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브라질 도착해 3년 연속 G20 참석… 글로벌 중추국 역할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7일(이하 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브라질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기후위기, 식량부족 등에 대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52분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앙 공군기지에 대통령 전용기 공군1호기 편으로 도착했다. 이날 도착 행사에 브라질 측에서는 브레노 코스타 리우 지역대사, 파비우 실바 공군기지 단장, 우리 측에서는 최영한 주브라질대사가 나와 윤 대통령을 맞았다. 윤 대통령은 18일부터 이틀간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인도네시아 발리, 2023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번이 세 번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출범한 G20은 그간 기후변화, 무역, 개발, 디지털과 같은 광범위한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진화해 왔으며, 이번 정상회의는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을 주제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협력을 이어주는 가교로서 우리의 역할과 앞으로의 기여 방안을 소개한다. 또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G20 참석 의미에 대해 "다자 정상회의 외교 무대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의 책임 외교를 구현하고,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국제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18일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AAHP) 출범식 참석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 이어 사회적 포용 및 기아·빈곤 퇴치를 주제로 한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기아와 빈곤 퇴치에 대한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식량원조 사업 확대와 같은 공약을 발표하고, 기아와 빈곤의 근본 타개책으로서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범 G20 차원의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19일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3세션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을 제안한다. 한국의 '그린 ODA(공적개발원조)' 확대 기조를 이어가면서 기후 취약국 지원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지속해 갈 것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일정 중간 중간 복수의 국가들과 정상회담을 열고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국가 정상들과 별도 회담을 추진한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의장국 브라질의 추가 초청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중동·아프리카·남미의 신흥 경제국과 개발도상국들이 참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일정을 통해 한국의 외교지평과 실질협력을 중남미로 확대하려는 것이 윤 대통령의 목표다. 한편 윤 대통령은 19일 남미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페루 리마를 방문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한미일 3국 정상회의, 미국·중국·일본·페루 등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소화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8 15:21:13 서예진 기자

민주당, '이재명 1심 선고'에 단일대오 강조… "김건희 특검 통과돼야" "사법살인" 비판도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해 "더 강하고 하나된 민주당이 되겠다"며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선고를 두고 재판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바로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들을 선출하는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주권자 국민이 이 나라 법 질서 회복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자신의 1심 선고에 대해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재판부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또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이번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원하기 때문에 특검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 판결은 명백한 사법살인"이라며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정권교체는 대세이고 이 대표는 그 중심"이라며 "오판의 충격보다 더 큰 정권교체의 민의가 단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자력으로 정권 창출이 불가한 '윤건희(윤석열·김건희) 정권'이 최대 걸림돌인 이재명 죽이기에 이어 대한민국 사법정의까지 말살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더 강한 민주당, 더 하나 된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철현 최고위원도 "우리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단일대오로 굳게 뭉쳐서 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키는 싸움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이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며, 재판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발언도 나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실제 발언을 왜곡·짜깁기한 판결이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1심 판결은 2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죽하면 (재판부 부장판사가) 서울대 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나. 오판의 충격보다 더 큰 정권교체의 민의가 단단해질 것"이라며 "미국이든 한국이든 최종심은 국민의 투표임이 입증될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재명을 죽여야 자신들이 산다는 '윤석열·김건희 정권'과 정치검찰이 한 몸이 되어 조작수사, 억지기소한 사건"이라며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 맞추기 한 사법살인, 정치판결"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검찰의 왜곡, 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전형적인 '정치 판결'"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으며, 지난주 판결은 대법원의 입장과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민주화 이후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 법관이 대선 후보급 정치인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폭거는 전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2024-11-18 13:38:09 서예진 기자

여야의정협의체, 2차 회의도 평행선… 政 "내년도 원점 논의" vs 醫 "유보해야"

