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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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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농업의 문 열리다...농진청 농업위성센터 출범

'농촌진흥청 농업위성센터'가 31일 문을 열었다. 센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밀농업의 구현을 위한 위성영상정보 생산, 관리, 활용 등을 전담하게 된다. 농진청은 31일 전북 전주에서 농업위성센터 개소식을 열고, 차세대중형위성4호(CAS500-4·농림위성)의 위성영상정보 생산·관리·활용 전담 기관으로써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 센터는 '농업위성 운영 및 농업관측정보 활용에 관한 연구' 임무를 위해 설립됐다. 앞으로 지상국의 위성운영시스템 운영·관리, 위성정보의 처리·저장·관리·활용, 대국민 자료 서비스 업무를 맡는다. 또 영상정보 표준화와 검·보정을 수행하고, 국내외 위성 관측자료를 융합해 주요 농작물의 생육과 재배면적 등 작황, 농경지 이용 변화 등을 상시 관측한다. 그 결과물이 정책과 농업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농림위성은 120㎞ 관측 폭, 5m 해상도로 지구 표면을 관측해 우리나라 영토를 사흘이면 모두 촬영할 수 있다. 짧은 주기로 연속적인 영상정보를 생산해 식생이나 농업환경 변화를 주기적으로 관측하기에 최적화된 위성이다. 아울러 농업위성센터에서 직접 계획을 세우고 관리해 제때 필요한 농업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현재 체계적인 위성 운영과 관리, 활용을 위한 밑 작업 중이다. 내년 하반기 농림위성 발사 후 위성이 생산하는 영상정보 품질을 개선하는 기술 적용과 산출물 생산·서비스 점검 등 초기 운영 단계를 거쳐 2026년 대국민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진청은 위성영상의 품질 향상을 위해 국토·수자원 위성 등 다른 차세대중형위성이 생산한 영상·공간정보와의 융복합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농진청-산림청으로 구성된 '농림위성활용 정책협의체'를 통해 위성정보의 정책적 활용성과 효과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권재한 농진청장은 "농업위성센터가 문을 열면서 이제 농업 분야에도 위성 시대가 시작됐다"며 "농림위성을 통한 농업관측은 스마트농업의 핵심인 데이터 기반 정밀농업 구현을 앞당기는 동시에 농산물 안정생산, 수급 조절 등 정책·영농 의사결정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31 16:12: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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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배추 추가수입 유보...송 장관 "우리 농민들의 자신감 봤다"

중국산 배추의 추가 수입은 당분간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배추 값이 지난 3분기 치솟음에 따라 중국산을 들여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다시 가격 안정화 국면에 접어든 데다, 국내 생산자들이 외국산에 거부감을 드러냄에 따라 잠정 중단 또는 보류를 결정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30일 저녁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기 수입 물량(64톤)을 3개 업체에서 가져간 뒤 현재는 수요가 없다"며 이 같은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당초 중국산 배추 수입 계획을 1100톤 규모로 잡은 바 있다. 1차로 16톤, 2차로 48톤 들여온 물량이 소진된 이후 수요가 더 이상 없다는 게 송 장관의 설명이다. 이는 기존 계획의 축소 조정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이어 '배추를 수입하면 배춧값 난리 난다. 수입하지 말아 달라'라는 농업인들의 건의도 최근 있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가들은 배추의 경우,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더라"라고 전했다. 50헥타르(ha)가 줄더라도 나머지 면적에서 포기당 3㎏짜리가 4㎏으로 불어날 정도로 생육이 좋으면 50ha쯤은 극복이 가능하다며, 현장의 농업인들이 자신감을 내비쳤다는 전언이다. 배추 도매가가 최근 빠르게 하락하는 반면 소매가 반영이 느린 이유에 대해서는 "대형마트에서 매주 목요일에 가격을 반영하는데, 2주 전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형마트에서 일단 일주일간 소매가격을 포기당 3000원대 수준에서 판매한 뒤, 도매가격을 보고 가격을 추후 조정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도매가격 하락 추세를 보면 소매가격은 계속 낮아질 것으로 본다"며 "지난해 11월 평균 배추가격이 3000원대 후반에서 형성됐는데 올해도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통주 등 쌀 가공품 시장 확대도 언급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사케를 만들기 위해 매년 쌀 30만 톤을 소비하는데, 우리는 5600톤에 그친다"고 운을 뗀 뒤 "식문화 변화로 밥쌀은 안 먹어도 떡볶이·냉동김밥 등의 가공품 수요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했다. 또 "싱가포르의 경우, 인디카 쌀을 먹는데 인디카 품종을 심어서 수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수출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파악하고 쌀 면적 감축과 함께 수출을 위한 방안을 실시해 보려고 한다"라는 구상을 밝혔다. 현재 국내 인디카 품종 재배지는 전남 해남 정도이다.

