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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쓰레기 무단투기하다 걸리면…과태료 100만원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 사진=자료DB 설 연휴 기간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각 지자체별로 생활 쓰레기 수거 일정을 조정하고, 폐기물 분리수거함과 음식물류 전용 수거용기를 추가로 설치한다. 환경부는 설 연휴 동안 생활 쓰레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간 각 지자체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등을 담당하는 상황반을 운영한다. 상습 불법 투기가 자주 발생하는 주요 도로 정체 구간, 고속도로 휴게소, 여객터미널, 야영지 등에서도 불법 투기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한다. 생활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투기 현장을 환경신문고(지역번호 없이 128)에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별로 일반쓰레기, 음식물류, 재활용품 등 생활폐기물 수거 일정을 조정하고, 각 쓰레기 전용 수거함을 확대, 설치한다. 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설 연휴 중인 이달 30일과 연휴 직후인 다음 달 3일부터 폐기물 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선별시설은 재활용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보관 공간을 더 확보하거나 필요시 임시적환장을 지정해 적체를 막기로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사,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간이 쓰레기 수거함을 추가로 설치한다. 환경부는 또, 대형마트, 여객터미널 등에서 포장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과대포장 안 된 제품, 포장 횟수가 적은 제품, 친환경 재질 포장 제품 구매 등을 실천하는 '착한 포장제품 소비 캠페인'을 벌인다. 오종훈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장은 "이번 설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배달·택배 물량이 증가해 평소보다 많은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특별 수거 대책을 수립하고, 수거 상황을 집중 관리해 수거 지연 등으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1-25 13:52:28 원승일 기자

한 기업에 여러 사업장, 50명 넘으면 '중대재해법' 적용

고용노동부가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별 사업장이 하나의 기업에 속해 있어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해 50명이 넘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는 정부 해석이 나왔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컨대, 하나의 회사에 본사를 포함한 20개의 사업장이 있고 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4명이라면 총 근로자 수를 80명으로 산정한다. 각 지역에 사업장이 있더라도 하나의 기업으로 볼 때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므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27일 이후 이들 사업장 한 곳에서 노동자 사망과 같은 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제정됐다.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과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은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다만,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유예를 둬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작년 하반기 건설업(추락), 제조업(추락·끼임) 사망사고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이날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제조·건설업 사업장의 추락, 끼임,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고용부가 지난해 하반기 2만642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한 결과 3대 안전조치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1만6718개곳(63.3%)에 달했다. 이 중 건설업이 67.0%, 제조업이 54.0%를 차지했다. 위반 사항은 추락 위험요인의 경우 안전난간 미설치가 42.0%, 끼임 위험요인에서는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이 23.9%로 가장 많았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소규모 사업장 내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책임있는 각자의 행동이 부족해 보인다"며 "하루빨리 경영책임자부터 근로자까지 책임 있는 안전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날 기업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제도 내용을 담은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을 현장에 배포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00인 이상 회사와 시공능력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2-01-25 12:59:17 원승일 기자

스타벅스 등 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 낸다

올해 6월 10일부터 스타벅스, 롯데리아 등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사진=자료DB 오는 6월 10일부터 스타벅스, 롯데리아 등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앞으로 식당에서는 일회용 물티슈 사용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6월 10일부터 전국 3만8000여개 매장 내 플라스틱 또는 종이 일회용컵 사용시 개당 300원의 자원순환 보증금이 부과된다. 대상은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 등 카페 ▲던킨도너츠·파리바게뜨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맥도날드·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스무디킹·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100곳 이상의 매장을 가진 사업자다. 보증금은 음료를 구매한 매장뿐만 아니라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다른 매장에 반납해도 받을 수 있다. 길거리에 버려진 일회용 컵을 반납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한 번 돌려준 컵을 재차 반환해도 보증금을 추가로 받을 수는 없다. 매장에는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기기가 설치되고,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가 부착된다. 보증금은 본인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관리를 위해 표준 규격을 정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컵은 무색투명한 페트 재질로 하고, 표면 인쇄를 금지한다. 종이컵은 재활용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내부 코팅을 허용하되, 표면 인쇄는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은 연간 28억개로, 국민 1명당 1년에 56개를 사용하는 수치다. 이 중 23억개가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용한 일회용 컵은 권역별로 수거업체 3~5곳에서 회수한 뒤, 전문 재활용업체 1~2곳에서 재활용하고 있다. 앞으로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들어간 일회용 물티슈 사용이 금지된다. 식당에서 쓰는 일회용 물티슈의 경우 대부분 플라스틱을 40~50% 함유한 합성섬유다.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 분해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 제도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규칙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2-01-24 15:10:08 원승일 기자

