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 북핵 위협 대응 태세 구축"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의 성과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채택을 들며, 한미동맹은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저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이어 "이 지침을 통해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되었고,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며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3년 연속 인도태평양 파트너국의 일원으로 NATO 정상회의에 초청된 것은 자유세계의 주요 일원으로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높은 위상과 함께 대서양과 태평양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나토 32개 회원국들은 이번에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통해 불법적인 러-북 군사밀착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나토와 인태 국가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인태 파트너 4개국도 별도 IP4(인도태평양 파트너국) 회동을 갖고,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강력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와 인태 파트너국들 간의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기로 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계기 12개국 및 나토 사무총장과의 양자회담 성과를 일일이 거론했다. 특히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에 대해서는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과는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북한 무기에 대해 한국과 나토 간 정보 공유를 체계화하고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NATO가 공식 인정하는 '감항인증 인정서'를 체결했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나토의 항공 분야 방산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과 러북 협력, 그리고 역내 안보 현안 대처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각 부처는 이번 열세 차례 양자회담의 후속 조치들을 세심하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미국 하외이의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방문을 통해, 인태사령부의 방대한 정보 및 작전 운용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한반도 안보를 위한 인태사의 대비태세와 우리 군과의 협력 현황에 대해 심층적인 보고도 받았다"고 방문 의미를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