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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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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원·하청 한몸같이 상생해야"...사망사고 70% 하청업체서 발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울산을 찾아 산업재해 예방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안전보건분야에서 원청과 하청업체의 상생 노력을 주문하고 정부의 지원확대를 약속했다. 이 장관은 지난 26일 HD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 금영산업을 방문해 "원청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지원에 앞장 서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안전에 있어서 만큼은 개편된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원·하청이 한몸처럼 상생해야 한다"며 "정부도 위험성평가 제도 확산 및 안착과 함께 원·하청 상생 지원확대 등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위험성평가' 실시상황을 점검하고, 노사관계자들을 만나 안전문화 및 원·하청 상생과 관련해 현장의 견해를 들었다. 위험성평가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수단이다. HD현대중공업 사업장을 둘러본 이 장관은 "글로벌 대기업답게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다. 현장을 제일 잘 아는 노동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정신을 잘 구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영석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HD현대중공업은 1만5000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단일 사업장으로 가장 큰 인력이 일하고 있지만 최근 1년간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2027년까지 재해율 0.15 이하, 사망만인율(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만) 0.29 이하치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조선업은 고소작업·밀폐작업 등 높은 숙련수준을 요구하는 고위험 작업이 많은 업종이다. 또 경기변동에 따른 생산량 변동으로 협력업체 및 인력 교체가 빈번한 데 따른 사고 위험이 늘 존재한다. 이날 현장점검은 HD현대중공업과 금영산업의 현장 안전활동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와 위험성평가 운영상황,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현황, 의견청취 순으로 이어졌다. 이 두 회사는 최근 외국인근로자 안전관리에 매진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안전통합경영실에 따르면 베트남을 비롯해 태국·스리랑카·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입국하는 월간 근로자 수가 지난해 9월 1200명 안팎에서 이달 기준 2400여명으로 100%가량 급증했다. 입사 7개월이 지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국적별로 4시간, 반기 4시간 특별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소통을 위해 사내 전담통역사가 배치됐고, 입사대기자 사전 안전학습 영상 콘텐츠도 마련됐다. 지난 22일 고용부가 발표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고시'가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정부가 나서 위험성평가 제도의 현장 안착과 확산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2023-05-30 15:30: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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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은 등의 개별정보 한데 묶는다...통계청, '실험적통계' 통합 운영

서울시와 국립공원공단 등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비공식' 통계자료가 이제 한곳에 취합된다. 통계청은 30일 이같은 실험적통계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하는 '실험적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서비스'를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험적 통계란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나 방식을 활용·적용해 실험적으로 작성하는 통계를 일컫는다. 다만 이는 정부인증통계가 아니며 향후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을 요하는 데이터로 분류된다. 실험적통계제도는 지난 2021년 도입됐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 서울생활인구, 한국은행의 뉴스심리지수, 국립공원공단의 모바일기반 국립공원 이용량, 통계청의 통신모바일 인구이동량 통계 등 총 11종의 실험적 통계가 각 기관 재량에 따라 제공돼 왔다. 통계청의 '통신모바일 인구이동량 통계'는 국내 실험적 통계 1호로 꼽힌다. SK텔레콤 모바일데이터를 이용, 국내 인구이동 패턴의 변화 등을 조기에 파악하는 데 집계의 목적이 있다. 코로나19 발생 전후 인구이동 분석 등 경제·사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모바일 인구이동량 통계는 성별, 연령별, 입지유형별, 시군구별 인구이동량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입지유형은 상업지역·관광지·대형아울렛·사무지역·레저시설·주거지 등이다. 통계청은 "이는 국민 중심 통계서비스의 일환이고,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시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영국의 경우 '실험통계(experimental statistics)' 분야를 별도로 운영하는데 지침에서 일정한 요건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23-05-30 14:29: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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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만드는 이산화질소 농도 공개...서울·평양상공 비교 등 한눈에

한반도 상공 이산화질소의 평균농도를 담은 영상이 오는 31일부터 공개된다. 30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산화질소는 초미세먼지 및 오존 생성에 기여하는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산화질소는 대기 중 체류시간이 짧기 때문에 주로 지상의 자동차 등 내연기관이나 산업체의 배출량과 상관성이 높다. 환경과학원은 한 예시를 들어 "서울이 평양보다 이산화질소 농도가 약 3배 높다"며 "서울은 자동차 통행량 및 산업활동으로 휴일보다 평일에 이산화질소 농도가 높은 데 반해, 평양의 경우 평일과 휴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관련 영상은 환경위성센터 누리집(nesc.nier.go.kr)을 통해 일평균 및 월평균 단위로 공개된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이산화질소 평균 농도 자료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공간적 분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며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 대기환경오염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궤도 환경위성(GEMS)은 지상에서 3만6000km가량 떨어진 우주에서 지구 자전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회전한다. 위성은 하루 평균 8회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 미세먼지·대기오염물질의 시간별 이동경향 및 지역별 분포 정보를 제공한다.