중대재해법 코앞, 고용부장관 "엄정 수사, 책임 묻겠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중대산업재해 유형을 제시하며 기업들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사흘을 앞두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을 소집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안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해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해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안 장관은 최근 노동자가 숨지고, 실종자가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예로 들며 "산업 현장에 여전히 재해 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한 산재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제정돼 오는 27일 시행된다. 노동자 사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용부는 27일 이후부터 관행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동종·유사 재해 재발,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없거나 의견을 개진했는데도 묵인·방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최근 전국 8개 고용노동지방관서에 중대재해법 수사를 전담하는 광역중대재해관리과를 새로 뒀다. 산재 예방 관련 예산도 지난해 9770억원에서 올해 1조921억원으로 증액했다. 안 장관은 "재해 발생 초기에 사고 원인을 확인하지 못하면 수사가 장기화할 우려가 있어 초기부터 신속히 수사해달라"며 "검·경찰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법이 모호해 우려가 크다는 기업 현장의 비판을 의식해 안 장관은 중대재해법 취지가 처벌보다는 사망사고 예방에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돼 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며 "정부는 올해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법 시행에 앞서 안전보건 체계가 취약한 사업장 3500여곳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업종별 맞춤형 자율점검표도 전국 현장에 제작·배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유예를 둬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2022-01-24 14:29:12 원승일 기자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2만6000명 이상 신규채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2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자료DB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2만6000명 넘게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온라인·비대면 형식으로 열린 '2022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개회사를 통해 "공공보건, 안전강화, 한국판 뉴딜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공공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 공공기관 2만6000명 이상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공공기관 역할 중 하나는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청년 체험형 인턴도 작년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체험형 인턴 규모를 지난해 2만2000명에서 늘려 청년이 민간 취업 역량을 쌓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해야하는 청년고용의무제 적용기간을 2023년말까지 2년 연장했다"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상시근로자의 3.4%에서 3.6%로 확대하는 등 청년·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 형평적 채용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투자를 작년보다 2조3000억원 늘어난 67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는 역대 최대인 151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홍 부총리는 개회사 후 청년 구직자들을 만나 그들이 겪는 어려움, 진로 고민 등을 들었다. 그는 "올해 공공기관 일자리 정책을 통해 민간 취업 디딤돌 역할, 민간 일자리 창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경영평가 반영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01-24 11:29:46 원승일 기자

중대재해법 사흘 앞인데 "법 모호, 처벌 과도해"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현장을 점검 중인 고용노동부 직원. 사진=뉴시스 노동자 사망 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법 시행은 코앞인데 법을 둘러싼 기업 현장에서의 논란은 여전하다. 경영계는 법이 모호하고, 처벌 수준이 과도하다며 정부에 중대재해법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소규모 사업장도 예외 없이 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각 지방 노동청은 오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법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 현장에 법 해설서와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배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제정됐다. 여기서 중대 산재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에 해당된다. 법 적용 대상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 대표이사 등이다.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는 경영책임자도 포함된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에 없었던 중대재해에 대한 이들 책임자의 처벌을 명시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노동자 사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를 두고 경영계는 중대 재해 발생 시 누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면하려면 어떤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애매모호하다고 비판한다. 다만, 법의 취지는 중대 재해로부터 노동자를 예방, 보호하자는 데 있다.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임금 등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유예를 둬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2022-01-23 15:06:43 원승일 기자

