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해수부 "해수면 온도상승 추세로 센 태풍 상륙 가능성"

해양수산부가 18일 올여름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태풍 대비 재난대응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최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이 늘고 있다. 또 연안 해수면 온도가 계속 상승해 한반도로 북상하는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은 연평균 4.0건이었다. 그러나 최근 5년으로 기간을 좁히면 연평균 4.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해수부는 "태풍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가 오기 전 항만·어항의 주요 시설물과 공사현장, 연안여객선, 항로표지시설 및 컨테이너 크레인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함이 발견될 경우 사용중지 등 조처 후 개선 시까지 관리할 예정이다. 또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태풍 대비 행동요령도 전달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전국 각 지역 양식장에 대해 지자체별로 양식장 고정설비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태풍 상륙 전 하천과 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를 강화하고 태풍 후 발생한 쓰레기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수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태풍이 접근할 때 조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방파제 출입통제 등을 통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현장에서도 태풍 발생 시 재난정보를 수시로 파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난정보는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및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6-18 13:39:10 김연세 기자

한국, EU 배출 '폐플라스틱 집결지 튀르키예' 환경개선 지원

환경부가 18일 튀르키예에 폐플라스틱 열분해 환경협력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22일까지다. 환경협력단은 현지 담당 부처인 환경·도시화·기후변화부에 폐자원 선별 기술과 폐플라스틱 열분해, 매립가스 발전 등 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다. 수도 앙카라 지역 환경개선 사업이다. 최근 급증한 폐플라스틱 수입이 튀르키예의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현지 통계당국에 따르면 이 나라의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2017년 16만 톤에서 2021년 57만 톤 이상으로 250%가량 증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 튀르키예는 유럽연합(EU)에서 배출하는 폐플라스틱의 주요 수입국으로 부상했다. 환경부는 "환경협력단은 국내 자원순환 분야의 5개 우수 녹색산업체와 함께 앙카라시 마막 및 신칸 지역 매립지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를 비롯해 및 용수, 전기 등 실제 사업추진을 위한 현지 법적규제 및 기반시설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튀르키예 폐기물 시장조사' 용역을 실시한 뒤 지난 14일 참여기업과 함께 현지 조사결과 분석을 완료한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레싯 세르핫 타시큰수 앙카라시 사무국장이 글로벌그린허브코리아(GGHK)에 방문해 폐기물정책 공유를 요청하기도 했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튀르키예는 유럽 폐자원 재활용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라며 "녹색전환 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튀르키예 현지에서 유럽의 폐플라스틱으로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다시 유럽으로 재판매하는 사업구조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2023-06-18 12:00:05 김연세 기자

고용차관, 삼성아카데미 수료식서 "IT 비전공자 도전 계기 되길" 격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16일 '삼성 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SSAFY)' 서울캠퍼스 제8기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생 800여 명을 격려했다. 또 성적우수자 5명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등이 참석했다. 삼성 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는 코딩 교육과 실전형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역량과 협업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그룹 내 대표적 사회공헌프로그램 중 하나다. 이 아카데미는 정부와 삼성 간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 2018년 발족했다. 제1기부터 7기까지 총 4732명이 수료했고 이 중 4000명가량 취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차관은 "장관상 수상자 중 체육학 및 어문계열 전공자가 포함돼 있다"며 "비전공자로서 정보기술(IT)계열에 관심 많은 청년들이 주저하지 않고 도전하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민관 협업방식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에게 양질의 직무훈련과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행사에는 각 지역 캠퍼스 관계자 등도 원격으로 참여했다.

