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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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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여성고용 미흡 및 개선의지 박약' 기업 43개사 공표

여성고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개선 의지도 부족하다고 판단된 기업 43개사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 43개 기업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명단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3년 연속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는 등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사업주의 실질적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기업들 명단이다. 해당 명단에는 직원 1000인 이상 12개사와 1000인 미만 31개사가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7개사(16.28%)로 가장 많았고 중공업(비금속광물·금속가공기계 등)이 6개사(13.95%)로 뒤를 이었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대기업계열사 SK네트웍스서비스의 경우 전체근로자 734명 중 여성근로자 수가 50명(6.81%)에 그쳤다. 정부가 제시한 여성고용기준율(12.55%) 한참 못미친다. 이 기업의 여성관리자 수는 0명이었다. 또 단양관광공사와 영양고추유통공사 등의 지방공사도 43개사에 포함됐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해 고용상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 2690개사(공공기관 350, 지방공사·공단 159, 민간기업 2181)가 적용대상이다. 지난 2006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고용부 통계에 따르면 여성고용비율 및 여성관리자비율이 시행 원년 30.77%와 10.22%에 머물다 2022년 기준 각각 38.05%와 21.75%로 늘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주소, 사업주 성명,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누리집(www.moel.go.kr)에도 6개월간 게시한다. 이들 사업장은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또 가족친화인증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명단공표 이력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2023-05-24 16:42: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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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노란봉투법 시행되면 전투적 노사관계만 남을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국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가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는 안을 의결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투적 노사관계만이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해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은 개정안과 같이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할 경우 파업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송을 거쳐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 경우라도 해고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고, 단체협약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자기 주장 관철을 위해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 "상생·협력적 노사관계가 무너지고 산업평화는 기대할 수 없으며 전투적 노사관계만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과 같이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에 예외를 둘 경우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것"이라며 "불법행위자에게 특권을 주는 것으로 헌법의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소수의 기득권만이 강화될 것"이라는 견해도 냈다. 그는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해 경제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항의의 뜻을 밝히며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의가 끝나지 않았지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2023-05-24 16:41:4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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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단 "외래종 흰개미 최소 5년 전 국내 유입 추정"

지난 17일 서울 강남의 한 주택에서 발견된 흰개미는 이미 5년 전부터 국내에 유입된 외래종 흰개미의 개체군인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등 정부합동역학조사단은 24일 "이번에 발견된 외래 흰개미는 마른나무흰개미(cryptotermes domesticus)"라며 "생태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최소 5년 전 건물 건축 당시 흰개미에 감염된 목재 건축자재 또는 가구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따뜻한 실내에서 생존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지난 22~23일 해당 세대와 인근 세대 및 주변 지역에 대해 합동 역학조사를 실시했다"며 "해당 세대에서 최초 신고된 94마리 외에 서식지로 확인된 실내 문틀에서 여왕흰개미 등 생식 개체 총 159마리를 박멸했다"고 밝혔다. 외래종 흰개미의 발생 범위는 해당 세대에 한정됐고 주변 확산은 현재까지 없다는 게 조사단의 설명이다. 조사단은 크립토테르메스속 흰개미의 생태적 특성상 건물 밖으로 탈출해 야외 환경에서 정착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봤다. 이번 합동조사에는 환경부(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강유역환경청)를 비롯해 농림축산검역본부,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원),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강남구청, 경상국립대 등이 참여했다.

2023-05-24 16:40: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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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한국 개발경험 개도국 전파 앞장서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세계은행 한국사무소가 혁신과 기술의 허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세계은행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한국의 개발경험을 개도국 등과 적극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추 부총리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세계은행그룹(WBG) 한국사무소 개소 10주년 기념행사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안나 비예르데 세계은행 사무총장과 개도국 고위급 인사, 국내 협력기관 및 민간기업인 등 200명가량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은 세계은행의 주요 공여(供與)국이며 수원(受援)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독특한 경험이 있다"며 "한국은 명실상부한 세계은행의 핵심적 파트너로서 쌍방향의 굳건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세계은행이 한국의 혁신 역량과 기술 능력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한국사무소 개소 이후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가 가진 개발 관련 새로운 역량과 리더십이 인정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향후 한국사무소가 세계은행에서 진정한 의미의 혁신·기술 허브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한국이 강점을 갖는 기후·디지털 분야는 최근 개도국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도전요인이므로 한국사무소가 한국의 경험과 자산을 활용해 세계은행 내 혁신·기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한국사무소가 한국의 우수한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해주길 바란다"며 "개발경험과 재원이 풍부한 역량있는 한국기업들이 많은 만큼 기업들이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사무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사무소가 개발경험을 분석해 개별국가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의 소중한 경험을 세계은행이라는 최고의 플랫폼을 통해 전세계에 전파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세계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한국이 어떻게 중진국 함정을 극복했는지 등을 분석한 한국혁신보고서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번주 'WB-KDI 혁신보고서 발간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2023-05-24 16:39: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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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IBK기업, 경남도와 손잡고 청년일자리 지원

