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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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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티메프·급발진·전세사기 등 '민생' 과제 산적

22대 국회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국회가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아,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세 번째로 시행된다. 2022년과 2023년 국정감사는 윤 대통령 집권 초반이므로, 정부 정책 집행 상황에서 상당부분 이전 정부의 영향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상황이므로, 윤석열 정부의 공과 과를 그대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같은 정쟁보다는 먹거리가 궁금하다.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가 민생회복에 얼마나 총력을 기울이는지, 그리고 여야 경제 상임위가 어떤 현안을 집중 추궁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4면> 우선 여름 휴가철을 뜨겁게 달궜던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금 미정산 사태가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규모 피해를 입힌 '전기차 배터리 화제' 문제를 두고 정부의 대응 방안이 있는지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몇 년째 피해자들을 울리는 전세사기는 올해도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여야는 합의를 통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전세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이 드러난 상황이라, 전세사기 방지 대책으로 제시된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에 대한 지적이 줄이을 것으로 보인다. 또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던 '시청역 급발진 사고' 등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지적도 국민의 주요 관심사다. 급발진이라고 할 수 있는 사고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 만큼, 입증책임을 어디에 둘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게 만든 저출생 대책도 국감에 언급될 전망이다. 신혼부부를 울리는 '부동산'이 문제인 만큼, 신생아 특례대출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혹은 완화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의 경우 여야가 폐지 혹은 유예 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했지만, 상속세와 종부세는 총론과 각론이 모두 갈린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12 16:09:06 서예진 기자
[인사] - 9월12일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문화시설기획과장 오진숙 ▲관광개발과장 이승재 ◆충남도 ◇ 3급 신규 임용 ▲ 감사위원장 성우제 ◆국세청 ◇국세청 사무관 승진 ▲혁신정책담당관실 김남훈 ▲혁신정책담당관실 심준보 ▲기획재정담당관실 김동훈 ▲기획재정담당관실 이태훈 ▲빅데이터센터 김용태 ▲빅데이터센터 박진우 ▲빅데이터센터 염주선 ▲빅데이터센터 하세일 ▲감사담당관실 김종일 ▲감사담당관실 박창열 ▲감사담당관실 이기주 ▲감찰담당관실 김진홍 ▲감찰담당관실 안지영 ▲감찰담당관실 이태욱 ▲감찰담당관실 이형원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최봉수 ▲심사1담당관실 구문주 ▲국제조세담당관실 이정민 ▲국제협력담당관실 박철수 ▲상호합의담당관실 김민영 ▲징세과 우제선 ▲징세과 정년숙 ▲징세과 황대림 ▲법무과 강수민 ▲법규과 김남구 ▲법규과 김성호 ▲법규과 박선희 ▲부가가치세과 김수한 ▲부가가치세과 박범진 ▲부가가치세과 이지영 ▲세정홍보과 박진수 ▲법인세과 김상배 ▲법인세과 도영수 ▲법인세과 정지선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류진 ▲소비세과 이만호 ▲부동산납세과 이은주 ▲부동산납세과 조성래 ▲부동산납세과 최우성 ▲상속증여세과 김은정 ▲자본거래관리과 윤영우 ▲조사기획과 문형진 ▲조사기획과 윤현식 ▲조사기획과 전충선 ▲조사1과 서영준 ▲조사2과 박종인 ▲조사2과 이수미 ▲국제조사과 남상균 ▲국제조사과 주민석 ▲국제조사과 진종호 ▲세원정보과 윤주호 ▲세원정보과 이상재 ▲세원정보과 정진걸 ▲조사분석과 박정미 ▲장려세제과 오영석 ▲장려세제과 이보라 ▲장려세제과 정종철 ▲소득자료관리과 김연수 ▲인사기획과 이준석 ▲운영지원과 김병홍 윤은지 ▲정보화기획담당관 염준호 김경아 ▲빅데이터센터 김태형 ▲정보화운영담당관 이현진 ▲홈택스2담당관 서지영 ◇서울지방국세청 사무관 승진 ▲감사관실 김병옥 ▲감사관실 이지영 ▲징세관실 권기현 ▲징세관실 조동혁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정영희 ▲과학조사담당관실 김광영 ▲과학조사담당관실 박안제라 ▲부가가치세과 정인선 ▲소득재산세과 허비은 ▲법인세과 강정모 ▲송무1과 김근화 ▲송무1과 박희정 ▲송무3과 박동수 ▲조사1국 조사1과 박준홍 ▲조사1국 조사1과 정진욱 ▲조사3과 김두연 ▲조사3과 이승훈 ▲조사2국 조사관리과 유희준 ▲조사2국 조사관리과 하태상 ▲조사2과 김상욱 ▲조사2과 김진미 ▲조사3국 조사관리과 임혜령 ▲조사2과 전현정 ▲조사3과 김종곤 ▲조사3과 김태언 ▲조사4국 조사관리과 김현정 ▲조사1과 손진욱 ▲조사2과 김대현 ▲조사2과 박상훈 ▲조사3과 이옥선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 이종우 ▲국제조사2과 권진록 형성우 ▲운영지원과 이섭 ▲종로세무서 권지은 ▲남대문세무서 김영기 ▲용산세무서 범수만 ▲성북세무서 금봉호 ▲서대문세무서 최환규 ▲양천세무서 서광원 ▲중랑세무서 장민우 ▲도봉세무서 이순영 ▲잠실세무서 노현정 ◇중부지방국세청 사무관 승진 ▲감사관실 이현무 ▲부가가치세과 장석준 ▲부가가치세과 황상진 ▲법인세과 이인숙 ▲송무과 최진석 ▲체납추적과 강인욱 ▲조사1국 조사1과 이현규 ▲조사2과 구홍림 ▲국제거래조사과 이연화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창열 ▲조사2과 이주희 임희정 ▲조사3국 조사관리과 강문자 ▲조사1과 채칠용 ▲조사2과 유승현 ▲운영지원과 김원경 ▲동안산세무서 민현석 ▲동수원세무서 정봉석 ▲동화성세무서 김완종 ▲평택세무서 윤희경 ▲분당세무서 김훈태 ◇인천지방국세청 사무관 승진 ▲감사관실 조성덕 ▲부가가치세과 김화정 ▲법인세과 문현 ▲체납추적과 김광천 ▲조사1국 조사1과 배성수 ▲조사2과 서명국 ▲조사2국 조사1과 허준용 ▲조사2과 정은정 ▲운영지원과 박성호 ▲김포세무서 조현관 ▲남부천세무서 김혜령 ◇대전지방국세청 사무관 승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연숙 ▲법인세과 윤홍덕 ▲조사1국 조사관리과 권민형 이주영 ▲조사1과 배은경 조선영 ▲조사2국 조사2과 서용하 ▲운영지원과 최시은 ▲북대전세무서 임상빈 ▲논산세무서 박주항 ▲천안세무서 문상균 ◇광주지방국세청 사무관 승진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소현 ▲부가가치세과 문식 염지영 ▲체납추적과 민동준 ▲조사1국 조사1과 임선미 ▲조사2과 김근우 ▲조사2국 조사1과 김성희 ▲운영지원과 송방의 ▲광산세무서 박병환 ▲북전주세무서 김영민 ▲목포세무서 김명숙 ▲순천세무서 이호 ◇대구지방국세청 사무관 승진 ▲소득재산세과 권태혁 ▲법인세과 권대훈 ▲징세과 이경민 ▲조사1국 조사관리과 이성환 ▲조사1과 조재일 ▲조사2국 조사관리과 서지훈 ▲운영지원과 배재홍 최기영 ▲서대구세무서 이재혁 ▲경주세무서 김동춘 ▲김천세무서 정성민 ◇부산지방국세청 사무관 승진 ▲감사관 이동혁 ▲소득재산세과 김준평 ▲송무과 황민주 ▲조사1국 조사관리과 김재중 김형훈 ▲조사1과 박미회 이상훈 ▲조사3과 여지은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재열 하복수 ▲운영지원과 김형래 ▲부산강서세무서 임희택 ▲동래세무서 임주경 ▲금정세무서 이수용 ▲울산세무서 김석환 ▲양산세무서 이종건 ▲통영세무서 이지하 ◇국세공무원교육원 사무관 승진 ▲교수과 김효경 ◇국세상담센터 사무관 승진 ▲전화상담1팀 강화동 ▲전화상담3팀 천명일

