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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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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선거법상 처벌 규정 없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대통령 부인의 행위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1일 전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질의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대통령 부인이 선거 과정에서 출마 예정자에게 타 지역구의 출마를 권유하거나 종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느냐'는 윤 의원의 서면질의에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 부인 및 입후보 예정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한 언론사는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구를 경남 창원의창에서 김해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철규 의원이 김 여사를 대변해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는 취지의 녹취도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김 여사를 선거법상 조사하거나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한 셈이다. 또 선거법 위반은 애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범위에 속하지 않고, 22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10일 만료인 만큼 다른 혐의 수사만 가능하다. 이에 공수처는 선거법 위반이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사건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선관위의 답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고, 선거 개입 의혹도 선거법에 대통령 배우자의 행위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비슷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 역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으로 가닥을 잡고, 이번 주쯤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8대 7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해, 수사팀이 어떤 결론을 내려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01 15:33: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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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슬로바키아, 전략적 동반자로 새로운 30년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국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가치 공유국이자 유럽의 중요한 파트너인 슬로바키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준비가 돼있다"며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로서 새로운 30년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공식 방문한 로베르토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피초 총리 방한은 1993년 양국 수교 후 다섯번째 슬로바키아 정상의 방한이자, 피초 총리로서는 2007년 첫 총리 재임 시기 방한 이후 17년 만의 재방문이다. 이날 정상회담으로 한국은 '비세그라드 그룹(슬로바키아·체코·헝가리·폴란드) 그룹 4개국' 전체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게 됐다. 슬로바키아는 한국과 아시아 국가 최초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고 한다. 양국은 이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합의함으로써 협력 관계를 ▲정무·안보·국방 ▲경제통상 ▲과학·의료·사회·문화 ▲국제협력 등 전 분야로 확장시켰다. 특히 이번 회담을 통해 '한-슬로바키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수립 양해각서(MOU)' 체결로 교역·투자 분야 협력 확대의 기틀을 만들었다. 지난해 기준 양국 교역액은 약 39억500만달러로 2020년(30억8600만달러)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한국의 대(對) 슬로바키아 투자는 지난 3월 누적 기준으로 총 540건, 15억8000만달러 규모다. 또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에너지 협력 MOU'를 체결해 에너지·과학기술 분야 협력 확대의 물꼬를 텄다. 협력 분야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와 원전 분야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인권 문제에 대한 공조 의지를 다지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논의했다. 북한 도발 행위와 러시아-북한 간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도 공유했다. 피초 총리는 한국의 대북정책 및 윤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슬로바키아 양국이 오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교역, 에너지, 공급망 등 포괄적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과 슬로바키아 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가전 분야 등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라며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된 TIPF 수립에 관한 MOU가 양국 간 무역·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에너지·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2022년 9월 체결된 '한-슬로바키아 국방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간 국방과 방산 분야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자"며 피초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피초 총리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인태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고자 한다"며 "작년 10월 취임한 후 인도태평양 지역의 첫 방문 국가로 한국을 찾은 것은 그만큼 슬로바키아 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피초 총리는 "원자력 분야 협력에 긍정적 반응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더 깊은 논의를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며 "제가 한국을 찾은 이유는 원자력을 포함해 무역, 경제 투자 분야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한국 기업들이 슬로바키아에 추가로 투자를 하고 싶어하고 있고 저희는 이들에게 좋은 환경, 특히 경제적인 조건을 제공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2024-09-30 23:34: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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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쌍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尹 거부권 행사 예상돼 여야 대치국면 심화

정부가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통과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중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도 가팔라지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지역화폐법) 등이다. 해당 법안들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국회로 다시 돌려 보내지며, 재의결을 해야 한다. 해당 법안들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헌법 제53조에 따라 내달 4일까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 일정을 감안해 거부권 행사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는 이르면 내달 4일로 예상된다. 정부의 재의요구안 의결에 대해 여당과 야당의 입장도 극명하게 나뉘었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책무라고 보고, 재의결 부결을 위한 '표 단속'과 여론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악법 횡포를 막아내는 것은 여당의 책무"라며 "재의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번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부인 특검법은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온갖 음모와 모함을 담은 특검법"이라며 "채상병 특검법도 진상규명과 거리가 멀어졌다. 상대 당의 내부 분열을 노리는 행태의 특검은 야비하기까지 하다"고 했다. 여당은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위헌 소지가 있어 재의결을 해도 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의결 법안은 재적의원 2분의 1 참석, 참석의원의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통과한다. 이럴 경우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하는데, 이탈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의결 가결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를 계기로 한 대여 공세 수위를 올렸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국회 재의결 뿐 아니라 내달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5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을 거부한다면 기다리는 것은 국민적 저항과 정권 몰락 뿐"이라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을 버린 대통령, 범죄를 옹호하고 부정부패를 묵인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지 않으려면 거부권을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또다시 거부하면 기다리는 것은 국민적 저항과 정권 몰락 뿐"이라고 경고했다. 김용민 민주당·정혜경 진보당·용혜인 기본소득당·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도 이날 저녁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특검법) 재표결이 (찬성) 의결될 때까지 농성을 시작한다"며 "대통령실에 특검법 수용, 국민의힘에 특검법 찬성을 요구한다"고 했다.

