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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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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쌀 3000t 방출해 '지진피해' 미얀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진 피해를 입은 미얀마 지원에 나섰다. 10일 aT에 따르면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애프터·APTERR)'로 무상 지원한 국산 쌀 3000톤(t)의 방출이 최근 승인 절차를 마쳤다. 애프터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 3개국이 식량부족·재난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각 회원국들이 쌀 비축 물량을 사전에 약정· 비축하는 제도이다. 비상시에는 판매·장기차관·무상지원 형태로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부터 총 3만3500톤의 쌀을 지원하며, 애프터 회원국 중 최대 공여국으로서 아시아 지역의 식량 위기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이번에 방출되는 3000톤은 지난해 12월 미얀마에 무상 지원했던 재해 대비용 물량으로, 미얀마 정부의 요청에 따라 긴급 방출을 결정했다. 방출된 쌀은 네이피도, 사가잉 등 지진 피해가 큰 지역의 이재민에게 분배된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농식품부와 aT는 기대했다. 문인철 aT 수급이사는 "이번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미얀마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애프터를 통한 쌀 지원이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10 16:32:5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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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일회용컵 회수·보상' 청주 스타벅스서 첫발

환경부가 10일 청주시 및 스타벅스와 '맞춤형 일회용컵 회수 및 보상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환경부는 일회용컵 감량 및 재활용 촉진 정책의 전국적 확산을 목적으로, 민간기업·지자체 등과 현장 수용성을 높인 맞춤형 제도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식은 청주시 관내 스타벅스 매장 '청주분평 DT점'에서 열렸다. 일회용컵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배출하는 업종인 커피 전문점과 일회용컵 재활용 촉진 방안을 마련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주요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컵은 매년 증가해 연간 21억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협약의 참여 기관들은 일회용컵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올해 5월 중 청주시 스타벅스 전체 매장 28곳에서 일회용컵 회수·보상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컵 회수를 위해 고객이 청주 시내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회용컵 5개를 반납하면 자체 포인트(에코별) 한 개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고객은 에코별 12개를 모을 경우 원하는 음료 1잔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청주시는 커피 매장에 회수·보관된 일회용컵을 정기적으로 별도 수거한 후 재활용업체로 이송해 버려지는 일회용컵이 없도록 촘촘히 관리할 계획이다. 환경부도 일회용컵의 자원순환 체계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청주시, 스타벅스와 함께 이행 현황 점검 및 홍보 등 행정적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회수된 일회용컵은 재활용을 통해 이불솜, 쿠션, 베개, 자동차 내장재 등의 원료가 되는 단(短) 섬유로 재탄생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10 16:10: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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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까지 17조원대 나라살림 적자...세수 늘었으나 진도율 하락

올해 2월까지 18조 원가량의 나라살림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2월 말 누계 정부 총수입은 103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조3000억 원 증가했다 총수입 진도율은 15.8%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은 61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9000억 원 늘었다.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 주택거래량 증가 등에 따라 2조7000억 원 증가했고, 법인세는 이자·배상소득 원천분 증가로 인해 7000억 원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 세수는 환급 증가 등의 요인으로 7000억 원 감소했다. 2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15.9%로 지난해 같은 기간(17.2%)에 비해 오히려 낮아졌다. 세외수입은 9조2000억 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3조7000억 원 증가했고, 기금수입은 32조8000억 원으로 8000억 원 감소했다. 2월까지 누계 총지출은 116조7000억 원으로 10조5000억원 감소했다. 총지출 진도율은 17.3%를 기록해 1년 전(19.9%)보다 하락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3조7000억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7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2월까지 관리재정수지 누적 적자(36조2000억 원)보다는 규모가 줄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21조4000억 원 늘어난 1180조5000억 원이었다. 3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조7000억 원,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7000억 원의 순유입을 보였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10 16:04: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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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한중일 재무차관회의..."탄핵에도 국정운영 안정적"