2023-05-30 12:00: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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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 재취업센터 '탈바꿈'...인문·문화예술 콘텐츠 선봬

고용노동부가 30일 중장년층 재취업지원시설에 인문·문화예술 콘텐츠를 마련·제공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재취업기관 '중장년 내일센터'를 운영해 왔다. 이 기관을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40대 이상 구직자들에게 재취업·인문·문화예술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 각 지역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조성에 박차를 가했고, 오는 31일 부산센터가 처음으로 문을 연다. 내달에는 서울·경기 등 총 17개 지역에서 잇따라 개소한다. 고용부는 "문화를 통해 중장년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며 프로그램의 7개 부문을 소개했다. 지식함양을 비롯해 심리치유, 인간관계, 인생설계, 인문탐구, 문화향유, 직업전환 등이다. 부산센터 개소식에는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권수영 교수의 강연 '지금 미래를 준비하라'와 가수 최백호의 '낭만콘서트 & 중장년과의 대화' 등이 준비돼 있다. 고용부가 운영해 온 '중장년내일센터'에는 지난 2022년 누적 기준 이직과 재취업을 바라는 중장년층 12만명 이상이 방문했다. 이중 5만3000여명이 새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부 하형소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중장년내일센터 내에 청춘문화공간을 조성·운영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인생 후반기 생애설계를 다양하고 더 깊이있게 고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30 12:00: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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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론 커지는 성장률 목표치 1.6%...정부, 부양책 고심 깊어질 듯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없다고 공언함에 따라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 부양하던 정책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기획재정부가 당초 제시한 GDP성장률 목표치 1.6%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도체 등의 주력 품목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다 주택담보대출 등의 가계빚과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내수 진작에 여전히 큰 걸림돌이다. 29일 정부당국 등에 따르면 국제기구 및 국내 기관 등은 최근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했고, 기재부도 결국 성장률 목표치를 낮춰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성장률 하향 조정을 하지 않더라도 가뜩이나 낮은 목표치에 더해 주요국과 거꾸로 가는 경제 전망이 나오고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이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달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반면, IMF 선진국그룹 전망치는 되레 0.1%포인트(p) 상향 조정한 1.3%로 제시했다. 이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전망치를 0.2%p 낮춘 1.6%로 제시한 데 반해 G20국가 전망치는 0.4%p 올렸다(2.6%로 상향). 유로존국가들 전망치도 기존 0.5%에서 0.8%로 상향 조정했다. 또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각각 0.2%p와 0.3%p 낮췄다. 올해 성장률이 1% 후반대가 아닌 1.5% 이하(1.4%·한은 수정치, 1.5%·KDI 수정치)에 머물 것이란 예측이다. 기재부는 오는 6월말이나 7월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관건은 이때까지 수출과 소비가 일정 수준까지 회복돼야 정부가 기존의 1.6% 목표치를 유지할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다. 5월과 6월 경제지표마저 부진을 면치 못할 경우 하반기 회복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 그러나 경기부양책 등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만한 뚜렷한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끝내 정부가 부동산경기 부양을 '히든카드'로 쓰지 않겠냐는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는 물론 윤석열 정부와 기재부가 더이상의 성장률 하락 전망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의중이 확고할 때의 시나리오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는 대폭 완화됐다. 하지만 서울 강남 3구 등의 아파트 거래장벽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 데다 코로나19 이후 정상화 과정에서 가파르게 오른 금리 탓에 투자심리가 바닥에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대심리는 점차 살아나는 분위기이다. 만약 기재부가 부동산 정상화 대책 등 규제완화 조처를 추가로 발표하고,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선다면 거래는 곧장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중론이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 관계자는 "경기가 안좋은데 추경편성도 안하겠다는 것은 다른 묘책을 찾는 것 같다"며 "정부가 오직 나랏빚 관리에만 신경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통상적 경제정책보다는 하반기 지표 반등에 총력을 기울이는 정무적 판단에도 관심을 둬야하는 상황을 앞에 두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 기재부 등의 시장 정상화대책에 한은이 정책금리 조정으로 완화 조처에 가세한다면 올 하반기 GDP성장에 큰 호재일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정부는 기존의 1.6% 목표치를 유지하거나 0.1%p가량 소폭 하향 조정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2023-05-29 16:21: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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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수칙' 16개 언어로 번역·배포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수칙'이 10개국 언어로 최근 번역·배포됐다. 영어 등 6개 언어로 된 기존 번역본에 새로 추가된 것이다. 안전보건공단은 29일 자체 개발한 '현장안전수칙 안내 음원'을 10개 언어로 공단 누리집을 통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누리집에는 각 언어별 5개의 주제가 담겼다. 주제는 필수보호구 착용을 비롯해 충돌재해, 밀폐공간 질식재해, 추락재해(건설업), 끼임재해(제조업) 등이며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환기할 수 있는 1분 미만의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구성됐다. 신규 번역된 10개국 언어는 인도네시아어, 미얀마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동티모르어, 라오스어, 방글라데시어, 스리랑카어, 키르기스스탄어, 파키스탄어 등이다. 공단은 "지난 2021년에 이미 6개 언어(영어, 중국어, 태국어, 네팔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로 번역된 음원을 제작한 바 있다"며 "근로자의 국적이 다양화함에 따라 올해 10개 언어를 신규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총 16개 언어로 제작된 '현장안전수칙 안내 음원'은 공단 홈페이지(https://www.kosha.or.kr)의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공단은 또 "올 하반기에 제조업·건설업 사고예방 카드북 등 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을 위한 외국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안전수칙을 근로자들 자국 언어로 전달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산재예방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어 안전보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의식 제고는 물론 산업재해 감소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5-29 14:42: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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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대처' 관계기관 총력 모의훈련 30일 실시

