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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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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없는 '나홀로 사장' 2008년 이후 최대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이른바 '나 홀로 사장'의 수가 15년 사이 최대치에 달했다. 올해 8월 기준 전년동월에 비해 3만 명 넘게 증가했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원을 두지 않는 자영업자인 '나 홀로 사장'은 437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만4000명(0.8%) 증가했다. 이는 글로벌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455만8000명) 이후 8월 기준 최대치다. '나 홀로 사장' 수는 최근 10년간 내리막길을 걸어 2018년에 403만 명까지 떨어진 바 있다. 이후 2019년(412만7000명)부터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는 141만3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5만9000명(4.4%) 증가했다. 한편 자영업자 수(직원 고용·홀로 운영 합)는 늘었지만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은 감소했다. 무보수로 일하는 비임금근로자 수는 672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000명(0.6%) 늘었다. 그러나 이 역시 전체 취업자 수(2867만8000명)에서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23.4%)은 1년 전보다 감소(-0.1%포인트)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만 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대비 8만3000명 줄어든 1616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15세이상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0.3%p 하락한 35.6%로 집계됐다. 다만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일 안 하고 쉬었음' 인구는 8만3000명 늘었다. 60대이상(+5만2000명)가 가장 많았으나 30대(+3만8000명)와 20대(+2만8000명)에서도 크게 증가했다. '일 안 하고 쉬었음' 인구란 취업할 능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직장 등을 다니지 않은 사람 수를 말한다. 20대는 쉰 이유와 관련해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32.5%)을 가장 많이 꼽았다. 30대(30.0%)와 40대(45.7%), 50대(48.0%), 60세이상(41.0%)에서는 모두 '몸이 좋지 않아서'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30대는 '몸이 좋지 않아서'(30.0%)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29.9%)보다 많았다.

2023-11-01 16:03: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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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년 맞은 국립생태원, 2~3일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국립생태원이 오는 2~3일 이틀간 충남 서천에 위치한 본원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0주년 기념식은 2일 오전 10시부터 국립생태원 대강당에서 열리며, 유튜브(검색어: 국립생태원)를 통해 생중계된다. 국립생태원은 기념식에서 기관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미래 10년 비전을 선언할 예정이다. 국립생태원은 2013년 10월 28일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출범했다. 국내 최고의 자연생태 연구·전시·교육 전문기관으로 매년 약 60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 기념식 이후 2일 오후부터 이틀간 같은 장소에서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가 열린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생태 관측(모니터링)과 데이터 활용(세션1) △생태정보:빅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세션2) △생물다양성의 강화-보전과 복원(세션3) 등이 주요 토론 과제다. 초대 국립생태원 원장을 역임한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비롯해 아나 마리아 에르난데스 살가르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 전 의장, 트레버 샌드위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이사 등이 발표·토론자로 나선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10주년 기념 행사는 국립생태원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국가 자연생태 공공기관에서 세계 생태계 보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01 14:14: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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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간담회 열어 청년근로자 애로 수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서울 마포에서 청년근로자,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전문가 등 20여 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청년들이 직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일들이 청년들이 힘들게 쌓아 올린 시간과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에서의 기초질서를 바로잡고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의 기본이자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거부 등 부당한 사례를 공유했다. 취업준비생 A씨는 "대표적인 임금체불 피해 계층은 청년 아르바이트생이다. 취직 준비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신고는 엄두도 못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5월 노동포털 서비스를 오픈한 것으로 안다"며 "청년에게 좀더 접근성이 좋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서유정 박사는 "사후구제보다 사전예방 중심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 박사는 "노동위원회 등을 통한 조정·중재·화해 제도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 등의 도입"을 제언했다.

