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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실장에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이병기 신임 비서실장은 누구?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이병기 신임 비서실장은 누구? 청와대가 신임 비서실장에 이병기 국정원장이 내정됐다. 27일 오후 2시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병기 국정원장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삼성물산 회장과 전경련 부회장을 지낸 현명관 마사회장이 급부상했으나 결국 이 원장으로 낙점된 것으로 관측된다. 신임 국정원장애 내정된 이병기(67) 주일대사는 중요 선거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무적 조언을 해온 친박(친박근혜)계 원로 그룹 가운데 한 명이다. 이 국정원장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경복고,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외무고시 출신으로 케냐 주재 한국대사관 근무 중이던 1981년 당시 보안사령관을 거쳐 정무장관이 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서로 발탁됐다. 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했을때 비서실 의전수석비서관과 외교부 본부대사 등을 지내며 실세로 부상했다. 이어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2차장을 지냈다. 안기부 이후 공직에서 물러나 일본 게이오대에서 객원교수를 지냈다. 2002년에는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 정치특보를 지내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는 2004년 3월 한나라당 대표 선거 때 도우면서 인연을 맺었다. 2007년에는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박 대통령 캠프에서 선거대책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여의도연구소 고문으로 박 대통령에게 정무적인 조언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1947년 서울 ▲경복고, 서울대 외교학과 ▲주제네바대표부·주케냐대사관 근무 ▲민정당 총재보좌역 ▲대통령 의전수석비서관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안기부 2차장 ▲이회창 대선후보 정치특보 ▲여의도연구소 상임고문 ▲2007년 박근혜 경선 캠프 선거대책부위원장 ▲주일대사 한편, 박 대통령은 또 청와대 정무특보단에는 새누리당의 주호영 의원, 윤상현 의원, 김재원 의원 등을 임명할 예정이다.

2015-02-27 13:56:4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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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폭력 성향 범죄 경력 있으면 총기소지 못해"…세종,화성 잇따른 총기사건에 뒤늦게 총기규제 강화

총기 살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이 뒤늦게 개인의 총기소지 허가를 까다롭게하는 등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7일 총기소지 허가제를 보다 엄격하게 운용하고 수렵 기간 중 개인의 수렵 총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관련 법령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총기 소지 결격사유 기준에 폭력 성향의 범죄 경력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20세 미만이거나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의 경우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경찰청은 기존 총기 소지를 허가받은 이들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개인이 수렵 총기를 입출고할 수 있는 경찰관서를 '총기소지자의 주소지 경찰관서'와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는 수렵 총기를 전국 경찰관서 어느 곳에나 입출고 할 수 있다. 경찰은 총기 소지자의 허가 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개인이 소지한 총기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2015-02-27 13:26:4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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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신임 비서실장 현명관 유력…2012년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 참여 경제 자문 인연

청와대 신임 비서실장 현명관 유력…2012년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 참여 경제 자문 인연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 비서실장에 대한 인선이 임박한 가운데 현명관 마사회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욱 대변인은 2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 "아마 오늘 오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이 내달 1∼9일 예정된 중동 4개국 순방을 앞두고 비서실장 인선을 매듭지음으로써 집권 3년차 국정의 새출발에 나선다는 복안이라고 전했다. 신임 비서실장에는 삼성물산 회장과 전경련 부회장을 지낸 현명관 마사회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막판까지 복수의 후보를 놓고 박 대통령이 고심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한국경제학회장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지낸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 한덕수 전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경제통 인사들과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권영세 주중대사, 김병호 언론진흥재단 이사장 등 친박 인사들의 발탁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신임 비서실장 유력 후보로 급부상한 현명관 마사회장은 제주출신(1941년생)으로 행정고시 4회 출신으로 1968년 부터 1978년 까지 10년 간 감사원 부감사관을 지내다 1989년 호텔신라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삼성그룹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삼성물산 회장, 전경련 부회장을 역임했다. 박 대통령과는 2004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시절 당시 첫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2007년과 2012년 박근혜 대선 후보 경선 캠프에 참여해 경제 관련 자문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한국마사회 회장을 역임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내각개편인사를 시행하면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의를 수용한 바 있다.