2023-06-16 14:00:19 김연세 기자

'반값 세일' 대한민국 수산대전 개막...마트 점포 1700곳·온라인몰 25곳서

해양수산부는 16일 '대한민국 수산대전-6월 특별전'이 전날 개막했다고 밝혔다. 국내 각 지역 주요매장에서 지난 15일 시작된 대규모 할인행사다. 소비자는 대형마트 등을 통해 오는 21일까지, 온라인쇼핑몰은 25일까지 가격이 할인된 수산물 구매가 가능하다. 해수부는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수산물 구매 시 최대 5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행사"라고 밝혔다. 정부가 구매자 1인당 1만 원 한도에서 20% 할인을 지원하고, 참여업체가 자체 할인을 보태는 식이다. 이에 따라 반값 구매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해수부는 이전에도 할인행사를 주관한 바 있다. 종전에는 고등어와 명태, 갈치, 조기, 멸치 등 대중성 어종을 중심으로 했다. 이번에는 자연산을 비롯해 양식산 어류·해조류, 일부 가공품까지 포함돼 사실장 거의 모든 수산물이 대상이다. 전국적으로 14개 대형·중형마트(1700여 개 점포)와 25개 온라인쇼핑몰이 행사에 참여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행사는 할인 적용품목을 제한하지 않고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며 "투입 예산도 명절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할인율 적용 등 매장 내 가격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2023-06-16 11:00:00 김연세 기자

불볕더위 앞두고 고용부 등 '온열질환' 대응 분주

고용노동부가 16일 폭염기를 맞아 산업·직종별 유관기관들과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폭염에 취약한 직군으로, 고용부는 건설업·물류업·경비원·생활폐기물 처리원 등을 꼽았다. 올여름 무더위는 예년과 비교해 정도가 심할 것이라는 예측이 줄잇고 있는 가운데 고용부는 지난 1일부터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해 왔다. 앞서 지난달 5월에는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자율점검 이후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적절히 이행해야 한다"며 "오는 9월까지 이행 여부를 집중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냉방설비 설치가 어려워 외부 기온에 따라 실내 기온이 영향 받는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폭염에 의한 건강장해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칙적 휴식시간 부여와 휴게시설 설치, 보냉장비 지급 등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했다. 무더위 취약직군 관리를 위해 고용부는 대한건설협회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한국항만물류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생활폐기물중앙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경비협회 등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2023-06-16 10:30:29 김연세 기자

사용자 측 "한국 최저임금 상위권"....근로자 측 "실질임금 줄어"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사용자 측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주요국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근로자 측은 실질임금은 사실상 감소했다며 맞섰다. 노사 양측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최저임금은 2001년 2천100원에서 2023년 9천620원으로 4배 이상 높아졌다"며 "그 결과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2001년 28.7%에서 2022년 62.2%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군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류 전무는 "최근 5년 최저임금이 27.8% 인상된 반면 소비자물가는 12.5% 올랐다"는 비교 수치를 냈다. 이어 "특히 2018∼2019년 2년간 최저임금은 29.1% 인상됐다. 동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1.9%와의 격차가 27.2%포인트(p)에 달한다"고 했다. 반면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근로자위원)은 "물가폭등으로 실질임금 저하가 이어지고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은 수 년째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처장은 "올초 OECD에서 한국의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및 물가상승률을 비교 발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2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이 7.7%, 최저임금 인상률은 같은 시기 6.6%였다"며 "실질임금은 삭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처장은 올해 심의에선 물가폭등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가 고려된 최저임금수준 논의가 필요하고 "획기적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위원)은 한국은행이 낸 '2022년 기업경영 분석'을 인용했다. 그는 "작년 이자보상배율이 100%(1배) 미만인 기업, 다시말해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도 감당 못하는 기업이 35%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노란우산공제 지급 건수도 증가한 상태"라며 "1∼4월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가 3만9천여 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3.3%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지급액이 4천5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0%나 증가할 정도로 폐업이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근로자위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가 함께 상생할 방안을 마련해 최저임금위가 대정부 건의안으로 채택할 것"을 사용자 측에 주문했다.