2024-09-12 14:57: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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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V1'이 과연 누구냐, 김건희 여사가 이 정권의 성역… 국정농단의 대명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V1(VIP1)이 과연 누구인가. 김건희 여사는 이 정권에 있어서 성역 중의 성역으로 존재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법' 통과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용산에 V1과 V2가 있다는 이야기가 끊이지를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 일대를 찾아 119 구조대와 경찰관 등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현장에서 김 여사가 '경청, 조치, 개선' 같은 단어를 쓰는 모습은 마치 자신을 통치자로 여기는 것 같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말하는 사람마다 V1이 누구인지 의견이 분분했는데,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들과 보도를 보니 V1이 누구인지 분명해지는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또 "실제로 김건희 여사는 이 정권에 있어서 성역 중의 성역으로 존재해 왔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물론이고 검찰도,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 더 열중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는 사실상 진행되지도 않았고, 명품백 수수사건은 황제 조사에 이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어 면죄부를 줬다"며 "멀쩡한 고속도로가 뜬금없이 김 여사 일가 땅 인근으로 휘어도,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최근에는 제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도 나왔다"며 "하루하루 초대형 범죄 의혹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김건희라는 이름 석 자는 불공정과 국정농단의 대명사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최순실보다 더한 국정농단이라는 국민의 분노가 폭발 일보 직전"이라며 "국민의 절대다수가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들어 실종된 공정과 상식, 정의를 회복하는 조치"라고 역설했다. 이어 "세상이 공정하다고 여기는 국민이 많아져야 사회적 갈등도 줄어들게 된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으로 각종 범죄 의혹과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실종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3년 가까이 반복되는 무능과 실정을 대통령 부부 합작으로 빚은 국정농단 의혹을 세 치 혀로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면 커다란 착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혹세무민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12 11:44: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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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농지규제 재검토해 농민 재산권 보호·지역발전 촉진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농업 지역의 농지 규제를 재검토함으로써 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경기 안성의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과거의 상황과 농지를 보는 시각, 그리고 농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 농지 규제와 법제는 양과 질이 사실상 그대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방문한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추석 성수품 출하 현장을 시찰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수확기 선제적 쌀 수급 안정 대책',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 한 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시장에 주는 역효과를 최소화하면서도 농민들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수입안정보험제도를 마련하고 유통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며 "농업농촌을 안정시키고 농산물 물가안정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온라인 도매거래법 등 입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과 기후 대응을 위한 품종 개발, 재배 기술 그리고 아까 말한 사과의 탄저병 등에 대한 보험 확대 등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키워나가야 하겠다"면서 "국회에서도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농업·농촌 발전 방안을 민생의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 성수품 수급은 전년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장바구니 물가라는 게 아무리 노력해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렵고 힘에 겨우실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노력하고는 있지만, 더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좋은 정치로 더 물가를 낮추고 수급상황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추석이 되면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분이 많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은 일하고도 돈을 못 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며 "그 부분을 강력하게 점검하고 해소하겠다. 우리 당 노동 전문가인 임이자 의원이 상습임금체불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신속 처리를 약속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12 10:56: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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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韓 '2025 의대증원 백지화' 발언에 "의료계 참여위한 진정성 있는 호소"

