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사 집단행동, 법치주의 근간 흔들어…법·원칙 따라 엄중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자,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의료개혁'은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물론, 의료계, 종교계, 환자단체,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기 것이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 원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 현장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새 학기 개학과 함께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본격 시작된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돌봄체계'의 핵심이라며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도 지원체계를 구축해 총력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즉각 해결해서 조기에 안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난주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인력과 공간 확보를 비롯한 준비상황을 챙기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사정이 달라 늘봄학교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 시행 초기라 부족함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당장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새 학기부터는 새로운 교권보호 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 "교권 보호는 제가 대선 때부터 강조했던 국정과제"라며 "작년에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해 정당한 교권 행사가 법으로 보호받도록 만들었다. 이번 학기부터는 보다 구체적으 교권보호 조치가 실행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당한 민원을 선생님이 혼자 외롭게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팀을 가동하고, 악성 민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교권 침해를 당하면 직통번호 1395로 즉각 신고할 수 있게 했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송비용과 손해배상 책임 비용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사건 조사는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담당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을 판정하는 학폭위에 참여해 전국 어디라도 공정하고 일정한 잣대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교권보호 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안착되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행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기 바란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험 요인들을 없애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학교 주변 공사장을 비롯한 위험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운전 같은 안전 위협 행위들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모두 합심해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