2024-10-31 16:10: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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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7조원 감소 등 1~9월 국세, 전년대비 11조3000억 덜 걷혀

올해 1~9월 누적기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조3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세의 경우, 전년대비 17조 원 넘게 덜 걷혔다. 반면,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을 받아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국세수입은 255조3000억 원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11조3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기업들의 2023년도 실적이 저조했던 탓에 납부 실적이 크게 줄면서 법인세수만 무려 17조4000억 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대금이 전년 수준으로 줄고, 세율이 인하되면서 1조 원가량 감소했다. 관세는 수입액이 줄어 3000억 원 빠졌다. 이에 반해, 소득세는 4000억원 늘었다. 고금리 기조 속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수 증가, 임금상승에 힘입어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데 따른 영향이다. 반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감소했다. 9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69.5%로 지난해(77.5%) 대비 8.0%p 낮은 수준이다. 올해 예상한 세입 예산 중 3분기 말까지 70%도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9월만 봐도 국세수입이 전년 같은 달보다 1조9000억 원 줄었는데, 부가세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9월 부가세는 전년동월대비 1조4000억 원 쪼그라들었다. 9월 법인세는 9조 원으로 전년보다 6000억 원 덜 걷혔다. 소득세는 취업자 증가와 임금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5000억 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3000억 원, 관세는 2000억원 각각 줄었고, 상속·증여세는 2000억 원 늘었다. 그외 세목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관계자는 지난 8월 중간예납 신고분을 8~9월 분납하는 상황에 따른 것이라며, 적정한 수준에서 법인세가 납부되고 있다고 봤다. 또 "3분기 GDP 중 수출이 감소한 건 올해 대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쳐 내년 법인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며 "11월 중순에 3분기 상장기업 실적이 나오면 올해 기업 실적 전체에 대한 판단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31 15:20: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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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생산·소비 동반 감소...백화점 빼고 마트·편의점 등 전부 마이너스