환경부가 오는 3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풍수해(태풍·호우) 재난대응 모의 도상훈련'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환경부와 한강홍수통제소 주관으로, 기상청을 비롯해 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지자체(서울 관악·경기 여주·경기 연천·강원 영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홍수대응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환경부는 "훈련은 극한 강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8월7~9일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 상황을 바탕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 동작구의 경우 이틀간 누적 강수량이 515.5mm에 달했고 서울 신대방동에는 1시간 만에 141.5mm의 폭우가 쏟아진 바 있다. 훈련은 기상청의 호우특보 예상에 따라 기상·물관리기관간 위기대응회의를 실시해 기상 및 홍수 정보를 공유한다. 댐 운영 관련 홍수통제소와 한국수자원공사간 의사결정체계 등도 점검한다. 또 홍수조절용량 확보를 위해 댐 예비방류를 실시하고, 환경청 주관으로 국가하천 홍수취약지구를 점검한다. 유사 시 수방장비·자재 신속 동원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등도 확인한다. 환경청은 홍수위험정보를 전파해 지자체의 주민대피 조치를 지원하며, 배수문 조작 및 제방 마대 쌓기 등의 응급조치도 실시한다. 또 올해 시범운영되는 침수예측정보의 전파와 활용과 관련해 서울 관악구와의 협업체계를 점검한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모의훈련은 재난 상황에서 홍수대응 관계기관의 실전대응능력 향상을 목표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2023-05-29 14:26: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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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폭염 대비 근로자 보호대책 추진