여야의정 협의체가 17일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2026년 증원을 유보하고 2027년부터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논의하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의정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논의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측 입장과 의료 측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때로는 서로 입장을 이해하면서 방법을 찾아나가는 상황인 것 같다"고 했고, 이만희 의원은 "오늘 합의에 이른 건 없다"고 전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대 증원 관련 공감대 등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의료계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얘기했고 아직까지는 어렵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고,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6년에 대한 부분도 적극 논의하려 한다"면서 "정부는 2026년은 제로베이스로 추계위를 통해 증원 합의를 하자는 것이고, 의료계는 여러가지 안을 말했지만 2026년도 증원은 유보하고 2027년부터 추계위에서 합의하자는 것이 한가지 안이었다"고 했다. 또 의료계에서는 2025년도 증원에 대해서도 몇가지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다만 한 수석대변인은 "정부에서는 '법적 문제가 결부돼 있어서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서, 그 입장 차이와 평행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당 차원에서 고심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수석대변인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불참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관련해 "의협 지도부가 비대위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락 드려서 만남을 적극 추진하고 만나서 의협 의견을 진솔하게 들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에 관한 논의도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의평원 자율성 관련해 양보 의사가 있나'라는 질문에 "원론적인 자율성 보장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그 방식에 있어서는 서로 신뢰가 조금 더 쌓여야 할 거라는 얘기를 의료계도 정부도 했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7 17:08:56 서예진 기자

페루 정상 만난 尹 "한-페루, 잠수함 등 방산협력 전방위적으로 가속화"

윤석열 대통령은 16일(이하 현지시간)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페루는 해군 함정공동 개발 MOU(업무협약) 등의 체결로 방산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가속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루 대통령궁에서 진행된 한-페루 정상회담 이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포괄적 전략자 동반자 관계 수립 등 성공적 협력의 역사를 토대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국방·방산 분야 협력 확대 ▲인프라 및 핵심 광물 협력 등 경제협력 심화 ▲기술 협력·인적교류 강화 ▲아태 지역 및 글로벌 차원 전략적 공조 강화 등 회담 성과를 공개했다. 특히 방산협력과 관련해 ▲KF-21 부품 공동생산 MOU ▲해군함정(잠수함) 공동개발 MOU ▲육군 지상장비 협력 총괄협약서 등 3건의 방산 분야 MOU와 협약서를 체결했다며 "이는 한-페루 방산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친체로 신공항건설 사업'을 인프라 협력의 사례로 들며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페루가 중남미 교통교통·물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양국의 인프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오늘 윤 대통령과 정치, 외교, 경제, 무역, 투자, 과학기술 협력, 방산 협력, 다자협력 분야에서의 기회를 검토했다"면서 "우리는 그동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큰 잠재력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에 페루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고 페루의 견고한 법적 체계와 안정적인 거시 경제 및 금융 환경을 강조해 페루에 지속적인 투자를 종용했다"며 "한국의 투자자들에게 페루 중부 해안에 위치할 미래 물류, 산업 및 기술 허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방산협력에 대해서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역할 강조하고 싶다"며 "한국과 페루 간의 대규모 방산프로젝트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디지털 변환분야에서 페루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우 귀중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했다. 또 페루 중부 해안에 위치하게 될 창카이 항만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에) 한국의 투자자들이 미래물류산업 및 기술허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강조했다"며 "허브는 창카이 항만이 개항이 되면 태평양 남부와 아시아태평양간의 교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역내 안보를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에 합의했으며, 세계 비확산 체제와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재차 강조했다"며 "특히 페루는 오늘 양국 공동선언문을 통해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달성 목표를 지지하고, 우리의 '8·15 통일 독트린'을 환영했다"고 전했다. 한편 페루는 올해 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윤 대통령에 의장직을 인계했다. 제32차 APEC 정상회의는 내년 경주에서 개최된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볼루아르테 대통령님은 올해 리마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아태지역의 번영과 통합을 위한 리더십을 보여주셨다"며 "한국은 페루의 성과를 이어받아 공동 번영의 아태 지역을 구현하기 위한 각국의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2025년 APEC 의장직을 맡은 대한민국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다"고 화답했다.