2023-06-15 16:49:21 김연세 기자

한국 성장률 예측치 하향 '봇물'...하반기 정책방향에 쏠리는 눈길

지난 4월 IMF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1.7%→1.5%)한 이래 국내 기관들도 전망치를 앞다퉈 내려 잡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앞서 지난 5월9일 큰 폭으로 성장률을 낮춰 잡았다. 기존 1.7% 전망에서 1.3%로 내린 것이다. 그로부터 불과 이틀 뒤 국가정책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1.8%(2월 전망치)에서 1.5%로 조정했다. 이후 한국은행이 보름쯤 후 가세했다. 기존 1.6%보다 0.2%포인트(p) 내린 1.4%를 제시했다. 한은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1분기 성장률은 소비 개선에도 불구, 대(對)중국·IT 수출 부진이 심화하면서 소폭의 플러스 성장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2분기 경기회복은 제한적이라며 하반기 회복속도 또한 당초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달 초순께 종전 대비 0.1%p 내려 1.5% 성장을 예측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및 일부 국내 민간연구소는 더 회의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달 13일 기존 1.8%에서 1.2%로 무려 0.6%p 내려 잡았다. 앞서 신용평가사 피치가 1.2%,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1.1% 등 1%대 초반 전망치를 낸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또한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 하향조정을 최근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8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언론인 등과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현재로선 (정부의 당초) 1.6%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수정 목표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제조업 수출 부진 등 경기회복 '불투명' 지난 14일 추 부총리는 국내 연구기관·국제투자은행 쪽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소비와 수출 회복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추 부총리 역시 하반기 경기반등을 위해 수출·내수·투자 등 활력 제고에 힘쓰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수출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개월 연속 역성장했다. 반도체 등 제조업 수출부진 여파가 큰데 이는 향후 중국 경제활동재개의 효과가 나타나면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예상이다. 간담회 참석자들도 중국의 경제활동재개 파급효과 정도 및 IT 회복속도 등에 따라 하반기 반등폭이 좌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어쨌든 올들어 최근까지는 상황이 좋지 않다는 데 민간과 정부가 대체로 견해를 같이한다. 통계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3년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제조업 재고율(출하량 대비 재고)은 130.4%로 전월보다 13%p 이상 올랐다. 1985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치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경기 흐름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도체와 정보기술(IT)의 글로벌 경기 흐름에 따라 우리 경제에 불확실 요인이 크다"라는 설명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반도체 경기가 2001년 IT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심각하게 부진하다"며 "올해 하반기 반도체 회복속도가 기존 전망보다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고금리 기조·구매력 약화에 소비여력 '제한적' 한편 추 부총리는 14일 민간소비·투자 등과 관련해 "최근 완만한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이달 상순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민간소비가 2.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민간소비 성장률 4.3%보다 2.2%p 낮은 예측치다. 한경연은 "경기불황에 따라 소득기반이 크게 약화했다"며 "고금리로 민간부채 연체율이 급등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부채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칫 경기불황이 경제위기로 발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정부의 정책 여력이 이미 소진됐다"는 견해를 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현경연)은 지난 13일 낸 보고서에서 "고금리·고물가 충격에 따른 가계 실질구매력 약화가 (하반기) 내수 회복을 제한할 것"이라고 봤다. 현경연은 "국내 경기는 내수회복 모멘텀의 상실 우려가 커졌다"며 이에 따라 침체가 하반기에도 지속되는 경착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냈다. 민간소비는 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나머지는 투자 부문이다. ◆정부, 경기부양 위한 추경 편성론 '일축' 정치권도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3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하고 나섰다. 야당이 제안한 추경안 편성 세부항목은 70%가량이 민간소비 활성화와 직결돼 있다. 12조 원대(고금리피해 회복 지원)와 11조 원대(고물가·에너지요금 부담 경감)가 그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요구에 선을 분명히 긋는 모습이다. 추 부총리는 14일 '최근 경제상황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빚 안 내고 어떻게든 기존 재원을 박박 긁어서라도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초 편성했던 민생 예산은 차질 없이 다 제대로 집행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추경안 편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더 빚 안 내서 살림할 복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2023-06-15 15:53:43 김연세 기자

