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안보·경제 협력 강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들과 잇따른 정상회의를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국가들과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수립을 선포했다. 이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 공동 번영 파트너로서 AI, 환경, 스마트시티와 같은 미래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이시바 시계루(石破茂) 일본 신임 총리와 총리 취임 후 첫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 개선의 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올해는 한국이 아세안과 대화관계를 맺은지 35주년이 되는 해"라며 "그동안 구축해온 신뢰와 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한국과 아세안은 협력을 한층 도약시키기 위해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과 아세안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5년 간 우리는 두 차례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더 긴밀히 연대하고 더 단단하게 결속해왔다"며 "이렇게 축적된 신뢰를 토대로 아세안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정치경제 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이 아세안과 대화관계를 맺은 1989년 이후 교역은 23배, 투자는 80배, 인적 교류는 37배 이상 늘어 이제 한국과 아세안 국민들은 더없이 가까운 이웃이 됐다"며 "오늘 한국과 아세안은 협력 한층 도약 위해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한다"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것"이라며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세안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은 지난 2010년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4년 만에 최고 단계로 격상된 것이다. 이로써 아세안의 대화 상대국 11개 중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나라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등 6개 국가가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이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35년을 위해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3개 핵심축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안보협력을 위해서는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 개최, 아세안에 퇴역함 양도 등을 이행할 예정이며, 한국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해 아세안의 사이버 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또 경제협력으로는 디지털 전환, 기후 대응에 대한 공조를 한다. 그러면서 ▲통상환경 대응 공조를 위한 한-아세안 싱크탱크 '다일로그' 출범(2025년)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을 통한 디지털 전환 지원 ▲AI(인공지능) 전문 인력 양성 및 AI 인프라 지원 ▲친환경 디지털 미래 구축을 위한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 모빌리티 지원 사업'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 첫 시범사업 '메탄감축협력 사업(AKCMM) 추진 등의 협력 사업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문화 협력과 관련해 "한국은 아세안의 미래세대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4만명의 아세안 미래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환기시키고 강력한 연대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 위협이 존재하는 한, 한국과 아세안의 진정한 평화는 달성할 수 없다"며 "북한의 핵 도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단합된 의지와 행동 만이 역내 평화를 보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평화·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담은 '8.15 통일독트린'을 소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10 16:44:45 서예진 기자

여권 내 일파만파 퍼지는 '명태균 사태'… 이제는 與 당원명부 유출 의혹까지

'김건희 여사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의 폭로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려 있다. 지난 총선 및 대선 관련 폭로에 일부 여권 정치인들이 실명으로 등장하고 있어, 여권 내에선 '유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게다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국민의힘 당원명부가 명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여당에서는 곤혹스러운 눈치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명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의 핵심 연루자로 언론에 처음 등장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달 추석 직후 보도됐으며, 그 이후 명 씨는 언론과 인터뷰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명 씨는 몇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등 주요 정치적 행보에 대해 조언을 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와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명 씨는 '내가 검찰조사를 받으면 한달이면 정권 무너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인사의 이름을 언급했다. 이 같이 명 씨의 폭로성 발언으로 국민의힘 내에서도 파장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명 씨를 '선거 브로커', '문제 인물'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윤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권성동 국회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명 씨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여의도에 정권창출의 주역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수만 명, 수천 명 있다. 부지기수"라고 잘라 말했다. 권 의원은 "(대통령께서) 여러 사람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합당하다면 저한테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했을 것"이라며 "제가 기억하기에는 (명 씨는) 거의 없었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 "문제 인물로 보고 애초부터 접근을 차단했던 인물이 여권을 뒤흔들고 있다"며 "작업한 여론조사를 들고 각종 선거캠프를 들락거리던 선거브로커가 언젠가 일 낼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파장이 클 줄은 예상 못했다"고 적었다. 여권에서는 영남권에서 명 씨에 대해 아는 이들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경남 창원에 근거를 둔 명씨가 선거철에 여권 정치인들에게 접근해 정치 컨설팅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의원 및 당원 56만8000여명의 전화번호가 미래한국연구소에 넘어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이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한국연구소가 국민의힘 대의원 및 당원 전화번호를 입수해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국민의힘 또는 특정 캠프 핵심 관계자가 책임당원 정보를 통째로 넘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해당 당원 명부가 중앙당에서 안심번호로 만들어 각 후보 캠프에 적법하게 배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 당원 명부가 그 이후든지 경선 기간 중에 명 씨라는 사람한테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조사에 따라서 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안심번호 형태로 당원명부를 배부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법 소지는 적어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대선 후보 캠프 중 한 곳이 해당 DB를 기반으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면, 여론조작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10 16:41:42 서예진 기자