대통령실은 11일 "2025년 의대증원 백지화도 논의할 수 있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호소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 대표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유예 논의가) 된다, 안 된다' 말하면 조건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얘기가 되니까 모든 걸 열어놓고 이야기하자는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를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한 대표가 제안한 것일 뿐, 과도한 의미를 보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간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의대생 모집을 위해 수시 전형이 시작된 만큼 2025학년도 의대정원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제와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한 대표는 전날(10일)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5년 증원 백지화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못하겠나.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에 2025년 의대 증원 등 의제 제한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 운영을 요구했다. 정부·여당은 오는 1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바로 출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여당과 정부 내에서 협의체 출범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며 "내일(12일) 출범 여부에 관한 정보는 따로 없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 8개 수석실의 비서관들과 행정관들이 최근 전국 17개 시도의 병원 34곳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가속화된다는 의견으로 인해, 현장에서 의료진을 격려하고 의료 상황을 점검하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현장이 어렵다. 쉽지 않다"며 "그래서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어 "현장 방문 결과 대학병원은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진료 중이지만 피로도가 높고, 전공의 이탈로 인력난 심화를 호소했다"며 "비(非) 수련병원·중소병원은 대학병원이 중증 중심 진료를 해 (환자가) 분산되며 피로도가 올라갔다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수가 문제, 환자의 대형·수도권 병원 선호와 쏠림, 민형사상 책임을 우려한 환자 기피 등의 문제는 이전부터 누적된 것이고,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생긴 문제들이 집단행동을 계기로 부각됐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의료현장에서 나온 건의사항은 의료인 민형사상 면책과 지역·필수의료 확충,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등이며, 최근 연쇄 이탈 등으로 인한 인력난을 호소하며 군의관과 공보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건의사항을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11 16:39:3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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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태 지역 대표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 허브' 위상 확립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Cyber Summit Korea 2024)' 개회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 허브로서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서 제가 워싱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약속드린 한국 주도의 첫 국제사이버 훈련인 '국제사이버훈련(APEX) 2024'를 실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보기관이 주최하는 사이버 방어훈련에 나토 회원국들을 초청해 나토와의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아 사이버 공간은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았다"며 "하지만 편익이 커지는 만큼 도전과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 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고도화된 기술을 악용하여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공격을 펼치고 있다"며 "사이버 공격이 주요 기관이나 핵심 기반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물리적 국경 없이 즉각적으로 초연결되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사이버 위협은 한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미 세계 각국은 중심의 방어 개념에서 벗어나 국제 연대를 바탕으로 사이버 위협에 적극 대응하는 능동형 사이버 안보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여 방어 능력과 안보 체계를 발전시켜 온 사이버 안보 강국"이라며 "이번 사이버 서밋 코리아를 통해 우리의 역량과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여 인류의 안전과 번영을 지키는 데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사이버 보안 제도의 개선과 기업 지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초연결 AI시대에 발맞춰 공공 데이터를 빠르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나가면서 정부 전산망 보안 정책과 암호 사용 정책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 시장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기술·사이버 안보 기업 홍보를 위한 전시장과 APEX 2024를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사이버 서밋 코리아'는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주최하는 국제 사이버 안보 행사로 'AI·양자·우주시대, 글로벌 사이버안보를 위한 한발 앞선 노력'을 주제로 올해 처음 개최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11 15:33: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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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근거 마련… 김상훈 "법률 개정 신속 추진할 것"