2023-11-01 13:40: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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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세플라스틱 학술토론회' 2일 강릉서 개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2일 '제6회 국제 미세플라스틱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원 강릉에 위치한 씨마크호텔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선 '미세플라스틱 관리동향, 분석, 분포특성 및 위해성'에 대한 중점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1일 환경과학원에 따르면 행사는 1·2부로 나뉜다. 1부는 미세플라스틱의 관리동향 및 분석, 2부는 미세플라스틱의 분포특성 및 위해성을 주제로 진행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등 국내외 전문가 8명이 미세플라스틱의 최근 연구동향을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이용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장이 '플라스틱 국제협약 협상 동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윈 카우거 미국 무어 플라스틱오염연구소 박사의 '먹는 물 미세플라스틱 자동 분석'과 관련한 발표도 예정돼 있다. 이 밖에 티모시 간트 영국 보건안전국 교수가 '세포 내 미세플라스틱의 유해성 평가'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 전문가들 발표에 이어 청중들이 함께 참여해 미세플라스틱 관리동향, 분포특성 및 위해성 등을 주제로 토론한는 자리도 마련돼 있다. 환경과학원은 "지난 2018년부터 국제 미세플라스틱 학술토론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며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행사는 한국환경분석학회와 공동으로 주관한다. 2일 오후 1시30분부터 유튜브 시청도 가능하다.

2023-11-01 12:00: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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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 등 현지기업 취업박람회...2일 부산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부산경제진흥원과 공동으로 2일 부산광역시청에서 '해외취업 엑스포 2023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외 현지취업을 희망하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청년들이 대상이다. 1일 공단에 따르면 행사에는 일본(23개 기업)과 미국(6개 기업) 등 11개국 43개 기업이 참가해 청년 324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공단과 부산경제진흥원은 행사장에서 해외취업 설명회와 해외취업 상담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 취업준비특강 ▲국제기구 진출 및 워킹홀리데이 설명회 ▲이력서 및 면접준비 특강 등을 지원한다. 상담관은 ▲국가별 해외취업 상담 ▲면접·이력서 컨설팅(영문 및 일문) ▲영어 원어민 일대일 면접 코칭 등을 지역 청년들에게 제공한다. 참여자들은 모든 콘텐츠를 제한 없이 체험할 수 있다. 청년들은 사전예약 및 현장접수를 통해 엑스포에 참여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 또는 부산일자리정보망(www.busanjob.net)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 행사가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청년의 해외진출에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고용노동부·부산시가 주최, 공단·부산경제진흥원이 주관한다.

2023-11-01 11:19: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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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력 직업훈련 인원 500명→4000명 대폭 확대

정부가 인력송출국의 현지 직업훈련 실시 국가 수를 비롯해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인원, 외국인 재직자 훈련직종 수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특화훈련 대상 인원을 기존 500명에서 내년에 4000명 수준까지 대폭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31일 전남 영암에 위치한 현대삼호중공업을 방문해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저숙련 외국인력 대상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조선사 6곳의 현장 애로사항 등을 수렴했다. 현대삼호중공업과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화오션, 대한조선이다. 고용부는 올해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을 조선업 대상으로 처음 도입해 시범운영 중이다. 산업현장의 인력난 대응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6개 조선사는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4주 이상의 직무·언어·문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력의 조기 적응 및 숙련향상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올해 연말까지 500여 명을 대상으로 이같이 훈련할 계획"이라며 "사업주 및 훈련생 모두 만족도가 높아 내년에 훈련 인원을 4000여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인력 수요 분석을 고도화해 내년도 고용허가제(E-9) 도입 규모를 예년보다 이른 11월 중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입국 전·후·재직 중 훈련을 통해 숙련인력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이 차관은 "국내 노동시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활용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저숙련 외국인력의 조기 적응과 장기근속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직업훈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2023-10-31 16:00: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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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월 국세수입, 전년대비 50조원 이상 감소

올해 1~9월 국세(稅)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 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영업이익 부진 속에 법인세 수입이 20% 이상 줄고,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 수입도 15% 가까이 감소한 영향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66조6000억 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50조9000억원(-16.0%) 줄었다. 세목별로, 소득세(84조6000억 원)가 1년 전보다 14조2000억 원(-14.4%) 감소했다. 지난해 11월~올해 7월 주택매매량이 18.9%, 순수 토지 매매량 역시 34.6% 각각 감소했다. 이 결과 정부의 양도소득세 수입이 줄어들었다. 법인세(71조9000억 원)는 전년보다 23조8000억 원(-24.9%) 덜 걷혔다. 기업 실적 부진과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이 반영됐다. 부가가치세(54조9000 억원)는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탓에 6조2000억 원(-10.2%) 줄었다. 1~9월 수입액이 지난해 대비 12.6% 줄면서 관세(5조4000억 원)가 2조8000억 원(-34.6%) 덜 걷혔다. 또 상속증여세(11조1000억 원)가 7.3% 감소했고, 증권거래세(4조9000억 원)가 5.8% 줄었다. 이 밖에 유류세 인하 연장 등으로 교통세(8조2000억 원) 수입이 5.6% 줄었다. 다만 기재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10조2000억 원)을 고려하면 실질적 세수입은 40조7000억 원 줄어든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저효과가 종합소득세 2조4000억 원, 법인세 1조6000억 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 원, 기타 2조8000억 원 등 총 10조2000억 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세수진도율은 66.6%로 지난해(80.2%)보다 13%포인트(p) 이상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 평균(79.0%)보다도 12.4%p 낮다. 당초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한 올해 국세수입 400조5000억 원의 66.6%밖에 걷히지 않은 것이다. 세수결손 흐름이 지속되자 정부는 지난달 올해 국세수입이 341조4000억 원에 그칠 것이라고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종전 전망보다 59조1000억 원 줄어든 수치다. 오는 10~12월 국세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걷힌다는 가정하에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400조5000억 원)보다 55조6000억 원 모자란다.