한국은 최근 개최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서 전 세계적 불확실성 속에서 역내 경제·금융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측은 또 대통령 파면 전후로도 국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각국에 설명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8~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 우리 측은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참석했다. 최 관리관은 글로벌 불확실성하에서 역내 경제·금융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최근 한국의 상황과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대통령 탄핵에도 불구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새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두 달의 기간 동안 미국 관세부과 영향 점검 및 피해업종 지원, '필수 추경' 편성 추진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국 참석자들은 5월에 열릴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준비를 위해 역내 경제동향 및 정책방향, 금융협력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 또 최근 경제 상황 관련해 아세안+3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와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이 경제 동향·전망과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발표했다. 역내 경제는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 글로벌 금융 긴축 등으로 하방 리스크도 높은 상황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각국의 재정·통화 정책 여력 활용, 수출 다변화 노력, 미래에 대비한 디지털 전환 촉진 등을 제언했다. 금융협력 관련해서는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우리나라가 2024년 의장국 수임시 합의를 도출했던 '신속 금융 프로그램(RFF)' 도입을 위한 규정 개정작업을 마무리했다. 이어 현재의 다자간 통화스왑 방식을 자본납입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대안 모델의 범위를 좁히는 데 합의하고, 향후 외환보유액 인정여부 등 잔여 이슈를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최 관리관은 CMIM 개혁을 위한 논의 진전을 환영하고, 자본납입금 방식 전환 과정에서 글로벌금융안정망 보완 기제로서의 CMIM의 본래 역할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10 16:00: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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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발 25% 관세의 '시한부' 중단...韓대선판 흔드나

한국산에 대한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가 한시적으로 중단됐다. 지난 9일(현지시간) 발효된 지 불과 13시간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돌연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겠다고 했다. 오는 7월 상순까지 한국 등 각국의 수출품에 10%의 기본관세만 매긴다는 것이다. 중국만 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 세계 상당수의 기업·정부가 시간을 벌었다. 정치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는 우리나라도 예기치 못한 국면을 맞게 됐다. 6·3 대선 이후에도 유예의 시간이 한 달간 더 주어진다. 이에 선거운동 기간 각 후보가 나름의 해법을 공약에서 비중 있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들의 존망이 걸린 워싱턴발 무역전쟁이 국내에선 표를 얻기 위한 정무적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일단 6월3일 이전까지의 '1단계' 협상에 나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하에서 양국의 통상당국이 움직인다. 관세 25%를 막기 위해선 백악관이 원하는 바를 내줘야 할 처지다. 통상 현안뿐 아니라 국방 등의 여타 부문 요구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이 경우 2개월 뒤 물러날 한 대행의 임의적 결정이 가능할지도 관건이다. 한 대행은 간밤에 단행된 유예 조처와 관련해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무역에 의존해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많이 기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여러 장관의 각별한 노력을, 또 의지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달리) 75개국 이상이 무역과 무역장벽, 관세, 환율조작, 비금전적 관세에 대한 해결책을 협상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 등에 연락을 취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국가들은 나의 강력한 제안에 따라 미국에 대해 어떤 식으로도 보복하지 않았다는 점에 근거해, 90일간 유예하고 이 기간에 상호관세를 10%로 대폭 낮춰 즉시 발효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보복관세로 대응한 중국에는 추가 관세를 적용해 통관을 거칠 때 총 125%를 물리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중국의 세계 시장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데 따라, 미국은 중국산에 대한 관세를 즉시 125%로 올린다"라고 썼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협상의 여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대(對)중국 관세 도합 125%'라는 으름장 직후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것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물론 나는 그와 만날 것이다. 시 주석은 내 친구다. 나는 그를 좋아하고 존중한다"라고 답했다. 또 "시 주석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서 결국 좋은 거래를 바랄 것"이라며 "어느 시점에는 그와 통화하게 될 거고, 그러면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10 15:55: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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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산불피해지역 중심 '2025 농촌맞춤형봉사' 개시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2일부터 '농촌 맞춤형 봉사활동' 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봉사활동은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 의성, 청송, 경남 산청 등지에서 시작된다. 활동에는 총 6만2000명의 봉사자가 참여한다. 전국 1100여 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택 보수, 전기 수리, 건강검진 및 상담, 도배·장판 교체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2일 한국마이스터협회가 안동에서 산불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보수 및 전기 수리를 시작한다. 4~5월에는 굿뉴스월드, 생활안전보건연합회, 여울연주단이 의성군과 산청군을 찾아 기초건강검진, 건강 상담 및 심리안정 상담을 제공한다. 또 의성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산불 피해 가구에 대한 도배 및 장판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다. 6월에는 칠곡군종합자원봉사센터가 청송군의 산불 피해 가구를 위한 주택 수리 및 도배·장판 교체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산불 피해를 입은 농촌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농촌맞춤형봉사 활동이 주민들의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촌맞춤형봉사활동 지원사업은 2011년 시작됐다. 그간 1137개 봉사단체, 18만여 명의 봉사자가 참여해 농촌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해 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10 13:54: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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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하순 네이버 등 온라인판매 '농축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4~25일 실시되는 이번 원산지 표시 점검은 네이버,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통신판매업체가 대상이다. 단속에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182명도 합류한다. 농관원의 주요 점검 대상은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판매업체다.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써 놨으나 상세 페이지에는 외국산이라고 표시하거나, 별도 표시라고 언급했으나 실제는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은 경우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들이라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또 일반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물로 허위 표시하거나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거짓표시로 적발된 업체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원산지 법률에 근거해 거짓표시의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은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 8일 농관원은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부정유통 정보수집을 위한 사이버 모니터링 활용을 강화하는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농식품을 구입할 때 표시·광고를 믿어도 되는지 소비자들이 불안감을 호소한다"며 "소비자가 표시·광고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소비자단체와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도 제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10 11:49: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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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마닐라 행사 등 농식품도 '수출다변화' 시도 한창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이달 초 필리핀에서 'K-푸드 세일즈로드쇼'를 개최해 총 108건의 수출 상담 성과를 냈다고 9일 밝혔다. 행사는 지난 1~4일까지 나흘간 마닐라에서 열렸다. 정부는 이같이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와 aT는 필리핀 내 인기 제품인 소스류, 유자차, 파우치 음료와 딸기·단감 등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참가업체를 모집한 뒤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현지 유력 바이어인 S&R, LandMark를 비롯해 50년 전통의 항공기 케이터링 업체인 Macro Asia 등을 초청해 총 108건, 498만 불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또 ▲아세안 시장진출 전략 세미나 ▲현지 시장조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등 소비 트렌드와 유통환경을 파악하는 시간을 마련해 참가업체의 호평을 받았다. 상담회에 참가한 Macro Asia 소속 바이어인 에드나 씨는 "오늘 상담한 한국산 딸기의 달콤한 맛과 선명한 색감은 고객들에게 오감을 만족하는 경험을 제공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또 "경쟁사와의 차별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했다. 한편 2월 기준 K-푸드의 필리핀 시장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한 4724만 달러를 기록했다. 농식품부와 aT는 올해 필리핀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멕시코에서 세일즈로드쇼를 이어간다. 이를 통해 국내 중소 식품기업의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 농식품 시장다변화 전략국가를 중심으로 K-푸드 수출 기반을 넓혀나갈 방침이다.