당정은 11일 성 착취 추심과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통해 체결된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금융취약계층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날 당정이 확정한 불법사금융 척결 및 제도개선 방안은 크게 5가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대부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해당 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고, 불법대부 중개사이트 관리감독 강화, 불법대부에 대한 국민의 사전 인식을 제고하는 등 처벌·예방안이 들어 있다. 우선 당정은 불법대부에 대한 처벌 강화와 범죄이득 박탈을 위해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인 징역 5년·벌금 2억원으로 형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적으로 강요된 대부계약은 원금·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의 경우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 금지 및 위반시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국민 대상으로 통신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 불법사금융 목적의 대포폰 개설·이용을 차단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의 주요 노출 경로인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차원에서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바꾼다. 불법사금융 이용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 등에 대한 처벌 조항도 도입된다. 대부업 운영, 퇴출, 재진입 등 대부업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정비도 시행키로 했다.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한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가 지정한 운영 요건을 지키고, 합리적인 운영과 신용도 낮은 서민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는 곳을 지원한다는 의미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취재진들에게 "당정이 협력해 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법률 개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며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수사·단속·처벌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의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민법에 신의성실 위반, 사회 풍속에 어긋나는 것은 무효화하는 근거가 있다"며 "법적 근거를 명확히 둬서 법원이 쉽게 무효 판단을 하거나 국민이나 법원에서 무효인 대부업 계약을 알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11 11:52:3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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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2년 연속 감소… 尹정부 원전생태계 회복 기여"

대통령실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에 대해 10일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회복이 기여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3년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4.4% 감소해 2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 성과가 있었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 및 원전 생태계 회복이 기여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부문의 저탄소 공정 도입, 전 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 개선, 그리고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환경 질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친환경 기술혁신으로 신산업을 육성하여 탄소 중립 이행은 물론,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후환경은 과학 기술, 산업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있는 융복합적 분야로 과학 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탄소배출 저감이나 기후변화 적응에도 과학 기술적 해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성 실장은 탄소중립 이행과 기후환경 변화 등 탈탄소시대를 과학기술로 준비하기 위해 대통령실의 기후환경비서실을 사회수석실에서 과학기술수석실로 이관했다고 전했다. 성 실장은 "대통령실은 오늘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탈탄소 시대를 과학 기술로 준비하기 위해 기후환경비서관실을 사회수석실에서 과학기술수석실로 이관했다"며 "기후환경 업무를 과학기술수석실에서 담당함으로써,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직개편은 글로벌 아젠다인 인공지능·디지털 전환과 함께 탈탄소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10 15:30:0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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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추석 비상응급주간 운영해 당직의료기관 지정… 연휴 중 건강보험 수가 한시적 인상"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고,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면서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의 걱정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지원 계획을 설명했다.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이 연이어 알려지며, 추석 연휴 기간 의료공백을 걱정하는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함으로 보인다. 