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안전보건공단-소방연구원, 근로자 직종별 건강보호 맞손

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8일 국립소방연구원과 산업안전보건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연구교류 및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근로자 건강보호 및 업무상 질병예방에 앞장서기로 했다. 특히 '직종별' 건강보호방안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협약 내용은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공동연구와 정보교류, 장비공유 등으로 구분됐다. 근로자 건강보호 및 질병예방을 위한 2개 분야 공동연구를 양 기관 전문인력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연구주제는 1)직종별 건강유해성 평가를 비롯해 2)작업환경 개선 연구 3)유해인자 노출예방을 위한 실용기술 개발 등이다. 또 연 1~2회 연례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연구결과를 공유한다. 각 기관의 특수 연구장비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양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양 기관 사이 전문가 자문, 직원교육 등의 인적교류를 통해 연구자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은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공동연구를 통해 근로자 직종별 건강보호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소방 및 재난대응 총괄 연구기관으로 화재안전과 대응기술, 소방정책, 보건안전을 연구한다. 그 성과를 국민과 소방공무원에게 환원·국가안전 기여를 목표로 설립된 연구기관이다.

2023-11-08 13:04:41 김연세 기자

기재차관 "투기 펀드의 외환시장 진입 막을 것"

정부가 국내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투기성 차익을 노리는 헤지펀드의 시장 진입은 불허할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외화건전성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투기거래가 시장을 흔드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내년 1월 시범 운영하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점검하고 추가 조치를 논의했다. 김 차관은 "구조 개선으로 시장 안정성과 대외건전성이 위협받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투기거래 목적의 헤지펀드 등의 시장참여는 불허하고 외국 금융기관의 은행 간 시장 거래는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하도록 의무화해 당국의 시장 모니터링·관리 기능을 동일하게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외거래 규모에 비해 외환시장 규모가 작고 거래시간도 제약돼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이 기형적으로 성장했다"며 "이를 통해 유입된 투기거래 수요가 시장을 흔드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난 1997년 도입된) 기존 외환시장 체제가 20여 년간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한 우리 경제에 낡고 불편한 옷이 됐다"며 구조 개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정부는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 간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빗장을 풀고 개장 시간을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7월 정식 시행에 들어간다. 외국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진행한 사전 수요조사에 30여 개사가 참여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외화건전성협의회는 외환부문 유관기관의 정보 공유, 정책 협의·조정을 위한 차관급 협의체다. 기재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다.

2023-11-07 16:03:02 김연세 기자

장애인고용공단-고려대, 고용확대·ESG경영 협약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7일 고려대와 '사회적 가치 구현 및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실천을 위한 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고려대 캠퍼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측은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와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과 긍정적 인식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공단은 장애인의 적합 직무를 분석하여 고용모델을 제시하고, 모집 대행과 직업훈련 등 다각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 고용을 통한 고려대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실천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고려대학교에 다양한 장애인 직무를 발굴하여 교육 분야에 모범사례를 만들고 지속적인 장애인 채용 노력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교육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을 통한 ESG경영 실천의 가치와 성과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고려대학교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대학의 장애학생 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단과의 협력을 통해서도 대학에서의 장애 근로자 확대 및 적합 직무 개발 등 장애 친화적인 근로 환경 모델을 만들어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7 16:00:24 김연세 기자