박찬대 "명태균 의혹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 사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명태균 씨에 대해 "명 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점입가경"이라며 "자고 나면 명씨의 새로운 공천 개입 증거들이 터져 나오고, 명씨의 폭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화들짝 놀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은 명씨와 소통을 끊었다'고 해명했지만, 명씨는 최근 언론과 잇따른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통화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했다', '대선 때 내가 한 일을 알면 모두 (놀라) 자빠질 것',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이 무너진다'는 등 추가 폭로를 이어기고 있고, 김건희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가 더 있다는 암시를 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대응이 전례 없이 소극적이라는 점도 의문"이라며 "대통령실의 해명대로라면 명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과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명씨를 왜 가만두는지 참으로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언론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남발하면서 왜 '비선실세'라는 말이 나오는 명씨와 천공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라며 "명씨와 천공이 실제로 비선실세가 맞기 때문이냐"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개혁의 최대 장애물은 사상 최악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남발하며 국회를 무시하는 윤 대통령 자신의 오만과 독선이고, 온갖 범죄 의혹이 쏟아지는데도 해명을 하지 않고 대통령 행세를 하는 김 여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 문제를 풀지않고 당면한 위기를 돌파할 방법은 없다. 김건희 특검 수용만이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라며 "떳떳하다면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상설 특검(특별검사)을 조용히 수용하시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2024-10-10 12:00:24 서예진 기자

대통령실, WGBI 편입에 "자본시장 측면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대통령실은 9일 한국이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편입된 것에 대해 "자본시장 측면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한 사례"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FTSE 은 오늘(9일) 오전 한국의 WGBI 편입결정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영국의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2025년 11월부터 한국을 WGBI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WGBI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많은 글로벌 펀드들이 따르는 국채지수"라며 "WGBI에 편입된 것은 국채시장을 비롯한 우리 자본시장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WGBI 편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가 본격 추진한 바 있고 지난 정부에서도 시도가 있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며 "'국채시장 선진화'를 국정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로 외국인투자 접근성 제고, 국채시장 인프라 개선 등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결국 성공시킨 숙원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자본시장 구축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과감한 제도개선을 강조해 왔다"며 "이러한 기조에 따른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2022년 9월 WGBI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watch list)으로 등재됐으며 이후에도 글로벌 투자자 소통 및 국채, 외환시장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해 온 결과, 2년 만에 편입 달성의 성과를 이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결과는 외국인 투자 접근성 관련 정부차원의 강력한 제도개선 및 소통 노력과 함께, 건전 재정기조를 비롯한 우리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가 이뤄낸 쾌거"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통해 경제적 국격 제고라는 심리적 효과뿐 아니라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확보함으로써, 금리를 안정시켜 경제주체들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 외환시장의 유동성 증가 등 실질적 이득도 막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WGBI 편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글로벌 투자자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관련 제도를 지속 점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09 15:46:17 서예진 기자

尹 "'자유통일 한반도'는 인태지역 경제발전 추동력 제공 "

윤석열 대통령이 싱가포르 국빈방문 이틀 째인 9일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는 북한 주민들에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은 물론, 인태(인도·태평양)지역의 경제발전과 번영에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오차드호텔에서 열린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싱가포르 렉처'에 초청받아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 비전'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싱가포르 렉처는 동남아연구소가 싱가포르 정부의 후원을 받아 자국을 방문하는 정상급 인사를 연사로 초청하는 프로그램으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1980년에 창설, 밀턴 프리드먼 시카고대 교수가 첫 강연을 했다. 우리 정상이 싱가포르 렉처에서 강연한 경우는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이후 6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연에서 글로벌 중추국 대한민국의 인태지역에 대한 역할과, '자유통일 한반도'가 실현됐을 경우의 기여에 대해 '자유·평화·번영'의 측면에서 설명했다. 특히 올해 광복절 기념사에서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거론했는데, 해외 청중을 대상으로 8·15 통일 독트린을 공개한 것 이 자리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유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에 자유 통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면서, 통일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다짐"이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인태지역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인태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개발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자유통일 한반도에 대해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이는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며 "통일 한반도는 가난과 폭정에 고통받는 2600만 북한 주민들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이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큰 자유를 얻게 된 한국은 역내와 국제사회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더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자유통일 한반도가 역내뿐 아니라 세계에 평화 진전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태지역 번영을 위해 개방적 경제환경 조성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디지털, 교육, 기후대응, 스마트시티, 교통 인프라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지원 확대 등의 기여 계획을 제시했다. 또 통일 한반도가 불러올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롭고 열린 통일한반도의 실현은 인태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도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개방된 한반도를 연결고리로, 태평양-한반도-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09 14:51:25 서예진 기자