지난 9월 국내 산업생산과 소비가 함께 줄어들었다. 8월에 증가했으나 한 달 만에 반전됐다. 특히 제조업 생산에서는 반도체업종 감소 폭(-2.6%)이 커 전반적인 산업생산 후퇴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4년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전(全)산업 생산 지수는 113.6(2020년=100)으로 전월대비 0.3% 하락했다. 생산은 지난 8월 1.3% 늘며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9월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서비스업과 광공업, 건설업에서 생산이 줄어든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광공업 생산의 경우 -0.2%였는데 이 중 반도체는 -2.6%를 기록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0.7%, 건설업은 -0.1%로 집계됐다. 서비스업은 금융·보험 등이 감소를 이끌었다. 전산업 생산은 4월(+1.4%)에 증가한 이후 5월(-0.8%), 6월(-0.1%), 7월(-0.6%)에는 3개월 연속 쪼그라들었다. 이후 지난 8월(+1.3%) 증가했지만 한 달만에 다시 감소로 돌아선 것이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달인 8월과 비교해 0.4% 감소했다. 승용차·가전제품 등 내구재(+6.3%)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음식료품·화장품 등 비내구재(-2.5%), 의복·신발·가방 등 준내구재(-3.2%)에서 판매가 줄었다. 백화점 소비는 증가한 데 반해, 슈퍼마켓·잡화점·대형마트·면세점·편의점 등지의 소비는 감소했다. 이 같은 소매판매는 올해 4월(-0.6%)과 5월(-0.2%) 2개월째 감소한 뒤 6월(+0.9%) 증가로 전환했지만 7월(-2.0%)에 다시 감소했다. 이후 8월(+1.7%) 다시 늘었다가 또다시 뒷걸음질쳤다. 통계청 관계자는 "조업일수 영향을 제외하면 제조업은 '플러스'로 나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 보인다"며 "반도체 제조업 등이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고사양 메모리 반도체 등의 글로벌 수요가 여전히 많고 수출도 잘 되고 있어, (호조세) 흐름이 꺾이는 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기업이 미래에 대비해 기계·설비를 사는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8.4% 늘어났다. 설비투자는 지난 3월(-5.6%) 감소한 후 4월에는(+1.6%) 증가했다가 5월(-3.6%)에 다시 감소했다. 6월(+3.5%) 오르며 증가 전환한 후 7월에는 항공기 수입 등 운송장비 투자가 크게 늘면서 +10.2% 증가를 기록했다. 8월(-5.1%)에는 다시 줄면서 3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지만 한 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31 14:46: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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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전국 제과점 82곳서 가루쌀빵 20% 할인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 수요 촉진을 위한 '가루쌀빵 할인행사'를 11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5월 실시한 빵지순례에 이어, 이번 행사는 20% 싼값에 가루쌀빵을 판매한다. 유명 지역 제과점 82개 매장이 참여한다. 또 대한민국 제과·제빵 명장이 운영하는 17개 매장(김덕규 과자점, 엘리제제과점, 베비에르 에프앤비, 랑콩뜨레과자점)도 할인행사에 함께한다. 아울러 제품개발 일정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참여 제과점 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가루쌀빵 신메뉴 품평회를 개최해 우수제품을 선정하고, 가루쌀 제과·제빵 빵지순례(6~10월)를 진행해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밀을 대체하기 위해 그간 가루쌀 산업을 육성해 왔다. 초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국 유명 제과점의 가루쌀 신메뉴 개발 및 판촉을 적극 지원하는 중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가루쌀빵은 국산 가루쌀을 사용해 건강하고 소화가 잘되며, 특유의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향을 지니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동네 빵집을 들러 할인된 가격에 맛 좋은 가루쌀빵을 맛보시기를 추천드린다"고 말했다.

2024-10-31 11:53: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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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미래농업 준비에 5년간 1300억 투입할 것"

정부가 미래농업 대비를 위해 디지털 기술 및 고정밀 농기계 개발 등에 오는 2029년까지 총 1300억 원을 투자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막을 올린 '2024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 박람회'에 참석해 "정부는 기후변화, 노동력 부족이라는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3대 농정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은 투자계획을 밝혔다. 송 장관은 "그(농정 전환) 중심에는 농기계 자재 산업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미래 농업을 대비한 디지털 기술과 스마트팜, 고정밀 밭농업 기계 개발에 2029년까지 13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박람회에 대해서는 농업용 로봇을 비롯해 자율주행·전기·수소트랙터, 농림 위성 시스템 등 미래 농업기술을 선보이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행사에는 '미래농업관'을 비롯한 11개 전시관에 25개국, 429개 업체가 참여해 농기계 2000여대를 선보인다. 또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와 국제 농기계 학술대회, 농업용 로봇 경진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되고, 필리핀과 농기계 전용공단 설립을 위한 논의도 이뤄진다. 송 장관은 이날 국내 농기계 업체와 행사 관계자를 격려하고, 농기계 산업 발전에 기여한 업체 종사자 대상으로 대통령 표창·국무총리 표창 등 총 7점의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2024-10-30 14:56: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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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3개월새 14%↑...6개월 이내 재방문 비율 34%

