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기본료 폐지 두고 고심 깊은 미래부

새 정부의 대표 공약인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를 두고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사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일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미래부의 추가 업무보고에서도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논의가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의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제2분과 위원장은 업무보고가 끝난 뒤 "미래부가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와 관련한 안을 갖고 오지 않아 오늘 검토를 못 했다"며 "미래부의 고민이 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미래부에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통신비 인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통신비는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지만 사회적 약자의 통신료를 절감하겠다는 (공약의) 취지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미래부가 더욱 더 치열한 고민을 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실제 기본료 폐지는 통신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때문에 단기간에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기본료 폐지는 통신요금에 포함된 월 1만1000원의 기본료를 없애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통신업계는 기본료를 폐지하면 연간 7조~8조원의 영업이익이 감소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5세대(5G) 이동통신 등 신사업 투자와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3조6000억원이라는 것을 감안할 경우, 기본료를 폐지하면 통신업체들은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게 된다. 때문에 미래부에서는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자의 혜택을 늘릴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감가상각이 끝난 2G와 3G를 우선 폐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2G와 3G의 경우 가입자가 줄어 기본료가 폐지되면 연간 1조9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잃게 될 전망이다. 2G와 3G 가입자가 많은 알뜰폰 업계가 되레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래부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당장 기본료를 폐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 찾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