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천 화재참사 1주년...이재갑 장관 "2주간 전국 물류창고 불시 점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뉴시스 정부가 오는 29일부터 2주간 전국 냉동·물류창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4월 근로자 38명이 사망했던 경기 이천의 냉동·물류창고 화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냉동·물류창고 건설현장의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부 지방관서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여부를 불시에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 부과나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별 다른 조치가 없으면 작업중지 및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경기 용인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화재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용접 등 화기작업 동시작업 금지, 강제 환기장치와 화재 예방장치 설치, 협력업체 위험작업 조정여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이 장관은 근로자들의 밀집도가 높아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건설현장의 방역관리 현황도 확인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최근 경기 남양주시 오피스텔 공사현장 화재로 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장관의 이번 현장 방문은 화재사고 위험에 대한 현장의 경각심을 다시 일깨울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최근 온라인 쇼핑의 증가에 따라 대형 냉동·물류창고 신축 공사도 늘고 있는데 시공과정에서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 전 발생한 참사가 더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발주자와 시공사, 협력업체가 안전관리에 힘써야 한다"며 "경미한 화재 사고라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즉시 현장 출동, 법 위반 시 작업중지 등 화재사고 근절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4-28 15:19:28 원승일 기자

전국 도로 집중 청소했더니...미세먼지 농도 35.7% 줄어

집중관리도로 유형별 청소 차량.사진=환경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집중관리도로 35곳의 청소를 강화한 결과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35.7%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는 제2차 미세먼지(PM-10) 계절관리제로 정한 이 기간 동안 387개 구간 1946㎞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했다. 도로 청소를 하루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 하루 3~4회 청소했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공 노면차, 분진 흡입차, 고압 살수차 등을 도로 청소에 사용했다. 기상이나 기온, 도로 상황에 따라 단일 차량을 운영하거나 진공 노면차와 고압 살수차를 함께 이용했다. 올해 3월 기준 전국의 도로 청소 차량은 진공노면차 982대, 분진흡입차 267대, 고압살수차 412대 등 총 1661대를 운영 중이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청소 전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58.5㎍/㎥, 청소 후 평균 농도는 101.7㎍/㎥였다. 35곳 집중관리도로의 미세먼지 평균 저감률은 35.7%로 나타났다. 차량 유형에 따른 미세먼지 평균 저감률은 진공 노면차와 고압 살수차를 함께 투입했을 때 49%로 가장 컸다. 이어 분진 흡입차 36.7%, 진공 노면차 27.8% 순이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지자체와 공유해 도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뛰어난 방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로 주변 날림먼지를 줄이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 체감 효과가 크다"며 "진공 노면차 등 도로 청소차량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집중관리도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8 14:43:12 원승일 기자

작년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1조6000억원 역대 최대...1위 도로공사

공공기관 연도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및 비율. 자료=고용노동부 지난해 공공기관이 사들인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은 1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화성시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비중이 가장 높았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은 총 1조6225억원으로 전년(1조2829억원) 대비 26.5% 증가했다. 구매액 추이를 보면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제도를 도입한 2013년 2632억원에서 2018년 1조595억원으로 5년 만에 1조원을 넘어섰고, 2019년 1조2830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2013년부터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관리·공고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와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재화 및 서비스 생산·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구매실적을 보면 총 847개 공공기관 중 544곳에서 전년과 비교할 때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가 늘었다. 이 중 한국도로공사가 642억원으로 구매액이 가장 컸다. 이어 경기 성남시(602억원), 경기 화성시(577억원), 한국농어촌공사(457억원), 강원랜드(416억원) 순이었다. 구매율로는 경기 화성시가 89.4%로 가장 높았다. 다음 경기 성남시(55.4%), 광주 서구(40.6%), 경기 수원시(37.8%), 한국에너지재단(36.6%)이 뒤를 이었다. 2020년 구매실적 우수기관.자료=고용노동부 기관 유형별로 보면 지자체가 6218억원으로 구매액과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공기업 4213억원, 준정부기관 1861억원, 교육청 1481억원 순이었다. 이들 기관이 구매한 사회적기업 제품의 절반 이상(55.4%)은 기업용품, 생활용품, 식품 등(8981억원)이었다. 다음 청소·방역, 재활용, 간병 등 용역이 44.6%(7243억원)를 차지했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늘어난 데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수의계약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 영향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사회적기업 제품의 품목 다양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가치 실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확산 등도 제품 구매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기업의 경영 여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을 통해 상품 정보를 지역·민간의 상품몰에 연계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기업 제품 정보는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이스토어 36.5(www.sep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구매 지원센터(1566-5365)에서 구매 상담도 받을 수 있다.

