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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최종 선고 유죄 인정시 후폭풍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최종 선고 유죄 인정시 후폭풍 이석기(53) 전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선동 사건의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례적으로 피고인 전원이 법정에 출석한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는지,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했는지 등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가운데 대법원 판결 여파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도 징역 4∼7년의 중형을 내렸다. 2심은 1심과 달리 RO의 존재를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형사1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해왔다. 이날 판결은 내란음모죄 법리를 구체적으로 내놓는 사실상 첫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대법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2015-01-22 12:38:3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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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영화제 출품도 안했는데...북 ‘김정은 암살영화’ 저지 발악

북한이 김정은 암살영화 '인터뷰'가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출품된다는 '풍문'에 발끈했다. '국가의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인 까닭에 사실 확인조차 없이 영화제작사가 속한 미국과 영화제가 열리는 독일을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2일 미국에 대해 "보도에 의하면 최근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헐뜯고 테러를 부추기는 악명 높은 불순영화 '인터뷰'를 독일 베를린 국제영화축전에 출품시켰다고 한다"며 "오늘날 비열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면적으로 악랄하게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반공화국 책동은 주권국가에 대한 가장 노골적인 테러행위·전쟁행위며 지역과 세계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독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중상하고 국가테러를 공공연히 선동하는 영화의 상영은 독일이 표방하는 표현의 자유와 아무런 인연도 없고 베를린국제영화축전의 목적과 성격에도 맞지 않는 명백한 테러선동행위"라고 비난했다. 외무성은 최근 프랑스에서 발생한 '샤를리 엡도' 언론사 테러사건을 거명하며 영화 '인터뷰'의 출품은 반테러분위기에 역행하는 자가당착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영화 '인터뷰'출품에 대해 자신들의 자주권과 존엄을 무시당했다며 무자비한 징벌을 거론하기도 했다. 하지만 독일 현지 언론매체들과 주 독일 한국문화원은 미국 소니픽처스가 베를린 영화제에 인터뷰를 출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베를린 영화제 개막일 다음날부터 독일 일부 영화관에서 인터뷰가 상영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01-22 11:39:2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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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맨’으로 돌아온 이상훈, 짧은 머리로 각오 “보탬되겠다”

'두산맨'으로 돌아온 '야생마' 이상훈(45)이 짧은 머리로 각오를 다졌다. 이상훈은 '친정' LG 트윈스가 아닌 '한지붕 라이벌' 두산 베어스 코치로 프로야구에 돌아왔다. 그는 21일(현지시간) 미국프로야구(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훈련장인 애리조나 주 피오리아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벌어지는 소속팀의 스프링캠프에서 투수들과 친분 쌓기에 주력했다. 선수 시절 전매특허였던 치렁치렁한 장발은 사라졌다. 대신 변함없는 승리욕과 지금의 위치에서 전력을 쏟아붓겠다는 자세는 선수 시절과 다름없었다. 이상훈 코치는 "선수에서 지도자로 운명이 바뀌기는 했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일을 할 뿐이다. 고양 원더스에서 코치를 경험했기에 두산에 왔다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산이 잘 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는 것이 내 몫"이라며 "현재 선수들의 이름을 알고 팀이 추구하는 방향을 파악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상훈 코치는 "선수 시절과 마찬가지로 지도자로서도 나를 지켜본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인식을 남기고 싶다"며 "야구에서 감각적인 부문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내가 배우고 느낀 것을 선수들에게 우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마음으로, 느낌으로 통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상훈은 지난 1993년 LG에서 데뷔해 2004년 SK 와이번스에서 은퇴했다. '야생마' '삼손' 등으로 불리며 통산 71승 40패, 98세이브의 기록을 남긴 한국의 대표 왼손 투수다. 일본프로야구 주니치 드래곤스와 미국프로야구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뛰었고 은퇴 후에는 록밴드를 결성해 음악 활동을 하기도 했다.

