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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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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공시의무 '환경·사회·투명경영'...한국정부 적극 대처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 업계 의견수렴을 오는 10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ESG 공시 의무화에 발맞춰 국내 '환경정보공개 제도'의 효과적 개편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정보공개 제도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운영된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환경정보공개를 촉진해 녹색경영을 유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난해 기준 1824개 기업·기관이 환경정보공개시스템(env-info.kr)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개편은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에서 올해 6월 기후공시 최종안을 발표하고, 국내에서도 ESG 공시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생물다양성 등 환경정보 분야 공시 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돼 환경정보 측정·관리에 관한 기업 역량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달 10일부터 금융기관 및 ESG 평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시대 흐름에 맞는 제도의 정착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관계부처와 기업, 청년 등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제회계기준 재단이 추진하는 기후공시는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일반에 제공해 의사결정에 활용한다는 데 목적을 둔다. 내년 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 연도부터 시행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사회·투명경영 공시 의무화에 따라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신뢰성 확보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09 14:21: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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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 '발등에 불'...佛 보름 후 보조금 이의신청 마감

프랑스 내 전기차시장 점유율 5위를 기록 중인 현대·기아차에 비상이 걸렸다.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보조금 지급기준에 반영하기로 프랑스 정부가 결정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궤를 같이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지 에너지전환부·경제부·생태전환부 등은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달 28일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는 프랑스는 업계 의견을 이달 25일까지 수렴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개편안의 쟁점은 전기차 '생산과정'의 탄소배출량(탄소발자국)을 기존의 보조금 지급기준에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다. 보조금 대상은 탄소발자국 점수와 재활용 점수를 합산한 환경점수가 60점 이상인 차량이다. 탄소발자국 점수는 6개 부문(철강과 알루미늄, 기타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에 대한 생산 지역별 탄소배출량을 합산해 산정한다. 재활용 점수는 재활용재료와 바이오재료 사용, 배터리 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프랑스는 개편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이날 "프랑스 정부의 보조금 동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왔다"며 지난 6월 열린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의 내용을 소개했다. 우리 정부는 당시 보조금 지급기준 개정 시 "역외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프랑스 측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지난달 초안 발표가 나온 직후 관련 내용을 국내 자동차업계와 공유하고, 현재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라며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을 이달 25일 이전에 프랑스 정부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말 기준 프랑스 시장에서 전기차 1만6570대를 판매해 현지 점유율 5위에 오른 바 있다. 차종별로 코나와 니로, 쏘울(비중 68.4%)이 보조금을 받고 있다. 반면 아이오닉5와 EV6(31.6%)는 보조금 상한가격(4만7000 유로)을 초과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현지 전기차 점유율은 르노·닛산(프랑스·일본), 스텔란티스(미국·프랑스), 테슬라(미국), 폭스바겐(독일) 순이다.

2023-08-09 14:18: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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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성 결함' 유모차 및 아동섬유류...파기·환급 조처

안전성 결함이 확인된 제품 9건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유모차와 아동용 섬유류·완구, 운동용 안전모 등의 시판 제품이 당국 조처에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 테마파크를 비롯해 전시회·박람회 등에서 판매된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등 150개 제품(20개 품목)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표원은 "조사 결과 유해화학물질을 비롯해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9개 제품이 적발됐다"며 "(수입 또는 생산업체에)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품의 수거와 파기, 수리, 교환, 환급, 개선조치 등이 이뤄진다. A사의 유모차 제품(수입)은 '내구성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모차 내구성 기준치는 총 7만2000회의 시험에서 안전성을 저해하는 제품의 파손 또는 변형이 없어야 하는데 이 제품의 좌석받침 프레임은 1만2000여 회 시험 후 좌석받침 프레임 2곳이 파손됐다. B사의 우의(수입)는 연질플라스틱투명챙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51배에 달했고, 총 카드뮴 함유량도 기준치의 1.9배를 나타냈다. C사의 아동용 모자(수입), D사의 아동용 가방(수입) 등도 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했다. 원단의 안감(C사)과 겉감(D사)에서 각각 결함이 발견됐다. E사의 아동용 변신로보트 완구(수입)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2배를 기록했다. F사의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제조)는 원단 겉감의 디메틸아세트아미드가 기준치의 1.4배, G사의 건전지는 카드뮴 함량이 기준치의 1.5배였다. H사의 운동용 안전모(제조)는 충격흡수성 시험에서, I사의 온열팩은 최고온도 시험에서 각각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표원은 이 9개 제품의 시중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 전국 매장·온라인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소비자의 정보공개 확인을 당부했다. 리콜대상 제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리·교환·환불 등을 요구하라는 설명이다.