2023-10-31 15:04: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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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亞 5개국과 물산업 협력...1일 대표단 파견

환경부가 오는 11월1~3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열리는 '제16차 한국-중앙아시아 협력토론회(포럼)'에 대표단을 파견, 국내기업 물산업 수출의 초석을 다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표단은 환경부를 비롯해 외교부, 산림청,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철도공단 소속 80여 명으로 구성된다. 첫날인 1일에는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물산업협의회와 함께 토론회(기후변화·환경보호 부문)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물관리 정책 및 기술을 공유한다. 또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중앙아 협력 토론회는 중앙아시아 5개국과 경제, 문화, 환경 등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2007년에 출범한 정례 다자협의체이다. 5개국은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다. 이번 토론회는 △교통/물류 △보건/의약품 △기후변화/환경보호 △정보통신기술 △교육/과학 △관광 등 6개 주제로 진행된다. 2일에는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리는'제5차 한-투르크메니스탄 사업 협의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선진 물 기술 및 물산업 현황을 소개하고, 투르크메니스탄 물관리위원회 등 현지 정부 기관과 면담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합물관리, 해수담수화 등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물산업수출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투르크메니스탄은 대륙성 사막기후의 물이 부족한 국가"라며 "방문을 계기로 투르크메니스탄의 효율적 수자원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양국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10-31 13:49: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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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생산·소비·투자 모두↑…반도체 생산 2개월째 10%대 증가

지난달 국내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늘며 4개월 만에 이른바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이 전월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 대비 1.1% 늘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 7월(-0.8%) 잠시 주춤한 이후 8월에 2.0%, 9월에 1.1% 등 두 달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반도체 생산이 12.9% 증가하며 제조업은 물론, 전산업 생산 증가를 견인했다. 반도체 생산은 지난 7월에 전월 대비 2.5% 줄어든 이후 8월(13.5%)과 9월에 두 자리수 증가폭을 나타냈다. 석유정제(14.6%), 기계장비(5.1%) 등의 생산도 늘었다. 반면 의약품(-13.1%)과 자동차(-7.5%), 1차금속(-4.8%) 생산은 8월에 견줘 감소했다. 제조업 재고율도 113.9%로 8월에 비해 10.4%포인트(P) 내렸다. 기계장비(-9.0%)와 반도체(-6.7%), 1차금속(-2.7%) 등이 재고를 크게 덜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0.4% 증가했다. 도·소매업이 1.7%, 숙박·음식업이 2.4%를 기록했다. 예술·스포츠·여가(-4.2%), 정보통신(-0.7%) 등은 전월대비 줄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광공업과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3분기 들어 회복세가 강해졌다"고 밝혔다. 소비(소매 판매)는 음·식료품과 화장품 등에서 판매가 늘며 소폭(0.2%) 증가했다. 7월(-3.2%)과 8월(-0.3%)에 2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인 이후 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설비투자는 전월에 견줘 8.7% 늘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13개월 사이 최대 증가폭이다. 기계류(7.3%)와 운송장비(12.6%) 등이 증가를 이끌었다. 설비투자는 그러나 작년동월에 비해서는 5.7% 감소했다. 김 심의관은 "재화부문 소비는 여전히 주춤한 상태다. 설비투자 역시 작년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1p 내려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향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1p 올랐다.