2021-04-28 12:42:45 원승일 기자

아시아개발은행,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3.5%로 올렸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3.5%로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전망보다 0.2%포인트 올렸다. 한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민간소비 유도, 반도체 등 수출 증가 등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ADB는 28일 2021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ADO)'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한국 전망치로 비교하면 국제통화기금(IMF) 3.6%보다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보다 높은 수치다. ADB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은 3.1%로 전망했다. ADB는 올해 한국이 경제 성장률을 회복하는데 정부의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이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반도체와 정보기술(IT) 제품 수요가 늘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통한 소비 촉진 유도, 한국판 뉴딜 등도 성장률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정부가 3.2% 성장을 전망했는데 지금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면 3%대 중·후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ADB는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한 아시아 46개 회원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7.3%로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전망치 6.8%보다 0.5%포인트 올렸다. 특히, 중국은 8.1%로 아시아 평균 전망치를 웃돌았다. 내년 성장률은 5.3% 예상했다. ADB는 아시아 회원국들의 성장률 상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의 영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ADB는 "코로나19로부터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녹색 성장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세제 혜택, 보조금 제공 등 정책을 통해 녹색 금융 등 민간자금을 동원하고, 민간자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합의된 표준 마련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1-04-28 08:44:47 원승일 기자

식품 배송 속 아이스팩, 10개 중 4개는 환경오염 냉매 써

식품 배송시 사용하는 아이스팩 10개 중 4개는 재활용이 어려워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고흡수성수지 냉매가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업체 중 갤러리아백화점, 대상, 동원F&B, 마켓컬리, 오뚜기 등 12곳은 올해 안에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모두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3월부터 두 달간 32개 유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식품 배송에 사용한 아이스팩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27일 발표된 조사 결과 64개 냉장·냉동 제품에 동봉된 아이스팩 57개 중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이 38.6%(22개)였고, 나머지 61.4%(35개)는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확인됐다. 고흡수성수지는 물과 결합해 냉매로 사용하면 얼음보다 냉기 지속성이 뛰어나 아이스팩 소재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고분자물질로 자연 분해가 되지 않고 재활용도 어려워 매립하거나 하수구로 배출될 경우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유통업체에서는 고흡수성수지를 대신해 물 또는 물과 전분, 소금을 배합한 냉매를 넣은 친환경 아이스팩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32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아이스팩 종류별 사용량과 친환경 아이스팩 전환 계획을 조사했다. 그 결과 17곳은 친환경 아이스팩을, 12곳은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을 사용하고 있었다. 나머지 3곳은 두 종류를 병행해서 사용했다. 17개 사업자가 사용한 아이스팩은 2019년 2281만개에서 2020년에는 2926만개로 증가했다. 이 중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량은 같은 기간 67.9%에서 80.0%로 늘었다. 또 17개 사업자 중 12곳(37.5%)은 친환경 아이스팩만을 사용하거나, 올해 안에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유통업체들의 친환경 아이스팩 전환 움직임이 더딘 이유로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개별 판매사가 취급하는 아이스팩을 플랫폼 사업자가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했다.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교체할 때 추가되는 비용도 유통사들에게는 부담이다. 실제 환경부 연구에 따르면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교체할 경우 개당 37.9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식품 배송이 급증하면서 덩달아 늘고 있는 아이스팩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전환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8월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한 아이스팩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으로 지정한데 이어 2022년 제조·수입분부터는 1㎏당 313원의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2021-04-27 15:05:28 원승일 기자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 국민 아이디어 모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급증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 환경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 '플라스틱 제로를 향한 첫걸음'을 주제로 올해 두 번째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탈플라스틱 사회'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가정 내 일회용 포장용기 등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음식 배달이 전년대비 78%, 택배는 20.9% 늘면서 폐플라스틱 18.9%, 폐비닐 9.0% 각각 증가했다.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1부 대국민 공개포럼은 28일 오후 3시~4시 유튜브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채널에서 생중계한다. 이날 김영훈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이 참석해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민 참여를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가 '플라스틱 지구 속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허지현 클라블라우 대표가 '쓰레기 덕후가 보는 함께 만드는 쓰레기 없는 세상'을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 후에는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서민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사무관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국민들과 탈플라스틱 관련 정책을 논의한다. 2부는 정책 제안 발굴을 위한 소그룹토론으로 진행한다. 사전 신청자 60명이 환경 전문가와 함께 탈플라스틱 관련 정책과 아이디어를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포럼에서 나온 국민 의견들은 숙성포럼(5월1주)을 통해 최종 정리하고, 5월 말까지 환경부 등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최대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70%까지 올리는 내용의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생활 폐기물 중 플라스틱은 2009년 188만t 에서 2018년 323만t으로 10년 간 약 70% 넘게 증가했다. 김영훈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탈플라스틱 사회로 한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며 "일상 속에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창의적인 실천 방안이 공유되고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27 13:42:20 원승일 기자

코로나19 실업자 고용한 中企, 6개월간 최대 100만원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실업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은 최대 600만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이 실업자를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씩 최장 6개월 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25일∼9월 30일 중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이다. 근로자는 고용일 전 1년 이내 기간 중 고용보험법상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 1개월 이상 실업 중이어야 한다.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와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록 등을 해야 한다. 사업주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으려면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기업의 실업자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상황을 개선해 노동시장의 안정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27 13:31:5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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