고용노동부가 29일 오는 6월부터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자가 152명(사망 23명)"에 달했다. 올여름도 무더위가 예상돼 섭씨 30도 이상 지속되는 폭염에서의 작업은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사업주는 무더위가 본격 시작되기 전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해 꾸준히 실행해야 한다. 특히 실외작업장은 '물·그늘·휴식'의 3원칙을 준수하고, 외부기온에 따라 실온의 영향을 받는 실내작업장은 작업장 내 일정 온도를 유지하고 작업자가 느끼는 체감온도를 낮추기 위한 주기적 환기를 해야 한다. 6월 한 달간은 사업장에 자율 점검기간(20일)이 부여된다. 고용부는 이후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적절한지 집중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또 상황에 맞는 신속한 현장대응과 수요자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온열질환 민감군'은 비만·당뇨·고저혈압 등 질환자를 비롯해 고령자, 온열질환 과거 경력자 등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더울 때에는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쉬는 것이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며 "올여름 시원하고 안전한 사업장 여건 조성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5-29 14:14:4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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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생물자원관, 민물 해면류에 기생하는 균에서 항암성분 발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민물해면(강·호수·저수지 등 민물에 서식하는 해면동물)에 기생하는 방선균에서 항암성분을 발견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립선암 및 유방암 억제에 효능을 보인다는 설명이다. 방선균은 토양이나 마른풀 등에 기생하는 미생물(균)을 일컫는다. 낙동강생물자원관은 "방선균에서 추출한 페닐알라닌 유도체에 항암·항균 ·항염 효과가 있음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낙동강생물자원관은 "민물해면이 예로부터 약재로 사용돼 왔다"며 "바다해면의 생리활성이 공생 방선균에서 생산된 물질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착안, 국내 민물해면에 공생하는 방선균 연구를 지난 2019년 이후 실시해 왔다"고 밝혔다. 건조한 민물해면류를 동의보감에선 '자초화'라 부르는데 비뇨기과 질환 개선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자원관에 따르면, 연구진은 방선균에서 발견된 페닐알라닌 유도체의 화학 구조식을 밝혀냈다. 이 신규 화합물을 전립선암과 유방암 세포에 처리했을 때 높은 생장 억제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이 화합물은 또 식중독 균주에 대한 항균 및 항염 효과도 나타낸 것으로 보고됐다. 연구진은 이 결과를 토대로 지난 3월 특허출원을 마쳤다. 출원한 신규 화합물은 인체 필수아미노산인 페닐알라닌과 구조가 비슷해 식품 및 의약외품, 화장품 등의 소재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3-05-28 12:06: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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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금어기 생선값 안정 위해 비축수산물 4700톤 방출하기로

정부가 금어기 시작에 따른 생선값 급등을 막기 위해 비축수산물 4000여톤을 시장에 방출할 예정이다. 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한기(漁閑期) 물가안정을 위해 오는 6월18일까지 정부 비축수산물 4700톤가량이 시장에 공급된다. 해수부는 "이번 방출 품목은 가격이 올랐거나, 생산 등 수급이 다소 불안정한 명태·고등어·오징어·참조기 등 4개 품목"이라며 "물가 상황 등을 고려해 명태는 최대 3647톤, 고등어 70톤, 오징어 700톤, 참조기 355톤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비축수산물은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에서 시중 도매가보다 30~4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또 중소·영세 가공업체 등의 편의를 위해 방출 물량의 판매처 확대도 실시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5~6월은 금·휴어기로 수산물 수급이 감소하는 어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수산물 소비 지속 및 물가안정을 위해 매년 정기 방출을 실시해 왔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수산물 가격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나 아직 안심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가격 상승품목을 중심으로 방출하고, 조업 재개 전까지 수산물 가격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8 11:58:3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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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광우병 청정국 지위 재인정...구제역 청정국은 불발

우리나라가 일명 광우병이라 불리는 소해면상뇌증(BSE) 부문에서 청정국 지위를 유지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25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90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연례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농림부와 해수부는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소해면상뇌증을 비롯해 아프리카마역, 가성우역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청정국 지위를 다시금 인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그러나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에는 실패했다. 최근 충북지역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탓이다. 총회에서는 소해면상뇌증 규약 개정안이 채택됐다. 소해면상뇌증 발생이 거의 '0'인 상황에서 기준 점수를 채우기 위해 정상 소를 불필요하게 검사해 온 과거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겠다는 게 주요 변경사항이다. 또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포럼이 열려 효과적 방역 방안에 대한 각 회원국 견해가 제시됐다. 농림부 이동식 방역정책과장은 "이번 총회에서 소해면상뇌증 규약 개정안이 채택됐으므로 개정된 소해면상뇌증 예찰방식 등에 따라 청정국 지위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앞으로도 국제적 동물위생과 복지에 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총회에서 집중 논의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예방접종(백신), 국제협력 등에 다양한 방역 방안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28 11:52: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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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우려…경제 근본 체질 개선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가채무가 급증해 1000조 원을 넘어선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또 성장잠재력 하락에 따른 구조개혁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콘퍼런스' 개회사에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난제가 산재한 가운데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에 정부는 민간·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을 통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국가채무가 1053조 원에 달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면서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첨단산업·기술 분야에 대한 과감한 R&D(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 뒷받침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성장 잠재력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 며 구조개혁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생산성 제고와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구조개혁 과제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개혁과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한 연금개혁도 일관성 있고 강도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구조적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함께 공급망 확보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개회사에서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대한 자부심도 드러냈다. 그는 "대한민국은 일곱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며 "지난 60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약 400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없지 않았지만 우리는 특유의 위기극복 DNA로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왔다"는 게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이어 "한국 경제발전의 역사와 자신감을 개도국과 공유해 명실상부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경제개발 리더가 됐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25 14:27: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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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녹색산업 해외 전파...'글로벌그린허브코리아 2023' 부산서 개막