2023-10-31 13:31: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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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임금 5개월來 최대폭 감소...올 들어 최저수준

근로자 실질임금이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려앉았다. 올해 8월 기준 333만 원으로, 연중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근로자 월평균 실질임금은 전년동월에 비해 2.2% 감소한 333만2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3월(-2.6%) 이후 최대폭 하락이다. 실질임금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산출한 지표로,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해 산출한다. 이는 임금근로자의 실제 구매력을 보여준다. 실질임금은 올해 3월 감소에 이어 4월(-0.2%), 5월(-0.2%), 6월(-0.6%), 7월(-1.1%), 8월(-2.2%) 등 6개월 연속으로 줄어들었다. 또 최근집계인 8월 수치는 5월 수치(333만2000원)와 함께 올해 들어 최저 수준을 보였다. 또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17개월분 가운데 올해 2월(+0.7%)을 제외한 16개월분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 기준으로는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다섯 분기째 줄고 있다. 올해 3분기(7~9월)에도 감소했을 가능성이 크다. 연간 기준 실질임금 역시 지난해(-0.2%)에 이어 2년째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향후 발표될 9~12월분에서 큰 폭의 상승 반전이 없는 한 2년 연속 감소가 불가피하다. 연간 실질임금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해 늘어난 바 있다. 8월 월평균 명목임금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 오른 374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9월 말 기준 종사자 1인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990만7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6% 증가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근로자 수가 1.4%, 임시·일용근로자가 3.6%, 기타종사자(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만 받는 종사자, 업무 습득 위한 무급여 종사자 등)가 0.4% 늘었다. 산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4.7%), 숙박 및 음식점업(+4.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4%) 등에서 종사자 수가 늘었다. 반면 건설업(-1.5%), 교육서비스업(-0.7%),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1.3%) 등은 감소했다. 고용부는 "돌봄·의료서비스 수요 등으로 보건 및 사회복지업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또 "숙박·음식점업과 제조업은 전월보다 증가폭이 축소됐으나 증가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2023-10-31 12:00:1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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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등 4대강 '10년 단위 물관리계획' 확정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 물관리 10년 계획'이 30일 최종 확정됐다. 나머지 금강유역 관련 사항은 31일에 심의 및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이날 4대강별 유역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환경부장관, 민간위원장 4인)은 물관리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물관리 분야의 유역단위 최상위 계획(10년)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최초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지난 25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심의(국가물관리위원회)를 거친 바 있다. 한강, 낙동강, 영산강유역(섬진강 포함) 3개 유역의 경우 이날 오후 3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린 유역물관리위원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서울(FKI전경련플라자)과 부산(부산롯데호텔),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금강유역은 오는 31일 대전(오노마호텔)에서 예정된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유역계획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비전 및 목표를 토대로 한다. 위원회는 오는 2030년까지의 유역 내 물관리 여건의 변화 및 전망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홍수·가뭄 등 물재해 대응 △지속가능한 물이용 체계 확립 △물환경의 보전·관리 △물산업 육성 및 유역 협치(거버넌스) 활성화 등 물관리 분야별 전략을 제시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최근 빈발하는 집중호우와 대규모 홍수 및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극한가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광화문·강남역 대심도(지하 40m 이내의 깊이에 건설된 도로) 빗물터널 설치 △포항 냉천유역 상류 홍수조절용 댐 설치 △극한 가뭄 대비 대체 수자원 개발 △전남 주암-장흥댐 연계로 용수공급 안정화 등 물재해 예방을 위한 과제를 대폭 반영했다. 이 밖에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 체계 구축 △가상모형(디지털트윈) 기반 댐 방류 의사결정 시스템 △제방 안전 감시를 위한 실시간 계측(스마트센싱) 및 무인비행체(드론) 기반 하천관리 등 4차산업 기술에 기반한 물관리 기술 추진 등을 포함했다. 또 △초순수 생산기술 자립화 △물관련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수열에너지·수상태양광 등)을 포함한 물산업 혁신 과제도 담았다. 유역환경청과 관련 행정기관은 유역별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계획을 150일 이내에 수립하고, 계획의 이행실적을 연차별로 평가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유역계획은 향후 10년간 추진될 유역단위 물관리 정책의 이정표"라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로 인한 물재해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유역별 물관리 정책은 과학에 기반을 두고 국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이번 유역계획이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30 17:35: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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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30대초 여성↑...마냥 낙관할 수 없는 배경