[M-커버스토리] 경제규모 엇비슷한 국가들 2~3% 성장할 때 한국은 1% 미만

우리나라 GDP성장률이 주요국들에 크게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로 거슬러 올라가 최근 1년치를 모두 더하면 상대적 둔화 흐름이 확연하다. 이에 비해 한국과 경제규모가 엇비슷한 국가들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대조적이다. 한국 경제는 지난 1분기 0.3%(전분기 대비) 성장에 머물렀다. 더욱이 이는 지난해 4분기 GDP가 0.4%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 덕을 본 수치다.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GDP는 각각 0.7%와 0.3% 늘었다. 최근 네 분기 수치를 모두 합하면 0.9%, 즉 1년치 성장률이 1% 미만에 그친 셈이다. 한편 이는 연간 GDP성장률과는 다르다. 전년동기가 아닌 전분기와 비교되고 계절조정치가 반영되는 실질 국내총생산이다. 그럼에도 주요국과의 비교는 가능하다. 일본은 지난 1년간 도합 1.3% 성장했다. 지난해 2분기 1.1%를 시작으로 -0.2%, 0.0%, 0.4% 순이다. 미국 GDP는 한국의 1.8배 수준인 1.6%(-0.1%→0.8%→0.6%→0.3% 순) 증가했다.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캐나다는 1년치 총합이 2.1%에 달했다. 이탈리아가 1.9%, 스페인과 멕시코는 각각 3.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비롯해 이들 국가는 경제규모가 세계 10위 언저리에 있다. 이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1.6%였다. 지난해 2분기 0.5%에 이어 3분기 0.5%, 4분기 0.2%, 올해 1분기 0.4% 등이다. 중국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이제 막 경제활동 정상화에 돌입했지만 네 분기 성장률 합이 4.4%를 기록했다. 이같은 흐름 속에 국제기구 등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기 시작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포문을 연 바 있다. IMF는 지난 4월 상순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1.5%로 수정해 제시했다. 이는 지난 1월 보고서에서 제시한 1.7%보다 0.2%포인트(p) 하향 조정한 수치다. 이후 종전 전망치보다 성장률을 낮춰 잡은 국내외 보고서는 줄을 잇고 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달 9일 낸 보고서에서 "성장률 전망의 최대 상방요인이었던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수출 부진이 심화하고 이에 따라 내수 부문마저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완만한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금명간 발표될 예정이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계 등 민간부문 소비 촉진을 위한 묘책이 제시될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반면 소비 위축 가능성이 농후한 정책도 최근 나왔다. 최근 수 년간 이어져 온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처가 이달 말일부로 종료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더이상의 기한 연장은 없을 것으로 공언한다. 개소세율은 기존 3.5%에서 5%로 오는 7월1일 복귀한다. 게다가 추 부총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요구에 회의적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2023-06-15 15:53:41 김연세 기자

고용장관 "회계장부 투명한 노조에만 세액공제 혜택 줄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노동조합이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경우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 장관은 이날 '노동조합법시행령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에서 "노동조합도 국민 세금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회계의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노동조합은 다른 공익 기부금 단체의 기부금과 달리, 결산결과 공시 등의 조건 없이 조합비 세액공제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장관은 현행법도 노조가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나 결산결과 등을 공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은 일단 인정했다. "그러나 회계감사원의 자격이나 결산결과 공표의 시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을 했다. 공시대상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대형 노조 및 산하조직이다. 이 장관은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 배분 등을 통해 이들과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을 공유하는 상급단체와 산별노조 등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공시가 없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시행시기는 2024년 납부하는 노조비 분부터 적용된다. 특히 다른 기부금 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산·부채·수입·지출 등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매년 4월30일까지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이 장관은 "모두에게 공정한 노동시장은 특권과 반칙, 힘의 논리가 아닌 상식과 정의에 기반해야 한다"며 법치의 토대 위에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공정하다는 견해를 냈다. 또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노조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게시판 공고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다. 현재 노조 조합원이 납부하는 노동조합비는 소득세법상 기부금으로, 다른 단체의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혜택(조합비의 15%·1000만 원 초과분은 30%)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고용부가 취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고용부는 응답자의 88%가 '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부금단체 수준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2023-06-15 15:50:07 김연세 기자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취약가구 실내환경 개선에 박차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15일 친환경벽지 등 후원물품을 사회취약계층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급 물품은 또 공기청정기와 아토피보습제, 친환경페인트 등이며, 결손가정 등 500여 가구가 대상이다. 환경부 등은 지난 2009년 이래 유해인자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회취약계층의 질환 예방을 위한 실내환경개선 업무협약이 이날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체결된다. 국내 16개 사회공헌기업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협업이다. 올해 연간으로는 저소득과 결손, 장애인,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 1700여 개 가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환경 검사기관 관계자들이 방문해 곰팡이 등 7개 항목에 대한 실내 공기질을 진단한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실내환경개선을 지원하는 환경보건 서비스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지속적으로 물품을 기부하는 기업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사회취약계층의 환경보건 안전망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에 참여하는 사회공헌기업은 개나리벽지(주), ㈜경동나비엔, ㈜다래월드, 라이온코리아㈜, ㈜서울벽지, ㈜슈가에코 등이다. 또 애경산업㈜을 비롯해 ㈜에덴바이오벽지, ㈜엘엑스하우시스, ㈜엘지생활건강, 코웨이㈜, ㈜한샘, ㈜현대엘앤씨 등이 힘을 보탤 예정이다.