겨울방학, 미래직업 VR·AI 체험하려면 '잡월드'

국민대학교 태양광자동차 동아리가 제작한 전기자동차 '범'. 사진=한국잡월드 한국잡월드가 겨울방학을 맞아 미래직업 가상현실(VR) 체험과 인공지능(AI) 로봇 전시, 가족뮤지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잡월드는 24일부터 무인 자동차 엔지니어 등을 체험하는 '미래직업 VR 체험존', 로봇과 함께 AI 관련 직업정보를 알아보는 '인공지능 존'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시·공연 등 무대가 필요한 대학생들은 잡월드 로비 공간 등을 활용해 재능을 펼칠 수 있다. 다음 달 11일까지 국민대학교 태양광자동차 동아리 'KUST'는 직접 제작한 태양광 자동차 '만세'와 전기자동차 '범'을 전시한다. '만세'는 태양광 에너지만을 동력으로 호주 국토 3022km를 달리는 세계 태양광 자동차대회(WSC)에 참가해 완주했다. '범'은 한국자동차공학회 주최로 열린 2021년 대학생 자작 자동차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잡월드 나래울 극장에서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어린이 가족뮤지컬 '고양이 캣츠' 공연이 열린다. 잡월드는 이번 체험 행사 기간 동안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잡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01-23 13:38:26 원승일 기자

"물가 비상" 버스·수도료 동결에 배달수수료 공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사진=뉴시스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가 들썩이자 정부는 버스 요금, 수도료 등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자제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는 배달 수수료 부담도 덜기 위해 매달 1회 배달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공개할 방침이다. 23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합동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서민 물가 부담이 커지자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방 공공요금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밝혔다. 우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방 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별 공공요금도 시·군·구 단위까지 범위를 넓혀 공개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최근 어려운 물가 여건을 고려해 시내버스·택시요금 조정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요금 동결 또는 인상 시기 연기를 요청 중"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요금 등은 일부 지자체에서 올해 상반기 중 인상이 예정돼 있지만, 인상 시점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 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해 점검하게 된다. 이 차관은 "향후 지자체에서 지방 공공요금 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행안부에 사전 통지하도록 하고, 향후 지방 공공요금 인상 동향이 포착될 경우 중앙 정부의 물가 안정 의지를 지자체에 확실하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17개 시·도별로 물가를 비교·공개하고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243개 시·군·구의 물가도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 간 요금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공공요금 안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등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최근 가파른 상승세로 소비자는 물론 소상공인 부담도 큰 배달수수료 정보도 월 1회 비교해 제공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매달 1회 배달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와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방식이다. 이 차관은 "특정 가게에서 배달 물품을 주문할 때 배달앱별 수수료 정보를 비교 제공하고, 거리별, 배달방식별(묶음, 단건) 수수료 정보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최소주문액, 지불배달료, 할증여부 등 주문 방식 차이에 따른 금액도 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1-23 13:04:14 원승일 기자

홍남기 "14조 추경 규모, 국회가 존중해달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된 후 "국회가 최대한 존중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 종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추경안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가능한 빨리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해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연장되자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추가소요, 방역 선제 대응 등에 쓰일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추경 규모와 추경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어려운 소상공인 추가지원 소요, 더 들어올 초과세수 수준, 약 608조원의 금년 본예산 집행, 1월 연초 추경에 일단 적자국채로 조달해야 하는 여건, 추경에 따른 물가·국채시장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 등을 종합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가 추경안의 국회 협조를 당부한 것은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서 증액될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현재 여당과 야당 모두 14조원의 추경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25조~30조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 수준을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들의 버팀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 재정이 어려운 민생의 버팀목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1월 연초에 긴급하게 편성했다"며 "정부는 설 연휴를 포함한 남은 기간 동안 추경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1-21 11:52:20 원승일 기자

