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소상공인대회 2년 연속 참석… "내년도 소상공인 전용 예산, 역대 최대 5.9억원 편성"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소상공인 전용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9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저리 융자 자금 4조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데도 4500억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대회는 2006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한 행사로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인식을 제고하고, 소상공인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개최되는 소상공인 최대 축제의 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소상공인대회에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참석한 바 있는데, 2년 연속 함께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우리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이라며 "그래서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께 30조원 이상을 지원했다. 작년 소상공인대회에서 여러분께 약속드린 재난지원 환수금 8000억원의 전액 면제와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융자 4조원 지원도 그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근 경기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설비 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여러분께서 여전히 힘드신 것도 저는 잘 알고 있다. 하루빨리 여러분께서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은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2025년도 소상공인 전용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5조9000억원을 편성했다면서 저리융자 4조원 지원, 소기업 성장 지원 4500억원 투입 등을 거론했다. 또 "정부와 은행이 협업하여 내년에는 올해보다 2조원 늘어난 14조원의 신규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고, 대출상환 부담을 덜어드릴 전환보증 대출 규모도 두 배 늘려서 10조원을 공급할 것"이라면서 전기요금 추가지원(25만원), 온누리상품권 판매량 확대 등도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언급하며 "뒤로는 몰래 러시아에 용병을 보내고, 앞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직접 겨누고 있다. 소상공인 여러분과 국민들께서 걱정없이 사업을 하시고 일상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를 마치고 소상공인 대표들과 점포 모양의 터치버튼을 눌러 소상공인 개막을 알렸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서용필 듀팡과자점 대표(은탑 산업훈장), 김대래 엘림커피 대표(철탑 산업훈장) 등 6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했다. 이어 한국맞춤양복협회 등이 운영하는 업종별 부스를 참관하고 소상공인대회 기간 중 진행될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참가자들을 응원했다. 한편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1일까지 이어지는 소상공인대회는 소상공인과 국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1일차에는 한국맞춤양복협회의 패션쇼와 우수상품 품평화, 소상공인 정책 지식 올림피아드가 열린다. 2일차에는 한국조리기능장협회의 조리 시연 및 시식행사, 대한네일미용사회의 네일 디바이스 활용 디지털 전환 세미나 등이 열린다. 그리고 방문자들이 모두 즐길 수 있도록 전통한복 체험, 커피 바리스타 체험, 식물심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상시 운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31 15:10:02 서예진 기자

민주당, 尹 '공천개입 정황' 통화음성 공개… "국정은 없고 온통 국정농단만 가득해"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통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여당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통화 음성을 공개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는 윤 대통령과 명 씨로 추정되는 이들의 통화 음성이다. 이 녹취는 명 씨로 추정되는 이가 통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때 녹음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해당 녹취를 자체 제보센터를 통해 확보했다고 한다. 이 녹취에 따르면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이는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언급했다. 이에 명 씨로 추정되는 이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변했다. 해당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전인 5월9일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기 직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민주당 측은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재보선에서 경남 창원의창에 공천돼 당선됐고, 야권을 중심으로는 이 과정에서 명씨와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된 바 있다. 또 민주당은 명씨가 해당 통화를 지인에게 들려줬다는 다른 녹취를 공개했다. 이 녹취에는 명 씨가 "지 마누라가 옆에서 '오빠 명선생 처리 안했어? 명 선생 이렇게 아침에 놀라서 전화오게끔 만든 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있는거야?'(라고 하니까) 나는 했다고 마누라한테 얘기하는 거야. 장관 앉혀라 뭐 앉혀라 이러고 있는거야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말하는 내용과 "끊자마자 바로 (김 여사한테) 전화가 왔어. '선생님 윤상현(당시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취임식 오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겼다. 박 원내대표는 "녹취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치러진 22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보다 앞서 대선과 함께 치러진 22년 3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뒷거래가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녹취에서 명 씨는 김영선 전 의원 외에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김건희 여사의 '선물'이라 하고, 3월 서초 보궐 조은희 의원 당선도 자신 덕분이라고 말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불법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질서를 흔드는 위중한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라며 "여권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와 활동 자제 특감 임명따위로 꼬리자르기를 시도하지만 이는 명백히 불가하단 사실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 국정은 없었고, 온통 국정농단만 가득했다"면서 "대선 경선부터 본선에 이르기까지 취임 전부터 취임 후까지 사적 채널이 강력하게 작동한 뒷거래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으로도 덮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멈출 수 없다. 강력한 심판만이 남았다"며 "민주당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국민과 함께 이 난관을 돌파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통화 녹음 파일 진위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당에서 책임지고 확인했다"고 했고,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실무팀에서 철저히 했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31 11:08:15 서예진 기자