2024-09-30 23:11: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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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했던 쌍특검법 다시 만난 尹… 이번주 내로 거부권 행사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중에 야당 주도로 통과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이 경우 취임 후 총 24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셈이다. 2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해당 법안들의 공포 시한은 내달 4일이다. 이번주 내로 결정해야 하는데, 내달 1일과 3일이 모두 공휴일이라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을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3일 취재진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은 사실상 야당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며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현행 사법 체계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수사 중이어서 민주당이 강행 설치한 공수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쌍특검법은 이미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월29일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을 통해 부결됐고, 해병대원 특검법도 5월28일과 7월25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야당이 의혹을 추가해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정쟁용 법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22·23·24번째가 된다.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됐고 이미 한번 이상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지만, 임기 중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정무적인 부담을 지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내달 4일 또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곧바로 재표결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법안이 폐기되더라도 '소통 부재'라는 여론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당내 일각에서도 김 여사 문제가 여권 전체의 '리스크'라는 인식이 있는데다, 실제로 여론에도 영향을 미쳐서다. 만일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경우 거부권은 무력화될 수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29 15:27: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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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027년 AI 'G3' 도약 총력전 선포…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가 인공지능(AI)컴퓨팅 센터를 민관 합작투자를 통해 구축하고 산업과 사회 전반에 AI 전환(AX·AI Transformation)을 촉진하겠다"면서 2027년까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국가총력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위원장으로서 첫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설치 계획을 처음 밝힌 바 있다. 국가AI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며, AI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30명의 민간위원과 주요 부처의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 및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돼 있다. 윤 대통령은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는 AI가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느냐, 뒤에서 따라 가느냐에 따라 나라의 미래와 운명이 갈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원대한 비전과 함께 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한다"며 국가AI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윤 대통령은 국가AI위원회에 대해 "국가적 핵심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민관 협력의 구심점"이라며 "AI 전환을 선두에서 이끌며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AI가 국가 역량과 성장을 좌우하고 경제 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며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한미정상회담 계기의 한미 AI워킹그룹 운영 ▲한미 공동 연구 개발 '글로벌 AI 프론티어 랩' ▲AI 서울정상회의 개최 및 서울 선언 등 글로벌 AI시장 패권을 쥐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반 위에서 인공지능시대를 활짝 열어가고자 한다"며 AI 3대강국(G3) 도약을 위한 전략을 소개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먼저 국가 AI컴퓨팅센터를 민관 합작 투자로 구축했다"며 "앞으로 이 센터가 인공지능 연구 개발과 산업 육성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산업과 사회 전반의 AI 전환을 촉진하고 민간의 AI 투자를 확대시키겠다"며 "또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 규제, 보호 받는 핵심 가치는 지키되, 이것이 AI 혁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개발과 인프라는 물론이거니와 교육 법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철저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관이 함께 노력해 세계 최강의 IT강국이 된 대한민국은 이제 정보화혁명을 이뤄낸 DNA로 다시 한번 민관이 합심해 AI 3대 강국이 되고, 우리 국민들과 전세계인이 AI혁신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AI위원회의 안전신뢰분과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AI 기반 합성물) 성범죄를 다룰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분과에 형사처벌과 관련한 전문가는 없지만, 딥페이크 기술과 기술 부작용 방지 등에 있어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 포진돼 있다면서 "딥페이크 규제를 도입하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성착취 등 범죄에 대해선 단순 기술 규제가 아닌 처벌로써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26 16:24:1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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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이공계 석사특화장학금 추진… 1000명에 연 500만원 지원