2023-06-15 15:13:31 김연세 기자

추경호 "미국 등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여전해...국내 금융시장 안정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 통화정책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이번 동결 결정 이후 추가적인 정보를 분석하고 그간 금리인상의 영향을 평가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간밤 미 FOMC는 지난해 3월 이후 10차례 연속 인상한 정책금리를 15개월 만에 동결(5.00~5.25%)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FOMC 결과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FOMC 결정은 정부 및 시장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으나 불안 요소를 언급했다. "미국 등 주요국의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정부가 높은 경계심을 갖고 국내외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내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주식시장이 반도체 업황개선 기대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 등으로 1년여 만에 2600포인트를 상회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는 평가를 냈다. 또 "환율도 1200원 후반대에서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자금시장도 금리 안정세가 지속되는 등 양호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세를 더욱 굳건히 하는 한편, 잠재 리스크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냈다. 코로나19 탓에 불어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부담도 언급했다. "작년 9월 시행된 만기연장·상환유예 방안에 따라 연착륙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설명이다. 그는 다만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고, 부동산PF(개발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대출) 관련 일부 부실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며 "금융시장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적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PF의 경우,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업장을 실시간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6-15 14:48:42 김연세 기자

1~4월 나라살림 적자 45조...국가채무는 1070조원

올들어 4월까지 정부의 재정적자가 45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등 총수입이 감소한 결과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지난1~ 4월 관리재정수지는 45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 목표로 설정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58조2000억 원)의 80%에 근접한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7조4천억원 늘었다. 단, 4월에는 8조6000억 원 흑자를 기록해 전월 기준(54조 원 적자)보다 적자규모는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사회기여기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다. 1월부터 4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29조 원 적자였다. 한편 4월까지 총수입은 211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 기간보다 34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 중 국세수입(세수)이 134조 원으로 33조9000억원 감소한 것이다. 법인세가 15조8000억 원 줄었고 소득세가(-8조9000억 원)와 부가가치세(-3조4000원) 등이다. 세외수입은 10조4천억원으로 3조8천억원 감소했다. 한국은행 잉여금 3조7000억 원 감소와 우편사업특별회계 이자수입 4000억 원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또 기금수입(67조4000억 원)은 보험료 수입이 3조2000억 원 늘며 3조6000억 원 증가했다. 정부 총지출은 240조8천억 원으로 26조5천억원 줄었다. 예산은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 중심으로 7조 원 이상 줄었고 기금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끝나면서 8조6000억 원 감소했다. 한편 지난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19조 원가량 증가해 1072조7000억 원에 달했다. 올들어 5월까지 국고채 발행량은 82조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000억 원)의 48% 수준이다. 5월 외국인자금 유입 규모는 8조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 비중도 20.1%로 커졌다.

2023-06-15 14:34:54 김연세 기자

추경호 "경기 회복세이나 불확실성 상존"...하반기 정책방향前 전문가 견해 수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최근 경제와 관련해 회복 흐름 속 대내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주요 연구기관·학계·국제투자은행 등 거시경제 및 금융 전문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완만한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제 곳곳에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하반기 경기반등을 위해 수출·투자·내수 활력 제고와 함께 경제체질의 구조적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정부가 '대내외 거시경제여건과 금융시장동향 등을 점검함과 동시에 정책 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참석자들도 하반기 대내외 경제여건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봤다. 그럼에도,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다. 추 부총리가 밝힌 정책방향과 마찬가지로 참석자들 또한 소비와 수출 회복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또 경제가 완만한 내수 회복세를 유지하고, IT부문을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중국의 경제활동재개 파급효과 정도 및 IT 회복속도 등에 따라 하반기 반등폭이 좌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조언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 대응 및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최적의 거시정책 조합 추진을 주문했다. 또 중국 경제활동재개 효과가 세계 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하지만 고물가·고금리의 장기화 영향이 글로벌 성장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냈다. 간담회에는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센터장, 장재철 KB국민은행 본부장, 황민성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외국계로는 줄리아나 리 도이체방크 수석이코노미스트, 강민주 ING 수석이코노미스트, 서은종 BNP파리바 총괄본부장 등이다.