한화·IBK기업, 경남도와 손잡고 청년일자리 지원 경남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기업과 주요 은행 등이 지원에 나섰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이날 한화그룹·IBK기업은행·한국폴리텍대학과 지역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화그룹은 채용 수요가 있는 우수 협력사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사 장기재직 장려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다.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전문 취업포털 '아이원잡(i-ONE JOB)'을 통해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에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경상도는 고용안정과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한화그룹에선 ㈜한화를 비롯해 ㈜한화건설, 한화솔루션(주), 한화시스템(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한화정밀기계(주) 등의 계열사가 협약에 참가했다. 이날 '한화그룹 우수협력사 일자리 박람회'가 협약기관 간 첫 협력사업으로 개최됐다. 이엠코리아㈜, ㈜한국화이바, ㈜동화엔텍 등 경남지역 주력 산업인 항공우주·방위·조선·해양플랜트 분야 70개사가 신규인력 채용(280여 명 규모)을 위해 참가했다. 한국폴리텍대 재학생 1000여 명을 포함, 20~30대 구직자들이 박람회장을 찾았다. 박람회장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기소개서 진단과 모의면접, 폴리텍대 로봇 실습 체험, 엠비티아이(MBTI) 성격유형별 직무상담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2023-05-24 10:00: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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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우리기업 수출 고작 6.1% 늘어...수입은 19.4% 증가

작년 우리기업 수출 고작 6.1% 늘어...수입은 19.4% 증가 지난해 우리 기업의 수출 증가폭이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출 증가폭이 수입 증가폭을 크게 밑돌아 국가무역수지가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는 기폭제가 됐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액은 6821억 달러로 전년 대비 6.1% 느는 데 그쳤다. 지난 2021년 기록한 증가율 25.8%에 한참 못미치는 수치다. 반면 2022년 수입액은 723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4% 증가해 연간 무역적자가 415억 달러에 달했다. 2021년 무역흑자(371억 달러)에서 적자전환한 것이다. 단, 이 수치에 자영업자·비영리 기업 등의 수출입 통계는 포함되지 않았다. 수출 집계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5% 이상 줄어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 중국 수출이다. 대기업의 대 중국 수출액은 10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7.9% 감소했다. 또 홍콩이 224억 달러로 28.3% 줄었다. 그나마 미국과 베트남 수출이 각각 12.5%와 13.6% 증가한 741억 달러, 398억 달러였다. 대기업 수입액은 중국이 674억 달러로 17.7%, 미국은 532억 달러로 18.8% 늘었다. 또 국제에너지 가격 폭등 여파로 사우디로부터의 수입이 무려 74% 증가한 409억 달러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은 대 중국 수출이 더 큰 폭(-9.3%)으로 준 211억 달러에 머물렀다. 반면 중국발 수입은 3.5% 증가한 574억 달러에 달했다. 대 중국 수출 증가는 중견기업이 기록했다(전년 대비 11.4%, 343억 달러). 중견기업의 중국발 수입은 14.5% 증가한 289억 달러였다. 산업 부문별 수출액은 광업·제조업(5.2%), 도소매업(10.2%), 기타 산업(13.9%)에서 모두 늘었고, 수입액은 광업·제조업(19.9%), 도소매업(4.0%), 기타 산업(57.0%) 등에서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 수출은 대기업이(6.0%), 중견기업(11.8%), 중소기업(0.5%)이 모두 늘었다. 수입은 각각 27.9%, 10.7%. 5.0% 증가했다. 지난 2022년 기준 수출기업 수는 9만5015개로 전년 대비 0.4% 늘었다. 수입기업 수도 20만6329개로 1.6% 감소했지만 여전히 수출기업 수를 웃돌고 있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전체 수입기업 가운데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기업이 72%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무역실적에 따라 지표 변화가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23-05-23 18:40: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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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팔공산 국내 '23호 국립공원' 지정돼

