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제로성장' 위기의 그림자…바닥은 어디?

대한민국 경제가 기로에 섰다. 경제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유의미하게 커지지 못 한 채 증가 폭이 0%대에 묶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분기 이후 각종 지표의 회복이 더딜 시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외려 후퇴할 수도 있다. 이는 오는 6월 들어설 새 정부에 막중한 부담을 안긴다. 집권 첫해에 '마이너스(-) 성장률' 성적표를 받아든다면 남은 5년의 행로가 험난할 수밖에 없다. 부진을 거듭하던 민간소비는 느닷없는 계엄 탓에 지난해 말 이후 더 위축됐다.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이 올해 초부터 예고돼 옴에 따라 기업 수출 전선에 줄곧 초비상이 걸려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25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0%로 지난 22일 크게 내렸고 5월 한 달의 중요도는 커졌다. 추가경정예산안의 빠른 집행을 비롯해 기준금리 인하 등의 통화정책 완화가 절실해 보인다. 대선에 이어 비서진·각료 인선 등을 마치면 3분기가 코앞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망을 정확히 하는 게 어려울 정도의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회의적 전망의 배경과 관련해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 구조적인 흐름에, 또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동안 있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 26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화상으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고, "현재의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추경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한다'라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증액 요구가 오면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12조2000원 규모의 정부발 추경안을 지난 22일 제출받고 심의에 들어갔다. 경제수장의 이 같은 태세 전환은 국회는 물론 시장에서 환영받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간 건전재정에 유독 방점을 둬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 부총리의 임기는 비록 한 달여 남았지만 정부지출 확대 등의 재정 확장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올해 1분기 GDP는 직전분기에 비해 0.2% 줄었다. 한국은행의 1분기 지표 발표 전후로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예측치 하향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JP모건은 지난 8일 0.9%에서 0.7%로 하향한 데 이어 최근 다시 0.5%로 더 내렸다. 불과 2~3주 만에 0.4%포인트(p)나 낮춰 잡은 것이다. 씨티은행도 종전에 제시한 0.8%에서 0.6%로 하향 조정했다. 씨티은행의 김진욱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1분기 GDP 성장률은 미국의 관세 영향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국내 정치적 교착 상태 속에서 당사 및 블룸버그 컨센서스(0.1%)를 크게 하회하는 부진한 결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추경 집행 등에 따른 회복 가능성은 높게 봤다. 그는 "보다 강력한 확장적 정책 조합을 전제로 할 경우, 미국 관세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되더라도 2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견조한 분기별 성장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이달 중순 종전의 1.3%에서 1.0%로 0.3%p 내렸다. 또 스탠다드차타드와 골드만삭스, 소시에테제네랄 등의 IB도 올해 한국 성장률이 1% 선에 겨우 걸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