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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회, 영남권 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결의대회

영남권에서도 중소기업 임직원이 모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영남권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대회에는 영남권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단체 소속 중소기업 임직원 5000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서울)와 수도권(수원), 호남권(광주) 결의대회에서 각지 중소기업인들의 호소가 이어졌음에도,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적용이 유예되지 않자 영남권 중소기업계에서도 단체 호소에 나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법이다. 최대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까지 적용되면 중소기업 경영자는 이중 처벌을 받게 돼 중소기업계 우려가 이어졌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상한 없는 처벌 조항은 경영 의지를 꺾는 대표적 독소조항"이라고 꼬집었다. 2022년 법 시행 후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적용되자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영세 기업의 규제 이행 준비를 위한 유예 기간 2년을 요청하고 있다.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회장은 "법령 정비와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기업의 경영 타격은 매우 심각할 것"이라며 "일자리 감소와 기업 영세화,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부·울·경 경제가 더 위축되지 않도록 14일 결집하는 중소기업계의 호소에 정치권이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2024-03-05 14:21:3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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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 본궤도 진입

파주시가 지난 4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및 운영계획 구체화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파주시는 전국 공모를 통해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체험 학습장인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대상지로 선정됐다.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보고회에서는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수행기관인 ㈜미소건축사사무소의 용역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파주시는 오는 5월 연구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안부 심의를 통해 세부계획이 확정되면 인허가 이행, 부지 및 예산확보, 안전체험관 표준 모델 수립 등을 거쳐 내년부터 체험관 건립에 들어가게 되며, 이로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안전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며, "재난 및 안전사고 시 시민들의 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국민안전체험관'의 건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달라"라고 당부했다.

2024-03-05 14:20:55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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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4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개최지로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확정

파주시가 인디뮤지션들의 최대축제인 '2024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개최지로 확정됐다.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은 인디뮤지션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음악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로, 지난해에는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3일 동안 개최돼 5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한 바 있다. 파주시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개최지로 확정됐으며,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했다. 경기도와 파주시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올해 축제는 10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축제에서는 국내외 인디뮤지션들과 '인디스땅스'의 공연이 펼쳐지며, 전시 등 관객 참여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행사로 차별화된 음악 축제를 개최하여 '문화도시 파주'로 한발 더 나아가는 한편, 축제장 내외 상권 및 이와 연계한 먹거리 트럭 운영 등으로 지역경제가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앞으로도 '파주포크페스티벌'을 비롯한 다양한 음악 축제를 개최해 시민들의 문화 감성을 충족시킬 것"이라며,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3월 현재 '헤이리 판 페스티벌'의 경기관광축제 선정으로 7천만 원, 2024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공모사업 선정으로 1억 원 등 총 11억 7천만 원의 문화예술관련 사업비를 확보했다.

2024-03-05 14:20:41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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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국내 자매도시 주민에 관광 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 제공

하동군이 지역 관광 활성화 및 다른 시군과 교류 증진을 위해 관내 관광 시설 과 협력, 국내 자매도시 주민에게 관광 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협력 관광 시설 은 켄싱턴리조트지리산하동, 하동케이블카 2곳이며,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진행할 예정이다. 할인 대상은 하동군 국내 자매도시 11개소 ▲성동구 ▲송파구 ▲안양시 ▲서울시설공단 ▲해운대구 ▲동구 ▲동래구 ▲중구 ▲광양시 ▲보성군 ▲거제시 주민이며, 해당 지역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관광 시설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먼저 켄싱턴리조트지리산하동은 주중(일~목요일) 객실마다 37%~61%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유선 예약 후 체크인 시 실제 투숙자 중 한 명만 자매도시 주민임을 증명하면 객실 이용료 할인과 조식 2인 무료 이용 혜택이 주어진다. 하동케이블카는 하동군 국내 자매도시 주민에게 하동군민과 같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자매도시 주민임을 증명하면 왕복 기준 이용료 5000원 할인이 본인에 한해 적용된다. 한편 하동군 자매도시인 송파구도 ▲호텔파크하비오 ▲롯데월드어드벤처 ▲롯데월드몰아쿠아리움 ▲롯데월드타워서울스카이 ▲롯데월드아이스링크 ▲롯데월드민속박물관 이용료 할인을 자매도시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하동군 관계자는 "자매도시 간 교류 활성화와 지역 주민 상호 편익 증진을 위해 이용료 할인 시설을 확대해 자매결연도시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하동군 홈페이지 새소식 또는 하동사랑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하동군 기획예산과 교류협력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2024-03-05 14:20:1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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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시민연합·LGU+, 특고압선 관련 협약 이행…'차폐판' 설치 착공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LG유플러스(대표이사 황현식)가 오는 11일 동안구 관양동의 자사 제2데이터센터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매설한 특고압선에 전자파 차폐판 설치 공사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안양시와 안전한안양시민연합(대표 김정아), LG유플러스가 지난해 9월 체결한 'LG유플러스 특고압선 지중선로 공사와 관련 주민 우려 해소 방안 협약'에 대한 조치이다. 설치구간은 만안구 박달동 137-5번지부터 동안구 관양동 872번지까지의 특고압선 매설구간으로 약 6.5㎞에 달한다. 공사기간은 이달 11일부터 시작해 8월까지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전자파로부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와 시민, 업체가 10여개월에 걸쳐 적극적으로 소통해 협약을 체결했다"면서 "도로상에 매설된 특고압선의 전자파 차폐판이 계획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제2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했으며, 특고압선을 만안구와 동안구에 걸쳐 매설했다. 특고압선 매설구간 인접 주민 등으로 구성된 안전한안양시민연합은 전자파의 안전성을 우려하며 2022년 11월 안양시청 앞의 첫 집회를 시작으로 데이터센터 건립을 반대했다. 안양시는 지난해 1월 시민이 청구한 LG유플러스 데이터센터 건축 관련 특고압선 지중화 도로 굴착 허가의 적법성 여부 등 감사원 공익감사를 받았으며, 이후 시민토론회, 전수조사, 수차례의 시민간담회 등을 추진했다. 2023년 9월 차폐판 설치와 정기적인 전자파 측정 후 상호 합의한 전자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완 등을 내용으로 안양시·시민연합·LG유플러스 간 협약이 이뤄졌다. 이후 10월 LG유플러스의 제2데이터센터가 최종 준공됐다.