대통령실 "북한군 3000명 이상 교전지역 가까이 이동… 우크라 특사 파견 논의할 것"

대통령실은 30일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3000명 이상이 러시아 서부 교전지역 가까이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한 특사 파견 논의를 이번 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155㎜ 포탄 직접 지원을 검토한 적은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와 우방국 정보당국은 이미 실행된 북한군 파병규모를 최소 1만1000명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 중 3000명 이상은 이미 러시아 서부 교전지역 가까이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보당국 발표 이후에 국제사회 규탄이 시작되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10월23일에서 2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고,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현재 러시아에 방문해 있는 등 긴급히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북한군은 러시아 군복과 무기체계를 사용하면서 러시아 군 체제로 편입된 위장파병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의사소통 문제 등 여러 장애 요인이 감지되고 있어서 실제 전투에 언제 참여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특사 파견 논의를 이번 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측에서 특사를 지정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야기할 플랜을 짜는 데는 하루, 이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29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특사가 방문하면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다음 단계적 조치'의 결정적 기준에 대해 "북한군이 참여한 우크라이나 전투 개시가 될 것"이라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안보를 지켜야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포탄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포탄은 105㎜, 155㎜ 등 여러 구경이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포탄 지원 요청을 한 적이 없다"며 "따라서 우리가 155㎜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틀린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또 국방부의 탄약정책 담당자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출장단에 포함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방부의 탄약관리관이 나토에 출장 간 적이 없다. 나토에 보낸 10여명의 정부설명단에는 정책, 정보, 전략을 담당하는 정보기관과 국방부 소속 요원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까지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에 의해 안보·인도적 재건 지원을 충실히 해왔고, 액수도 파격적으로 크고 품목과 내용이 다양한다"며 "앞으로 설사 무기지원이 논의된다 해도 1차적으로 방어 무기를 지원하는 것이 상식적인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30 16:25:15 서예진 기자

임기 반환점 다가오는 尹, 4대개혁 박차 가해 국정 동력 회복 모색

오는 11월 임기의 절반을 지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의 성과를 연내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어 정부 정책에 속도가 날지 관심사다. 윤 대통령의 4대 개혁 드라이브는 김건희 여사 문제로 국정동력이 약화돼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개각 가능성도 거론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면서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내달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임기 후반기로 들어선 만큼, 정부의 국정과제인 4대 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근로시간 유연제나 정년 연장 등 시행령을 최대한 활용해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윤 대통령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라고 참모들에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근 김건희 여사 문제가 모든 이슈를 잠식하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개혁 드라이브'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4대 개혁 추진을 계기로 정국 장악력과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김 여사의 직접 사과, 서면 사과, 윤 대통령의 설명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여사가 사회복지 봉사활동 이외에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제2부속실 신설에 대한 여론 반응을 지켜보고 어떤 방식을 택할 지 결정할 전망이다. 여권 안팎에서는 임기 반환점을 계기로 개각이나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출범과 함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임기 초 임명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상민 장관에 대한 윤 대통령이 신임이 깊은 데다, 의료·교육개혁의 연내 성과를 주문한 상태에서 주무 부처 장관을 교체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YTN라디오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심사숙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30 15:22:54 서예진 기자

尹 "북한군 전선투입 빠를 수도"… 트뤼도 "한-캐나다 긴밀 공조"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게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뤼도 총리와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 등 국제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군의 전선 투입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과 캐나다가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우크라이나 평화공식 장관급 회의'에 한국도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정부대표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트뤼도 총리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유럽과 인태지역 안보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인 만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며 대응해 나가자"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오는 11월1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처음 열리는 양국간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를 계기로 양국간 고위급 안보 대화를 제도화해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양국이 포괄적 안보 협력을 증진시켜나가는 데 있어 방산 협력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향후 캐나다 국방력 증강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해 호혜적 방산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양국이 '2+2 장관회의'를 갖기에 이른 것은 지난 2년간 양국 간 협력과 우정의 깊이가 그만큼 커졌고, 양국이 국제사회의 안보와 경제에 더 큰 역할을 하게 됐음을 뜻한다"며 "한국 방위 산업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다고 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협력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2024-10-30 14:02:08 서예진 기자