2023-08-09 11:00: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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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눈' 국토 수직관통 48시간 전...행안·산업 등 유관기관 총출동

정부가 8일 긴급 대비태세를 취하는 등 근접해오는 태풍 대응에 고삐를 죄고 있다. 9일 저녁부터 한반도는 '카눈'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회의를 열고 '태풍 대비 중점관리사항'과 '기관별 대처계획'을 논의했다. 이와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산업단지 사전점검 강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중대본 회의에는 18개 정부부처 중 16곳을 비롯해 경찰청과 소방청·산림청·기상청·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 다수가 참석했다. 또 서울시와 경기도 등 17개 주요 시·도 지자체 모두가 긴급회의에 합류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카눈은 오는 10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해 내륙을 수직으로 관통한다. 이후 11일 오전께 북한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해외기관은 상륙지점이 전남 남해안일 것으로 점쳤다. 북상하는 카눈이 그간 진로를 수차례 변경해온 만큼 향후 예상 진로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오는 10일까지 강원 영동에 200∼500㎜, 강원 일부는 500㎜ 이상, 경상권에 100∼200㎜의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또 경북서부 내륙과 울산, 경북 동해안에 300㎜ 이상, 경남서부 내륙에 400㎜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다. 서울·인천·경기 등지는 50∼100㎜다. 중대본은 태풍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장마철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거니 피해 우려 취약지역·시설에 대해 기관별 긴급 전수점검을 벌이도록 지시했다. 10개 시·도와 33개 시·군·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장과 급경사지, 저수지, 소하천 등 재해위험지역 등이 대상이다. 점검은 행안부가 지자체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단을 꾸려 이날부터 9일까지 이틀간 실시한다. 정비사업장 내 야적 자재·토사 정리를 비롯해 응급장비·인력 사전 배치, 주민대피계획 수립, 소하천 제방·호방 결함 및 파손상태 등 전반을 살핀다. 하천변·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위험지역은 수시로 예찰하고 위험징후 관측 시 신속히 통제하도록 했다. 중대본은 기상 및 현장 상황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이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재난문자와 예·경보체계, 마을방송 등이다. 이날 장영진 산업1차관은 국내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13개 지역본부장과 함께 태풍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다. 장 차관은 "장마철에 산단 내 큰 피해가 없어 다행이지만 태풍이 접근해 옴에 따라 더욱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태풍 피해를 입은 포항산단 등에 대해서는 각별한 대비를 당부했다.

2023-08-08 16:18: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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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스마트폰 등 제조업 내수 3분기째 부진

수출에 이어 제조업 부문 등 내수 부진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줄어든 스마트폰·반도체 수요가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침체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지수(2020년=100 기준)는 107.1로, 전년 동분기 대비 1.6% 하락했다.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국내에 공급된 국산 또는 수입 제조업 제품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된다. 이 지표는 내수시장 전체 동향 및 구조 변화 등을 보여준다. 개인과 가계가 소비하는 '소비재' 공급이 전년보다 2.5% 줄어들었다. 또 생산 관련 활동에 지속적으로 쓰이는 기계 및 운송 장비를 뜻하는 '자본재' 공급이 3.4% 감소했다. 제조업 제품 국내공급은 지난해 4분기부터 세 분기 연속으로 줄었다. 지난해 4분기 0.2%, 올해 1분기 0.4%, 2분기 1.6% 등 감속 폭이 확대하고 있다. 업종별로, 자동차 공급은 16%대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전자·통신(-8.9%)과 화학제품(-5.7%) 등에서 감소했다. 제조업 제품 국내공급을 국산과 수입으로 나눠 보면 국산은 지난해 2분기보다 2.0% 줄어 지난해 4분기부터 세 분기 연속 줄었다. 올해 2분기에는 수입까지 감소했다. 지난해 2분기보다 0.1% 줄었는데 수입 제품 국내공급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것은 2020년 2분기(-0.6%) 이후 12분기 만에 처음이다. 전체 국내공급 중 수입 점유비중 또한 28.1%로 지난해 2분기보다 0.1%포인트(p) 하락했다. 전년 같은 분기 대비 수입 점유비 하락은 2015년 2분기(-0.2%p) 이후 무려 8년 만에 처음이다. 통계청은 "올해 2분기 수입 감소는 휴대용전화기와 컴퓨터, 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기계 등의 감소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조업 중 자동차 부문 국내공급은 16.4% 늘었다. 지난해 2분기(1.0%)부터 다섯 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의 경우 하이브리드스용차와 전기승용자, RV승용차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2분기 대비 31.6% 늘었다. 지난해 3분기(33.5%)부터 네 분기째 30% 이상 증가율을 나타냈다. 국산차 공급도 13.6% 늘어나 지난해 2분기(14.4%)부터 네 분기째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2023-08-08 14:30: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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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분야 '공모전수상작' 정책에 반영