2015-02-27 13:24:0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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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수정 두고 새누리당 '찬반 팽팽'

김영란법 수정 두고 새누리당 '찬반 팽팽' 새누리당이 27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수정 여부에 대한 당론 도출을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다음 달 1일 오후 늦게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재소집해 이 문제를 더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1시간여 동안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법 적용 대상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확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찬반이 엇갈려 의견을 통일하지 못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찬반이 팽팽한 듯하다"며 "일요일 저녁에 의총을 열어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일요일에 밤샘 토론도 불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초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했던 김영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제동이 걸려 4월 국회로 이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최근 협상에서 김영란법 처리 문제를 법사위에 일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언론인과 사립 교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정무위안'을 당론으로 지지하고 있지만, 같은 당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들은 위헌 가능성을 들어 언론인과 사립 교직원을 제외한 '원안' 회귀를 요구하고 있다.

2015-02-27 13:22:5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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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만에 또 총기난사…"돈 달라" 행패부리던 70대, 형 부부 살해 후 자살

경기 화성에서 형제간 불화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노부부 등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27일 오전 9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의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작은아버지가 (시)부모님을 총으로 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화성서부경찰서 남양파출소 소속 이강석 경감(소장)과 이모 순경이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출입문을 열고 진입하려고 시도하자, 전모(75)씨가 사냥용 엽총을 발사해 "들어오지 말라"며 경고했다. 이 경감이 전씨를 설득하려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재차 시도하다가 전씨가 쏜 총에 맞아 안쪽으로 쓰러져 숨졌다. 당시 이 경감은 방탄복을 착용하지 않았으며 실탄이 든 권총이 아닌 테이저건을 들고 현장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인 전씨의 동생은 범행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집 1층에는 이 경감을 포함해 전씨와 전씨의 형(86), 형수(84·여) 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노부부의 며느리는 2층에서 뛰어내려 탈출하는 과정에서 허리 등에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전씨의 동생은 이날 오전 8시 20분께 파출소를 방문, "내일(28일)로 수렵기간이 끝나니 경찰서에 입고하겠다"며 사냥용 엽총(12구경 이탈리아제 엽총·Fabarm) 1정을 출고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전씨가 평소 술을 먹고 형을 찾아와 돈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는 일이 많았다는 주변인 진술이 나왔다"며 "이날 아침에도 형 부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세종시에서는 강모(50)씨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여성의 가족 등에게 엽총을 쏴 3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5-02-27 13:20:1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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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발사 가능' 잠수함 시험장, 아시아 첫 준공

'미사일 발사 가능' 잠수함 시험장, 아시아 첫 준공 수직발사대에서 잠대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3000t급 잠수함(장보고-Ⅲ) 추진체계의 성능을 검증하는 육상통합시험장(LBTS)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준공됐다. 방위사업청은 27일 한국전기연구원(KERI)에서 정부와 개발업체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보고-Ⅲ' 추진체계 육상통합시험장 준공식을 했다고 밝혔다. 아시아 최초이자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준공된 시험장이다. 방사청은 "이 시설을 통해 잠수함에서 가장 중요한 추진체계를 함정에 탑재하기 전에 통합연동성능을 검증할 것"이라며 "잠수함 건조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식별하고 기술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2012년 12월 대우조선해양과 3000t급 잠수함의 상세설계 및 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인 함 건조에 돌입했다. 3000t급 잠수함은 2020년대에 9척이 운용될 계획이다. 잠수함 전력은 지난 세계대전에서 맹활약한 이후 해군의 핵심전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 해군은 올해 최초로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잠수함 전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방사청 함정사업부장 조완래 해군준장은 "잠수함은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에서만 건조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집약체로 국내 독자기술로 건조할 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육상통합시험장을 통해 시스템 통합문제를 사전에 식별하고 해결해 성공적으로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02-27 12:36:5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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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총기사고로 경찰관 포함 5명 사상…형제간 불화 원인인듯

화성 총기사고로 경찰관 포함 5명 사상…형제간 불화 원인인듯 경기 화성에서 형제간 불화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 노부부 등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27일 오전 9시 30분경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의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작은아버지가 부모님을 총으로 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이 집 1층에는 노부부 전모(86), 백모(84·여)씨와 전씨의 동생(75), 관할 파출소장 이모 경감 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자로 추정되는 전씨의 며느리는 2층에서 뛰어내려 탈출하는 과정에서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이 경감이 테이저건을 들고 피의자와 대치하려다가 현장에서 총을 맞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피의자인 전씨의 동생은 범행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전씨의 동생은 이날 오전 8시 20분경 파출소에서 사냥용 엽총 2정을 출고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평소 형제간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주변인 진술로 미뤄, 형제간 불화로 사건이 빚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25일 벌어진 세종시 편의점 총기 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수렵용 엽총을 이용한 살인 사건이 벌어져 총기 관리 강화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5-02-27 11:49:5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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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핫 키워드] 화성 공기총, 현명관, 김혜은, 제이스, 문제적남자 랩몬스터, 김지석, 치타, 속도 차별 금지, 월성1호기 계속운전, 삼성전자 임금 동결, 간통죄 위헌 결정, 해킹피해 복구비 막대, 뇌섹남 전현무, 해피투게더 송재림