2024-11-17 16:42:18 서예진 기자

'이재명 유죄 선고'로 與野 대치는 '강 대 강'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여야 간 대치는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판결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대여공세를 위한 여론전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반면 김건희 여사 리스크나 명태균 씨 녹취록 공개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고리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야당에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민주당은 재판 결과를 '정치 판결'이라고 규정하고,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단일대오 유지를 공언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대여 공세 수위도 끌어올릴 방침이다. 다만 '임기 단축' 등 정권 퇴진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대표 체제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우고, 또 우리한테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뚜벅뚜벅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날에도 민주당은 비상연석회의를 열고 지난 15일의 법원 판결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이라며 "정치 검찰을 규탄하고 사법 정의를 촉구한다. 이 대표와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 대표의 징역형 판결은 이를 자극한 것"이라며 "당분간은 계파와 무관하게 단일대오를 유지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전날 연석회의에서 마무리발언을 한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 싸움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진행됐던 정치 검찰과 싸움으로 역사적 의미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대여 공세 수위 역시 올라갈 전망이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을 통해 윤 정부를 제대로 심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검사 탄핵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 폐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상설특검도 병행 중으로 채해병 국정조사도 밀어붙일 방침이다.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하는 '정권 규탄' 장외집회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이 앞장서서 탄핵이나 정권 퇴진을 주장하기는 어려워졌다. 자칫하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서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반발을 '사법부 겁박'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록 공개와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정국을 전환할 계기로 보고, '반(反) 이재명'으로 뭉쳐 총공세를 할 태세다. 대야 공세를 위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갈등도 당분간은 잦아들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 대표 1심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과 관련해 '판사 겁박'이라고 지적하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재판 담당 판사 겁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 "당대표로서 제가 끝까지 앞장서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시에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고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 판결을 계기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야권의 정권 퇴진 목소리가 높아지며,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맞붙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입법 공세도 시작됐다. 조은희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게 되면 민주당이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을 겨냥해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방지 2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 고발될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차감하는 내용이다. 또한 최근 불거진 당정갈등과 계파 대립 등도 '반 이재명'으로 인해 어느정도 잠잠해진 분위기다. 이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원내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에서도 이탈표가 최소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처럼 친윤계와 친한계의 갈등은 수면 아래에서 잠복하고 있는데다,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 관련 폭로가 이어지는 등 여권의 리스크 역시 존재하고 있다는 평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7 16:23:32 서예진 기자

민주당 "이재명 체제 교체 전혀 고려 안 해… 尹 심판 위해 국민과 싸울 것"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리더십 교체'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대응과 관련해 리더십 교체 가능성이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희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2심 재판에서는 진실과 사실을 통해 법리적 판결이 제대로 될 거라고 믿고 있다"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우고, 또 우리한테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뚜벅뚜벅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 "현재까지 당내 이견이 없다"며 "오히려 상당히 많은 의원이 당이 더 잘될 것이라고 격려하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에게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는 "검찰의 악의적 수사와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판결이 이뤄진 게 아닌가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법적 근거에 기초해서 법적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재판부 판결에 발언을 오해하고 내용도 왜곡하는 측면이 있어서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지난 대선 보전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와 관련 김 사무총장은 "공직선거법 재판은 유죄가 될 경우 선거보전금 반환 문제가 있다"며 "지금까지 변호사 선임은 이 대표가 관여해 왔다면, 이 문제는 이 대표의 문제이면서 직접적인 당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변호인단을 구성하거나, 당에 있는 율사 출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법률위원회와 함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한다. 또 이 대표 지지층 일부가 '판사 탄핵'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는 "일부 과격하고, 당 차원에서 논의되지 못하는 발언들은 분명하게 구분되었으면 좋겠다"며 "당 입장과 혼동하거나 섞어서 인식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선고로 오는 28일 예정된 세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시 여당에서 유의미한 이탈표가 모이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 문제로 자중지란이 생길 것이라 생각한다"며 "내부 갈등 요소가 많아서 우리들의 노력과 객관적 상황 변화가 크게 비중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7 14:42:11 서예진 기자