당정은 26일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이공계 석사과정 대학원생 1000명을 대상으로 연 500만원의 석사특화장학금(가칭)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 인재들의 성장주기에 따른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맞춤 지원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이공계 지원특별법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인재 성장 및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으로 인해 이공계의 반발을 샀던 것을 해소하고, 관련 예산 증액을 통해 과학기술 업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으로 보인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당정은 우수 인재가 과학기술계에 진출해 성장하고 산학연(산업계와 학계와 연구 분야) 전 분야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약하게 지원하는 근본 장기적 대책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지급 중인 과학장학금·연구 장학금 외에 석사과정 대학원생 1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원의 석사특화 장학금(가칭)을 신규 추진·지급할 예정이다. 또 당정은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내년부터 석사과정을 밟는 대학원생에게 매월 80만원, 박사과정을 밟는 대학원생에게 11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 운용 계획도 차질없이 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관련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및 과학기술 유공자 우대,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 홍보 방안 등도 적극 발굴한다. 과학기술인 직무발명보상금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박사 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 주기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맞춤 지원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과학기술 인재 성장·발전을 뒷받침할 안정적 예산 확보 지원, 2025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확대에도 힘쓰기로 했다. 지난해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당정은 2025년도 예산안의 R&D 예산 규모를 복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2025년도 예산안에서 R&D 예산은 2023년도 수준으로 회복됐다. 지난달 대통령실에서는 이를 두고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도 지난 3월 출범 후 과학기술인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한국형 스타이펜드 실시와 해외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연구비 지원, 기초연구 예산의 안정적 확보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2024-09-26 15:14: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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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저출생 해소에 '기업 인식' 전환 주문… "일·가정 양립 앞장서면 세제혜택"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저출생을 해소하려면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제해택과 국세 조사 유예화 같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인구비상대책회의'는 지난해 3월과 올해 6월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 해 두 차례 이상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2015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 기업들에 감사를 표하면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우선 정부가 지난 6월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분야 151개 과제를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최근 출생아수와 혼인건수에서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학 전문가들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될 때 지금의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며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일터인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기업인만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 또 정부 당국도 기업에 대한, 일터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일·가정 양립이 기업에 미치는 순기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직원의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고,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혁신하는 것이 기업에게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그러나 오늘 발표하는 여러 기업의 성공 사례들을 보면 기업 입장에서도 오히려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고, 좋은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 현재 전개되는 4차산업혁명 상황에서 기업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잘 추진해 나가면 고용, 노무 여건이 개인별 맞춤형으로 바뀌어나가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결국 일 가정양립을 지원하는 것이 단순한 비용증가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일·가정 양립의 토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선진국 사례들을 보면 근로자들이 출산과 육아로 잠시 직장을 쉰다고 해서 승진이나 임금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근본적으로 우리와 같은 연공서열 체계가 아니고, 임금도 기업과 근로자 개인이 협상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방향이면서 동시에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는 토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이 인구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는 만큼 노동 유연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대기업 협력사에 직원에 대한 상생차원이 일·가정 양립지원도 모범사례로 꼽으면서 더 많은 기업의 동참을 요청했다. 동시에 정부의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정책자금지원이나 입찰사업 우대와 같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들겠다"며 "특히 일가정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검토하고, 국세조사 유예화 같은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밖에도 중소중견기업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가 힘을 모아 출범시킨 '저출생극복추진본부'가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구심점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개별 기업이 실천하고 있는 사례와 대·중소기업들 간의 상생협력의 사례를 청취하고 이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논의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25 16:21: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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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딥페이크 성범죄특위' 첫 대책 발표… "처벌 강화·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국민의힘 '딥페이크(AI기반 합성물) 디지털 범죄 대응 특별위원회(특위)'가 25일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처벌 수위 강화와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등 대책을 내놨다. 