환경부, '내 차 배출가스·보조금' 등 정보서비스 개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7일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을 통해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등 환경분석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 환경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이다. 환경부는 이 서비스를 '마이카 이지(EG-Easy) 체크 서비스'라고 명명했다. 수집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정보를 활용해 본인 차량의 정보를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알려준다. 아울러 내연차량 소유주가 본인 차량을 무공해차로 전환할 때 각종 혜택이나 환경개선 효과 등의 이해를 돕는다. △내 차 배출가스 검사 합격률 △내 차 배출가스 수준 △무공해차 구입 시 보조금 혜택 △무공해차 전환 시 유지비 절감 및 환경적 이익 등을 시각화해 제공한다. 특히 '내 차의 배출가스 정기(정밀)검사 합격률과 배출가스 수준'이 전체 차량 중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다. 차량 배출가스 수준을 3단계(양호, 보통, 주의)로 구분했다. 또 연비·연료단가·주행거리를 직접 입력하면 내연차량을 무공해차(수소·전기차)로 전환할 때 유지비와 자동차세 절감 예상액,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등 각종 혜택 정보와 온실가스 절감량도 알려준다. 이와 관련해 한국환경공단은 이달 8~22일 정보 제공 기념 행사를 진행한다. 누리집에서 민원서비스→내차종합정보→차량조회 및 본인인증을 하면 된다. 행사 참여자(내연차량 소유주) 중 200명을 추첨해 기프티콘을 지급할 예정이다.

2023-11-07 15:52:11 김연세 기자

KDI "경기부진 완화…중동 등 불확실성 여전"

수출 부진이 완화되는 등 경기 상황이 나아지고 있으나 대외적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진단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11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면서도 "대외 여건은 여전히 불확실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경기 부진과 관련해 KDI는 10월 경제가 "점진적으로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9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1.3%)보다 높은 2.8%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광공업생산(3.0%)은 IT수요 회복세에 힘입어 반도체 생산이(8.4%→23.7%)이 크게 증가했다. 서비스업생산(2.2%)은 지난해 기저효과 탓에 1년 전보다 증가세가 둔화했다. 그럼에도 전월에 비해서는 여행수요가 확대되면서 숙박 및 음식점업(2.4%), 운수 및 창고업(2.2%) 등을 중심으로 0.4%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73.2%로, 전달에 이어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또 출하 대비 재고 비율이 124.3%에서 113.9%으로 줄어들었다. 제조업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는 지표로 해석된다. 10월 수출(-4.4%→5.1%)은 반도체를 비롯한 다수 품목에서 부진이 완화했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8.5%→17.3%)이 대폭 증가했고, 중국 수출(-17.6%→ -9.5%)은 감소폭이 축소됐다.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미국 등 긴축 통화정책과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돼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진단했다. KDI는 "미국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이 파급되며 국내 시장금리도 상승함에 따라 내수 경기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경기 하방 요인 여파로 제조업 기업심리가 위축된 모습을 나타냈다. 제조업 업황전망기업실사지수(BSI)는 수출 부진 완화에도 불구하고 9월에 67, 10월 69, 11월 71 등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비제조업 업황전망기업실사지수 역시 9월 76, 10월 77, 11월 69 등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2023-11-07 15:22:18 김연세 기자

정부 "종이컵 사용 막는 나라 없더라...규제방침 철회"

정부가 7일 상점 등에서 종이컵 사용을 못하게 막는 나라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연계해 우리나라도 종이컵을 일회용품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플라스틱 빨대 사용 제한은 유예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관련 소상공인 부담 해소방안'을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하고, 규제에 앞서 소비자와 판매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며 기존 정책의 일부 선회 방침을 밝혔다. 환경부는 "현재 종이컵 사용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며 "다만 일부 국가에서 종이컵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있었다"고 전했다. 환경부 설명에 따르면 이들 국가의 대부분이 규제를 결국엔 철회했다. 또 일부 국가는 하위법령 입법이 미비한 탓에 규제를 실제로 시행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어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라며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음식점·커피전문점 등의 매장에서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에 대해 언급했다.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세척시설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는 등의 소상공인 고충 토로 내용도 전했다. "현장 적용이 어려운 점,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완전 철회는 아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종이컵보다는 다회용컵 사용을 권장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플라스틱 빨대와 관련해 환경부는 "일부 사업자가 규정 준수를 위해 가격이 2.5배 이상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했으나, 고객의 불만을 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겠다"며 "계도기간 중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계도 종료시점은 유엔 플라스틱협약 등 국제동향 및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3-11-07 14:46:44 김연세 기자