국정원 "러시아 파병 北 장성, 전선 이동 가능성 있어"

국가정보원은 29일 러시아에 파병된 고위급 장성 등을 포함한 북한군이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 정권이 입단속을 했음에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파병 소식이 퍼져 동요가 감지되고 있다고 했다. 국회 정부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정감사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양 간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과 러시아 간 병력 이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고위급 군 장성을 포함한 일부 인원의 전선 이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파병 규모는 현재까지 3000명, 혹은 이보다 많은 숫자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또 연말까지 총 1만900명이 파병될 것으로 추정했다. 전선 투입 여부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이성권 의원은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직 확정적으로 이동했다고 답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국정원은 북한 정권이 파병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장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차출 부대 소속 병사들의 경우 입단속과 함께 가족들에게는 훈련을 간다고 거짓 설명하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단속 조치에도 파병 소식이 퍼지면서 '왜 남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느냐, 강제 차출될까 걱정된다'라는 주민과 군인들의 동요도 감지되고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파병이라는 용어 사용과 관련해서 '위장파병'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북한군의 군복을 입거나 북한군 체제로서 들어간 게 아니라 러시아가 준 군복, 러시아가 준 무기, 러시아 체제 속에 편입된 상태라 파병이 맞긴 하지만 위장파병이 맞는 것 아니냐고 규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원들에게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파병과 관련해 고위급이 오간 사실도 설명했다. 국정원은 지난 23~24일 모스크바와 평양을 왕복하는 러시아 정부의 특별기에 북한군 파병에 관여하는 러시아 안보 핵심관계자가 탑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파병으로 인한 국제사회 반발과 관련된 의견 조율이 목적이었고, 러시아와 북한이 사실상 파병을 시인한 것도 이번 방북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국정원은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6월 신조약 체결 이후 경제 분야 협력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광물 등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금수품 교역에도 이면 합의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러시아로의 노동자 공출도 꾸준히 이어졌고, 올해 들어 4000명의 노동자가 파견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정원은 북한 당국이 해외 요인에 의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암살 가능성에 대비해 경호 수위를 격상했고, 김 총비서의 후계자로 알려진 자녀 김주애의 지위가 일부 격상됐다고 판단했다. 박선원 의원은 "(김주애가)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안내를 받거나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보좌를 받았다고 한다"며 국정원의 보고를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29 15:55:05 서예진 기자

尹, 임기 반환점 앞두고 '4대 개혁' 연내 성과 주문… "구조개혁 없이 민생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의 연내 성과 도출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이 같이 주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로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혁 과제별로 목표 시한을 제시했다.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가시적 성과를 내 임기 후반 국정 동력으로 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내달 11일을 기준으로 임기 절반을 지난다. 이제 성과를 보여줄 시기라고 판단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창의적인 미래 인재 양성 ▲안정적인 노사관계 속 일·가정 양립 ▲전국 어디서든 질 높은 의료 혜택 제공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비급여 및 실손보험개혁안 마련,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대책 마련 등의 신속한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해달라"며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하여,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과 관련해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연내 실손보험 개선안 마련을 주문했다. 의료사고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합리적인 분쟁조정 제도와 함께 의료사고특례법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그 다음에는 연금개혁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문제"라며 정부가 제안한 연금개혁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늦을 수 없다"며 "일자리는 제1의 민생이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노동시간 유연화,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 활성화,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등 입법 추진 등을 주문했다. 교육개혁의 목표에 대해서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해서, 내년부터 확 달라진 교육환경을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유보통합은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기준을 확정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늘봄학교는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생까지 차질없이 확대해야 한다고, 내년에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서는 교원 연수·홍보 영상 활용 등을 통해 안착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몇몇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국무위원 모두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 공직자 여러분의 손에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2주기인 이날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비롯해서,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29 15:00:23 서예진 기자