한-필리핀, 수교 75주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수교 75주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정부는 필리핀과 원전 협력을 재개하고, 약 2조7000억원을 투입해 필리핀의 대형 인프라 사업을 원조하기로 했다. 필리핀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 중인 윤 대통령은 7일 필리핀 말라카냥궁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오늘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님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한-필리핀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1949년 수교를 맺은 양국이 공식적인 양자 관계를 설정하고 이에 관한 정상 차원의 공동문건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번 공동문건 채택을 통해 양국은 ▲안보 ▲경제협력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충 ▲인적교류 ▲지역 및 국제문제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두 정상은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필리핀의 군 현대화 3단계 사업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기로 했다"며 "오늘 체결된 해양협력 MOU(양해각서)를 통해 해상 초국가 범죄 대응, 정보 교환, 수색구조와 같은 해양안보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층 활성화해 양국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작년 9월 서명된 한-필리핀 FTA(자유무역협정)를 조속히 발효시켜 양국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필리핀 정부는 이날 양국 정상간 회담을 계기로 총 7건의 문건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바탄 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조사 협력 MOU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GN 해상교량 사업에 관한 MOU ▲사마르 해안 고속도로 건설 EDCF(대외협력기금) 차관계약서 ▲경제혁신파트너십(EIPP)에 관한 MOU ▲관광 협력 MOU 2024~2029 이행계획 ▲해양 협력에 관한 MOU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에 관한 MOU 등이다. 이 중 1986년 건설이 중단된 필리핀 바탄 원전 건설 재개 관련 MOU 체결은 올해 체코 원전 수주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관련 성과라는 평가를 받는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분야에서 한국의 성공담에 기초해 바탄 원전 재개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며 "이를 통해 바탄 원전 재개와 관련한 면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해 필리핀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필리핀 현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이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에 이어 올해 체코 신규원전 건설 사업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만큼, 필리핀과 최적의 원전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고, 마르코스 대통령도 원전과 관련해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한국은 필리핀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 및 해상교량 건설, 사마르 해안고속도로 건설 MOU 등에 한국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20억달러(약 2조7000억원)를 사용하기로 했다.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 사마르 해안고속도로 건설은 각각 10억달러 상당의 대형 랜드마크 사업으로, 역대 EDCF 1, 2위 규모에 해당한다. EDCF는 개발도상국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 정부에 장기·저리 조건으로 빌려주는 자금(유상원조)이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를 비롯한 역내 안보 현안에 대한 논의도 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 북러 군사협력 등에 대한 우려도 공유했다. 또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한-아세안 연대구상'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취지에 공감하고, 그 이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두 정상은 필리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허가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양국간 고용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07 16:01:43 서예진 기자

尹, 동남아 3개국 순방 위해 출국… 한-아세안 관계 격상·세일즈 외교 등

윤석열 대통령이 한-아세안 관계를 최고 단계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 위해 5박 6일간 동남아시아 3개국을 순방한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고, 라오스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소화한다.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첫 번째 국빈 방문국인 필리핀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 전용기는 이날 오후 필리핀 마닐라의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오후 2시31분께 공군 1호기에서 내렸다. 필리핀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6~7일 이틀간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 동포간담회, 각종 정상회담 일정과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 등에 참석한다. 필리핀은 아세안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우리와의 협력 잠재력이 큰 국가인 만큼,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무역과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기업의 대형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전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방문국은 싱가포르이며, 이곳 역시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다. 윤 대통령 부부는 8일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각종 국빈방문 일정과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특히 오는 9일에는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연구소가 주최하는 '싱가포르 렉처'에서 한반도 통일 비전을 주제로 연설도 한다. 싱가포르 렉처는 동남아연구소가 싱가포르 정부의 후원을 받아 자국을 방문하는 주요 정상급 인사를 연사로 초청하는 강연 시리즈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다는 평가가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싱가포르는 아세안 10개국 중 우리의 제2위 투자, 교역 파트너이자 인프라 수주 국가"라며 "또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으로서,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추진함에 있어 핵심적인 공조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을 통해 싱가포르 신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 방문국은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라오스다. 윤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은 취임 후 세번째다. 윤 대통령은 10일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라오스와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주요국들과 양자 회담도 잡혀 있다. 그리고 11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를 끝으로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 지난해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한 윤 대통령은 이번에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한-아세안 관계를 최고 단계로 격상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과 아세안이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14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아세안은 그간 대화상대국 11개 나라 중 5개 국가와만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맺은 만큼, 한국과의 관계 격상은 한-아세안 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태효 차장은 "한-아세안 관계가 이제 최상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증표"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통신 인터뷰에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에서 큰 시너지가 기대되는 디지털 및 친환경 협력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위기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한-아세안 싱크탱크간 교류협력을 증진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2024-10-06 15:47:04 서예진 기자