APEC 정상회의 의사봉 넘겨받은 尹 "아태지역, 더 긴밀하게 연결·혁신·번영"… 美日中 등 주요국 정상과도 회담

페루에서 열린 '2024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16일(현지시간) '마추픽추 선언문'과 '이시마 성명'을 발표하며 끝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차기 APEC을 주최하는 의장국이 돼 내년도 정상회의를 준비하게 된다.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로 남미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페루에서 '2025 APEC 경주 정상회의' 의장국 정상 의사봉을 건네받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더욱 연결되고 혁신적이며 번영하게 만들 것"라고 말했다. 또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 중국, 일본 정상을 만나 안보·경제에 대해 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31차 APEC 정상회의 세션2 종료후 의장국 인계식에서 "한국은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더 혁신하며, 번영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만들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며 경주 APEC 정상회의의 비전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소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올해 의장국 페루로부터 페루 전통 지휘봉인 바라욕(varayok)을 건네받고 차기 APEC 의장직을 인계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다자간 교류를 기반으로 한 역내 경제 발전 도모라는 비전을 공유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예상되는 현재, 보호무역 기류가 부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APEC 회원국 정상들은 다자무역 질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마추픽추 선언문'을 채택했다.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의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담은 '이시마(Ichma) 성명'도 내놨다. 이시마는 페루 과거 리마 수도권 지역에 자리잡았던 문명의 이름이다. 올해 의장인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 무역과 투자 촉진 등을 통해 새로운 국제무역 이슈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을 비롯해 캐나다, 페루, 베트남, 브루나이 등과도 각각 정상회담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각각 한미일 정상회의,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을 가지며 3국의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우선 15일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2년 만에 한중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 등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고, 시 주석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평화적 문제 해결 원칙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과 함께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시 주석은 "한중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의 입장은 한결같다"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양국 정상은 각각 방한과 방중을 제안했으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 협상도 가속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북한의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3국 협력 강화를 3국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규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천명 등이 담겼다. 임기를 마치는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해 "새로운 리더십이 출현하더라도 윤 대통령과 한미 관계를 성원하며 뒤에서 돕겠다"고 약속했다.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도 만났다. 윤 대통령은 같은날 APEC 정상회의 첫 세션 휴식 시간에 바이든 대통령과 환담했고, 이어 한미일 정상회의와 한미정상회담을 차례로 가졌다. 특히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고별 회담에서 양국이 그간 함께한 성과와 과정들을 돌아봤다. 서로 애정 어린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며 일한 데 대해 평가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16일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북한 등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담은 이시바 총리 취임 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러북 군사협력을 언급하며 한일 간 공조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이시바 총리 역시 이에 동의했다. 아울러 정상 간 셔틀외교 지속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은 성사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페루 리마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 측이) 현재로서는 내년 1월20일 취임 전까지 공식적 의미의 해외 정상회동은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18~19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이동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7 14:25:32 서예진 기자

김한길 "양극화 간극 좁히려는 노력, 국민통합 위해 하는 일"