환경산업기술원 등 '2050탄소중립' 세부전략 논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7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환경 연구개발(R&D) 미래전략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순환경제 전환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미래지향적 환경기술 개발·추진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기술원에 따르면 이날 김현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순환경제 촉진을 위해 폐기물 에너지화 등 우리나라가 순환사회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기술 개발전략 방향을 제시한다. 정남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섹터커플링(SCI) 융합연구단장은 탄소중립 가속화에 효과적인 에너지효율 향상과 관련해 섹터커플링 기술의 역할과 환경 분야에서 필요한 기술혁신을 소개한다. 섹터커플링이란 재생에너지 전력을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저장하고, 에너지원(가스, 수소, 열 등) 간 연계를 통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반 기술을 말한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심형진 서울대 교수, 문병석 한국콜마홀딩스㈜ 종합기술원장 등이 미래 환경기술개발의 방향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토론회에 앞서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그간의 환경기술 개발은 환경 분야에만 국한했으나,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순환사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환경과 타 분야 연계를 통해 새로운 환경기술개발의 미래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7 11:06:44 김연세 기자

한국, 10년간 가계부채 증가속도 OECD서 압도적 1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부문에서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불어나는 속도가 독보적으로 두드러졌다. 6일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12년에 153.9%로 포르투갈(155.2%)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비율은 이후 10년 동안 무려 49.8%포인트(p) 급등해 2022년 기준 203.7%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포르투갈은 120.6%(-34.6%p)까지 줄였다. 한국보다 수치가 높았던 영국 또한 159.7%에서 146.2%로 13.5%p 내려갔다. 이날 기준 16개 회원국의 2022년도분 가계부채/순가처분소득 x100이 공개됐는데 포르투갈·영국 등 7개국은 이 비율이 도리어 축소됐다. 수치가 늘어난 국가 중에서도 한국만 유일하게 30%p 넘는 오름폭을 기록했다. 스웨덴의 경우 2012년에 165.9%로 가구빚 수준에서 한국을 앞지른 바 있다. 스웨덴 역시 10년간 상승폭이 28.9%p(16개국 중 2위)로 꽤 컸으나 지난해 수치는 194.8%로 우리보다 8.9%p 낮았다. 덴마크(314.2%→207.4%)와 네덜란드(272.7%→210.8%)는 각각 -106.8%p, -61.9%p의 엄청난 내림세를 나타냈다. 그리스도 작년에 81.8%로, 2012년(126.4%)에 비해 44.6%p 줄였다. 또 이탈리아(91.1%→87.6%)가 -3.5%p, 오스트리아(91.0%→88.8%)가 -2.2%p의 하락폭을 보였다. 이 밖에 독일과 체코는 10%p 이내의 상승폭, 캐나다와 벨기에, 프랑스는 20%p 이내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은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구빚 비율이 16개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이제 네덜란드·덴마크마저 추월할 기세다. 우리나라의 이 수치는 2014년 158.0%으로 소폭 오른 이후 2016년(174.5%)과 2018년(185.0%), 2020년(197.8%)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어 2021년과 2022년에 2년 연속으로 200% 선을 넘어섰다. 다만 2021년(209.8%)에 비해서는 작년에 소폭 내렸다. OECD의 해당 비교에 한국이 포함되기 시작한 2008년에는 138.5%에 그친 바 있다. 2021년도분까지만 공개된 미국과 일본은 가계부채가 적정선에서 꾸준히 관리되는 모습이다. 미국은 2012년 114.7%에서 2021년 101.8%로 12%p 이상 내렸고, 일본은 상승(108.3%→122.1%)했으나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이다. 일본은 지난 1995년 이래 대체로 100~110% 선을 유지해 왔다. 멕시코는 이 비율이 25.6%(2021년)로 비교 대상 34개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또 독일(99.5%·2022년)과 스페인(101.5%·2021년), 아일랜드(112.8%·2021년) 등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했다.

