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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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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시민참여 '동식물 화보집' 6일 공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6일 '시민참여 전국자연환경조사 화보집'을 선보인다. 국회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국립생태원 누리집(www.nie.re.kr)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생태원은 5일 이는 지난 한해 시민들이 조사한 동식물 자료를 선별해 한데 묶은 화보집이라고 밝혔다. 또 도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동식물 모습을 공유해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고사리와 얼룩갈고리나방, 청둥오리, 금개구리, 하늘다람쥐 등의 식물 28종, 육상곤충 26종, 조류 33종, 양서류 10종, 포유류 9종 등 총 106종이다.동식물 사진과 함께 상세설명을 화보집에 수록했다. 생태원은 "주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을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적색목록은 전 세계 규모에서 멸종위험에 처해있는 종의 목록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시민조사원을 대상으로 한 사진과 체험 수기 공모전 당선작도 부록으로 소개했다. 시민참여 전국자연환경조사는 2019년 시작해 현재까지 전국 각지에서 7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이 만든 6만 건 넘는 동식물 조사자료는 국립생태원 누리집(www.nie-ecobank.kr)에 등록돼 있다. 조사참여 방법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사진을 촬영한 뒤 온라인플랫폼에서 자료를 등록하면 된다. 이후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종동정 검수반(동식물을 분류하고 이름을 찾는 작업)'을 거쳐 최종 등록된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시민참여를 통해 인력·예산의 제약으로 인한 전문가의 자연환경조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11-05 15:02: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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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당수급 200여명 검찰고발...추징 등 36억 반환명령

정부가 5일 실업급여 부당수급자 380명을 적발하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을 검찰고발 조처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는 해외체류자가 편법 등으로 실업급여 받는 행위와 관련한 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7월 코로나19 이후 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한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고용부는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000만 원을 적발했다"며 "부정수급액 19억 원에 대해 추징금 포함, 36억2000만 원 상당의 반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추가조사 등을 의뢰했다. 관련 피의자가 기소되면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고용부는 실업상태 중 취업해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받고 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으로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 등을 적발했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지급금 지급 시 확인된 근무기간은 취업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 점검반은 또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시 사용되는 컴퓨터의 IP주소 분석을 통해 부정수습자를 가려냈다. 이번에 처음 도입한 색출 기법으로, 재취업한 회사 컴퓨터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A씨는 사업장에서 2016~2022년 건설근로자로 근무하며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 7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일자리를 갖고 있었다. A씨는 사업주가 2021년 5월부터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아챘다. 이후 그해 7월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A씨는 총 8회에 걸쳐 실업급여 1300만 원을 받아낸 의혹을 받는다. B씨는 사업장에서 2019년~2022년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 9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취업상태에 있었다. B씨는 사업주와 공모해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2020년 7월 이직한 것처럼 꾸민 거짓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했다. B씨는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6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2021년 1월27일부터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 날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21년 2월~10월 총 11회에 걸쳐 1700만 원을 부당 수급한 의혹을 받는다. D씨는 21년 4월 재취업했다. 이후 사업주와 공모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거짓 신고해 9회에 걸쳐 부정 실업급여 1500만 원을 타간 것으로 알려졌다.

2023-11-05 14:42: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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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 새 아파트 공기질 측정 시 참관 가능