[투데이 핫 키워드] 화성 공기총, 현명관, 김혜은, 제이스, 문제적남자 랩몬스터, 김지석, 치타, 속도 차별 금지, 월성1호기 계속운전, 삼성전자 임금 동결, 간통죄 위헌 결정, 해킹피해 복구비 막대, 뇌섹남 전현무, 해피투게더 송재림 ■화성 공기총 경기도 화성에서 괴한이 공기총을 난사해 범인이 자살하고 4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오전 9시 34분경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한 단독주택에서 공기총 난사 사건이 벌어져 경찰관을 포함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최초 신고자에 의하면 "작은 아버지가 총을 쏴서 아버지와 어머니 등 4명이 총에 맞았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장도 총에 맞았고, 총 4명이 총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4명 모두 숨졌고 1명은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는 노인 부부 2명과 남성 1명, 그리고 남양파출소장인 이강석 경감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명관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후 신임 비서실장 인사를 단행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 "아마 오늘 오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의가 공식수용된 뒤 열흘 만에 이뤄지는 인사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비서실장 교체를 시사한 뒤 이완구 국무총리 발탁과 청와대 조직개편, 4개 부처 개각 등에 이어 46일 만에 '마지막 퍼즐'인 비서실장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문건파동' 등 이후 진행된 여권진용 개편을 마무리하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이 내달 1∼9일 예정된 중동 4개국 순방을 앞두고 비서실장 인선을 매듭지음으로써 집권 3년차 국정의 새출발에 나선다는 복안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여권 핵심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다면 현명관 마사회장의 가능성이 크다"며 "성공한 조직인 삼성의 비서실장을 오래한 경험이 있으니까 (박 대통령이) 잘 할 것으로 봤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집권 3년차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경제활성화를 상정해놓은 만큼 신임 실장은 이러한 콘셉트에 맞춰 박 대통령을 보좌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김혜은 '해피투게더'에 출연한 배우 김혜은이 남편에게서 사기결혼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26일 밤 방송된 '해피투게더3-자기관리왕 특집'에는 출연했다. 이날 김지석은 '살림 관리왕'이라는 타이틀로 출연했지만, 실제 모습은 '예능 왕'에 가까울 만큼 폭발적인 예능감을 선보였다. 이날 김혜은은 "남편이 내가 연기자를 한다고 했을 때 무척 반대했다. '이건 사기결혼이다'라고 까지 말했다"며 "자기는 연기자와는 못 살고 연기자였다면 결혼도 안 했을 것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또한 "지금은 응원을 해주지만 스킨십 장면을 보면 울화통이 터지는 거다. 얼마 전에는 내가 덮치는 키스신이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올랐는데 남편이 그걸 보고 분노했다. 내가 찍은 신 중 수위가 가장 셌다"라고 털어놨다. 김혜은은 "5일 정도 말을 안 했다. 오늘 이 말도 하지 말라 했는데 10일간 말 안 할지도 모른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김혜은은 "작품에서 스킨십을 하는 것도 머리로는 인정을 하는데 장면을 보면 뒤집힌다"며 "그래도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 출연한 후 남편에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물론 내 변화에 남편은 정말 힘들어 했다"고 밝혔다. ■제이스 '언프리티랩스타'에 합류한 새 래퍼는 미스에스 제이스였다. 26일 밤 방송된 Mnet '언프리티 랩스타' 4회에서는 제이스가 새로운 래퍼로 합류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아무런 정보가 없던 기존 멤버들은 "뭐야?"라며 황당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제이스는 "분위기 개판이네. 내가 만만해?"라고 돌직구를 날리며 심상치 않은 카리스마를 뿜어냈다. 이에 제시는 제작진에 "솔직히 반갑진 않아요. 이렇게 들어올 필요가 없는데"라고 속마음을 전했고, 기존 멤버들 역시 제이스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제적남자 랩몬스터 '문제적남자' 방탄소년단 랩몬스터의 우월한 아이큐가 공개됐다. 지난 26일 첫 방송된 tvN '뇌섹시대-문제적 남자'(이하 '뇌섹남')에는 전현무, 하석진, 김지석, 타일러 라쉬, 랩몬스터, 이장원이 출연했다. 이날 전현무는 랩몬스터 "아이큐가 굉장히 높다. 148이다. 수능모의 성적도 상위 1%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랩몬스터는 창의력을 요하는 '뇌풀기 퀴즈'에서 강한 면모를 보였다. 랩몬스터는 자신의 문제는 물론 다른 출연자가 풀지 못한 문제까지 척척 풀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뇌섹남' 전현무는 "랩몬스터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몬스터"라고 놀라워했고, 타일러 라쉬도 "진짜 똑똑하다"며 감탄했다. ■김지석 '문제적남자' 김지석이 첫사랑과 12년째 교제중이라고 고백했다. 지난 26일 첫 방송된 tvN '뇌섹시대-문제적남자(이하 문제적남자)'에서는 대기업 면접 2014로 면접 시뮬레이션이 진행됐다. 이날 김지석은 "여자 친구와 왜 헤어졌냐"는 면접관의 질문에 "외람된 말이지만 아직 헤어진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면접관은 김지석에게 "여자 친구와 헤어지게 된다면 왜 헤어질까"라는 말에 "12년 동안 헤어진 적이 있었다. 여자 친구는 잘 들어주는 것을 원했는데 그러질 못했다. 이제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자세가 됐다"고 답했다. 이어 "앞의 이야기가 다 사실이냐"는 면접관의 마지막 질문에 "네, 사실이다"고 답했다. ■치타 '언프리티 랩스타' 가수 치타의 긴 헤어스타일이 화제다. Mnet '언프리티 랩스타'에 출연하고 있는 짧은 커트머리로 보이쉬한 매력을 뽐내고 있는 치타의 과거 긴 생머리 모습이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 긴 생머리 헤어스타일을 자랑하던 치타는 현재와 달리 여성스러운 매력을 발산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한편, 26일 방송된 Mnet '언프리티 랩스타'에서는 영구 탈락자로 릴샴이 결정됐다. ■속도 차별 금지 미국이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의 속도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강화 규정을 확정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찬성 3, 반대 2로 인터넷망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규정을 26일(현지시각) 통과시켰다. 미 통신·IT 업계는 물론 여야 정치권도 이견을 보이는 것을 반영한 듯 민주당 몫 통신위원은 찬성표, 공화당 몫 통신위원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망 중립성은 통신 회사인 망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평등의 원칙에서 취급하고 이를 차별해선 안된다는 개념을 일컫는다. 