국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등록 거주민+체류인구)가 올해 6월 기준 2850만 명으로, 3월과 비교해 석 달 사이 약 14%(350만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감소지역에 6개월 내 재방문한 비율은 34.7%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는 30일 89개 인구감소지역의 2024년 2분기 생활인구를 산정한 결과를 공표했다. 89곳의 남자 인구(1312만 명)는 여자 인구(1045만 명)의 약 1.3배였다. 등록인구의 경우 내국인은 매월 감소를 보이는 반면, 외국인은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올해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통계청과 행안부가 협력해 산정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들의 수를 의미한다. 산정 결과를 보면 체류인구는 2360만 명이고 등록인구는 490만 명으로 나타났다.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는 4.8배이며, 지난 1분기 수치인 4.1배보다 늘었다. 특히, 강원 양양군 체류인구가 등록인구 대비 17.4배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분기 10.2배보다도 더 증가했으며, 양양군 관광 자원을 즐기기 위한 관광객 등이 지속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분기 산정 결과에서는 전남 구례군이 등록인구의 18.4배로 1위에 오른 바 있다. 체류인구 중 타 시·도 거주자 비중은 강원(82.4%)이 가장 컸다. 특히 수도권에서 유입된 인구 비중이 높았다. 체류인구의 평균 체류일수는 3.2일, 숙박일수는 3.4일이었고, 최근 6개월 내 재방문율은 34.7%였다. 특히, 2분기 생활인구 산출부터 소비 특성 분석이 추가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체류인구가 활동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2분기 전반에 걸쳐 늘었다"며 "특히, 5월의 경우, 가정의 달과 기념일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중 체류인구가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6월 기준 체류인구의 1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5000원이었다. 지역 총 카드 사용액 중 등록인구가 쓴 비중은 56,8%, 체류인구가 쓴 비중은 43.2%로 이는 등록인구 카드 사용액의 76% 수준이다. 강원에서 체류인구의 신용카드 사용 비중(55.8%)이 등록인구 사용 비중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강원 양양군의 경우 체류인구 소비 비중이 무려 71.6%로 높게 나타났다. 평균 체류일수가 3.2일인 것을 감안했을 때, 체류인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모든 인구감소지역에서 체류인구 중 남성, 60세 이상의 비중이 가장 컸다. 인구감소지역은 평균 체류일수 3.2일, 평균 체류시간 11.8시간, 평균 숙박일수 3.4일, 6개월내 재방문율 34.7% 등의 특성을 보였다. 정부는 향후 생활인구 통계항목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동시에 데이터의 타당성, 신뢰성, 정확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2024-10-30 13:52: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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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폭염 탓 가을배추 재배면적 5년새 '최소'