2025-04-09 17:33: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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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취업자수 20만명이나 늘었는데 20대·건설·제조 '일자리 찬바람'

지난달 취업자 수가 20만 명 가까이 늘어나며 11개월 사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내수와 부동산 침체로 인해 건설업·제조업 부문과 청년층의 고용 한파가 이어졌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5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58만9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9만3000명(0.7%) 증가했다. 3월 증가 폭은 지난해 4월(+26만1000명)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고용률(15세 이상) 역시 62.5%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p) 올랐다. 3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은 69.3%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하지만 산업별, 연령대별로 따져 보면 고용시장 명암이 갈린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1만2000명),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8만7000명), 금융및보험업(+6만5000명)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크게 늘었다. 반면 건설업(-18만5000명), 제조업(-11만2000명), 농림어업(-7만9000명), 도소매업(-2만6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급감했다. 건설업은 11개월, 제조업은 9개월, 도소매업은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36만5000명)과 30대(10만9000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이에 반해 20대(-20만2000명), 40대(-4만9000명), 50대(-2만6000명)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했다. 15~29세 고용률은 44.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p 떨어졌다. 3월 기준으로는 2021년(43.3%) 이후 최저치다. 3월 실업자 수는 91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6000명(3.0%) 증가했다. 실업률은 3.1%로 지난해보다 0.1%p 높아졌다. 또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5%로 전년 동월 대비 1.0%p 상승했다. 3월 기준으로는 2021년(10.0%)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일을 하지 않은 '쉬었음'은 251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1000명(2.9%) 증가했다. 이 중 20대 '쉬었음' 인구는 41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8000명(16.3%)나 늘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09 16:12: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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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농업인 기본직불금 신청 5월말까지 연장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마감 시한을 다음달 30일까지로 1개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산불 피해 지역의 농업인들이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처는 최근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됐음에도, 경북·경남 등 산불 피해로 직불금 신청 및 접수가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했다.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많은 농업인들의 주택이 소실되고 영농 기반이 훼손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피해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직불금 신청 업무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공익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이 확대됐다. 하천구역 내 농지라도 하천점용허가와 친환경 인증을 갖춘 경우 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직불금 확정 시점인 9월 말까지 1년간 친환경 인증 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 예정지 내 농지도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 받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산불 피해를 입은 농업인 및 지자체가 피해 복구와 지원에 가용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이후 직불금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농업인 소득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09 16:11: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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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관세 탓 고용부진 심화할 수...10조 추경안 곧 제출"