2024-03-05 14:19:5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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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삼성SDI 신공장 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

울산시의 친기업 행정이 기업의 신속한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울산시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 현장파견 기업투자 지원정책'이 현대차 전기차 신공장 허가업무를 2년 이상 단축한 데 이어 삼성에스디아이(SDI)의 2차전지 투자사업에서도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삼성에스디아이(SDI)의 양극재 및 신형 배터리 공장 건립 행정지원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전담 공무원 1명을 파견했다. 삼성에스디아이(SDI)에 파견된 전담 공무원은 현장에 매일 출근하면서 투자사업 수립 단계부터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포괄적 조언(컨설팅)과 업무지원은 물론 최적의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후 직접 허가업무를 대행했다.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을 최대한 활용해 삼성에스디아이(SDI)가 수십년 동안 매입하지 못해 가장 큰 난제로 남아있던 공장 내 무연고 사유지를 4개월 만에 수용재결 완료했다. 이밖에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공장 건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준공 전 토지사용' 등 기업투자에 최적화된 맞춤형 현장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같은 울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 현장파견 행정지원 시작 약 6개월 만인 올해 1월 4일 5000억 규모 양극재 소재공장 건축허가가 완료돼 3월 중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3공구 삼성에스디아이(SDI) 울산공장 내에 착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삼성에스디아이(SDI)는 구체적인 투자 금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신형 배터리 공장도 울산공장 내 투자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연고 사유지보상,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환경영향평가 등 삼성에스디아이(SDI) 울산공장의 경우는 현대차 신공장 사례보다 더욱 난이도가 높은 점을 감안했을 때 3년 이상 소요될 허가 기간을 2년 6개월 정도 단축한 것이라고 울산시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삼성에스디아이(SDI)의 본격적인 울산 투자는 지난해 상반기 김두겸 시장,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울산시 공무원들이 삼성에스디아이(SDI) 본사를 수차례 방문해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을 직접 설득하면서 물꼬를 텄다. 실제로 삼성에스디아이(SDI)는 수요처 현지 생산을 선호하는 배터리 산업의 특성상 당분간 국내 투자계획이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울산공장 내 유휴부지는 환경영향평가,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 각종 필수이행 조건사항과 수십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공장 내 무연고 사유지 매입 문제 등 수많은 난제로 울산 투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울산시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절실했던 울산시는 삼성에스디아이(SDI)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현대차 전기차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 사례를 근거로 세계 어느 국가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전담공무원 현장파견을 약속했다. 이에 해외투자까지 고려했었던 삼성에스디아이(SDI)는 지난 1월 24일 이례적으로 대표이사가 직접 울산시청을 방문해 김두겸 울산시장과 대규모 투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울산투자를 약속해 화제가 됐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시에 차세대 미래 먹거리를 가져다줄 삼성에스디아이(SDI)의 2차전지 투자사업이 수많은 난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성과가 나서 매우 뿌듯하게 생각한다"며 "신형 배터리 공장 등 추가 투자에도 신속한 허가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3-05 14:18:48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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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창원대, 日 협정대학과 학생 교류 프로그램 진행

국립창원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은 '2023학년도 동계 일본 협정대학교 단기초청 프로그램(윈터캠프)'을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일본 협정대학생들의 한국문화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대학과 학생 간 교류 활동을 넓히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번 윈터캠프 참여 일본 협정대학교는 큐슈공업대학교와 소카대학교이며 국립창원대와는 각각 1996년, 2000년에 국제협정을 체결한 이래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 대학생들은 3주간 한국어 수업을 듣고 부산 및 경주를 방문하며 한국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또 국립창원대 학생들과 외국인 학생들이 1대 1로 매칭돼 한국어 습득을 돕고 함께 문화체험을 하는 버디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한-일 상호 언어 능력을 개발하고 문화를 교류했다. 일본 대학생들은 "3주간 꿈을 꾸는 기분이었다. 국립창원대에 계속 있고 싶고, 한국어 수업 및 재학생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을 더욱더 잘 이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로 꾸준히 교류하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국립창원대 국제교류교육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대학교와 해외 협정대학교와의 교류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힘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05 14:17:56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