최근 빈발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는 오늘 관계 정부 부처의 당국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첫 딥페이크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자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특위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만든 사람, 판 사람, 본 사람을 모조리 처벌하라'는 것"이라며 "더 이상 불꽃추적단 같은 민간에 의존하지 말고, 사법기관이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위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이고, 즉시 집행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미래에 또다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만들어지고 확산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예방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에 특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으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소지·시청 처벌 및 제작·유통 처벌 수위 강화 ▲위장수사 범위 성인 대상으로 대폭 확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 ▲인공지능(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도입 의무화 ▲원스톱 통합 지원 및 신속한 삭제를 통한 피해자 지원 강화 ▲디지털 윤리교육·대국민 홍보 강화 ▲수사기관의 엄정 수사·처벌 촉구 등 7가지 대책을 들었다. 아울러 특위는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뿐 아니라 온라인상 성범죄물에 대한 상시적 감시·단속 방안,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며,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 역할을 조속히 확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국내법상 의무를 어떻게 강제하나'라는 질문에 "정부가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해) 삭제요청을 하고 그걸 듣지 않을 때 아주 큰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땐 거기에 있는 접속 링크를 차단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까지 정책을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통과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해선 "N번방 사건만 봐도 시청자는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적극적 범죄 참여자"라며 "마찬가지로 이번 딥페이크 영상도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그런 같은 규정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했으며,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하더라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25 15:34: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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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만에 만난 尹-韓,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90분 만찬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및 여당 지도부와 함께 약 90분간 만찬 회동을 가졌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은 7·23 전당대회 다음날인 7월24일 이후 62일 만이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3인이 따로 만났던 7월30일 비공개 회동 뒤로는 56일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0분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한 대표와 당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회동을 했다. 이날 만찬은 신임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및 당대표비서실장 등을 포함해 지도부가 완성된 이후 상견례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대통령실의 경우 지난 7월 체코 특사 파견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태윤 정책실장과 신설된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을 포함한 수석급 참모진이 전원 참석했다. 또 이날 만찬은 대통령실은 체코 방문 성과를 공유하고, 당에서는 추석 민심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한 자리기도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만찬은 약 90분간 진행됐고, 식사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짧은 산책을 했다. 만찬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한다. 앞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만찬 전 독대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바 있다. 이날 만찬 메뉴는 한식으로,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이 준비됐다. 음료는 오미자주스였다. 윤 대통령은 분수정원에 도착해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여기 처음이신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너무 덥고, 다음주가 되면 더 추워져서 여기서 저녁을 먹고 싶었는데 이렇게 함께 먹게 됐다"며 "여기서 만찬을 해야지 생각만 했는데, 오늘 처음이다. 2022년 가을에 만들어진 후에 2년 만에 처음"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착석 후 윤 대통령은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준비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여아 관계와 10월에 있을 국정감사, 체코 방문과 원전 생태계 등을 주제로 대화했다. 윤 대통령은 식사를 하며 참석자들에게 "이제 곧 국감이 시작"이라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고생이 많습니다"라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들에게 소속 상임위를 묻는 등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체코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세계적으로 원전시장이 엄청 커지면서 체코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한다. 2기에 24조원을 덤핑이라고 비판하는데,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또 "AI 반도체 등으로 전기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어 대안이 원전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정부 때 망가진 원전 생태계가 회복 안 될 줄 알았다"며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는 정부의 성과를 평가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도 함께 참여하는 현지화를 통해 상대국의 원전 생태계와도 협력해야 한다"며 원전 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 대표도 대화 중간중간 관심있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거나 윤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다고 한다. 