정부는 고용 상황이 향후 더 악화할 수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을 10조 원 규모로 편성해 곧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산업·기술경쟁 심화, 내수회복 지연 등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관세 폭풍'이라는 또 다른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수출과 생산이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고 했다. 그는 "관세 영향에 따라 제조업 등 수출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추경안에는 통상환경 대응 및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도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추경은 그 어느 때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 참석자들은 관세에 직격탄을 맞은 산업들의 수출 및 경영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관세대응을 위한 수출바우처를 1000억 원 이상 증액하고 위기대응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며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구조적 개편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국내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위기 대응 유턴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통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관세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도 15조 원으로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부품기업 등 관세피해기업에 특별 정책금융(현재 13조 원)을 2조 원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 "대기업·금융권과 협력해 저금리 대출, 회사채 발행지원 등 1조 원 규모의 상생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제조사 할인액과 연계한 전기차 추가 보조금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매칭 비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한다"라는 방침도 제시했다. 그는 "자율주행 등 미래차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하고, 수도권 내 친환경 차체·의장 생산시설에 조세특례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09 15:55:4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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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韓경제성장 2025·2026년 모두 1%대 예측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1.5%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률 예측치를 불과 4개월 만에 큰 폭으로 내렸다. ADB는 내년에도 2% 미만을 예측했다. ADB는 9일 발표한 '2025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지난해 12월) 전망 대비 0.5%포인트(p) 하향 조정한 1.5%로 제시했다. 하향조정의 이유로 ADB는 "대내적으로 고금리, 가계부채,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따른 민간소비 약화 및 건설업 부진, 대외적으로는 미국·중국과의 수출경쟁 심화, 무역 불확실성 등의 하방 요인"을 들었다. 다만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에도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수출 호조, 정부지출 증가, 정치 안정, 확장적 통화정책 등에 힘입어 올해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 전망(+1.9%)은 올해보다 나을 것으로 봤으나 여전히 2% 선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외 기관들은 최근 한국 성장률 전망 끌어내리기에 속속 가세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예측치를 각각 2.0%, 1.6%로 낮췄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IMF와 같은 수치를 제시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전망을 1.5%로 하향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8%, 한국은행은 1.5%의 GDP 증가를 각각 예상했다. ADB는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에 대해 지난 전망보다 0.1%p 내린 1.9%를 내놨다. 국제유가 하락을 비롯해 식료품·에너지가격의 안정세 등을 하향조정 원인으로 들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0.1%p 올린 4.9%를 제시했다. 내년 성장률은 4.7%로, 미국의 관세조치 및 무역 불확실성 확대, 중국의 부동산 부진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수출을 견인하고 물가 안정과 관광 회복이 수요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태지역 물가상승률은 올해 2.3%, 내년은 2.2%을 전망했다.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 중국의 저물가 기조 등이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ADB는 예측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09 15:39: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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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트럼프 대화로 한미협상 급물살...관건은 관세 하향의 반대급부