"코로나에 '공무원' 대세"…10명 중 1명 공공일자리

국가공무원 필기시험장. 사진=뉴시스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되기 시작했던 2020년 공무원, 공공기관 일자리가 16만개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 10명 중 1명은 정부, 공기업 등 공공 부문 일자리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 부문 일자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소위 '공시족'도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의 재정 투입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은 한계가 있어,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통계청의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공공 부문 일자리는 총 276만6000개로 전년 보다 16만4000개(6.3%) 증가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6년 이래 최대 증가 폭이다. 이 중 일반정부 일자리가 237만5000개로 15만5000개(7.0%), 공기업 일자리도 39만1000개로 9000개(2.3%) 각각 늘었다. 총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전년(9.5%)보다 0.7%포인트 상승한 10.2%로 처음 10%대를 넘어섰다. 취업자 10명 가운데 1명이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셈이다. 같은 기간 전체 일자리는 2472만5000개로 전년 대비 2.9% 늘었는데 공공 부문의 일자리의 기여도가 컸다는 분석이다. 차진숙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정부 일자리 정책의 영향으로 경찰·소방·교육 등 공무원 수가 늘었고, 2020년 코로나 확산기에 공공부문 파견·용역 일자리의 정규직 전환과 정부 일자리 사업이 진행된 영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일자리가 136만7000개로 전년 대비 11만7000개(9.4%) 늘었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일자리는 85만개로 2만7000개(3.3%), 지방정부는 147만7000개로 12만5000개(9.3%) 각각 증가했다. 2020년 공공 부문 일자리통계. 자료=통계청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과 맥이 닿아 있다. 문 정부는 지난 2017년, 당시 7.6%였던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포인트 올려 관련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경찰·소방 등 현장과 민생, 교육 분야에서 공무원이 대폭 증원됐다. 2020년에도 정부 기관 일자리 212만7000개 중 공무원 일자리는 139만4000개로 비공무원(73만3000개)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공무원 증원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취업 한파로 고용안전성이 높은 공공 부문 일자리 선호도가 커지면서 청년 공시족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지난 19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설문 조사 결과 대학생 10명 중 3명(29.6%)이 올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이들이 취업 대신 공무원 시험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은 국가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공시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시사점'을 보면, 공시족 증가로 인한 우리 사회 경제적 손실액은 21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일할 수 있는 고급 인력 청년층이 비경제활동으로 포함되면서 생산과 소비에서 큰 규모의 경제적 기회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정부는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기 보다 규제 완화, 신규 일자리 세제 혜택 등 민간 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1-20 14:46:03 원승일 기자

정부, 올해 '메타버스' 5560억 투자 "5년 내 세계 5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를 차세대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556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논의하며 "2026년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점유율 5위를 목표로 올해 5560억원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투자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버스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요 증가에 따라 확장현실(XR)·5G 등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차세대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다. 5대 핵심기술로 광역 메타공간, 디지털휴먼, 초실감미디어, 실시간 UI(사용자 인터페이스)·UX(사용자 경험), 분산·개방형 플랫폼 등이 꼽힌다. 현재 우리나라는 메타버스 관련 세계 시장 점유율이 12위로 추정된다. 홍 부총리는 "민간 주도, 정부 지원 방식으로 선도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발굴해 지원하고,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5대 핵심기술을 도출, 메타버스 R&D(연구개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통해 180명 가량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2곳의 융합 전문대학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6년까지 메타버스 전문개발·창작자 등 전문인력 4만명을 양성한다는 목표다. 홍 부총리는 "충청과 호남, 동북, 동남 등 4대 초광역권에 메타버스 허브를 구축하고, 글로벌 동반성장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매출액 50억원 이상의 메타버스 전문기업 220개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최소 규제와 선제적 규제혁신 원칙에 따라 메타버스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2-01-20 11:28:53 원승일 기자