녹색산업 부문의 해외 발주처 및 구매처를 초청해 국내기업과 연결해주는 행사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관으로 25일 개막했다. 환경부는 이날부터 27일까지 사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글로벌그린허브코리아(GGHK) 2023'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6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해외 발주처 40개사와 구매처 60개사를 비롯, 국내기업 180여개사가 참가한다. 발주처 및 구매처가 이번에 제시한 사업 규모는 총 105억 달러(13조9500억 원)에 달한다. 국내기업은 발주처 40곳과 '1대1 수출상담회'를 통해 협력 여부를 타진할 예정이다. "녹색산업 협력국의 고위급 및 해외 발주처를 초청, 국내 기업의 국제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수주·수출 지원 및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해외의 주요 장차관 참석자는 △무하마드 사하브 우딘 방글라데시 환경산림기후변화부 장관, △콰쿠 아프리이 가나 환경과학기술혁신부 장관, △분햄 보라칫 라오스 천연자원환경부 장관, △틴 폰록 캄보디아 환경부 차관, △알리 아부세나 이집트 환경청장, △모신 알 하드라미 오만 에너지광물부 차관, △오비드존 쿠드라토브 우즈베키스탄 천연자원부 차관 등이다. 행사 기간 이들은 웨스틴조선부산호텔에서 유제철 환경부 차관과 양자 회의를 갖고 녹색산업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 차관은 특히 우즈베키스탄 오비드존 쿠드라토브 차관과 녹색전환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유 차관은 오만의 그린수소 사절단을 접견하고 그린수소 사업에 관심 있는 국내기업과 함께 '한-오만 그린수소 협력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오만 사절단은 협력회의 다음날 포스코 등 그린수소 수요처를 방문한다. 유 차관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 녹색 전환의 촉매가 되겠다"며 "협력국의 환경 난제에 대해 진단팀을 파견하여 우리나라의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통한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2023-05-25 14:27: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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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새끼 낳아 예민한 '반달가슴곰 주의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25일 지리산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이 동면에서 깨어난 데다 새끼까지 낳아 더 위험하다며 탐방객 '주의보'를 발령했다. 환경부는 "지리산 일대의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이 최근 겨울잠을 끝내고 활동을 시작했다"며 "국립공원을 방문할 때 정해진 탐방로만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리산에는 올해 태어난 새끼 7마리를 포함해 반달가슴곰 86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출산한 어미가 보호본능이 강해 주의가 필요한데, 특히 탐방로에서 벗어날수록 마주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10년간 지리산에서 수집된 반달가슴곰 위치정보 3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탐방로 주변 10m 이내에서 관찰된 빈도가 0.44%인데 반해 100m 이내가 2.86%, 1㎞ 이내는 61.43%에 달하는 등 탐방로에서 멀어질수록 활동 빈도가 높아진다는 보고서이다. "반달가슴곰이 사람에 대한 경계심과 회피성향이 강해 탐방객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를 피해 깊은 산림 속에 주로 서식하는 특성을 보여준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자연 속 건강한 공존을 위한 적극 홍보에 나선다. 주요 탐방로와 샛길 입구 등 주요지점 450곳에 반달가슴곰 출현지역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탐방객에게 종·호루라기 등 안전사고 예방 물품도 지급한다. 공단은 곰과 가까이 마주할 경우 "시선을 피하지 말고 뒷걸음으로 벗어날 것"을 주문했다.

2023-05-25 13:54:46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