또한 단순히 병·의원을 동원해 당직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 '공정한 보상'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내일(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연휴 비상응급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4000개소 이상의 당직의료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특히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이나 과거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주셨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참여해주신 병·의원과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 관계자와 간호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휴 기간 중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며 경증의 경우 상급종합병원보다는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고,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을 찾는 방법도 하나하나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대책 외에도 명절 연휴 특별교통대책 추진과 다중이용시설·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등도 언급하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연휴 기간 동안의 안전관리예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군 장병, 소방, 경찰관, 응급의료인력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들과 도로, 교통, 산업현장에서 우리 사회와 경제를 지키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명절 연휴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진정한 영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 격려하고,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챙겨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마지막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그간 한일관계 회복의 성과가 어떤지 하나씩 나열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작년 3월 한일관계 복원 이후 크게 달라진 양국 관계와 협력 성과를 되돌아보고 점검했다"며 "저와 기시다 총리는 12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단절됐던 정부 간 협의체가 모두 복원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외교, 국방, 경제, 첨단기술, 교육,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반도체 분야 수출통제가 해제됐고, 전략 물자 수출 우대국 조치인 화이트리스트가 복원됐다. 또한 8년 만에 한일 통화스와프가 재개됐고 경제안보대화와 수소협력대화가 신설돼 공급망,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와 인적교류 증진을 위해 추진키로 한 출입국 간소화 조치가 일본을 찾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라며 "각 부처는 양국 간 협력 사업과 정부 간 대화체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일관계 개선의 효과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10 13:56: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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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여야 의료계 논의 참여 촉구에 "지지한다"

대통령실은 9일 여야가 함께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촉구한 데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025년도 의대증원 백지화와 책임자 경질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여야의정협의체에 의료계 동참을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이에 동의한다"며 "여야가 의료계와 힘을 모아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26년 이후의 의대 정원 규모는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인 안을 내놓는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열린마음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의료계를 설득해 의료계가 대화의 장에 나오게 하는 게 필요하다"며 "하루 빨리 대화 테이블로 나와달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빠진 채 여야정만이라도 가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지난 1년 8개월간 수차례 의료계에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다"며 "지난주 금요일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됐고, 가동 앞두고 있는 만큼 의료계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예단하는 데에는 답변이 어렵지만,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오도록 최대한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의대 정원 규모 논의와 관련해 "2025년 의대 정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미 오늘부터 수시접수가 시작됐고 교육부에서도 대입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낸바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가 의료개혁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의료개혁이 한창인 중에 책임을 맡고 있는 장·차관의 교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잘라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9 16:06: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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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주 연속 20%대… 의정갈등 등 악재로 작용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4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지만, 2주 연속 20%대를 유지한 것으로 9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29.9%, 부정평가는 66.1%로 집계됐다. 긍정평가의 경우 직전 조사보다 0.3%포인트(p) 상승한 수치며, 부정평가는 0.6%포인트 내렸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임기 시작 후 3번째로 낮은 수치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2022년 8월1주에 최저치인 29.3%를 기록했고, 지난주에는 임기 후 두번째로 낮은 29.6%를 얻은 바 있다. 일간 지지율은 3일(화) 30.8%, 4일(수) 29.5%, 5일(목) 30.3%, 6일(금) 29.1%로, 한주 내내 29~30% 사이를 횡보하며 점진적으로 하락했다. 이는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대표되는 의료대란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야권이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이 계속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주변 수사, 윤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 등도 '협치'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긍정여론 형성에 걸림돌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계 참여 여부가 관건인 여야의정 협의체의 경우는 갈등 국면이 장기화 됐던 만큼 정치력이 필요해, 향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지난 5~6일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1.8%포인트 상승한 34.6%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2.1%포인트 하락한 40.1%였다. 