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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으로 힘 잃은 고가요금제…중저가는 ↑

지난달 이동통신사의 고가요금제를 쓰는 이용자 비중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이통사 고객 가운데 6만원대 이상 고가요금제 비중은 12.5%로 작년 12월 대비 2.3%포인트 하락했다. 단통법 시행 전인 7∼9월 33.9%였던 고가요금제 비중은 법 시행 첫 달인 10월 13.0%로 급락했다가 11월에는 31.8%로 잠깐 반등했지만 이후 내리막 추세이다. 반면에 3만원대 이하 저가요금제는 작년 12월 54.6%에서 지난달에는 58.5%로 3.9%포인트 상승해 단통법 이후 높은 인기를 이어갔다. 지난달 4∼5만원대 중가요금제 역시 전달 대비 1.6%포인트 하락한 점에 비춰 중·고가요금제 이용자 대부분이 저가요금제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5만원대 이하 중저가요금제 비중은 87.5%로 단통법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통법 이전 4만5000원을 웃돌던 신규 가입자의 평균 요금 수준도 지난달에는 3만8000원대로 뚝 떨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중·저가 요금제에도 많은 단말기 보조금이 실리면서 고가요금제만을 고집하는 고객이 많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통신 과소비를 조장하는 부가서비스 가입건수가 상승 추세로 돌아선 것은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부가서비스 가입건수는 작년 1∼9월 2만1972건(비중 37.6%)에서 10월에는 4904건(13.3%)으로 확 줄었다가 11월 5천건(9.1%), 12월 6815건(11.3%), 올 1월 1만9건(14.8%)으로 점차 늘고 있다. 지난달 하루 평균 이동통신 가입자는 6만7522명으로 작년 1∼9월(5만8363명) 수준을 훨씬 웃돈다. 이통시장이 회복세를 넘어 성장 궤도에 재진입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가입 유형별로 보면 기기변경이 하루평균 2만7958명(41.4%)으로 여전히 가장 인기가 많고 번호이동 2만250명(30.0%), 신규 1만9314명(28.6%) 순이다.

2015-02-19 09:31:0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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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일본···아베·NHK 회장 등 군 위안부 부정 발언 잇따라

일본 내에서 군 위안부를 부정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이 문제를 정치문제, 외교문제화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간의 역사에는 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 안에서 여성의 인권이 침해됐다"며 "21세기야말로 인권침해가 없는 세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일본으로서도 모든 힘을 다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의 질문에 답하며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관계 개선을 향해 대화를 거듭하겠다.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전제 조건을 붙이지 않고 수뇌(首腦) 수준에서도 솔직하게 서로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는 이미 해결됐다는 인식을 바탕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모미이 가쓰토 NHK 회장도 무라야마 담화가 미래에 부정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모미이 회장은 18일 민주당 총무·내각부문 회의에 출석해 무라야마담화와 고노담화 등에 관해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며 "정권이 (담화를 발표할 때와) 다르게 바뀌어 (새로 정권을 잡은) 그 사람이 '무라야마담화는 필요 없다'는 말을 할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재미 일본인 "군 위안부 보도로 굴욕" 재미 일본인 등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보도 때문에 굴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아사히 신문을 상대로 단체로 소송을 내는 사건도 벌어졌다. 작가 바바 노부히로 씨 등 재미 일본인 3명을 비롯해 약 2000명이 아사히신문이 외국 신문 등에 사죄 광고를 게시하고 합계 300만 엔(약 2795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쿄지법에 제기했다. 원고들은 아사히신문이 '전쟁 때 제주도에서 여성을 강제로 끌고 왔다'는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사망) 씨의 증언이 거짓으로 판단된다며 1980·1990년대 지면에 실은 관련 기사를 작년에 취소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아사히신문이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바로 정정하지 않아 일본인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저하됐다고 주장했다.

2015-02-19 08:09:5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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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표결 불참의원 논란…새정치 '징계 검토' 부인

이완구 표결 불참의원 논란…새정치 '징계 검토' 부인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던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설을 일축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이 엄중한 상황에서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에 대해 꼭 참석했어야 된다는 지적,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이야기 한 분도 있었다"면서도 "공식적으로 징계를 공론화해 검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공식적으로 참석하지 못한 사유를 받아 볼 것"이라며 "그리고 당의 공동대처에 꼭 함께해야한다는 지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지난 16일 본회의에 새정치연합은 출산한지 5일 된 장하나 의원과 시모상을 당한 진선미 의원까지 본회의에 총집결 시키며 단결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구속수감 중인 김재윤 의원을 제외하고 해외 체류 중인 김기식·김영환·최재성·이상직·최동익 의원 등 5명이 불참했다. 이들 중 미리 불가피한 해외일정을 보고하고 본회의 불참에 대한 양해를 구한 의원은 김기식 의원 한 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나머지 4명에 대한 윤리심판원 제소 등 중징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최재성 의원 측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당의 소재지 확인전화에 인턴직원의 답변이 잘못돼 비롯된 오해라고 해명했다. 최 의원 측은 "아시아빈국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보급사업 추진과 관련해 라오스 교육부총리와 면담을 위해 출국했다"며 "16일 10시경 최 의원은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통해 해외일정과 상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2015-02-18 13:27:2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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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저가담배 활성화 입법' 추진

전병헌 '저가담배 활성화 입법' 추진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8일 봉초담배(직접 말아서 피는 담배) 형태의 저가담배 활성화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담배세 인상이 사실상의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과세가 되며 조세불평등을 초래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며 "봉초담배에 한하여 세금을 일부 감면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KT&G나 해외 담배회사들이 상품을 생산·출시하도록 유도한다면 이를 통해 담배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늘어나고 저소득층이 저렴하게 담배를 살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배세는 지방세법·국민건강증진법·개별소비세법 등이 규정하는 다양한 항목의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봉초담배는 서구권에서는 이미 널리 확산되었으나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담배가격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게 전 최고위원의 설명이다. 한편 앞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의 보완책으로 저가담배의 검토를 당 정책위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02-18 12:34:0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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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선택시 핵심 요소는 단말기·통화품질"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는 무엇일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펴낸 '2014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보고서'를 보면 18.5%는 '마음에 드는 단말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답했고 '통화품질이 우수해서'라는 응답이 14.8%로 뒤를 이었다. '단말기 보조금·가입비 면제 등의 혜택이 많아서''통화요금이 저렴해서'라고 답한 비율은 나란히 14.7%였다. 이외에 '원하는 요금제가 있어서'(7.6%), '이통사 브랜드 이미지가 마음에 들어서'(7.1%), '결합·가족할인 때문에'(6.7%) 등의 답변이 나왔다. 이는 KISDI가 작년에 전국 1천6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결국 우리나라 국민은 이통사에 가입할 때 단말기에 대한 선호도, 통화품질 및 요금, 보조금 등을 먼저 따져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통사별로 보면 SK텔레콤을 선택한 고객은 통화품질(23.3%)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았고, 선호하는 단말기 보유(17.0%)와 보조금(12.0%) 등이 뒤를 이었다. KT 이용자의 경우 선호 단말기(23.6%), 저렴한 통화요금(17.5%), 보조금(1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이통사 가운데 처음으로 아이폰을 국내에 들여와 돌풍을 일으킨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 고객은 저렴한 통화요금(24.5%)과 보조금(23.0%) 등을 보고 이통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 3사 외에 알뜰폰에 대해서는 저렴한 통신요금을 꼽은 응답이 76.5%로 압도적이었다.

2015-02-18 11:31:42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