2015-01-22 10:41:0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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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진·아오키, 올해 한일 투타 자존심 대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단골 매치업으로 손꼽히는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라이벌전이 올해는 보다 흥미로워질 전망이다. '코리언 몬스터' 류현진(28·LA 다저스)과 '안타 제조기' 아오키 노리치카(33·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한일 투타 대결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자유선수자격(FA)을 얻은 아오키가 진통 끝에 샌프란시스코와 1년 400만 달러에 계약하면서 한국인 선발투수와 일본인 외야수가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라이벌 팀에서 경쟁하게 됐다.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는 올해 16차례 맞대결을 펼친다. 일정상 류현진은 샌프란시스코전에서 최대 5차례 선발로 나설 수 있다. 올해도 내셔널리그 서부지구는 양팀의 경쟁구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대로 시즌이 흘러가면 지난해 돈 매팅리 다저스 감독이 사용한 선발 로테이션 조정으로 1~3선발 클레이턴 커쇼·잭 그레인키·류현진을 샌프란시스코와 3연전에 투입하는 전략이 또 화제를 부를 수 있다. 류현진이 지난 시즌 샌프란시스코전에 자주 등판한 것(4번 등판)도 이같은 매팅리 감독이 치밀한 계략 때문이었다 올해 류현진의 샌프란시스코전 첫 투구는 아오키를 향할 가능성이 크다. 야구 종가 미국에서 열리는 한일 투타 대결이다. 류현진은 일본 타자와 자주 상대하지 않았다. 맞대결 성적도 좋지 않았고 설욕의 기회도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다. 국제대회에서도 캐나다, 쿠바 등 북미·중남미 강국을 주로 상대했다. 류현진과 아오키의 대결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2015-01-22 10:26:5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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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최경환 백기(白旗)…여당까지 압박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가 성난 민심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여당까지 나서 압박한 결과다. 최 부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세금폭탄' 논란이 제기된 연말정산 소급 환급 가능성에 대해 "3가지 항목 위주로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필요하면 입법적인 조치를 해준다고 했으니 이런 것이 준비되면 진행 중인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해 자녀세액공제 등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도 여야 합의를 거쳐 소급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급 적용이 되면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소득분에 대해 더 낸 세금 가운데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2명까지는 각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1명당 20만원을 공제하기로 했다. 2013년 세법개정에서 폐지됐던 출생·입양 공제도 부활하기로 했다. 세법개정 전 자녀 출생 시 소득공제 방식으로 1명당 200만원이 공제됐다. 독신근로자에 대해서도 12만원인 표준세액 공제액을 높이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보험료 공제(12%)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공제 확대는 3월말까지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구간 간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기존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틀은 유지하면서도 공제액 축소로 출산장려·고령화 추세와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녀 및 노후연금 등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보다 앞서 열린 새누리당의 연말정산 대책회의에서 지역구 의원들은 '선거에 지면 책임질 거냐'며 친박(친박근혜)계 원내지도부를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전면적인 보완책을 정부에 요구한 김무성 대표와 친박계 이정현 최고위원이 공개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성난 민심에 눌려 친박계가 굴복한 셈이다. 이날 당정이 긴급 처방전을 내놓으면서 뜨겁게 달아올랐던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조현정기자 jhj@

2015-01-21 20:53:2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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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이어 동(洞) 통합…줄줄 새는 혈세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도로명주소를 전면시행한 데 이어 올해 기초 행정조직인 읍·면·동도 통합할 계획이다. 중층 행정구조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같은 논리로 밀어붙인 도로명주소가 막대한 예산낭비에 그치고 말았다는 비판을 감안하면 다시 한 번 혈세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행자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실시한 업무보고를 통해 '시 본청-일반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중층 행정구조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2~3개 동을 묶어 대동(大洞)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 감소에도 불구하고 역사성·면적 등을 고려해 유지해 온 2~3개 면사무소를 통합해 1개는 행정면(行政面)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면사무소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했다. 행자부가 이같이 지방행정조직을 개편할 경우 간판·공무원명함·표찰 등을 모두 변경해야 한다. 모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작업이다. 박근혜정부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다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혈세 낭비의 반복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방행정조직은 전국적인 규모라는 측면에서 투입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도로명주소의 경우 전면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민의 실생활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행자부는 도로명주소가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지만 구청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다르다. "도로명주소를 몰라도 불편함이 없어 국민들이 굳이 새 주소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많다. 도로명주소의 문제점으로 동명(洞名)이 부여되지 않아 생기는 불편함이 첫 손에 꼽힌다. '도로만 보고 길을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다. 동을 통합해도 기대했던 '비효율 해소' 효과 대신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도로명주소는 1996년 이후 18년 동안 4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 행자부는 정책 실패와 그에 따른 혈세 낭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에 국민들도 새 주소의 편리성을 알면 금방 적응할 것이라며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읍·면·동을 통합한 뒤에도 행자부의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5-01-21 17:58:58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