김한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15일 "양극화의 간극을 좁혀가려는 모든 노력이 국민통합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에서 열린 '2024 국민통합 컨퍼런스'에 참석해 "며칠 전 대통령께서 이제 양극화 타개, 소득과 교육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 남은 임기 2년 반을 집중하겠다라고 말씀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극화라는 것이 여러 분야에 있다. 경제적 양극화만 있는게 아니고 사회적 양극화도 있다"면서 "교육의 양극화도 우리 사회에 아주 심각한 현상 중 하나고, 사회적 양극화 중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양성 간의 양극화"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양성평등을 추구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수적으로는 가장 많은 다수임에도 여전히 사회적 약자인 것이 여성"이라며 이날 컨퍼런스의 주제가 '여성'인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과연 우리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느냐, 여성의 행복추구권이 제대로 보장받고 있느냐를 말하라고 하면, 거기에 쉽게 답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우리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약 70%정도의 대접만 받는다고 합니다"면서 "그런가하면 요새 딥페이크 범죄 등 여러가지 범죄가 만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전생애에 걸쳐서 공통된 하나의 정서를 말하라 하면 '불안'인 것 같다"며 "데이트 폭력도 있고 스토커도 있고, 온갖 성범죄, 거기다가 돌봄 때문에 생기는 경력단절의 불안. 이 모든 불안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가 노력을 기울이는 대상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경제적 양극화에 대해서도 "소득 격차 해소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경제 약자와 강자, 가난과 부자 사이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이 국민통합으로 다가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2024 국민통합 컨퍼런스 주제는 '공감·상생·연대로 여성과 함께 만드는 미래'로, 한국 사회의 여성 문제를 제대로 다뤄보자는 취지로 기획됐다는 것이 국민통합위의 설명이다. '워킹맘' 정치학자로 알려진 김지윤 박사는 기조연설에서 "남녀 임금 격차 해소는 더 많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이끌어내 총생산을 최대 9% 늘릴 수 있다고 한다"며 "뭔가를 얻거나 빼앗아야 한다는 갈등적 레토릭에서 벗어나 여성과 남성 모두 만족하는 통합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연설 뒤에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가족 돌봄'을 주제로 한 1세션과 'AI(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사회 안전: 딥페이크와 여성 안전'을 주제로 한 2세션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2024-11-15 17:15:15 서예진 기자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D-1… 정치권 파장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4일, 정치권은 재판 결과가 가져올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건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법원의 판결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첫 관문인 셈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이 대표의 정치 행보뿐 아니라 여야의 판도에서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받는다.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2가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와 관련돼 있다. 하나는 2021년 대선 후보이던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 나머지는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검찰은 두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허위 사실이 아닐 뿐더러, 행위가 아닌 인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문제는 재판 결과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 2심과 대법원까지 거쳐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이러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도 상실한다. 또한 지난 대통령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은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일단은 이 대표 중심으로 뭉칠 전망이다. 다만 최종적으로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제한될 경우, 야권에 미칠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등을 중심으로 비명(비이재명)계가 뭉칠 수 있다. 야당이 균열할 경우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에 '방탄' 프레임을 씌워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이에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형량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재판 생중계 등을 강력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게 되면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 희생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아울러 대여 공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야권 관계자는 "법원의 무죄 판결은 '정치 검찰의 조작된 기소'라는 민주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셈이 되기에, 야권이 정국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며 "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라는 점을 강조해 이 대표와 대비 효과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첫 번째 관문일 뿐이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도 나온다. 이는 2018년 12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禁錮)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지난해 9월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선거법 재판보다는 위증교사 재판에서의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들도 있다. 이밖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4 16:32:32 서예진 기자

'나홀로 순방' 尹, 당분간 '외교의 시간'… 한일·한미일 정상회담 확정

윤석열 대통령이 14일부터 5박 8일 일정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임기 후반기의 시작을 외교 일정으로 시작한 윤 대통령은 이번 일정에서 한일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 편으로 제31차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페루 리마로 향했다.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21시간20여분간 비행 후 같은 날 저녁(이하 현지시간) 페루 리마에 도착한다. 그리고 15일부터 이틀간 APEC 정상회의와 한-페루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17일에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이동해 18일부터 제19차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순방 일정에서 윤 대통령은 공식 회의일정 외에도 베트남, 브루나이, 캐나다 등 아태지역 국가들과 양자회담을 한다. 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도 한일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라오스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당시 만난 바 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내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5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두 번째, 이시바 총리는 첫 번째 한미일 정상회의다. 앞서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처음으로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3국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회의를 연례화하기로 한 바 있다. 두 번째 정상회의는 오는 12월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했지만, 이번에 APEC을 계기로 열게 됐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한미일 정상회의가 연례 개최될지는 미지수다. 백악관은 이번에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나 3국간 역사적인 협력을 축하하고, 우리가 만든 진전이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한미일 3각 공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제도화한다는 의미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확인된 상황에서 이뤄져 관련 대응도 논의될 전망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정상회담은 아직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북러 군사협력을 우려하는 중국을 향해 북한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역할을 요청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G20 정상회의 계기에 만난 이후 별도 정상회담을 하지 못했다. 한편 이번 남미 순방의 최대 관심사는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과의 만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이번 순방은 5박 8일의 일정"이라면서도 "추가적인 변수가 0.1%라도 있는 경우 확언해서 몇일 몇시에 귀국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간의 회동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만일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을 할 경우 오는 21일로 예정된 귀국 일정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 대통령실은 회동에 대비해 지속해서 양국 간 현안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4 16:05:08 서예진 기자