대구 팔공산 국내 '23호 국립공원' 지정돼 대구광역시에 인접한 팔공산이 23일 우리나라 23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이날 제138차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해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0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43년 만에 국립공원에 승격된 것이다. 이는 또 이명박 정부에서 무등산국립공원(광주광역시 소재·21호), 박근혜 정부에서 태백산국립공원(강원 태백·22호)이 의결된 이후 7년 만의 일이다. 환경부는 "팔공산을 여타 22개 국립공원과 비교할 경우 야생생물 서식 현황은 8위(지리산이 1위), 자연경관자원은 7위(지리산이 1위), 문화자원은 2위(북한산이 1위) 수준"이라며 "(여러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21년 5월31일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국립공원 승격을 정부에 건의했고, 환경부는 2년여의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도립공원 대비 0.826㎢ 증가한 126.058㎢의 면적을 국립공원에 지정하기로 했다.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찬성 여론 또한 2019년 72%에서 올해 5월 현재 84%로 뛴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무등산·태백산의 사례에 비춰 팔공산 탐방객이 향후 2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훼손지역 복원과 문화유산지구 정비사업 등을 통한 체계적 관리를 약속했다.

2023-05-23 18:40:3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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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임금격차 개선방안 곧 낼 것"...상생임금위 토론서 밝혀

고용장관 "임금격차 개선방안 곧 낼 것"...상생임금위 토론서 밝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노동시장 임금격차 해소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정동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에서 "노동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하고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중구조란 대기업·중소기업의 임금격차 등을 가리킨다. 이 장관은 "그러나 그 해답이 노동조합법 몇 개 조항 개정은 아니다"라며 "개정안은 조직화된 대규모·소수의 기득권만을 강화하고, 투쟁적 노사관계로 회귀해 오히려 진정한 약자보호가 소외되고 만다"는 견해를 냈다. 또 "지난 1년간 마련한 노동개혁의 기틀을 토대로, 6월 중 이중구조(임금격차) 개선방안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등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재열 서울대 교수는 "대기업 근로자가 100만 원 받을 때 중소기업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64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상생위는 이 같은 격차해소를 위해 오늘 논의를 토대로 6월 발표 예정인 이중구조 개선 대책수립을 지원할 것"이라며 "임금체계 개편 관련 모든 과제를 종합한 상생임금확산 로드맵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토론회 발제를 통해 "길게 근속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은 적으나 근속 간 임금격차는 높다" 며 시간이 지날수록 대규모·정규직으로의 상향이동이 덜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 박사에 따르면 이중노동시장 완화가 주요 현안이 된 나라들은 주로 유럽 국가들이다. 그는 "(유럽에선)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가 문제라는 진단 하에 비정규직 재규제화 등 정책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엔 박지순 고려대 교수, 이정민 서울대 교수,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2023-05-23 18:39: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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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재생 원료 사용한 식품용기 출시 눈앞

환경부가 투명페트병 재생원료의 수요 확대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3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올 상반기 내 투명페트병 재생원료 사용제품 출시'를 선언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코카콜라·산수음료·매일유업·한국수자원공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이다. 특히 식음료 제조업체 네 곳(한국 코카콜라·산수음료·매일유업·한국수자원공사)은 상반기 내로 투명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비율이 10%인 투명페트병 식음료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후 소비자 반응 및 안전성 등을 검토한 뒤 투명페트병 재생원료의 사용 비율과 적용 품목을 늘릴 예정이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투명페트병 재생원료의 안전한 식품용기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업해 왔다. 환경부는 "식음료 제조업계와 협의를 거쳐 보다 많은 업체가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기준(물리적 재활용)을 정비하는 등 재생원료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원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투명페트병 재생원료의 고품질 사용 확대를 위해 생산자, 재활용업계, 정부가 힘을 합치는 것"이라며 "환경부는 이번 협약이 순환경제의 모범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5-23 18:39: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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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단위 '녹색채권' 발행해 무공해 운송수단 확대보급 추진