정부가 새 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과 관련해 입주예정자 참관도 허용하는 등 신뢰도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올해 8월과 9월 추진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첫째,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가 직접 현장에 참석해 지켜볼 수 있다.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8월16일 공포)'에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신축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2조2항2호에 따른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기숙사를 말한다. 아울러 시공자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뢰할 경우, 검증된 실내공기질 대행업체를 통해 측정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했다. 또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둘째, 실내 건축자재 사전 적합 확인 제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비된다.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준수했으나 단순히 실내 표지만 부착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 행위, 또 허위로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을 면제받은 행위 등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했다. 이 밖에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사무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환경공단의 위임 사무도 확대했다. 이번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의 세부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11-05 13:01: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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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소비자물가 3.8%↑...3개월 연속 오름폭 확대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8% 상승하며 오름폭이 3개월 연속으로 확대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향후 물가와 관련해 대외적 요인 등 불확실성이 크다는 진단을 내렸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에 비해 3.8% 올랐다. 상승폭은 지난 8월(3.4%), 9월(3.7%)에 이어 10월까지 3개월째 확대되는 흐름이다. 또 상승폭이 지난 3월(4.2%)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컸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7.3% 올랐다. 곡물과 과실이 각각 12.8%, 25.8% 치솟으며 농산물 물가가 13.5% 상승했다. 이는 2021년 5월(14.9%) 이후 29개월 사이 최대 상승폭이다. 주로 사과(72.4%)와 상추(40.7%), 토마토(22.8%), 귤(16.2%), 쌀(19.1%) 등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 수산물 가격은 3.0% 상승했다. 굴(-6.6%), 전복(-6.7%) 등의 가격이 하락했으나 오징어(15.6%)와 고등어(5.7%) 등이 올랐다. 반면 축산물 가격은 0.1% 하락했다. 닭고기 가격이 13.2% 올랐으나 국산 쇠고기(-3.1%), 수입 쇠고기(-0.1%), 돼지고기(-0.2%) 값이 모두 내렸다. 소 럼피스킨병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가격 오름 조짐은 없다고 농식품부 등은 밝혔다. 공업제품은 3.5% 상승했다. 아이스크림(15.2%), 우유(14.3%), 빵(5.5%) 등의 가격이 오르며 가공식품은 4.9% 상승했다. 휘발유(6.9%)는 올랐으나 경유(-7.9%), 자동차용 LPG(-11.8%), 등유(-9.8%) 등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석유류 물가는 1.3% 내려갔다. 다만 하락폭은 9월(-4.9%)보다 축소됐다. 전기료(14.0%)와 도시가스(5.6%), 상수도료(4.6%) 등 전기·가스·수도는 9.6% 올랐다. 지난해 10월 요금인상 기저효과로 전월(19.1%)보다 상승폭이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물가 중 공공서비스 물가는 2.2% 상승했다. 유치원 납입금(-9.7%), 국제항공료(-4.0%)는 내려갔으나 시내버스료(11.3%)와 택시료(20.0%) 상승폭이 컸다. 외식 물가와 외식 제외 물가 상승률은 각각 4.8%, 3.7% 올랐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향후 물가에 대해 "국제유가 및 환율 등 외부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면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3-11-02 15:48: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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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삭제해 이산화탄소 배출 21톤 줄였다"

안전보건공단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메일함 비우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공단은 "이메일은 디지털정보가 저장되는 과정에서 전력이 소모되어 디지털탄소가 발생한다"며 "불필요한 이메일을 삭제하여 환경 보호에 동참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탄소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뜻한다. 데이터 전송 시 와이파이 등 네트워크 장비의 전력 소모,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센터의 냉각을 위한 전력 소모 등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지칭한다. 공단은 "일반적으로 불필요한 이메일 1기가 삭제 시 14.9kg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한다"며 "서버 사용량이 줄어들어 전기 소비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디지털 탄소 감축 강조주간 운영 ▲매일 실천하는 메일함 비우기 ▲개인별 메일 용량 20% 이상 덜어내기 등 캠페인을 통해 직원 참여를 독려했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으로 공단은 내·외부 메일 75만 건을 삭제했다. 이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 총 21.4톤을 감축한 것으로 추산했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메일함 비우기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사회·투명(ESG) 실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단은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환경·사회·투명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2023-11-02 15:47: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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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전국인구 8년9개월來 최소...13개월만 최대폭 감소

올해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 인구가 최근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크게 앞지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인구 감소세가 2019년 12월부터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국가 인구는 8년9개월 사이 최소를 기록했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체인구는 5135만 명으로, 전월 대비 1만5775명 줄어들었다. 이는 올해 들어 첫 1만 명대 감소인 데다 지난해 9월 이후 1년1개월 새 최대 감소폭이다. 가파른 내림세 속에 국내 거주민 수는 8년 전 수준까지 떨어졌다. 지난달 말 인구(5135만4226명)는 2015년 1월(5134만2881명) 이래로 가장 적었다. 올해 10월 출생아 수가 2만346명인 데 반해 사망자 수는 3만2510명으로 자연감소분(-1만2164명)이 올 들어 가장 컸다. 전체인구는 자연감소분에 내외국인의 한국 국적 취득·포기 등이 반영된다. 17개 주요 시·도별로, 서울(-7291명)이 전국 인구 감소분에 크게 기여했다. 부산(-2623명)이 그 뒤를 이었고 경북(-1839명), 경남(-1770명), 전남(-1472명), 전북(-1366명), 광주(-1239명) 등의 순이다. 거주민 수는 경기와 인천, 세종, 충남 등 4곳에서만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10월 말 기준 940만249명까지 떨어진 서울 인구는 11월에 930만 명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1980년대 초반 수준까지 회귀했다. 서울은 2016년 5월에 1000만 선이 무너진 이후 전국 거주민 수의 거침없는 내림세를 견인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40대 인구(795만 명)가 60대(762만 명)에 추월 당하기 일보 직전이다. 국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진입으로 60~69세 인구는 최근 수년간 급속도로 불어났다. 50대(864만 명) 비중이 가장 크고, 40대와 60대가 각각 2, 3위였다. 이어 30대(658만 명)와 20대(623만 명), 10대(466만 명)가 뒤를 이었다. 0~9세(336만 명)는 70대(394만 명)보다 적었다. 또 80대가 203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4%가량을 차지했다. 우리 국민 평균연령은 44.7세로 집계됐다. 전남 거주민이 48.5세로 나이가 가장 많았고, 세종이 38.5세로 가장 젊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4세이하 유소년 인구 비중이 지난해 말 기준 11.5%로, 세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은 일본(11.6%)을 사상 처음 제치고 인구 대비 '아이들이 가장 적은 국가'가 됐다. 이 부문에서 남아공(28.1%)과 이스라엘(27.8%), 인도(25.3%) 등이 유소년 비중이 컸다. 38개 OECD 회원국 평균은 17.3%였다.