올해 가을배추 재배면적이 5년 사이 가장 작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폭염과 호우 등의 이상기후의 영향을 받았다. 가을무의 경우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저로 주저앉았다. 통계청이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가을배추·무 재배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1만2998㏊로, 지난해(1만3152㏊)에 비해 1.2% 줄어들었다. 지난 2019년(1만968㏊) 이후 5년 만에 면적이 가장 작다. 이처럼 가을배추·무 재배면적이 감소하면서 생산량도 줄었고,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김장수요 감소에 따라 배추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 한편, 무의 경우 작황을 점검해 수급안정대책을 적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가을배추를 심는 정식기(7~9월) 기상악화가 재배면적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전국 7~9월 폭염(33도 이상) 일수는 27.2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1일)과 비교해 2배가량 많았다. 9월 중 1일 최대 강수도 올해 117.7㎜(9월21일)로 지난해 수치인 53.4㎜(9월20일)의 2배에 달했다. 김장철을 앞둔 상황에 가을배추 재배면적 감소는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가격이 급등했던 상황이어서 배추를 중심으로 한 김장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정부는 당초 전망치와 크게 다르지 않고 김장수요가 감소한만큼 김장배추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전망치가 "농업관측센터 전망치(전년대비 2.7%, 평년대비 4.9% 감소)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을배추 재배면적이 소폭 감소했고 고온으로 가을배추 초반(8월 하순~9월 중순) 작황이 부진했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장의향조사 결과 김장수요가 지난해보다 3.2%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10월에는 배추 생육에 알맞은 기온이 지속되고 있어서 현재 수준의 작황만 유지된다면 김장배추 수급은 문제가 없을 전망"이라고 했다. 배추 도매 값은 지난달 중순 포기당 9537원까지 치솟은 바 있다. 이후 이달 29일 기준 가격은 3674원까지 내렸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30 13:20: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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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용 쌀의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연내 개시...시간·비용 절감, 원료 고급화 기대

정부는 가공용 쌀의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내 거래가 연내 시작된다고 30일 밝혔다. 거래되는 가공용 쌀은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이 생산한 고품질 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연말까지 약 4400톤(40억 원) 규모의 가공용 쌀 매매가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거래는 쌀가공협회가 소속 회원사(총 1744곳) 업체의 희망 물량을 일괄 구매해 배정하는 공동구매 형태로 이뤄진다. 기존에는 개별 업체가 가공용 쌀을 구매하기 위해 미곡종합처리장을 직접 찾아다님에 따라, 거래가격 협의, 품질 확인 등 거래 성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반면 이번 거래는 쌀가공협회가 전문 구매 대행 기관으로서 가격 협상, 품질 검증, 물량 배송 등의 행정 절차를 수행한다. 기존의 산발적이던 거래를 통합 진행해 거래 과정을 효율화한다. 협회에 따르면 기존에는 판매자 정보가 부족하여 원하는 품질의 원료를 공급받기 어려웠다. 이번 거래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공동구매의 첫 사례인 만큼, 농식품부도 향후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해 다품목 소량 합·배송 지원 등 공동물류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쌀가공업체의 미곡종합처리장 쌀 구매는 쌀 소비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쌀가공산업은 2022년 국내 매출액이 8조 원을 넘어서고,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국내시장 규모는 7%, 수출액은 19%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엄격한 품질 관리체계를 갖춘 미곡종합처리장 쌀을 활용하는 만큼, 쌀가공업계는 원료 고급화를 통한 제품 차별화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미곡종합처리장 업계도 온라인도매시장을 반기는 분위기다. 거래 후 즉시 대금정산으로 미수금 발생 우려가 없어 현금 흐름이 개선된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쌀가공산업은 K-식품산업의 성장을, 온라인도매시장은 농산물 유통구조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며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쌀가공업계는 품질 좋은 가공용 쌀을 편리하게 조달받아 산업 성장세를 확대하고, 미곡종합처리장은 신규 판로 창출을 통해 쌀 소비를 촉진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0-30 11:17: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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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간 한우·젖소농가 7곳 럼피스킨병 피해...올해 중부지방 15건·남부지방 2건