해양수산부가 8일 '2023년 해양수산 정보서비스·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 10건을 선정했다. 이 공모전은 지난 4~7월 공공데이터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해수부 직원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장관상인 대상에는 NICE평가정보팀의 '해양안심 서비스'가 선정됐다. 이 아이디어는 배 승선자 확인에 디지털 본인인증 기술을 적용해 본인확인 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하고, 정확성까지 높였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해저의 간편 지반지지력 측정기기'(최우수상)는 해저 지반의 지지력과 전단강도를 측정·수집하고 인공어초 설치 등에 활용한다는 측면을 인정받았다. 해양오염 센서 '둥둥'(우수상)은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한 IoT기술 기반의 119 자동신고 기능이 내장돼 수질오염을 감지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및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 등 3가지 부문에 총 146건이 접수됐다. 심사를 거쳐 대상 1건을 비롯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7건 등 총 10건이 선정됐다. 10개 수상팀에게는 대상 500만 원 등 총 16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올해 선정된 아이디어들을 적극 검토해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고품질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하고, 이를 활용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8-08 13:53: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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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장애인대회 벡스코서 개막...고용 국제협력 등 논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7일 개막한 '2023 부산세계장애인대회'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을 소개하고 국가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8일 공단에 따르면 한편 이번 대회는 '지구촌 대전환, 그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1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부산광역시와 한국장애인연맹이 주최하고 2023부산세계장애인대회 조직위가 주관한다. 공단은 "보조공학기기 전시와 체험공간을 마련해 장애인의 직업능력평가도구와 취업지원 사업을 소개했다"며 "한국의 장애인고용 서비스를 80개국 2천여 명에게 소개"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또 표준사업장 생산품 및 발달장애인 그림 등을 전시하고, 인식개선 영상도 상영했다. 대회첫날에는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장애인포괄 고용'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렸다. 스테판 트로멜 국제노동기구(ILO) 수석장애전문관의 특별연설을 시작으로 공단 소속 고용개발원의 전영환 실장 등 4명의 토론자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 거트루드 오포리와 페포아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CRPD) 위원장이 연사로 나섰다. 그는 장애 및 여성인권 분야에서 존경받는 국제 활동가로, 아프리카 시각장애인교육국제위원회 회장 및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 집행위원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가나에서 대상을 받는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해 업적을 인정받은 바 있다. 조향현 공단 이사장은 "권위 있는 전문가와 단체가 모이는 이번 국제행사를 통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해 장애인 고용의 한류를 확산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8-08 11:00: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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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대피작전 시작...'카눈' 북상에 전북서 상경할 듯