정부가 간밤에 성사된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를 계기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나서겠다고 9일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선상으로 환담하고 양국 간 현안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미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부과한 25%의 상호관세는 이날 오후 1시1분(한국시간)을 기해 발효됐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어젯밤 상당히 오래 기다렸던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 간 통화가 성사됐다"며 "통화는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라고 전했다. 그는 "권한대행이 양국 간 무역균형, 에너지 관련 경제협력, 안보협력, 대북정책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말했다"고 했다. 또 "권한대행은 양국이 상호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것을 강조했다"고도 했다. 방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레이트 콜'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만족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정상통화라는 부담이 있었기에 앞부분은 통역을 쓰다가 뒷부분은 그냥 영어로 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뷰티풀 잉글리시(멋들어진 영어)'라고 하면서 (통화 도중 상당 부분을) 통역 없이 영어로 대화한 것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그는 "정상 간 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화에 대해 안을 만들어 미 통상당국과 사안별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통상 협상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한국의 엄청나고 지속 불가능한 (대미)흑자, 관세, 조선, 대규모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투자 그리고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 보호에 대한 비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라고 썼다. 그가 방위비분담금 재협상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추후 진행될 협상에서 방위비를 관세 문제와 엮을 가능성이 짙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한 유선상 논의 수위에 대해 "정상 간 대화이기에 자세한 것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트럼프 1기 때 만든 것을 왜곡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통화에서 LNG·조선·무역균형 등 3대 부문에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미 무역흑자 감축이 관건인 만큼 미국산 LNG의 수입 확대 등을 제시할 것이란 예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정부는 관세율 25%를 낮추는 방안을 우선순위에 놓고 협상에 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미무역 흑자 폭을 줄여 나가는 대가로 관세율 하향 조정을 얻어내는 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협상은) 관세율 문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 조정이 아무래도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다. 한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북핵에 관해서는 완전한 비핵화에 공감했다"라고 전했다.

2025-04-09 15:19: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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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모든 국립공원 내 'AI탑재 CCTV' 추진

전국 각지 국립공원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고 진화 인력 및 장비의 확충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번 경남·경북·울산 산불을 계기로 AI 기술이 적용된 CCTV를 전체 국립공원으로 확대해 감시체계 고도화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고성능 진화차량 등의 장비를 비롯해 산불감시원 등의 인력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9일 오후 강원도 속초 소재 설악산국립공원을 찾아 산불 취약지구를 점검했다. 김 장관은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산불 감시 CCTV 등 상황관제시스템 운영상태를 확인했다. 또 산불 신고·전파 지침서(메뉴얼) 및 탐방객 대피계획 및 초동 진화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후 설악동 야영장 인근 침엽수 군락지에서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의 진화 훈련을 참관했다. 그는 "산불이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인 만큼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초동 대응에 대한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며 "환경부 차원의 국립공원 산불 대응책을 수립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산불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설악산은 강원지역에서 잔불 정리가 어려운 경사지 숫자(54곳)가 가장 많다. 또 화재에 취약한 침엽수 군락지 면적이 넓어 산불 예방의 중요성이 높은 국립공원으로 꼽힌다. 김 장관은 지난 3월28일 경북 청송 주왕산국립공원을 찾아 경북 산불 진화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4월7일 경북 안동 산불 피해마을을 방문해 사업장 피해 현황과 폐기물 발생 상황을 둘러봤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09 13:51:5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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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전국 마을회관 '안전·효율·저에너지' 공간 변모 지원

한국농어촌공사가 9일 마을회관 신축·개보수 시 이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 설계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주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970년대부터 지어지기 시작한 마을회관은 청장년층들의 집회와 모임 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이후 농어촌 지역의 고령인구가 늘고 마을회관의 용도도 교육·문화 활동 등으로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요구 역시 다양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이용에 불편이 따랐고 단열 성능이 낮아 냉난방비 부담도 컸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설계기준에 ▲무장애 설계 ▲내부 공간 활용성 확대 ▲저에너지 설계 등을 반영해 마을회관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무장애 설계를 도입해 고령자가 마을회관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회관 출입로 높낮이 최소화, 미끄럼 방지 바닥재 적용, 출입문 등 안전 손잡이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또 마을회관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이동식 가벽이나 가변형 가구를 권장하고 수납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이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저에너지 설계를 적용해 마을회관 냉난방비 부담을 낮췄다. 창호를 비롯한 단열 취약 구역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제품을 적용하는 한편, 태양광 설비와 열 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공사는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마을회관 신축, 개보수를 진행할 방침이다. 강신길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공간계획처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마을회관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9 10:36:21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