국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 럼피스킨병(LSD)이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29일 오후 강원 원주에 이어 저녁 늦게 경기 안성에서도 발병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날까지 불과 닷새 사이 전국 한우·젖소 농가 7곳에서 럼피스킨 양성이 보고됐다. 지난 25일 4건에 이어 28일 1건, 29일 2건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안성시의 한 젖소농장(114두 사육)에서 신고한 의심 축에 대한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럼피스킨의 대표적 증상인 피부결절 등이 나타났다. 방역팀은 7개 시군(경기 안성, 이천, 용인, 평택, 충남 천안, 충북 진천, 음성) 소재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29일 오후 8시부터 30일 오후 8시까지 24시간 동안이다. 안성 해당 농가 가축에 대해선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럼피스킨은 지난 8월12일 올해 첫 사례 보고 이후 총 17건이 발생했다. 중부지방 15건, 남부지방 2건(경북 상주, 문경)이다. 럼피스킨병은 모기·침파리 등 흡혈곤충(감염축)이 옮기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증상으로, 피부 또는 점막에 작은 결절이 생긴다. 감염 소는 우유 생산량 급감, 가죽 손상, 송아지 유산, 수소 번식능력 저하 및 상실 등을 보인다.

2024-10-29 22:30: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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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최상목 "금투세 폐지 아닌 유예는 불확실성의 연장일 따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미루기보다 없애는 게 맞다는 견해를 냈다. 정부는 내년 초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 부총리는 오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금투세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금융투자소득세를) 지금 유예할 경우 불확실성을 이연시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는 "유예 의견이 나오지만, 유예 이유가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1~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금투세를 폐지한 뒤,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자산 과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뒤, 그 전체 순이익에 매기는 세금 제도이다. 국내 증시에서 대주주가 아닐 경우 그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지만, 금투세 도입 시엔 연간 5000만 원 이상 벌어들이면 세금을 내야 한다. 세율은 양도소득 5000만 원~3억 원 구간이 22%, 3억 원 초과는 27.5%에 달한다. 금투세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은 제각각이다. 국민의힘이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반면, 이전 정부에서 금투세 도입을 주도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조심스레 '유예(시행시기 지연)'를 추진 중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국민 우려 해소가 가능한 개정안을 발의해 시행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가 국민들의 청약저축을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 쓰려 한다는 소문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며 맞섰다. 국감장에서는 주택도시기금 활용 방안과 관련한 논쟁이 이어졌다. 그는 "주택기금의 재원 조달은 청약저축이 20% 수준이고, 나머지 80%는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약저축에 있는 돈을 끌어오는 게 아니다. 쓴다는 것도 아니다. 주택기금의 여유 재원을 좀 더 활용하는 것을 확대한다고 이해해 달라"라고 말했다. 또 "기금의 전체 여유 재원이 20조원 정도"라며 "여유자금 운용 방법의 하나로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을 해 오고 있다. 공자기금 예탁을 좀더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부로 기재부에 대한 3차례의 2024년도 국감이 마무리됐다.

2024-10-29 16:37: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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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상습 침수지 16곳에 8300억 투입한다

환경부가 상습 침수지역 16곳에 8300억 원을 투입해 침수 원인의 근본적 개선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2024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16곳을 신규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3~2023년 사이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0~38곳, 총 194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지금까지 총 1조7800억 원의 국고를 지원해 하수관경 확대, 하수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설치 등 하수도 확충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21개 지자체에서 30개 지역에 대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을 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쳐, 선정위원회에서 침수피해 정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해 최종 16곳을 선정했다. 16곳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경기 안양 비산동, 경기 파주 야당동, 경기 화성 사강리, 강원 강릉 교향리, 강원 강릉 교동, 강원 고성 대진리, 강원 고성 봉포리, 강원 속초 미니래1길, 강원 속초 금호동, 충북 충주 용포리, 충북 괴산 목도로2길, 충남 당진 채운동, 전북 군산 산월리, 전남 화순 만연리, 경북 영덕 장사리 등이다. 환경부는 올해 지정된 16곳에 총 약 8300억 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56㎞ 개량, 펌프장 15개 신·증설, 빗물받이 설치 등 하수도시설을 확충해 2032년까지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는 하수도법에 따라 2013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집중강우 시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가 침수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 60%의 국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194곳 중 하수도 확충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55곳으로 나타났다. 사업이 완료된 이들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재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집중강우로 인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서는 하수도 정비를 통한 원활한 물 빠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29 15:35:0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