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장관 "한편은 쌀값시위, 한편은 가래떡데이...농업·농촌 근본적 개혁방안 연내 마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농업과 농촌의 구조개혁 방안을 올해 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변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전반부의 농식품 분야 성과로는 'K-푸드+'(K-푸드 및 전후방산업)의 수출 확대, 농촌체류형 쉼터 등 농지규제완화, 개 식용 종식 등을 꼽았다. 송 장관은 이날 세종 농식품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 2년 반 국정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향후 펼칠 정책 가운데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봤다. 이에 "스마트, 인력, 쌀 산업, 농지, 기후변화 대책 등 5가지를 중심으로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을 연내에 완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사례를 언급한 송 장관은 "농업인의 날(11월11일)에 한쪽에선 산지 쌀값 하락에 대한 시위로 쌀을 쌓아놓고 있었는데, 한쪽에선 가래떡데이를 기념해 떡을 나눠주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광경을 보는데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다"며 "한 시대에 한 공간에 있는데 다른 상황에 놓여있는 것을 보고 이게 농업·농촌의 현실인가 싶었다"고 했다. 이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점검해본 뒤 나아가야할 길을 생각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재배적지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안에 없을 수도 있고 기존과는 달리 평면이 아닌 위, 아래 등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스마트팜뿐만 아니라 노지에서도 기후변화 컨트롤이 가능한 기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비축역량 제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배추나 무는 저장을 할 수 있는데 상추나 깻잎은 비축을 하지 못한다. 이런 류의 채소를 6개월 정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면 기후변화에 대한 컨트롤을 상당 부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송 장관의 견해다. 쌀값 정상화에 대해선 "재배면적을 감축할 예정인데 어느 정도로 감축해야 하는지는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쌀은 현재 품종과 품질을 따지지 않고 양으로 가격을 매기는데, 가격이 아닌 질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1월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현장반응이 좋았던 정책 중 하나로 '농촌 체류형 쉼터'를 들었다. 이는 도시민이 자신 소유의 농지에 지을 수 있는 임시 숙소로, 규제가 따랐던 농막과 달리 숙식이 가능하다. 연면적 33㎡(10평) 내 가설 건축물 형태로 전용 허가절차 없이 지을 수 있다. 내년에는 이 "체류형쉼터를 단지화해, 임대 형식으로 (제도를 확산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농지법의 추가 개정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또 'K푸드+'가 이제 브랜드화 됐다며 굉장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송 장관은 "사람들이 K-푸드에 붙는 '+'의 의미를 묻는다. 이에 대해 대답해주면 고개를 끄덕인다"고 전했다. '+'란 K-푸드에 농기자재·동물용의약품 등 전후방산업을 더한 개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