[기자수첩]중대재해법 1호 어디? '공수처' 데자뷰

원승일 정책사회부 기자. 건설사 중 일부는 오는 27일부터 설 연휴까지 모든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1호'가 될지 몰라 우려해서다. 일부 기업 중에는 대표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소위 '바지 사장'을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건 아닌데"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와 달리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제정됐다. 근무 중에 노동자가 사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에 사업주 처벌을 명확히 한 것인데 취지는 노동자 산재 예방에 원청인 대표부터 책임을 지라는 데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후진적 산재 대응을, 선제적으로 바꿔보자는 거다. 노동자 사망을 막으려면 대표가 작업 전에 기본 안전수칙부터 챙기라는 의미다. 그런데 경영진들의 관심은 죄다 '처벌'에 있다.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책임을 피하려면 사전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법 규정이 모호하다고 비판한다. 또, 안전·보건 의무에 따라 '안전 담당 이사'를 별도로 두면 대표가 처벌받지 않느냐고 묻는다. 산재 예방이 아니라 산재 발생 후에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이래서는 법 시행 후에도 노동자 사망 산재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2020년 4월 경기 이천 물류 창고 화재로 노동자 38명이 숨진 사고가 계기였다. 그런데 올해 광주에서 또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가 숨졌다. 지난해 6월 노동자 9명이 사망한 광주 학동 재개발상가 붕괴의 상흔이 채 가시기 전이다. 올해 출범 1년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최대 관심도 '1호 사건'이 무엇이냐였다. 검찰개혁, 고위공직자 직권남용 척결이란 공수처 설립 취지보다 첫 번째 수사 대상이 누구냐에 관심이 집중됐다. 현재 공수처는 "왜 존재하냐"는 비판에 폐지론마저 나오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공수처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2022-01-20 10:58:41 원승일 기자

올해 친환경 녹색기업, 총 4176억 지원…20일부터 접수

우수 환경기술을 가진 중소·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올해 총 4100여 억원의 정부 지원이 시작된다. 환경부는 20일부터 녹색기업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 417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우선, 우수 환경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중견기업과 제조공장 친환경·저탄소 전환에 1176억원을 지원한다.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을 통해 예비 창업기업에 최대 5000만원,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에 최대 1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이 사업은 예비 창업기업과 창업 7년 이내 기업 150여곳에 자금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우수 환경기술 보유 기업의 초기 시장 진입부터 판로 개척까지 성장 단계별로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에도 392억원이 배정됐다. 폐자원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하거나 새 활용 소재를 수급·가공하는 기업에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들 사업의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8일까지다. 친환경·저탄소 설비를 개선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을 통해 기업 60곳에 최대 10억원과 전문가 상담도 지원한다. 접수는 다음 달 22일까지다. 환경산업체 육성과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간 저금리로 제공하는 '미래환경육성융자'에도 총 3000억원이 편성됐다. 환경산업체 육성에 2000억원,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에 1000억원 융자를 각각 제공한다. 융자 접수는 매달 초에 시행되는데, 다음 달에는 7~11일 받는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경기업뿐만 아니라 녹색전환을 준비 중인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2-01-20 10:23:47 원승일 기자