2023-11-02 15:26: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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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10억원 지원·편법 유급처리 등 위법의혹 다수 적발돼

자동차부품 업체 A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10억 원 넘게 지원했다. 통신·방송장비 업체 B사는 제네시스와 그랜저 등 고급승용차 10대 렌트비 등을 노조에 제공했다. C공공기관은 사업주 대상 민사소송 참여시간(208시간)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대상 업무가 아님에도 면제시간으로 처리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했다. D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연차휴가 및 가족돌봄휴가 등 888시간을 임의로 제외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744시간 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위법의심 사례를 점검사업장 62개소 중 39개소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집중점검기간(9월18일~11월30일) 가운데 지난 10월13일 기준 중간결과 발표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부당한 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가 36건, 위법한 단체협약 11건, 단체협약 미신고 8건 등이다. 고용부는 "1)운영비원조와 관련해 1년간 노조에 총 10억4000여만 원 지원을 비롯해 2)노조사무실 직원급여 전액 지원 3)노조전용 승용차 10대와 유지비 등 1억7000만 원 지원 등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1)근로시간면제자(노조전임자 등) 지정 없이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약 10배 초과한 경우 2)파트타임면제자 4명을 풀타임으로 사용하는 등 면제시간 한도를 1만8000시간(풀타임 면제자로 환산 시 9명분) 초과한 사례 등을 제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자(시간·인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이 밖에 노사교섭 여부와 무관하게 교섭기간 전체(약 4개월)를 유급 처리하는 편법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부당노동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위법한 단체협약'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단체협약 미신고'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11월까지 추가적으로 약 140개소 대상 근로감독을 지속할 것"이라며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2 13:55: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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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환경장관회의 3~4일 나고야서 개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월3~4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제24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3개국 장관들은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 등 동북아 환경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 장관을 비롯해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이토 신타로 일본 환경성 장관, 3국 정부관료 20여 명이 참석한다. 첫날인 3일 국가 간 양자회담을 시작으로, 4일에 3국 장관 본회의가 개최된다. 이후 공동합의문 서명식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 한 장관은 대기질 개선과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등 8개 분야 공동행동계획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국내외 환경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 3국과 몽골과의 협력을 통한 황사저감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우리 3국은 인접국으로서 환경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3국 환경장관회의를 활용해 초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현안에 대해 토의하고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시작된 3국 환경장관회의는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해 왔다. 제22차(한국)와 23차 회의(중국)는 코로나19 탓에 화상회의로 대체된 바 있다. 이번 나고야 회의에서는 청년토론회가 부대행사로 치러진다. 3국에서 선발된 청년대표(국가별 5명, 총 15명)가 '자연과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미래를 위한 영감을 주는 교육'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2023-11-02 12:00: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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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특구 이전 기업에 법인세 5년 면제 등 '파격'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 전액 면제(5년간)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가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처다.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소재 기업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4곳을 지방에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구 이전 기업은 세제 및 규제 완화, 정주여건 개선 등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특구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최초 5년간 법인세를 면제 받는다. 또 5년이 지난 후 2년간은 법인세의 절반 감면이 추가된다. 이들 지역에서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역시 전액 면제다. 재산세의 경우는 5년간 100%, 이후 5년간 50% 감면 받는다. 그간 상당수 기업은 부동산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 때문에 지방혁신도시 등으로의 이전을 꺼려 왔다. 이에 대한 지원책도 정부가 나서서 마련할 계획이다. 가령 기업이 수도권에 위치한 부동산을 팔고 특구로 이전할 시 양도차익에 따른 소득세·법인세에 대해 과세 이연을 실시한다. 특구에서 매입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지연하는 것이다. 기업 소유주에게는 상속세 혜택도 제공된다. 현행법상 가업상속 공제를 받으면 업종 변경이 제한되고,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반드시 종사해야 한다. 특구 이전 사업체 수유주에겐 관련 의무 면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특구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민영주택 특별공급도 기획하고 있다. 회사에 함께 이사해야 하는 임직원을 위한 정주여건 마련 대책이다.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임직원이 특구 내 매입으로 2주택자가 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율을 책정한다. 단 새로 산 집의 공시지가가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지방시대위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탓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기업의 지방 투자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파격적·획기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특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쟁점은 향후 추진될 관련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다. 특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기업 투자수요를 검토해 자율적으로 입지를 선정해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새 입지 및 기존 산업단지 등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3-11-01 16:23:1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