특히 이 새 규정의 핵심은 통신업체가 별도의 대가를 통해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높여주거나 합법적 콘텐츠를 차단 혹은 속도를 느리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통신위는 현재 미국에서 정보서비스로 분류된 망사업자를 통신 사업자로 재 분류 해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은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 표현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통신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만들도록 허용할 순 없다"고 밝혔다. ■월성1호기 계속운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에 대해 2022년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원안위는 26일 대회의실에서 상임·비상임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은철 위원장 주재로 제35회 전체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해 날짜를 넘긴 마라톤 심의 끝에 27일 새벽 재허가에 반대하는 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 표결 참가 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12년 가동을 중단한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한수원은 재가동 준비를 거쳐 4월께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심의와 표결 과정에서 계속운전 찬성측과 반대측이 강력하게 맞서며 대립, 표결이 반대 측 위원 2명이 퇴장하고 정부·여당 추천으로 위촉된 7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돼 향후 원안위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삼성전자 임금 동결 삼성전자가 6년 만에 전 직원 임금을 동결키로 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임금이 삭감되는 셈이다. 반면 LG전자는 올해 임금을 평균 4% 인상키로 했다. 삼성전자 노사협의회는 직원 임금을 동결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실적 악화로 어려움을 겪은 데다 올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심화로 경영 환경을 낙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예측 불가능한 경제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내부 경쟁력부터 확고히 다져야 한다는 점에 노사가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하자 이듬해인 2009년 2월 전 직원 임금을 동결한 바 있다. 올해 임금 동결은 기준 인상률에만 적용된다.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책정됐던 기준 인상률이 동결되면서 사실상 임금이 삭감됐다는 평가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기준 인상률을 1.9% 올렸고 2013년에는 5.5%, 2012년과 2011년에는 4% 안팎으로 인상했다. 다만 성과 인상률은 동결하지 않기로 했다. 성과 인상률은 상향 조정돼 연봉제 직원은 0∼7%, 비연봉제 직원은 2.2%씩 인상된다. 삼성전자는 임금 동결 방침을 공지한 이후 대표이사 명의로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최종적으로 임금이 동결됐지만 일부 복리후생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LG전자 노사는 최근 임단협을 열어 올해 임금을 평균 4%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기능직의 임금인상률은 4%이지만, 사무직은 개인성과에 따라 임금인상률에 차이가 있다. LG전자는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인재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임금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통죄 위헌 결정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26일 헌재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 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해킹피해 복구비 막대 전 세계적으로 정부 조직이나 기업 등을 겨냥한 해킹이 늘어나는 가운데 해킹 피해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6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2013년 대규모 해킹 사건으로 약 1억1천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타깃'은 지금까지 피해 복구 비용으로 1억6천200만 달러(약 1천773억 원)를 지출했다. 타깃이 전날 공개한 4분기 실적 보고서를 보면 타깃은 지난해에만 1억4천500만 달러를 해킹 피해 복구비용으로 썼다. 해킹 피해를 본 2013년 당해에는 1천700만 달러를 지출했다. 해킹 피해 복구비용은 대부분 해킹 피해 및 배후 조사, 피해 고객 모니터, 소송 비용 등으로 지출됐다. 타깃의 해킹 피해를 시작으로 해서 주택용품 판매업체 '홈디포', 대형은행 'JP모건체이스', 영화제작사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건강보험회사 '앤섬' 등 미 기업에 대한 해킹이 잇따랐다. 의회전문지 힐(The Hill)은 현재로선 다른 업체들에 비해 타깃의 피해 복구 비용이 가장 크다고 전했다. 지난해 고객 5천만 명 이상의 카드정보 유출과 이메일 주소 도난 피해를 본 홈디포는 현재까지 4천300만 달러를 피해 복구비용으로 쓴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카드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액만 6천200만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뇌섹남 전현무 '뇌섹남'에 출연중인 MC 전현무가 첫방송부터 과감하게 자진하차를 선언해 웃음을 안겼다. 지난 26일 오후 방송된 tvN '뇌섹시대-문제적남자(이하 뇌섹남)'에는 전현무, 김지석, 하석진, 랩몬스터, 타일러 라쉬, 이장원이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출연자들은 오프닝과 클로징 멘트만 적힌 대본에 시작부터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 전, 뇌를 자유롭게 한다는 '뇌문제 풀기' 시간을 보냈다. 이날 '뇌섹남'의 멤버들은 고난이도의 문제를 접하자 당황했다. 출연진들은 "존의 아빠의 다섯째 아들의 이름을 맞혀라" "10+3=1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여자에게 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의 영어 듣기 문제에 다시 한 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가운데 '뇌섹남'의 막내 랩몬스터가 뛰어난 두뇌를 자랑한 것.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상위 1%, 아이큐 148이라는 화려한 스펙의 랩몬스터가 주어진 문제를 수월하게 풀어나갔다. 이에 전현무는 "랩몬스터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몬스터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김지석 역시 "혼자 90년대생이라 생각이 프레시하다"라며 랩몬스터의 남다른 두뇌회전을 칭찬했다. 이에 김지석은 "집에 가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전현무와 하석진도 뒤따라 "랩몬스터가 진짜 장난 아니다"라며 "방송 사상 최초로 첫 회에서 자진 하차한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해피투게더 송재림 배우 송재림이 '어깨 깡패'의 비법은 수영이라고 밝혔다. 26일 방송된 KBS2 '해피투게더3'는 '자기관리왕 특집'으로 꾸며진 가운데 배우 송재림, 이하나, 김혜은, 김지석, 가수 예원이 출연해 자기관리 비법을 공개했다. 이날 '이미지 관리왕'으로 출연한 송재림은 MC 박미선으로부터 "어깨 깡패다"라는 칭찬을 받았고 송재림은 어깨 관리의 비결이 수영이라 답했다. 이에 MC 유재석이 "수영을 얼마나 하느냐"고 묻자 송재림은 "중간에 조금 쉬었다"라며 자세히 설명하려 했지만, 결국 유재석의 재촉에 "이제 1년 조금 넘었다"고 실토해 웃음을 자아냈다. 송재림은 한팔 접영을 하다가 현재는 양팔 접영을 한다 말해 아직은 어설프다며 웃었다. 송재림은 취미를 통해 자기 관리를 한다면서 색소폰, 오토바이, 수영 등을 한다 말했고, 손가락으로 차인표를 따라해 다들 닮은 것 같다 말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이에 예원이 다른 게스트가 말할 때는 잘 웃지 않다가 송재림이 말하자 빵 터졌다며 mc들이 짓궂은 농담을 해 폭소케 했다.