코로나에 '로또'로 몰렸다…작년 복권 판매액 6조 '역대 최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복권 판매액이 6조원에 달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사진=자료DB 지난해 로또 등 복권 판매액이 6조원에 달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에 불안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복권 구매로 몰린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경마나 경륜 등 타 사행산업이 위축되면서 복권 판매가 늘어난 대체 효과라는 분석도 있다. 18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총 5조9755억원으로 전년(5조4152억원) 대비 10.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복권 판매 추이를 보면 지난 2017~2019년 4조원대를 유지하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5조4000억원 규모로 처음 5조원대를 넘어섰다. 이후 지난해에는 6조원대로 껑충 뛰었다. 종류별로는 로또 등 온라인복권이 5조1371억원으로 가장 많이 팔렸다. 연금복권 판매액도 2911억원으로 전년 대비 29.2% 증가했다. 지난해 1등 당첨금이 월 500만원(20년간 지급)에서 월 700만원으로 대폭 오른 영향이다. 인쇄복권 판매율도 전년보다 19.8% 증가했다. 복권위원회가 지난해 10월부터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중 6명(62.8%)이 1년에 1회 이상 복권을 구매한다고 답했다. 복권 판매액이 증가한 데는 코로나19로 경마나 경륜 등 다른 사행산업 운영이 축소된 영향도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복권 판매액은 13% 증가한 반면, 다른 사행산업은 5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권 당첨금 지급 후 복권기금에 적립되는 수익금은 2조4291억원으로 전년 보다 2000억원 가량 늘었다. 수익금은 저소득·소외계층 소득지원 1조4752억원(56.1%), 주거안정 5504억원(20.9%), 문화기회 제공 1642억원(6.2%) 등에 쓰였다. 복권판매 수익금 대부분은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장학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한다.

2022-01-18 16:39:45 원승일 기자

19일부터 전자영수증 받고, 다회용기 쓰면 현금 '탄소 포인트'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자료=환경부 19일부터 종이 대신 전자영수증을 받으면 100원, 배달 음식 등에 다회용기를 쓰면 1000원 등을 '탄소 포인트'로 받게 된다. 오는 6월부터는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 사용시 보증금을 내야 한다.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환경부는 일상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시 정부가 현금 또는 카드 포인트를 주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포인트 대상은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배달 △무공해차 대여 △그린카드 △기후행동 1.5도 앱 실천챌린지 참여 등 6가지다. 포인트는 회원 가입 후 하나 이상의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할 경우 최초 5000원이 지급된다. 이후 각각 1회당 전자영수증은 100원, 리필스테이션 이용은 2000원, 다회용기는 1000원, 무공해차 대여는 5000원, 친환경상품은 1000원이 지급된다. 기존 그린카드 사용자는 친환경제품 구매시 포인트가 추가로 적립된다. 대상별로 상한액은 정해져 있다. 전자영수증과 리필스테이션, 다회용기, 친환경상품은 각 1만원, 무공해차 대여는 2만5000원이다. 1인당 연간 상한액은 총 7만원이다. 다만, 기후행동 1.5도 앱 실천챌린지(연 4회)는 포인트 대신 참여한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상장 및 상금으로 준다. 참여 기업은 전자영수증의 경우 갤러리아백화점, 롯데,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등 6곳이다. 세제·화장품 구매 시 빈 용기에 담아오는 리필스테이션 7곳(아로마티카,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슈가버블, 에뛰드, 알맹상점, 와플), 다회용기 2곳(요기요, 경기도배달특급), 무공해차 대여 3곳(쏘카, 그린카, 피플카), 친환경상품구매(그린카드 이용자) 등이다. 포인트를 받으려면 먼저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을 해야한다. 이후 4월 한국환경공단의 정산·지급 시스템이 구축되면 5월에 그동안 누적된 포인트를 일괄정산·지급한다. 이후부터는 월별로 지급한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향후 국민제안 공모 등을 통해 포인트 대상을 확대하고, 참여 기업도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6월10일부터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이 부과된다. 보증금은 국민 수용성, 회수 효과 등을 고려해 200~500원선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보증금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관리하고, 회수된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진다. 대상은 커피 등 음료 판매 매장 100곳 이상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 휴게음식·일반음식·제과점영업 사업자 등이다. 전국 매장 3만8000여곳으로 추산된다. 11월 24일부터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는 일회용 종이컵이 사라진다.

2022-01-18 13:27:3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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