[2024 美대선 ③] '다자주의' 해리스 vs '일방주의' 트럼프

우리 정부는 오는 11월5일에 치러질 미국 대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의 외교안보 분야 정책이 급변할 수 있어서다. 그만큼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미관계, 대북(對北) 정책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현(現) 부통령은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동맹을 통한 안보에 무게를 둘 전망이다. 그러나 트럼프 전(前)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관점에서 외교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재임 시절 '톱다운(Top down)' 방식으로 대북 문제를 접근했는데,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방향과는 전혀 다르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대북 정책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리스, '가치 연대' '다자주의 외교' 계승 전망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전통적인 군사 동맹을 넘어 경제 및 기술 분야의 협력으로 확장했다는 것을 성과로 꼽고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군사적인 면에서도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에 한미는 북핵 억제를 위한 확장 억제 전략을 강화해, 합동 군사 훈련 확대·전략자산 상시배치 등의 조치를 실행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국제 현안 대응에 함께 할 '가치 연대'의 주요 멤버로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한미일 관계가 이전보다 긴밀해졌다. 대북 정책 역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어느 정도 계승했으므로, 북한의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해왔다. 이 같은 배경으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미국의 아시아 외교의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해리스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한미일 3자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동맹국 간의 협력과 다자 외교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대북정책도 '전략적 인내'를 기반으로 한 접근 방식을 유지할 전망이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가 변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략자산 상시배치나 합동 군사훈련, 미사일 방어 등 기존에 취한 조치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의 관계도 기존 '디리스킹(de-risking)'에 초점을 두고, 공급망 다변화 등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톱다운' 선호하는 트럼프, '일방주의 외교' 부활할 듯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을 할 경우, 한미관계는 변수가 생길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정상 간 직접 대화를 나누는 '톱다운' 방식을 선호했다. 이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이 두 차례나 열리기도 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일화를 적극 언급하며, 자신의 외교 능력을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경우 경제적 혜택을 제시했지만, 재임 초기에는 필요시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거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재배치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교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전통적으로 취해온 '다자주의 외교'를 선호하지 않았다. 이번에 당선돼도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으로 하며 '일방주의 외교'를 시행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 주둔비용인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일방주의 외교는 한미일 3자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일본과 한국의 밀착을 선호했는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일동맹의 안보적 측면은 강화했지만, 미일 간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바 있다. 한미일 3각 구도가 아니라 한미·미일 1대 1 구도로 소통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재집권 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리스 행정부'가 중국과의 '디리스킹'을 선택한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럴 경우 한국은 미중 사이 균형을 맞추는 데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29 11:31:30 서예진 기자

한미, 31일 워싱턴에서 '외교·국방장관회의'… 北, 러시아 파병 논의

정부가 이번주 미국, 캐나다와 연이어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열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관해 논의한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및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오는 3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한미 2+2 장관회의는 지난 2021년 한국에서 5차 회의가 열린 뒤로 3년 만이다. 양국 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한미동맹 협력, 지역 이슈 등에 대해 심도 있고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회의 결과를 반영한 공동성명도 채택할 예정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에 군대를 보낸 북한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대북정책 공조를 논의할 전망이다. 조태열 장관은 또 블링컨 장관과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및 북한 문제 관련 한미 간 공조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 및 학계 인사들과도 만나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어 조 장관은 내달 1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김 장관, 캐나다 멜라니 졸리 외교장관 및 빌 블레어 국방장관과 함께 '제1차 한-캐나다 2+2 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이 2+2 장관회의를 갖는 건 미국, 호주에 이어 캐나다가 3번째다. 한-캐나다 2+2 장관회의에서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및 양국의 국방·안보·방산 협력 방안, 주요 지역·글로벌 이슈를 논의한다. 회의 성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오타와 방문을 계기로 졸리 외교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는다. 이는 지난 7월 채택한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행동계획'을 바탕으로 양국의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문제와 글로벌 전략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함이다. 외교부는 "조 장관의 이번 미국 방문은 엄중한 한반도 안보 환경 하에서 흔들림 없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최근 심화되는 북러 군사협력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핵심 우방국인 캐나다와 양국 안보·방산 파트너십 제도화 기반도 구축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두고 우리 정부는 한미·한일과 논의해 대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 등 최근 고조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대외경제 불안 요인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동에는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참석 후 귀국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배석했다. 앞서 지난 25일(현지시간)에는 한미일 3국 국가안보실장들이 워싱턴D.C.에 모여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28 16:06:15 서예진 기자

