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표결 지연…이복현 "민주당, 내로남불" 일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자본시장의 주요 현안에 대해 강도 높은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대기업 유상증자, 상법 개정안, MBK 검사 등 핵심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며 특히 상법 개정안 재의결 지연에 대해 "헌법 절차 위반"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10일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 원장은 국회의 상법 개정안 재의결 지연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간 상법 개정안이 표결조차 되지 않는 것은 헌법 제53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위헌이라 비판하면서, 정작 헌법상 절차를 외면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에는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 불균형, 기업의 형사처벌 부담이라는 두 개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다"며 "소수주주 보호를 원한다면 형사처벌 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슈가 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증권신고서 심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투자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면 "횟수에 제한 없이 반복적으로 정정 요구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유상증자 자체에 대해선 "자본시장의 본질적 기능은 자금 조달"이라고 강조하며, 방산과 조선 등 국가 핵심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과거 합병이나 물적분할 과정에서 주주 신뢰가 반복적으로 훼손된 점을 지적하며 "기업이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시장을 설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한국의 소수주주는 대기업 의사결정에 깊은 불신을 갖고 있다"며, 한화가 보다 적극적인 주주 설득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산운용업계와 관련해서는 이 원장은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근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형 운용사 간 과열 경쟁에 대해 "외형 확대를 위한 보수 인하 경쟁이 과열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펀드 가격 산정(NAV)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투자자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이즈 마케팅에만 집중하고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하는 운용사에 대해서는 상품 운용 및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대표들도 운용 역량 강화와 책임성 제고 필요성에 공감하며,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관련 검사 상황도 공유했다. 그는 "검사·조사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이미 유의미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검찰 및 증권선물위원회와 협의해 이달 중 관련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요구한 사재 출연 계획과는 별개 사안이며, 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에 따라 독립적으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통상적인 증선위 안건 상정은 어려울 수 있으나,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절차부터 이달 중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원장은 백브리핑 말미 거취 관련 질문에는 "이미 밝힌 헌법상 재의 요구 절차에 대한 입장으로 갈음하겠다"고 짧게 답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질의에는 "시간을 주면 추후 이야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