국민통합위, '함께 만드는 돌봄 사회 특위' 출범…"노인돌봄 관심 부족"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4일 '함께 만드는 돌봄사회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특위는 향후 논의를 통해 노인 돌봄 관련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특위는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관련 학계·연구계와 현장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돼 활동한다. ▲돌봄 체감도 향상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마련 ▲돌봄 기반 조성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과제를 발굴한다.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중심 돌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저출생 문제로 태어나는 생명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노인돌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라며 "태어나서부터 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누구나 존엄하게 살 수 있는 돌봄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돌봄을 경제적 논리로만 바라보고 무조건 싼 인건비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여기는 풍조가 저는 대단히 우려스러웠다"며 "그런 점에서 돌봄노동의 정당한 보상과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응해 국민통합위는 돌봄 문제를 전반적으로 바라보고, 특히 시급한 노인 문제를 중심으로 특위를 운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정부는 시작할 때부터,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며 "이러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다부처 협력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또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돌봄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야 말로,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진정한 국민통합의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국 사회가 '품격있는 돌봄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성과 지혜를 모아 주시고, 돌봄대상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4 15:56:17 서예진 기자

민주당 "尹, '김건희 특검법' 또 거부하면 국민이 '해고' 명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법을 또 거부한다면 주권자인 국민께서 해고를 명하실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적 책무"라며 "민심은 폭발 직전인데 윤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안드로메다에 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돈 봉투를 줬다는 의혹 등 국정농단 의혹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면서 "이와중에 대통령은 태평하게 골프를 치러 다녔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심이 폭발 지경인데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안드로메다에 가 있다"면서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한대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내용을 대폭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했는데도 국민의힘은 있는 핑계 없는 핑계를 쥐어 짜내며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은 김건희 여사도 평범한 일반인처럼 수사받라는데, 국민의힘에게 김 여사는 절대 수사를 받으면 안 되는 성역이냐"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관성도, 명분도 없는 '묻지마 반대'는 국민의 분노만 키울 것"이라며 "민심을 따르겠다고 큰소리 쳤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분노한 민심을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한다.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김 여사도, 윤 대통령도 아닌 국민"이라며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또 다시 거부한다면 주권자 국민이 해고를 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특검법 발의만 네 번째, 본회의 상정만 세 번째"라며 "오늘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하려 하는데, 국민의힘이 그간 요구한 것을 대폭 수용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한동훈 대표는 그간 국민의 눈높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말했다"면서 "국민 10명 중 7명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한다.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국민 정당이 될 것인지, 아니면 김 여사 방탄에만 골몰하는 '김건희 방탄정당'이 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원내수석)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의 한동훈 퇴출 작전이 실행되고 있다"면서 "이준석처럼 쫓겨나고 싶지 않다면 한 대표도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수석은 한 대표를 향해 "윤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해도 친윤이 이렇게 쫓아내려 안달인데 당하고만 있을 건가"라며 "검사 동일체 정신으로 상명하복할 생각이라면 그 생각 버려라. 서서히 목을 조여와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못 하는 상태를 만들고 결국 쫓겨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심이 버릴 대통령과 윤핵관들이냐, 아니면 국민이냐 답을 정해야 한다"면서 "오늘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덧붙였다.

2024-11-14 10:37:19 서예진 기자

여야, 예금자보호법 등 6개 민생법 합의… 14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4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6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부업법 등 민생법안 70여개를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의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참석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달 28일 출범한 여야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건축법을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위기청년지원법 등을 꺼내들었다. 이 6개 법안들은 여야간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뤄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제시한 반도체특별법·인공지능(AI)법·정부조직법과 민주당이 제안한 아이돌봄 지원법·서민금융지원법·농업재해 대책법에 대해서는 여야간 일부 이견이 존재해 양당 정책위에서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 수용 가능한 일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회동 이후 취재진과 만나 (여야는) 대표적으로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건축법 등 민생을 위한 법안들은 지금이라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양당 정책위의장이랑 서로 교환하고 확인한 수용 가능한 법안이나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숫자는 대략 70여건이다. 이 법안들을 이번 정기회 때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민의힘과 추가로 협상할 의제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지원법, 서민금융지원법, 농업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좀 또 수용할 수 있는 부분 더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겠다고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기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정부조직법은 민주당에서 좀 더 요구하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를 충족시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양당이 수용 가능한 법안,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가 다시 좀 더 검토하면서 합의 통과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더 늘릴 수 있는지 상의할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이런 법안들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3 15:45:26 서예진 기자