태풍 '카눈'이 한반도 쪽으로 북상함에 따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원들의 야영지 조기 철수가 7일 결정됐다. 남은 대회기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지역 분산 수용이 유력하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 오전 한국 정부가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 전원의 조기 철수 계획을 연맹 측에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연맹 측은 "정부가 세계연맹에 퇴영(대피) 일정과 참가자들을 수용할 장소 등 세부사항을 곧 공지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한국 정부가 계획을 신속히 추진하고, 참가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자원과 지원을 제공해줄 것을 긴급히 요청했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스카우트 대원들은 8일 오후까지 전북 부안·군산·김제 등 새만금에 위치한 야영장을 모두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6일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부처 등과 '플랜B'를 논의했다. 플랜B는 대원들이 남은 잼버리 기간(공식일정은 12일 폐막) 일정을 공식개최지 밖에서 치르는 것 등을 가리킨다.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윤 대통령에게 제6호 태풍 대비 잼버리 '비상 시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서울 소재 대학기숙사와 공공기관 연수원·체육관 등지에 대원들을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K팝 콘서트와 폐영식을 상암월드컵경기장 등 수도권 내 시설에서 여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2023-08-07 16:33: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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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기부진 완화...유가상승 등은 하방요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7일 국내 경기부진이 완화하고 있으나 유가가 반등하고 중국경제가 더디게 회복하는 등 하방 요인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8월 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는 경기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하는 한편 "최근 유가가 상승한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지정학적 요인과 기상여건 악화로 곡물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또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중국은 부동산시장을 중심으로 경기하방 위험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연구원의 이 같은 진단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KDI의 우리나라 성장률 수정전망치 발표에 앞서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은 감소세가 둔화하고, 서비스업 생산은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6월 전(全) 산업생산은 전월(-1.1%)과 달리 증가세(1.1%)로 돌아섰다. 광공업 생산(-7.6%→-5.6%)은 반도체(-18.7%→-15.9%) 등의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부진이 완화했다. 자동차(18.7%→10.8%)는 증가세를 유지했다. KDI는 제조업의 평균가동률(72.8%→71.9%)은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재고율(122.7%→111.4%)이 하락하면서 부진 완화를 나타낸 것으로 봤다. 특히 "반도체 관련 출하·재고 지표들이 개선되고 수출물량이 크게 늘어 반도체 경기부진이 개선되는 지표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했다. 서비스업 생산 증가폭은 전월(1.9%)보다 확대한 3.5%를 기록했다. 7월 소비자물가는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둔화하며 전월(2.7%)보다 낮은 2.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구원 다만 유가 상승, 농산물 작황 부진 등 상황을 보면 향후 물가상승세가 일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세계 경제는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전망 개선을 예상되지만 원자재가격 상승과 중국 경기회복 지연 등 경기하방 위험이 높은 것으로 봤다. KDI는 지난 5월 올해 GDP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8%(2월 제시)에서 0.3%포인트(p) 낮춘 바 있다. 오는 10일 수정치 발표가 주목된다. 지난달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전망치를 1.5%에서 1.3%로, 국제통화기금(IMF)은 1.5%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 부진에 더해 국내 취업자 수 증가폭 등이 둔화하고 있다.

2023-08-07 16:07: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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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멸종위기종 서식지 이전문제 등 규제 합리화 박차

정부가 7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환경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승인 면적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도로·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전략영향평가 변경협의·재협의 대상의 산정방식을 국가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공익사업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기 전일지라도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이전을 허용할 계획이다. 기존에 공익사업 추진 시 개발행위 허가 이후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허가로 인해 야생생물의 포획 및 이주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했었다. 향우 허가 절차가 마무리 되기 전이라도 전문가 자문을 거쳐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이전이 가능해진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날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안건 3개를 심의·의결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는 화학물질규제와 함께 환경부의 대표적 킬러규제로 지적된다"며 "그간 개발사업의 규모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크고 적음에 따라 평가 대상과 절차를 나누고 합리화하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선방안 역시 이러한 규제혁신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큰 틀에서의 구조 개혁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적극행정위원회를 주재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규제의 품질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8-07 15:39: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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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 수 6개월째 증가

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 수가 63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신청자 수는 4.4% 늘어 4개월 만에 다시 10만 명대로 올라섰다.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전년동월 대비 2만1000명 늘었다. 이로써 올해 2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했다. 증가폭도 2분기를 거치며 커지고 있다. 2~4월에 0~1%대의 증가폭을 기록했으나 5월에 3.3%, 6월에 4.4%, 7월에 3.4%등으로 수급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신규신청자 수는 10만 명대를 다시 넘어섰다. 4월에 9만6000명, 5월에 8만6000명, 6월에 8만7000명 등 하향 추세였다가 7월에 10만4000명으로 늘어났다. 신규신청자는 1월부터 7개월째 증가했다. 4월(3.1% 증가)과 5월(2.1%), 6월(2.9%)에 이어 지난달에는 4.4%(4000명) 늘어났다. 업종별로, 신규신청자 수는 제조업이 1만6000명 증가했다. 이어 건설업이 2800명, 교육서비스 1000명, 전문과학기술 900명 등이다. 7월 지급액은 전년보다 4.9% 증가한 9582억 원으로 집계됐다. 3개월째 늘었고, 5월(4.8% 증가)과 6월(7.2%)에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 원을 웃돈 바 있다. 1인당 평균지급액은 151만2000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2만2000원 올랐다. 한편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9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37만2000명(2.5%) 증가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제조업(11만8000명)과 서비스업(24만3000명) 등에서 모두 늘었다. 고용부는 "제조업은 금속가공과 식료품,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늘어 6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를 비롯해 숙박음식,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사업서비스 등에서 증가했으나 도소매와 공공행정은 감소했다. 고용부는 "보건·돌봄·사회복지수요 확대와 대면활동 정상화로 보건복지, 숙박음식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령대별로 30대(7만2000명)와 40대(1만1000명), 50대(10만 명), 60세이상(22만 명)에서 가입자 수가 증가했으나 29세이하(-3만1000명)는 줄었다.