거대 두 정당 간 지지율 격차는 5.5%포인트로 일주일 만에 오차범위로 다시 좁혀졌다. 뒤이어 무당층은 8.6%, 조국혁신당 7.8%, 개혁신당 4.1%, 진보당 2.2%, 기타정당 2.5%로 나타났다. 혁신당은 전주에 비해 0.2%포인트 하락했고, 새미래민주당(지난주 1.6% 기록)은 원외정당이 돼 이번주 조사부터 제외됐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당론 법안을 추진하며 지지층의 결집이 계속돼 40%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과 인요한 최고위원 수술 청탁 의혹 등 긍·부정 이슈가 동시에 작용해 지난주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과 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은 2.7%이며, 정당 지지율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5%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9 16:06: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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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與 중진의원 요청에 번개 만찬… 한동훈은 추석 이후 만날것"

대통령실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 수도권 중진 의원 들과의 만찬에서 의료 개혁에 관한 의견을 경청했다고 밝혔다. 전날(8일) 만찬은 여당 중진의원의 당일 요청으로 성사된 이르바 '번개 모임'이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남은 추석 이후 있을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후 4시에 수도권 중진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번개'를 요청해서 몇몇 의원들과 함께 2시간 가량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참석자 중 한 명은 의사 출신인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다"며 "인 최고위원이 의료 개혁 관련해 상세한 의료계 상황을 말했고 대통령이 경청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만찬에 참석한 이들은 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과 윤상현 의원 등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비공개로 의원뿐 아니라 지자체장, 정치인과 모임을 자주 하면서 민심을 청취하며 많은 얘기를 들으신다"면서 "1대 1로도 하시고 여러 명과도 하시고 차도 마시면서 자주 소통하신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아울러 한동훈 대표 및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에 만찬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모두 초청해 만찬을 할 예정이었지만, 만찬 이틀 전 돌연 추석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연기 이유를 '추석 민심을 듣고 만나는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한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 제안이 만찬 연기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날 만찬에도 한동훈 대표와 김종혁·장동혁·진동호 최고위원 등 친한(친한동훈)계는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당정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9 15:25:0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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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일부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관저 만찬… 한동훈 등 친한계 불참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 전체와 만찬을 함께한 것은 전당대회 직후였던 지난 7월 24일이었다. 그러나 이번 만찬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 최고위원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8일) 여당 최고위원 일부와 수도권 중진 의원 등을 서울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1시간 넘게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의료개혁과 의정갈등, 지역 민심 동향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자리에는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최고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만찬 관련해) 연락을 받지 않았다"며 "비공개로 했는데 바로 아침에 (보도가) 나오는 것도 참 특이하다"고 말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 등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24일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가진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계획했지만, 만찬 이틀 전 연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연기 이유를 '추석 민심을 듣고 만나는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한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 제안이 만찬 연기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그간 공개하지 않았을 뿐, 윤 대통령이 정치인이나 단체장들과 자주 만났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대표와 친한계 인사들을 모두 제외하고 만찬을 가진 것을 두고 당정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만찬에 대해 "최근 용산에서 계속 저녁에 의원들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일환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좋게 해석을 한다면 '대통령실에서 다양하게 의견 청취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고, 조금 삐딱하게 본다면 '무슨 추석 이전에 하는 거(지도부 만찬)를 추석 이후로 옮겨놓고서, 추석 이전에 (한 대표를 제외한 비공개 회동을) 왜 하는 거야?'는 식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며 "진실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지 않을까"고 비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9 13:39:43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