尹, 연내 '개각'으로 분위기 쇄신할까… '정치인 총리'도 언급

임기 후반기에 돌입한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쇄신을 연내 마무리할 전망이다. 인적쇄신의 범위는 내각과 대통령실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면전환용' 인사를 하지는 않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장수 장관들을 교체해 후반기 국정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 인준이 비교적 수월한 '정치인 출신 총리'도 언급되고 있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현 정부에서 장수 장관들에 대한 개각이나 대통령실 인사 일부 개편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임기 반환점을 맞는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벌써부터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이 들어가 있다"면서 "시기는 좀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일단 윤 대통령은 14일부터 5박8일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미로 떠난다.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정부 측의 대응도 모색해야 한다. 2025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도 앞두고 있다. 이에 물밑으로 인적쇄신 준비를 한 후, 예산 정국 이후 내달 중순 이후에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일부 인사 교체도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지난 11일 취재진에게 인적쇄신 시기에 대해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도 있어야 되고, 해외 순방 일정 등이 지금 잡혀 있다"면서 "당분간은 외교의 시간이라고 봐달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예산안이 통과돼야 민생이 또 잘 돌아가게 된다"면서 "그런 만큼 예산 통과 시점까지는 좀 더 기다려 달라. 쇄신은 서두르겠지만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면전환용' 인사를 지양하는 편이다. 이에 임기반환점을 돈 현재 한 번도 교체되지 않은 국무위원이 2명(한덕수 국무총리·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2년 넘게 재임 중이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개각 폭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여권에서도 김건희 여사 의혹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인적 쇄신을 요구한 바 있기에, 이번 개각을 통해 '장수 국무위원'이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한 총리가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한 방송에서 "대통령이 쇄신 의지가 아주 강해 야당 문을 뚫는 도전을 할 것 같다"며 국회 인준 동의가 필요한 총리 교체를 단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총리를 교체하려면 야당과도 인맥을 쌓아온 정치인 출신이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인준이 필수적인 총리를 교체하려면, 170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총리 후보군은 주호영 국회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다. 우선 주호영 부의장의 경우 당의 중진으로서 야당과 원만한 관계를 맺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시절 특임장관·정무특보 등을 맡으며 청와대와 국회 간 가교 역할을 한 바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경제부총리를 지낸 바 있어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원내대표로서 야당 지도부와 접점이 있다는 이유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원희룡 전 장관도 윤석열 정부 장관을 지냈고, 윤 대통령과 교감이 많아서 언급되는 분위기다. 지방자치단체장 발탁설도 나온다. 특히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상황이라, 이와 맞물려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이철우 경북지사가 거론된다. 홍준표 시장은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며 여당의 단일대오를 강조해서, 이철우 지사는 원만한 도정 운영으로 인해 언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3 15:27:03 서예진 기자

법원,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與 "재판부 결정 존중"

법원이 15일 진행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향후 타 재판에서 생중계가 허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 대해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선고에 대한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여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선고과정이 생중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도부도 입을 모아 생중계를 촉구했고, 진종오 최고위원의 경우 지난 11일부터 매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생주계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이 대표에 대한 공세는 멈추지 않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1월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11월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저희들은 줄기차게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진 재판과정이 생중계로 공개되기를 희망했지만, 법원이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생중계를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대표는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당당히 생중계 요청을 해주시기를 촉구하고, 또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재판은 정치적·사회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기회를 놓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곽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은 이번 재판이 법치주의와 공정성을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며 "생중계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부는 오직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 공정하고 투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5일 선고 예정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생중계 요청을 재차 촉구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생중계를 검토해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11-13 10:44: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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