2015-02-27 11:09:5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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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 연방통신위 인터넷 전송 속도 차별 금지 규정 '환영'

오바마, 미 연방통신위 인터넷 전송 속도 차별 금지 규정 '환영' 미국이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의 속도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강화 규정을 확정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찬성 3, 반대 2로 인터넷망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규정을 26일(현지시각) 통과시켰다. 미 통신·IT 업계는 물론 여야 정치권도 이견을 보이는 것을 반영한 듯 민주당 몫 통신위원은 찬성표, 공화당 몫 통신위원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망 중립성은 통신 회사인 망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평등의 원칙에서 취급하고 이를 차별해선 안된다는 개념을 일컫는다. 특히 이 새 규정의 핵심은 통신업체가 별도의 대가를 통해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높여주거나 합법적 콘텐츠를 차단 혹은 속도를 느리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통신위는 현재 미국에서 정보서비스로 분류된 망사업자를 통신 사업자로 재 분류 해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은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 표현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통신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만들도록 허용할 순 없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신의 구상이 반영된 데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성명에서 "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ISP)가 온라인 상거래에서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도록 할 수는 없다"면서 ▲합법적 콘텐츠를 ISP가 차단해서는 안 되고 ▲콘텐츠 종류에 따른 전송속도의 차별이 없어야 하며 ▲ISP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고 ▲요금을 더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인터넷 기반 서비스가 느린 속도로 제공돼서는 안 된다는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위원회 결정 지지 회사는 트위터나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제공업체이며 컴캐스트와 같은 통신 회사는 시장의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전송속도 차별 금지가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여지는 남아있다.

