이에 반해 55~64세 비교에서 한국에 뒤졌던 캐나다(79.8%)와 영국(78.3%), 미국(74.0%), 프랑스(73.6%)는 모두 평균치를 상회했다. 일본(80.6%)의 경우 한국보다 참가율이 10%포인트(p) 이상 높았다. 7위에 오른 일본은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고루 생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아이슬란드(1위 86.6%)를 비롯해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뉴질랜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덴마크, 호주 등이 15~64세 참가율에서 80% 선을 넘겼다. 리투아니아와 체코, 헝가리,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도 75%를 넘어 OECD 평균을 웃돌았다. 경제활동참가율이란 생산가능인구 중 노동 공급에 기여한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수치가 높을수록 실업 여부와 관계없이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특정 국가의 노동시장이 건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년층과 관련한 노동시장은 건전성과 거리가 있는 셈이다. 한국은 게다가 미성년자와 대학생 등을 제외한 25~64세 참가율 순위는 더 저조했다. 2022년 76.8%로 38개국 중 최하위 그룹인 33위에 그쳤다. 회원국 평균치(78.8%)보다 2%p 모자란다. 이 부문에서 일본은 86.6%로 4위를 차지했다. 일본에 앞선 나라는 스웨덴,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등 3개국뿐이다. 반면 한국보다 순위가 처진 나라는 5개국뿐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쉬었음 청년 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쉬었음 기간이 길어지면 고용 가능성이나 고용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잠재성장률도 저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쉬었음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성에 맞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