2023-06-14 16:17:29 김연세 기자

기재차관 "5월 고용 매우 양호...취업자 수 증가폭은 점차 축소할 것"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4일 최근 고용상황을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했으나 향후 취업자 수 증가폭은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합동 '제6차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같은 전망을 냈다. 그는 역대 최고치(63.5%)를 기록한 5월 고용률과 관련해 "코로나 회복에 따른 작년 93만5000명의 큰 기저효과와 둔화되고 있는 인구증가 효과를 고려할 때 매우 양호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는 "대면서비스업 고용 회복세가 유지되고, 보건복지업·전문과학기술업·정보통신업 등 대부분의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방 차관은 그러나 "수출 및 설비투자 부진 등에 따른 일자리 회복이 지연되며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점차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이 논의됐다. 방 차관은 "국내 건설·해운업 등 인력난 호소가 큰 4개 업종을 추가로 선정했다"며 "업종별 맞춤형 인력유입 유도, 근로조건 개선, 매칭지원 강화,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 등 4개 부문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병행해 고용서비스 확충을 비롯,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 등 제도적 인프라 확충도 추진된다. 그는 "농번기 구인난에 대응해 외국인 노동자가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E-8) 쿼터 확대 및 체류기간 연장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또 "재외동포(F-4)도 음식점업·숙박업 등에서 추가로 6개 세부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고 했다. 재외동포 취업대상을 이달부터 확대했다는 내용이다. 주방보조원과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호텔 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등이다. 기재부와 고용부 등은 업종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빈 일자리 현장점검반'을 이달 중 운영할 예정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원활히 반영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기재부 등은 합동TF논의와 현장점검반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달 '제2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3-06-14 15:20:39 김연세 기자

5월 고용률 63.5%로 역대 최고...청년층 일자리는 7달째 감소

지난달 우리나라 고용률이 63.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두 달째 둔화한 데다 29세 이하 청년층 일자리의 경우 7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3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이 전년동기 대비 0.5%포인트(p) 상승한 63.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982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취업자 수는 2883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1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증가폭은 지난 1년간 지속적인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 증가폭은 84만1000명을 찍은 뒤 그해 8월에 80만7000명, 9월 70만 명대, 12월 50만 명대로 떨어졌다. 또 올해 1월(41만1000명)과 2월(31만2000명) 등 축소가 이어졌다. 이후 3월(46만9000명)에 잠시 늘었다가 일자리 증가폭은 4월(35만4000명)부터 다시 둔화했다. 취업자 수는 여전히 고령층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60세 이상(37만9000명) 증가폭이 각 나이대 증감을 합한 수치(35만1000명)보다 28000명 많았다. 60세 이상을 제외한, 15∼59세 일자리는 줄어든 셈이다. 30대와 50대에서는 각각 1만명과 4만9000명 늘었다. 반면 20대가 6만3000명, 40대가 4만8000명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비 9만9000명 줄어 최근 7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청년층 고용률 또한 47.6%로 0.2%p 내려갔다. 산업별로, 제조업에서 3만9000명 줄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올들어 매달 감소한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같은 수출 감소가 (제조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건설업도 6만6000명 줄었다. 반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이 16만6000명 증가했고, 숙박·음식점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각각 12만8000명, 11만1000명 늘었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1575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5000명 감소했다. 다만 비경제활동 인구 중 '쉬었음'에 해당하는 수는 8만8000명 늘었다. '쉬었음 인구'란 일할 능력이 있으나 육아 등의 사유 없이 막연히 경제활동을 안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20대에서 특히 증가(3만6000명)했다.

2023-06-14 14:39: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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