2015-02-27 10:00:5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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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오후 비서실장 인선…현명관 급부상 한덕수 정창영 거론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현명관 마사회장 급부상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후 신임 비서실장 인사를 단행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 "아마 오늘 오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의가 공식수용된 뒤 열흘 만에 이뤄지는 인사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비서실장 교체를 시사한 뒤 이완구 국무총리 발탁과 청와대 조직개편, 4개 부처 개각 등에 이어 46일 만에 '마지막 퍼즐'인 비서실장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문건파동' 등 이후 진행된 여권진용 개편을 마무리하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이 내달 1∼9일 예정된 중동 4개국 순방을 앞두고 비서실장 인선을 매듭지음으로써 집권 3년차 국정의 새출발에 나선다는 복안이라고 전했다. 신임 비서실장으로는 삼성물산 회장과 전경련 부회장을 지낸 현명관 마사회장이 급부상한 가운데 한국경제학회장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지낸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 한덕수 전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경제통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우선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여권 핵심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다면 현명관 마사회장의 가능성이 크다"며 "성공한 조직인 삼성의 비서실장을 오래한 경험이 있으니까 (박 대통령이) 잘 할 것으로 봤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집권 3년차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경제활성화를 상정해놓은 만큼 신임 실장은 이러한 콘셉트에 맞춰 박 대통령을 보좌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아울러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권영세 주중대사, 김병호 언론진흥재단 이사장 등 친박 인사들의 발탁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임 실장은 '왕실장'으로 통하던 김 실장에 비해 그 위상과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여권 내 힘의 균형추가 당으로 옮겨간데다 박 대통령도 최근 내각 중심의 국정운영과 당정청간 소통을 강조한 만큼 내각의 사령탑인 이 총리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청와대 조직개편을 통해 현정택 정책조정 수석이 당정청간 정책조율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신임 실장은 이를 전반적으로 컨트롤하면서 박 대통령을 조용히 보좌하거나 국정에 대한 조언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여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근 후보군을 2명 내외로 압축해 실장직을 제의했으며, 일부 후보의 답변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비서실장 인사를 이날 오전이 아닌 오후에 공식 발표하기로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어떤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며 "다만, 오늘 오후에 발표하는 것은 어떤 절차상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날 비서실장 인사와 동시에 2명 수준 정무특보 인사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정진석 전 의원의 임명이 유력하며 이성헌, 현기환 전 의원 등 친박 원외인사들의 기용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2015-02-27 09:44:21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