2023-11-06 16:02:33 김연세 기자

정부, 새만금 내 '이차전지사업장 환경오염' 사전 대응

정부가 5일 전북 새만금 내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예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산업단지에 7조8000억 원의 민간투자가 결정됐다"며 "연말까지 이차전지 기업 등 10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발생 가능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새만금청 및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를 위한 4가지 분야의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발생 가능한 오염물질(폐수, 폐기물 등)의 적정 처리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 증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업 지원을 위하여 폐수 공동관로를 설치하고 환경부를 중심으로 전문기술지원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화학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 아래 기술지원단을 신설하여 안전성 평가 및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유관기관 합동)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사고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새만금산단 인근 수질측정망, 대기측정망을 통해 주변 오염도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입주하는 이차전지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 및 입주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것"이라며 "배출업체 민관 네트워크를 통해 업체 간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6 15:58:23 김연세 기자

인공지능 캐릭터 '안젤이' 산재예방 뉴스 전파

안전보건공단이 5일 지난해 발표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에 따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영상뉴스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인공지능(AI) 전문업체인 네오사피엔스(주)와 협업해 자체 캐릭터인 '안젤이'를 움직이는 뉴스 아나운서로 재탄생시켜 영상뉴스를 제작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관련 영상뉴스를 제작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인젤이는 '안전제일'과 근로자를 보호하는 천사 '엔젤'이 합쳐진 캐릭터로 지난 1999년 탄생했다. 현재 공단은 산재예방관련 보도·홍보자료를 문서 형태로 생산·배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보급의 증가로 중장년 세대도 온라인 영상매체의 이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영상 콘텐츠의 제작 및 온라인 유통의 필요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인공지능(AI) 신기술을 활용해 글자를 영상으로 변환하는 최신기술(Text to Video)을 활용한 안전보건 뉴스영상을 제작하게 된 배경이다. 공단은 "영상화된 자료는 음성으로 읽어주기 때문에 문서형태 보다 이해가 쉽고 어려운 개념도 그림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며 "안전보건 콘텐츠 시청자들의 호응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안종주 이사장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전 세대가 안전보건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영상을 통해 재미있게 즐기고 쉽게 공유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해 일터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6 15:51:17 김연세 기자

정부, '탄소중립도시' 적합지 물색...17개 시도 중 대구만 후보無

환경부가 탄소중립도시 선정을 위한 후보 지역 물색에 나선다. 이를 위해,전국 98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달 7일~14일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6일 "이번 면담조사는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 특성 및 감축 여건에 따른 탄소중립 전략, 지자체의 준비 정도, 민간 협력여건 등을 살펴보게 된다"며 "이를 토대로 탄소중립도시 적정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말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신성장 4.0 전략'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구조로 전환에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조성할 도시라고도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84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의향서를 제출한 기초지자체를 관할하는 14개 광역지자체까지 포함, 98곳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국내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광역시만 유일하게 참여의향서 제출한 곳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 후보지는 오는 11월 말까지 선발할 예정이다. 이후 탄소중립도시 추진전략 및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 내년 9월에 최종 대상 지역 10곳을 선정하기 위한 과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녹색성장의 본보기를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11-06 13:52:01 김연세 기자

이달 하순, 외국인근로자 1만2900명 고용 신청서 접수

고용노동부가 6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와 관련해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발급 규모는 총 1만2000여 명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이달 20~30일 전국 지방노동관서 방문(또는 홈페이지)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제조업 5000명과 조선업 400명, 농축산업 3000명, 어업 1000명, 건설업 1000명, 서비스업 2500명 등 총 1만2900명이다. 고용부는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7000여 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업종 구분 없이 연내 업종별 인력수요에 따라 탄력 배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은 지난 9월 시행된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한도 2배 확대에 따른 대응이다. 고용부는 "택배업·공항 지상조업(상·하차 직종에 한함) 업종 추가, E-7-4 쿼터 확대(5000명→3만5000명) 등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현장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4회차 발급에 연이어 실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말까지 발급을 완료하고 외국인력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2월13일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은 12월14~20일,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과 건설업, 서비스업)은 12월21~26일로 예정돼 있다.