2023-08-07 15:38:4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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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네이버·카카오와 '자살키트' 등 불법정보 근절 나선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이 8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를 신속히 차단하고자 민·관이 손을 맞잡는 것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네이버와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16개 인터넷사업자를 회원으로 둔 자율규제기구다. 협약에 따라 안전원의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이 불법사이트상 유해정보를 분석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전달하게 된다. 회원사들은 해당 사이트를 차단 또는 삭제 조처하게 된다. 안전원은 사례를 몇 가지 들었다. 지난 2021년 10월 '생수병에 독극물을 넣어 직장동료를 테러한 사건'과 올해 5월 한국인 4명이 해외 직구로 구입한 자살키트를 이용해 실제로 자살한 사건 등이다. 안전원은 "온라인 쇼핑사이트나 블로그를 통해 화학물질을 불법으로 구매하고,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유해정보의 조기 차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밝혔다. 환경부 등은 그간 '온라인 감시단'을 운영해왔다. 화학물질 불법유통과 사제폭발물 등의 유해 게시글을 신고받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유역환경청에 조치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이를 차단해 온 것이다. 안전원은 "다만 방통위를 통한 조치는 불법무기류 같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금지된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했었다"고 밝혔다. 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 탓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에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2023-08-07 15:38: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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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특급' 해외취업박람회...금감원·코트라·서울시 출격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규모 해외취업박람회를 기획했다. 이달 21~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코트라(Kotra)와 서울시, 국립국제교육원, 금융감독원과 '글로벌 탤런트 페어'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정부부처 중에는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선다. 이 행사는 기존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와 △글로벌일자리대전 △외국인유학생 취업박람회를 총망라해 개최하는, 이른바 3자 통합 박람회다. 각 주관 기관은 국제인재를 원하는 구인기업 400개 사를 이번 행사에 초청한다. 외국인투자기업 180곳를 비롯해 해외구인처 120곳, 외국인채용 국내기업 100곳 등이다. 산업인력공단의 경우, 코트라와 함께 해외구인처 120개 기업에 대한 구직자 채용 면접 및 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글로벌 탤런트 페어의 주요 프로그램은 기업채용관과 잡콘서트, 일대일 취업컨설팅, 현장(행사장)방문 이벤트 등이다. 기업채용관에서는 기업과 구직자를 매칭해 1:1 면접과 상담을 지원한다. 잡콘서트는 채용설명회와 취업특강을 통해 청년들에게 취업전략과 기술을 제공한다. 구직자는 전문 컨설턴트와의 1:1 컨설팅을 통해 영문이력서 첨삭과 인공지능 모의면접,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관계기관과 계속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2023-08-07 11:00: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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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접수' 온라인 해외취업...월드잡 유니버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7일 메타버스 형태의 해외취업행사관 '월드잡 유니버스'를 개설했다. 이는 온라인 취업연계센터로,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국내 청년층 채용을 원하는 해외기업을 지원한다. 구직·구인이 수시로 가능하다. 공단은 "해외에 체류하는 청년과 기업의 소재지가 다양한 점 등을 고려해 메타버스 형태로 행사관을 구축했다"며 "월드잡 유니버스는 해외취업(일자리) 기회로 가득한 세계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월드잡 유니버스는 해외취업상담관과 해외취업교육관, 해외취업설명회관, 네트워킹존, 홍보존 등으로 구성된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컴퓨터나 모바일에서 주소(zep.us/@worldjob)를 입력하거나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구인기업을 비롯한 해외취업 유관기관은 대관 신청을 무료로 할 수 있다. 공단은 또 서울·부산해외취업센터에서 운영하는 해외취업설명회 및 해외취업아카데미 등 기존 프로그램을 월드잡 유니버스에서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 17~18일 해외취업 온라인 1:1 멘토링이 월드잡 유니버스에서 열린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5개국에 진출한 6명의 멘토가 90여 명의 멘티에게 취업정보와 전략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된다. 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은 "물리적 제약이 없는 월드잡 유니버스에서 많은 청년이 해외취업의 기회를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07 10:06:09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