올해 3조9천억 원어치의 '한국형 녹색채권'이 발행된다. 이는 녹색분류체계의 녹색경제활동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녹색채권 지침에 따라 발행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원화표시 녹색채권을 가리킨다. 녹색분류체계는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을 말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24일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한 23개 기업과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2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를 개정한 바 있다.우리 사회의 녹색전환을 달성하는 과정에 민간 자본의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수반되는 이자 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시범사업으로, 참여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 및 무공해 운송수단 보급 확대 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 사업을추진하기 위한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들 참여기업이 연말까지 약 3조9천억 원 규모(예산 약 51억 원)의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라며 "관련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연간 약 373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해 다양한 환경개선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5-23 18:39: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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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단위 '녹색채권' 발행해 무공해 운송수단 확대보급 추진

올해 3조9000억 원어치의 '한국형 녹색채권'이 발행된다. 이는 녹색분류체계의 녹색경제활동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녹색채권 지침에 따라 발행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원화표시 녹색채권을 가리킨다. 녹색분류체계는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을 말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24일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한 23개 기업과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2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를 개정한 바 있다.우리 사회의 녹색전환을 달성하는 과정에 민간 자본의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수반되는 이자 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시범사업으로, 참여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 및 무공해 운송수단 보급 확대 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 사업을추진하기 위한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들 참여기업이 연말까지 약 3조9000억 원 규모(예산 약 51억 원)의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라며 "관련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연간 약 373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해 다양한 환경개선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5-23 16:08: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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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재생 원료 사용한 식품용기 출시 눈앞

환경부가 투명페트병 재생원료의 수요 확대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3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올 상반기 내 투명페트병 재생원료 사용제품 출시'를 선언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코카콜라·산수음료·매일유업·한국수자원공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이다. 특히 식음료 제조업체 네 곳(한국 코카콜라·산수음료·매일유업·한국수자원공사)은 상반기 내로 투명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비율이 10%인 투명페트병 식음료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후 소비자 반응 및 안전성 등을 검토한 뒤 투명페트병 재생원료의 사용 비율과 적용 품목을 늘릴 예정이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투명페트병 재생원료의 안전한 식품용기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업해 왔다. 환경부는 "식음료 제조업계와 협의를 거쳐 보다 많은 업체가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기준(물리적 재활용)을 정비하는 등 재생원료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원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투명페트병 재생원료의 고품질 사용 확대를 위해 생산자, 재활용업계, 정부가 힘을 합치는 것"이라며 "환경부는 이번 협약이 순환경제의 모범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5-23 16:07: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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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임금격차 개선방안 곧 낼 것"...상생임금위 토론서 밝혀

고용장관 "임금격차 개선방안 곧 낼 것"...상생임금위 토론서 밝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노동시장 임금격차 해소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정동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에서 "노동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하고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중구조란 대기업·중소기업의 임금격차 등을 가리킨다. 이 장관은 "그러나 그 해답이 노동조합법 몇 개 조항 개정은 아니다"라며 "개정안은 조직화된 대규모·소수의 기득권만을 강화하고, 투쟁적 노사관계로 회귀해 오히려 진정한 약자보호가 소외되고 만다"는 견해를 냈다. 또 "지난 1년간 마련한 노동개혁의 기틀을 토대로, 6월 중 이중구조(임금격차) 개선방안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등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재열 서울대 교수는 "대기업 근로자가 100만 원 받을 때 중소기업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64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상생위는 이 같은 격차해소를 위해 오늘 논의를 토대로 6월 발표 예정인 이중구조 개선 대책수립을 지원할 것"이라며 "임금체계 개편 관련 모든 과제를 종합한 상생임금확산 로드맵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토론회 발제를 통해 "길게 근속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은 적으나 근속 간 임금격차는 높다" 며 시간이 지날수록 대규모·정규직으로의 상향이동이 덜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 박사에 따르면 이중노동시장 완화가 주요 현안이 된 나라들은 주로 유럽 국가들이다. 그는 "(유럽에선)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가 문제라는 진단 하에 비정규직 재규제화 등 정책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엔 박지순 고려대 교수, 이정민 서울대 교수,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2023-05-23 16:07:15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