추경호, '쌍특검법' 재의결 부결에 "앞으로도 단일대오 지속"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이 국회 재표결을 통해 폐기된 데 대해 "단일대오는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단일대오가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의 재의결을 진행했다. 이 법안들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 자동 폐기됐다. 다만 여당 소속 의원이 108명인 점을 감안하면 반대 104표에 그친 쌍특검법은 여권 내 최대 4명의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 원내대표는 '(여권) 이탈표 4표를 예상했나'라는 질문엔 "우리가 모든 108표를 공개 투표로 의사를 확인하지 않기 떄문에 정확한 숫자에 관해서 얘기할 수 없다"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오늘 표결을 해서 총의를 바탕으로 한 우리가 이번 (재표결에서 쌍특검법 등을) 부결시킨 것에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당론으로 (특검법 등에 대한 부결을) 정했는데 이탈표가 나왔다'라는 질문에 "단일대오는 여전히 확고히 유지되고 또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탈표를 던진 4명의 의원에 대해선 징계 등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대답 없이 자리를 떴다.

2024-10-04 16:48:42 서예진 기자

尹 "정부, 경사노위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노력에 최선 다해 뒷받침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노사정의 '미래세대를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공동 노력 선언에 대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개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사정대표자 회의 결과를 참모진으로부터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사정대표자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회의 결과 이들은 경사노위 내 청년위원회 등 계층별 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고, 사회적 대화의 목표로 설정된 '미래세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따라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의사소통 통로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격월로 정례화하고 정년연장, 근로시간 개편 등 의제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2024-10-04 16:37:38 서예진 기자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불기소에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안"

대통령실은 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최재영 몰카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변인실은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며 "다만 대검(대검찰청)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변인실은 최재영 목사 불기소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재영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돼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2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최 목사의 선물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024-10-03 18:09:29 서예진 기자

대통령실 "대통령 부부, 김대남과 친분 전혀 없다… 갈등 조장 안돼"

대통령실은 3일 김대남 전 시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녹취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과의 친분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과의 친분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며 "김대남과 찍은 사진은 대통령실 연말 송년회, 직원 퇴임 행사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찍은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변인실은 " 한 인터넷매체에서 방영한 김 전 행정관의 녹취 내용 대부분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 일색이고, 다만 지난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관련 내용이 일부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는 김대남 전 행정관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때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를 공격하도록 사주했다는 내용의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니네가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 한동훈 대표는 김 전 행정관에 대한 당무감찰을 지시했고, 당 일각에서는 '누가 배후인지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김 전 행정관 측은 전날(2일) 입장문을 통해 탈당을 선언하며 "(김 전 행정관은) 애초에 김건희 여사와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이고, 당원으로서 다른 후보자를 돕는 위치에 있었을 뿐 특정 당대표 후보자를 어떻게 사주받아 타격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2024-10-03 18:02:56 서예진 기자

尹, 6~11일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 아세안 계기 한일정상회담도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6~11일 5박6일간 필리핀·싱가포르를 방문하고 라오스에서 개최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정상회의 등에 참석한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윤 대통령 순방 일정을 공개했다. 이번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김 차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6~7일 필리핀, 7~9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다. 이후 라오스로 출발해 10~11일에는 라오스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과 싱가포르에서는 무역과 투자 확대를 넘어 공급망과 첨단사업, 인프라 참여 등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필리핀에서 동포 간담회, 한-필리핀 정상회담, 국빈 오찬,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 등에 참석한다. 싱가포르 국빈방문 일정도 한-싱가포르 정상회담과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 등이 예정돼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9일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연구소가 주최하는 싱가포르 렉처에 참석해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비전'이라는 주제로 연설한다. 10~11일에는 라오스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다자회의에 참석해 역내 안보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한국은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한다. 이는 지난 2010년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14년 만의 관계 격상이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세번 째로 참석하는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한-아세안 관계가 이제 최상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증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35년간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해온 협력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한-아세안 협력의 전방위적 확대를 모색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아세안의 중요성에 대해 "세계 5대 경제권으로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대상이자 중요 협력 파트너"라며 "금년 9월까지 대(對)아세안 수출은 846억 달러로 전년 대비 6.6% 증가하면서 10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이며 핵심 광물과 원자재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떠오르는 글로벌 생산 거점이자 거대 소비시장으로서 경제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와 상호 보완적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협력 확대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한편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 취임 후 첫 한일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베트남, 태국 등 4~5개국과의 양자회담도 추진 중이다.