尹 "4대 개혁이 민생… 연내 가시적 성과 나와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연금, 의료, 교육, 노동 4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정부에 당부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연내에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은 전했다. 내달 11일 임기 절반을 지나는 시점에서 핵심 국정과제인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최근 지지율 최저치 지속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나가고, 앞으로 민생과 개혁과제에 더욱더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28 16:04:33 서예진 기자

[2024 美대선 ②] '기존 정책 유지' 해리스 vs '범용 관세 10%' 트럼프

오는 11월5일 미국에서는 제47대 대통령을 뽑는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는 올해 7월 기준으로 28조7800억달러다. 세계 1위이긴 하지만 이는 전 세계 GDP의 15.5%를 차지할 뿐이며, 미국의 인구(3억4500만여명)는 전 세계(약 82억명)의 4.21%에 불과하다. 그러나 백악관의 주인의 정책 결정은 미국이 아닌,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공약이 관심을 끄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해리스 부통령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면, 기존 민주당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울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다. ◆한국 기업들, 두 후보의 '관세 정책'에 가장 큰 관심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공약의 주 내용을 보면 ▲세금 및 규제 완화 ▲보호무역 강화를 들 수 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전반적으로 경제 기조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두 후보가 낸 '관세 정책' 공약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확대되면 한국산 자동차 부품으로 대체될 수 있어 긍정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범용 관세로 인해 한국산 완성차 수출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있으나 이를 우회할 수도 있고, 개정이나 재협상 요구를 할 수 있기도 하다. 해리스 부통령은 관세 분야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면적인 관세 부과는 반대했지만,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전기차, 반도체 등 일부에 '표적 관세'를 부과했다. 특히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등 에너지 분야, 반도체 등에는 중국산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 기업의 투자 환경에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 역시 넓은 의미의 '보호무역주의'를 따르고 있어, 안심할 수만은 없다. ◆IRA, 법인세, 방위비분담금 등도 관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철회하거나 일부 조항을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IRA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환경 정책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두고 정부의 개입이 과도해 자동차 산업과 경제에 부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와 보조금을 줄이거나 철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 이차전지 기업들의 생산성과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다만 IRA는 미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라 쉽게 폐지하기는 어렵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IRA를 그대로 지속해 한국의 전기차 제조기업은 현지 생산 요건을 충족하려 노력할 전망이다. 다만 현지 생산 요구가 강화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미국 내 공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또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 미국 현지에 투자한 이차전지 기업들은 기존 투자 기조를 그대로 밀고 갈 수 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제품을 제조하고, 미국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조건으로 기업 법인세를 15%(현행의 6%포인트 인하)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미국 내 제조업과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가격 경쟁에서 압박을 받는다. 해리스 부통령은 대기업의 법인세를 28%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외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주한미군 주둔비, 즉 한미 방위비분담금이다. 한미는 이달 초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을 타결했다. 2026년 총액은 2025년 대비 8.3% 증가한 1조5192억원으로, 유효기간은 5년(2026~2030년)이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재임 당시 한미 방위비분담금을 100억달러(약 14조원)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SMA를 여러 차례 재협상하려는 전력이 있다. 한마디로 올해 타결된 SAM의 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협상이 불발된다면 주한미군 축소나 철수를 언급할 가능성도 제기돼 안보 환경의 불안도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28 13:56:34 서예진 기자

민주당, 이태원참사 2주기 추모… "정부, 진상규명 의지 있나"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2주기 하루 전인 28일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정부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가 내일 2주기를 맞는다"며 "억울하게 죽어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또 애통함을 참을 수 없을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난달에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어렵게 가동을 시작했다"면서 "우리 민주당은 특조위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진실을 향한 발걸음에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0·29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과 무능력, 무책임이 고스란히 드러난 참사였다"며 "용산 대통령실 경호에만 신경 쓰느라 시민의 안전은 동일시한 것이 참사의 원인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2년이 다 되도록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참사의 원인을 밝힐 특조위가 어렵사리 출범했지만 예산과 인력 지원은 불투명하다.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던 자들은 하나둘씩 처벌을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파 사고에 적용할 정부 매뉴얼은 2년이 지나도록 마련되지 못했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하고 특조위 위원 임명을 지체한 대통령 매뉴얼 마련에 손놓고 있는 정부의 모습에서 과연 이 정부가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지 강한 의심을 갖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제일 가는 임무인데, 그 임무마저 포기한다면 대통령과 정부가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통령과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대통령과 정부를 지지할 국민은 없다"고 촉구했다.