아울러 식사 중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께서 한 간담회에서 양자학을 많이 알고 있어 놀랐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한 전문가가 양자학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미래에 보안이 뚫릴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 예산을 투입하고 지원하려면 어렵더라도 양자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이 끝나갈 무렵 참석자들에게 "커피 한 잔씩 하자"며 "우리 한 대표는 뭐 드실래요?"라고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아이스 라떼를 주문하자 한 대표는 "대통령님, 감기기운 있으신데 차가운 것을 드셔도 괜찮겠습니까"라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뜨거운 것보다는 차가운 음료를 좋아한다"고 웃으며 답했다. 만찬을 마친 후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분수공원에서 다 같이 '국민을 위하여!'라는 구호와 함께 박수를 치며 기념 촬영을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공원을 소개시켜주겠다고 즉석에서 산책을 제안했고, 이들은 분수공원에서 어린이야구장까지 한 대표·추 원내대표와 거닐며 10여분 동안 산책을 하고 담소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용산에 오니까 주변 환경이 좋고 어린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또 야구장 앞까지 거닐며 올 봄 메이저리그의 샌디에이고 선수들이 왔을 당시 이야기를 나누고,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 축구는 어디서 하느냐고 물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초선의원들과는 식사를 했는데, 다음에는 재선, 삼선 의원들과도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다"며 다음 모임을 기약했다. 한편 이날 만찬에는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를 비롯해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김종혁·진종오 최고위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곽규택·한지아 수석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비서실장 등 주요 당직자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을 포함해 수석급 이상 참모진이 참석했다. 참석 예정이었던 박정하 당대표비서실장과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 관계로 함께하지 못했다.

2024-09-24 22:15:3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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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굿, 출시 14개월 만 소송금융 지원 100건 돌파

리얼테크 기업 로앤굿이 자사의 소송금융 서비스 정식 출시 1년 2개월만에 금융지원 소송 건수 100건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총 지원 규모는 약 7억원이다. 소송금융은 고객이 소송금융사로부터 변호사비를 선(先) 지원 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서비스다. 이후 고객이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만 소송 상대방에게 금전을 받아 이 중 일부를 소송금융사에 약정금 형식으로 반환 운영된다. 고객이 소송에서 패소할 시 반환 의무가 전혀 없어 경제적 약자들의 법적 구제를 돕는 것이 특징이다. 소송금융은 해외에서 이미 보편화된 서비스다. 전세계 소송금융 시장 규모는 20조원으로, 일본에서도 6년전부터 소송금융 서비스가 시작돼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 초기단계로 로앤굿이 유일하게 소송금융을 서비스하고 있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옆 나라 일본에서는 소송금융 지원 100건을 돌파하는데 5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으나 우리는 불과 1년 2개월만에 달성했다"며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이유로 법적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이어 "소송금융은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선별하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술을 활용한 심사 고도화와 서비스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정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편 로앤굿은 최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회생 절차 변호사 비용 지원을 결정하는 등 소송금융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2024-09-24 20:59:2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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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생중계 국무회의 통해 '두 국가론'·체코 원전·의료개혁 등 적극 '반박'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야권 일각에서 제시된 '두 국가론' 수용 주장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체코 원전 수주 성과를 평가절하한 야당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했고, '응급실 뺑뺑이'는 필수의료 붕괴때문이라고 적극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최근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두 국가론', '체코 원전 덤핑·적자 수주 논란', '응급실 뺑뺑이' 등을 언급하며 직접 비판하거나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정부 첫 대통령비서실장인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 하지 맙시다"라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임 전 실장의 발언을 정면 비판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反)통일, 반(反)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한가"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 갈등과 대립은 더욱 첨예해지고, 한반도 안보 위험도 커진다"라며 "정부는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다"라며 "모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고, 미래 세대에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체코 원전 수주를 두고 '덤핑·적자 수주'라는 야권의 주장도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의원 22명은 윤 대통령이 체코 신규 원전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체코를 방문 중이던 지난 19일 "윤 정부가 덤핑 가격을 제기해 이대로 가면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국익 앞에 오직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인데,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나"라며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체코 순방 성과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과 체코는 원전 생태계 전주기에 걸친 원전동맹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양국 협력을 첨단 산업, 과학기술 연구개발 협력, 고속철 인프라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은 필수의료 붕괴에 있다면서 의료개혁을 해야 이를 재건할 수 