2023-11-06 10:10:18 김연세 기자

국립생태원, 시민참여 '동식물 화보집' 6일 공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6일 '시민참여 전국자연환경조사 화보집'을 선보인다. 국회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국립생태원 누리집(www.nie.re.kr)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생태원은 5일 이는 지난 한해 시민들이 조사한 동식물 자료를 선별해 한데 묶은 화보집이라고 밝혔다. 또 도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동식물 모습을 공유해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고사리와 얼룩갈고리나방, 청둥오리, 금개구리, 하늘다람쥐 등의 식물 28종, 육상곤충 26종, 조류 33종, 양서류 10종, 포유류 9종 등 총 106종이다.동식물 사진과 함께 상세설명을 화보집에 수록했다. 생태원은 "주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을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적색목록은 전 세계 규모에서 멸종위험에 처해있는 종의 목록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시민조사원을 대상으로 한 사진과 체험 수기 공모전 당선작도 부록으로 소개했다. 시민참여 전국자연환경조사는 2019년 시작해 현재까지 전국 각지에서 7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이 만든 6만 건 넘는 동식물 조사자료는 국립생태원 누리집(www.nie-ecobank.kr)에 등록돼 있다. 조사참여 방법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사진을 촬영한 뒤 온라인플랫폼에서 자료를 등록하면 된다. 이후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종동정 검수반(동식물을 분류하고 이름을 찾는 작업)'을 거쳐 최종 등록된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시민참여를 통해 인력·예산의 제약으로 인한 전문가의 자연환경조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11-05 15:02:16 김연세 기자

실업급여 부당수급 200여명 검찰고발...추징 등 36억 반환명령

정부가 5일 실업급여 부당수급자 380명을 적발하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을 검찰고발 조처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는 해외체류자가 편법 등으로 실업급여 받는 행위와 관련한 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7월 코로나19 이후 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한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고용부는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000만 원을 적발했다"며 "부정수급액 19억 원에 대해 추징금 포함, 36억2000만 원 상당의 반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추가조사 등을 의뢰했다. 관련 피의자가 기소되면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고용부는 실업상태 중 취업해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받고 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으로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 등을 적발했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지급금 지급 시 확인된 근무기간은 취업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 점검반은 또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시 사용되는 컴퓨터의 IP주소 분석을 통해 부정수습자를 가려냈다. 이번에 처음 도입한 색출 기법으로, 재취업한 회사 컴퓨터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A씨는 사업장에서 2016~2022년 건설근로자로 근무하며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 7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일자리를 갖고 있었다. A씨는 사업주가 2021년 5월부터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아챘다. 이후 그해 7월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A씨는 총 8회에 걸쳐 실업급여 1300만 원을 받아낸 의혹을 받는다. B씨는 사업장에서 2019년~2022년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 9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취업상태에 있었다. B씨는 사업주와 공모해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2020년 7월 이직한 것처럼 꾸민 거짓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했다. B씨는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6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2021년 1월27일부터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 날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21년 2월~10월 총 11회에 걸쳐 1700만 원을 부당 수급한 의혹을 받는다. D씨는 21년 4월 재취업했다. 이후 사업주와 공모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거짓 신고해 9회에 걸쳐 부정 실업급여 1500만 원을 타간 것으로 알려졌다.

2023-11-05 14:42:06 김연세 기자

정부, 동절기 앞둔 여객선 146척 특별점검

해양수산부가 동절기 대비 여객선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11월6~17일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46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해수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청 관계자와 해사안전감독관으로 구성됐다. 해수부는 "겨울철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합동점검반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여객선의 난방기구 사용 실태, 화재탐지기 작동 여부 및 소화기 관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연안여객선의 시설·설비 관리실태와 이용객의 승·하선 안전 절차 준수 여부, 여객 인파 관리를 위한 적정 안전요원 배치 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들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선체와 갑판, 조타, 소방, 구명, 항해, 통신·전기, 기관, 조명설비 등 관리실태를 살펴보게 된다. 합동점검반은 점검시 발견되는 문제사항을 선사에 전달해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부분은 바로 조치할 방침이다. 늦어도 12월1일 이전에 모두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2023-11-05 13:34: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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