2024-10-28 13:16:14 서예진 기자

대통령실 "임신 초기 유·사산휴가 5일→10일로 늘린다"

대통령실은 27일 초기 임부의 유·사산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은 내년 1월부터 국세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저출생 반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유·사산 관련 여성 건강회복 및 난임가정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지원 확대 ▲육아 관련 인식개선 용어 변경 등이다. 유혜미 수석은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통해 임신 초기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유·사산을 예방하고 있으며, 만약 임신 초기 유·사산이 발생할 경우 여성의 건강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정책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 수석은 "현재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에 유·사산 휴가 기간은 5일로, 유·사산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에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 추진하고, 아울러 배우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배우자 휴가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사산 휴가를 늘리고 배우자 휴가를 신설하는 것은 입법사항"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10월30일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유혜미 수석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일터 문화를 바꿔나가는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일-가정 양립 선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또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세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일-가정 양립 제도가 기업에는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고 특히 중소기업·영세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 제도가 적용될 때 중소기업에 좀 더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아이를 원하는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유 수석은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지자체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돼있는데, 이 조치로 인해 난임 부부는 의료비 부담과 함께 더 큰 상실감을 느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난임 부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수석은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해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게 되면 정부의 비전과 중장기 임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국책연구기관과 정부가 합동으로 인구 전략 로드맵을 작업해 내년 출범과 동시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육아 휴직 대신 육아 몰입 기간, 경력 단절 여성 대신 경력 보유 여성 등 저출생 관련 용어 변경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27 16:20:43 서예진 기자

코앞으로 다가온 美대선… 누가 이겨도 한국엔 '위기'일까

오는 11월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이 27일 기준으로 9일 남짓 남으면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 대선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이벤트로, 동맹관계가 강력한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한국과 미국은 안보뿐 아니라 경제·사회 등에도 밀착돼 있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메트로경제신문>은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전개되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자신한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고, 미국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법인세 6%포인트(p) 인하 공약을 재확인하며 한국을 언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통적 미국의 외교 정책이 아닌, '자국우선주의'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한국 경제는 타격을 입는다. 해리스 부통령이 행정부를 꾸린다 해도 한국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신(新) 냉전 체제에 포함된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외교전문매체 '더 디플로맷' 역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인 위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동률' 기록한 트럼프와 해리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다. 최근 추세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학이 25일(현지시간) 공개한 대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에서 두 후보의 전국 단위 지지율은 48% 대 48%로 동률을 기록했다. NYT는 해리스 부통령에게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2016년, 더 과거로 가면 2000년 대선 당시 전국적으로 더 많은 표를 얻었지만 주요 선거인단이 걸린 경합주에서 밀려 패배한 바 있다. 문제는 이번에는 전국적인 판세도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가 비슷하다는 점이다.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주에서 앞서려면 전국 지지율에서 긍정적인 수치를 얻어야 한다. 해당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이민 문제 ▲경제 ▲낙태권 등의 영역에서 양 후보가 얻은 지지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민 문제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라는 답변이 54%였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43%다. 경제 분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 관리할 것'이라는 답변(52%)이 해리스 부통령(45%)보다 많았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뿐 아니라, 그가 기업인 출신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낙태권 보호의 경우 55%대 40%로 해리스 부통령을 선택한 응답자가 더 많았다. 다만 유권자의 15%는 지지 후보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들 중 42%는 해리스 부통령으로, 32%는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기울었다. 적어도 여론조사 상으로는 해리스 부통령이 부동층에서 지지를 얻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반대 속성 지닌 트럼프와 해리스… 지지층 속성도 반대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부분에서 반대 속성을 지닌다. 해리스 부통령은 여성이며, 흑인 및 아시아(인도)계 미국인이다. 그리고 1964년생으로 60세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인 남성이며, 1946년생(78세)으로 고령에 속한다. 소속 정당까지 고려하면 두 후보는 지지층의 속성도 정반대일 수밖에 없다. 해리스 부통령은 젊고 다양한 인구를 지지 기반으로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통적인 보수층, 백인, 고령층, 저학력층의 지지를 얻고 있다. 앵거스리드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18~34세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 이들 중 약 59%가 해리스를 지지하는데, 이들은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다. 또 흑인(67%)과 히스패닉(57%) 유권자들 사이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아시아계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대학 학위를 소지한 유권자들 중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흑인 유권자 중에서도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는 경향이 높다. 특히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이는 그녀의 보건 정책과 같은 주요 이슈가 여성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반면 같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0세 이상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받는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투표 의지가 높다. 백인 유권자들 중 약 56%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며, 대학 학위가 없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강세를 보인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군인 출신 유권자들에게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는 공화당 지지층에 가까운 편이다. ◆민주당, 이번에는 '샤이 트럼프' 넘을 수 있을까… 초박빙에 승패예측 '불가' 관건은 지지 성향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샤이 트럼프'가 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2016년과 2020년 미국 대선을 보면 민주당 후보는 '샤이 트럼프'를 넘어야 한다. 그러려면 전국 지지율에서 앞서 나가야 경합주에서 선전할 수 있다.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지지율에서 앞서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 대선의 주요 경합주는 애리조나·조지아·미시간·노스캐롤라이나·네바다·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 등 7곳이다. 최근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애리조나를 비롯한 4개 주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앞서고, 조지아를 비롯해 3개 주에서는 트럼프가 앞섰다. 반면 리얼클리어폴리틱스 조사에서는 민주당 강세인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을 포함해 '러스트 벨트(오대호 인근 노후 공업지대)' 지역까지 두 후보 격차는 모두 2% 포인트 이하 박빙이다. 어느 후보가 이길지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양측 간 초박빙 승부기 때문에 모든 투표용지를 개표한 이후에도 승패를 확정하는 데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펜실베이니아의 경우엔 선거 당일 우편투표를 개표하므로 결과 발표가 늦어질 수 있으며, 일부 주는 선거 결과 표차가 일정 수준 이하면 재검표를 하기도 한다. 이들 중엔 미시간, 조지아, 위스콘신 등 경합주가 포함돼 있다.