2024-10-03 17:53:23 서예진 기자

'한동훈 비방 사주 의혹' 김대남, 與 탈당 선언… "당정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대표 공격을 '서울의소리'에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2일 국민의힘을 탈당하겠다고 했다. 김 전 행정관의 법률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의뢰인과 관련한 억측이 난무하고, 모 유튜브 방송이 짜깁기한 불법 녹음 등이 당정 갈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 당원들과 관계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당시 당의 경선 시기는 의뢰인이 이미 대통령실을 그만두고 나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에 일어난 일"이라며 "대통령실이나 특정 정치인과는 무관하게 기자와 모 유튜브 언론 측이 악마의 편집을 목적으로 하여 친밀을 가장한 악의적인 접근에서 시작된 것인 만큼 당과 정이 갈등 상황에 빠지는 것은 정말 그들이 원하는 데로 움직이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뢰인 본인은 애초에 김건희 여사와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이라며 "이렇게 악의적인 영상으로 편집해 계속 일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 팩트"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뢰인은 당원으로서 다른 후보자를 돕는 위치에 있었을 뿐 특정 당대표 후보자를 어떻게 사주받아 타격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서 "의뢰인이 돕던 후보자 또한 아무런 관련이 없음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한 대표와 당을 이끄시는 당직자 분들과 당원들 모두에게 이 모든 논란을 일으킨 것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의뢰인은 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며 "일개 유튜브 방송에 당정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정말 진심"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김 전 행정관의 녹취를 공개한 바 있다. 김 전 행정관은 현재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으로 근무 중이다. 해당 녹취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니네가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김 전 행정관에 대한 당 자체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 감사가 좌파 유튜버와 나눈 녹취가 공개됐다"며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들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대남 씨는 국민의힘 당원"이라며 "보수정당 당원이 소속 정당 정치인을 허위 사실로 음해하기 위해 좌파 유튜버와 협업하고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해당 행위이자 범죄"라고 비판했다.

2024-10-02 14:30:53 서예진 기자

尹, 쌍특검·지역화폐법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은 4일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취임 후 법안 수로 22~24건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지역화폐법)' 등 3건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19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이어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3개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간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재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두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은 세 번째 재의결이 된다. 재의결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108석)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재가결돼 법률로 확정되지만, 쟁점법안인 만큼 이탈표가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2024-10-02 14:01:40 서예진 기자

尹, 국군의 날 맞아 '안보 이슈' 부각… "北, 핵사용 기도시 바로 정권 종말의 날"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군의날을 맞아 안보 이슈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3년 연속 참석한 국군의날 기념식에서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언급하며 고강도 대북 메시지를 발신했고, 지난해에 이어 시가행진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 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의 날"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년 연속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김건희 여사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건군 76주년 국군의날을 축하하며 국군장병 및 순국선열, 창군원로, 예비역, 주한미군과 유엔사 장병 등에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의 국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전략사령부가 창설됐다"면서 "단단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통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핵심부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자유와 번영의 길, 세계 평화를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북한 정권은 여전히 퇴행과 몰락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며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쓰레기 풍선·GPS 교란 공격 등 도발과 '적대적 두 국가론', 북러 군사협력 등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규범에 역행하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강력한 전투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과 이에 기반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또 강력한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방혁신을 강조하며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미래 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국방 연구개발 분야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장병의 복무환경 개선도 약속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전략사령부 부대기 수여, 열병, 훈장·표창 수여가 있었고, 기념사 후에는 '국토수호 결의'와 함께 전 장병 및 장비 분열이 뒤따랐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후에는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시가행진을 주관했다. 이번 시가행진은 지난해에 이어 서울광장에서 광화문에 이르는 구간에서 개최됐으며,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 속에 3000여명의 병력과 80여대의 장비가 참가했다. 6·25 전쟁 당시 1950년 9월28일 우리 군의 서울수복을 재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시가행진을 마치고 월대에 집결해 있는 국군장병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우리 국군의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인하고 마음을 놓으셨을 것"이라며 "국군장병 여러분을 무한히 신뢰하고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안보'에 중점을 둔 행보를 한 것은 대내외적으로 안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이다. 최근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고 북한의 각종 도발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불안감을 의식한 셈이다. 또 60대 이상 및 보수층이 중시하는 안보 이슈를 부각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01 17:04:05 서예진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