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입주민 단톡방 "적어도 ○억 이상은 받아야" 담합 행위 공인중개사법 위반

"○억원대에는 전세 내놓지 말아주세요. 적어도 ○억 이상은 받아야 우리 아파트 가치가 오릅니다."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집값을 담합하려는 소유주들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경)은 고강도 수사를 지속한다고 밝히며, 소유주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단톡방에서 집값과 전세값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담합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이러한 담합 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행정 처분과 수사 의뢰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억 이하로는 팔지 말자"는 식의 메시지가 담긴 단톡방은 가격 왜곡을 초래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간주된다. 실제로 집값뿐만 아니라 전세값을 끌어올리려는 움직임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신축 아파트 단톡방에서는 전세값을 인위적으로 올리려는 시도가 계속된다. 일부 소유주들은 전세가를 높여야만 감정평가가 유리하게 진행될 것이라 믿고 있다. 전세가율이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 일부 소유주들의 담합 시도는 세입자와 대다수 소유주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 세입자들은 전세값이 높아 부담을 느끼고, 일부 소유주들은 급히 대출을 갚으려 해도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소유주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한다. 서울 강남권의 한 오피스텔 소유주 A씨는 "고금리 대출을 갚기 위해 낮은 가격에 전세를 내놓았지만 비난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유주 B씨는 "급매물로 전세를 내놓으면 이기적이라고 비난받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를 단속하고,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시 가격 담합이나 부당한 거래 관행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를 목격할 경우 신고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