2024-10-27 16:09:02 서예진 기자

[기자수첩]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中) 그런 날이 있다. 운전을 하다가 '깜빡이'도 없이 냅다 끼어드는 앞차. 양쪽으로 5m 거리에 횡단보도가 두 개나 있음에도 숨 쉬듯 무단횡단을 하는 동네 사람들. 퇴근시간 지하철에서 내가 내리기도 전에 먼저 타는 사람들. 걸어가다 먼저 부딪쳐놓고 사과는 없이 "아이고"라는 한 마디만 남기며 떠나가는 이. 빠른 속도로 내달리다 사람을 칠 뻔 했지만 그냥 쌩 하니 가버리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 이런 일을 겪고 화를 내는 날이 있다. 그럴 때 입에서는 험한 말이 튀어 나온다. 그 험한 말들을 지면상으로 옮길 수는 없다. 어떤 이는 의자 다리에 새끼발가락을 찧어 소리없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 앉아야 한다. 어떤 것은 아예 세상에 존재한 적 없는 양 소멸해야 한다. 그러니까, 저런 소소한 것이 거슬릴 때 분노 지수가 치솟는 날이 있다. 사실 이것은 별 의미 없는 분노다. 화를 낸다고 바뀌지 않아서다. 일상의 단면만 보고 쉽게 분노를 표출해버린 셈이다. 김수영 시인이 살아가던 1960년대와 다르게, 방구석에서 '거악(巨惡)'을 욕하는 것도 아주 쉬운 일이 됐다. 문제는 금방 잊는다. 그렇게 쉽게 잊는다면, 그건 '거악'인걸까 '조그만 일'인 것일까. 곧 이태원 참사 2주기다.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안타까워 하다가 2년이 지났다. 이유도 모른 채 떠난 159명의 희생자를 잠시 추모했을 뿐, 그 뒤에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알지 못한 채 2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국회에서는 여야가 함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하지만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는 데 시간을 쓰고 있다. 조사가 시작되기까지 유족의 마음은 또 한번 타들어갈 터다. 그러나 내가 방구석에서 분개만 하며 시간을 보낸 사이, 내 마음은 그 일을 '조그만 일'로 만들어 버렸다. 159개의 우주를 소멸시킨 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았다. 조롱하는 사람을 경멸했지만, 남은 이들의 슬픔을 생각해보지 않았다. 1심 재판 결과를 보며 잠시 화를 냈을 뿐이다. 그렇게 2주기를 맞았고, 나는 또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 부끄러운 사람이 됐다.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27 12:46: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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