최근 '일하는 30대 초반 여성' 비율이 수년 전에 비해 늘고 있다는 지표가 나왔다. 그러나 이는 미혼에 더해, 결혼 후에도 아이를 갖지 않거나 출산시기를 미루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0일 발간한 KDI FOCUS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년 사이 8%포인트(p) 넘게 올랐다. 보고서는 2022년 기준으로 30~34세인 1988~1992년 출생 여성과 직전 세대인 1983~1987년 출생 여성이 해당 나이였던 시기(2017년)를 비교했다. 비교 결과, 이들 나이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년 만에 66.2%에서 75.0%로 8.8%p 상승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대목은 자녀가 있는 비중이 46.9%에서 32.3%로 대폭 줄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비중도 22.9%에서 13.6%로 크게 작아졌다. 미혼과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의 비중이 30대 초반 연령대에서 커진 것이다. 또 출산계획을 접은 딩크족과 자녀 갖는 시기를 미루는 여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30대 후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제시했다. 이들 나이대에선 자녀가 있는 여성의 비중이 30대 초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줄었다. 다만 2022년은 코로나19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육·교육시설 운영이 미진했고, 자녀가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다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KDI의 김지연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은 "유자녀 여성의 경제활동 여건이 과거보다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자녀 양육은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률을 낮추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연근무제 등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전반적으로 가족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다른 연령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20대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지만 출산·육아 부담으로 단절을 겪는다. 학부모 역할을 마친 40대 후반~50대 초중반에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반등하는 구조다.

2023-10-30 15:55: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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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환경 위장 광고' 예방지침서 발간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오는 31일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에 대한 기업의 준수사항을 담은 지침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는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그린워싱) 예방을 위한 방침이다. 이 지침서는 올해 2월 전문가와 산업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의 9개월간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환경부는 "기업이 친환경 경영활동을 홍보할 때 올바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도록 작성됐다"며 "표시·광고 기본원칙,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8가지 유형별 사례와 자가진단표 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업 광고 사례를 각색하여 유형별 '잘못된 예시' 또는 '좋은 예시'를 수록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광고의 경우, '사업장 사용 전력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표현은 재생에너지를 일부만 사용했음에도, 전체 전기사용량으로 소비자 오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설명이다.또 '전체 사용 전력의 ○○%가 재생에너지로 사용되었다'라는 정량적인 수치와 함께 표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광고의 경우, 기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목표량, 목표연도를 설정하도록 안내한다. 목표 설정값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자료를 토대로 홍보해야 한다.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지침서는 31일부터 환경부 누리집(me go.kr)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제품정보시스템(greenproduct.go.kr)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2023-10-30 15:27: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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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대·조선소 등 '일하는 여성 사진' 광화문 전시

고용노동부가 3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일하는 여성 사진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공모전은 워킹맘 및 이색직업에 종사하는 여성 등 직업정신·도전정신을 담은 사진을 통해 경력단절 없는 여성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기획된 바 있다. 수상작은 31일부터 나흘간 광화문광장에 전시된다. 고용부는 "지난 한 달간 710점의 사진을 접수됐다"며 "대상(1점), 최우수상(1점), 우수상(3점), 장려상(5점), 입선(50점) 등 총 60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나는 우리회사 원더우먼'으로 대상을 받은 류양재 씨는 무겁고 위험한 물건을 취급하는 물류창고에서 20년간 근무해 왔다. 숙련된 기술로 선박 건조에 필요한 기자재 운반을 위해 전동차를 작동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재택근무의 치명적 단점'으로 최우수상을 받은 4년차 웹툰작가 윤유림 씨는 컴퓨터 작업을 하던 엄마를 밀어내고 펜을 잡은 딸과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의 표정을 담아냈다. 이 밖에 경찰특공대 권강미 씨, 조선소에 근무하는 김유진 씨 등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성이 도전할 수 있는 업무 분야가 다양하다는 점을 알리고, 일하고 싶어도 경력단절로 망설이거나 현실적인 여건으로 일을 포기한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이번 사진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을 제약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모성보호제도의 실질적 사용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정작은 서울 광화문광장 야외전시회(10월31일~11월3일)에 게시될 예정이다.

2023-10-30 15:00:2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