있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찬을 앞두고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의대증원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만찬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료개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연휴 기간 이송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를 살펴보면 수지접합, 조기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이며,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그 근본 원인이 있다"면서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개혁 없이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 필수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 않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24 14:11: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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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남부지방 호우 피해 복구에 정부·지자체 최선 다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남부 지방 호우 피해 복구에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참모들에게 이렇게 주문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지난 19~21일 최대 500㎜ 이상의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시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내를 마중나갔던 실종자가 숨지는 등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이번 호우로 전날까지 7개 시도, 46개 시군구에서 1014세대 1510명이 대피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 50명, 충북 3명, 충남 9명, 전남 47명, 경북 196명, 경남 374명, 전북 3명이다. 경남과 충북 등에서 도로 침수 107건, 경남 등에서 토사 유출 21건, 충남에서 옹벽 붕괴 등이 발생했다. 부산 사상구에서는 씽크홀(도로파손)이 발생해 현재 원인 파악과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남 등에서 주택 침수 170건이 발생했고 상가(26건), 공장(3건), 병원(1건), 전통시장(1건), 차량(2건) 등도 물에 잠겼다. 농작물 피해도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오전 8시 기준 전국의 농작물 침수 면적이 3608㏊(헥타르·1㏊는 1만㎡)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23 15:36: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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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미국 대선 전후 北 7차 핵실험 가능성에 "충분하다"

대통령실은 23일 북한이 미국 대통령선거 전후로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에 대해 "충분하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의 '뉴스포커스'에 출연해 '미국 대선 전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을 두고 "그럴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7차 핵실험은 김정은이 결심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기술적으로 7차 핵실험이 필요하다"며 "핵 소형화 등을 위해 몇 차례 더 필요한 것인데, (핵실험을) 언제 하느냐는 전략적인 유불리를 따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대선 전후도 그런 시점(핵실험에 유리한 시점)에 포함된다"고 평가했다. 신원식 실장은 최근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설을 직접 시찰하는 모습 등을 공개한 데 대해 "이 시설은 한미가 오랫동안 추적·감시해오던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인 게 맞다"며 "북한의 공개 의도는 미국 대선 국면 기간 중 북한의 핵 위협을 부각함으로써 대내외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2개 국가론'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 전문에 평화통일을 언급하고 있고 또 4조에는 그러한 통일을 추진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다"며 "그런데 일부 정치권에서 느닷없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두 개 국가론은) 위험하고, 해서는 안 될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는 과거의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라며 "그런 정치 이벤트는 결국 북한의 핵 개발 시간과 능력을 보장해줬고, 잠깐 평화가 온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남북관계가 더 나빠지고 한반도 안보 상황은 더 불안해졌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신 실장은 "그래서 정치 이벤트가 아닌 진정성을 가진,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는 늘 열려 있다',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든 다룰 수 있다'는 기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위협과 도발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우리와 진정성 있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북한이 이 기회를 통해서 깨닫기 바라고 우리 진정성 있는 8·15 통일 독트린에 제시된 제안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23 14:20: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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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기표 별세에 "우리 시대를 지킨 진정한 귀감" 애도 표해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의 별세에 대해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으로 우리 시대를 지키신 진정한 귀감"이라며 애도를 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애도를 전했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장기표 선생은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으로 우리 시대를 지키신 진정한 귀감이셨다"며 "장 선생의 뜻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고인의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다. 한편 '영원한 재야'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는 장기표 원장이 이날 별세했다. 장 원장은 지난 7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담낭암 말기 투병 소식을 알린 바 있다. 장 원장은 제도권 정치인으로 활동한 적은 없지만, 학생운동·노동운동·민주화운동에서 앞장서 싸워온 운동가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장 원장은 서울대 재학 시절 고(故) 전태일 열사의 시신을 인계받아 서울대 법대 학생장(葬)으로 치르는 것을 추진했으며 전태일재단 초대 이사장을 지낸 바 있다. 전 열사의 어머니인 고(故) 이소선 여사는 장 원장을 "영원한 스승"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각별한 인연이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22 17:08:16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