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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1인당 34억 세금 드는 일자리, 시간 없다고 밀실에서 뽑지 말길

최근 더불어민주당 중진 우상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 훼손됐다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됐다. 이미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공천 과정에서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은 우 의원이 이재명 당 대표 체제의 공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우 의원은 21대 총선에선 비례대표 후보 신청자들의 예비 경선을 전당원 투표로 하고, 그 순위 확정은 중앙위원들의 투표로 결정했는데, 22대 총선에선 전당원 투표와 중앙위원 투표를 하지 않고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로 진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 과정에서 누군가의 의사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선출의 규칙을 바꿀 때는 당원들에게 사유에 대한 공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대 총선에서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우 의원의 입장이 나온 다음날(5일) 김성환 전략공관위 비례대표 후보 추천 분과위원장이 이를 해명하는 브리핑을 열었다. 핵심 내용은 당헌당규상 60일 전에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려야 하는데, 올해는 이미 준위성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이 60일 전에 구성돼서 민주당 비례대표 공관위를 꾸리지 못했고, 민주개혁진보연합 관련 논의를 하다보니 시간이 촉박해 민주당 비례후보 추천은 전략공관위에서 심사와 추천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역구 후보과 달리 비례대표 의원들을 상대적으로 검증받을 기회가 적다. 정치권 경험이 부족한 직역별 전문가들이 국회에 입성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당원과 중앙위원의 검증을 맡겨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였을 것이다. 우 의원의 지적처럼 당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전 당원에게 홍보하고 당원의 손으로 뽑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한 것은 의아하다. 이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전당대회 대의원 표 비중을 낮추고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높였던 것과는 다른 결의 결정이라서 더 의아하다.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도 후보자 자질 검증 논란, 밀실 검증 논란으로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타깃이 됐다. 정당의 기구가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후보에게 들이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2024-03-05 14:36: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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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폭력 징계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올해 3월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졸업 후 4년간 남게된다.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처분이 대상이다. 퇴학 처분 기록은 이전과 동일하게 영구 보존 대상이다.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도 새로 만들어진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3월부터 접수된 학폭 사안부터 적용된다. 학폭 가해로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등 중대한 처분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한 학생부 기록이 4년간 보존된다. 종전까지는 2년간 보존토록 했지만, 앞으로는 보존 기간을 2년 더 연장토록 한 것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이뤄진다. 학생부 안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란이 신설된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모든 학폭 조치사항이 통합 기록·관리된다. 지금까지는 학생부 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출결상황', '인적·학적 사항'란에 분산 기재됐었다. 이러한 통합 기록은 올해 초·중·고교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3월부터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05 14:36:0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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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늘면서 온라인쇼핑 거래액 4개월째 20조원대

해외여행 상품의 모바일 판매 등 급증에 힘입어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4개월 연속으로 20조 원을 넘어섰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조280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2.1% 늘어난 수치다. 거래액은 지난해 10월 20조1547억 원으로 2001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한 바 있다. 이후 11월(21조54억 원)과 12월(20조5444억 원)에 이어 올해 1월까지 4개월째 20조 선을 웃돌았다. 전체 소매판매액에서 온라인쇼핑 거래액 비중은 27% 내외를 보이고 있다. 상품군별로, 긴 설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이 늘면서 여행 및 교통서비스(25.8%·4687억 원)가 전년대비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여행 및 교통서비스 1월 거래액은 2조2827억 원으로, 현행 상품군별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1월 이후 역대 최대액이기도 하다. 음·식료품 거래액은 전년보다 13.7%(3515억 원) 늘어난 2조9180억 원이었다. 농축수산물은 11.6%(1238억 원) 증가한 1조1939억 원으로 집계됐다. 두 상품군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음·식료품, 농축수산물, 여행 및 교통서비스는 통계 작성 이래 거래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음·식료품과 농축수산물의 경우, 설 명절 상품 오픈이 1월 초~중순 경이었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증가율로 보면 통신기기가 가장 크게 늘어 전년보다 33.6%(1672억 원) 늘어난 6651억 원이었다. 연초 스마트폰 새 기종이 출시된 효과로 풀이된다. 전월 대비로는 음·식료품(14.3%)에서 늘어난 반면, 동절기 옷 구매 기저효과로 의복(-25.9%)은 감소했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14.4%)이 가장 컸고, 그 뒤로 여행 및 교통서비스(11.3%), 음식서비스(11.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은 10.4%(1조4136억원) 증가한 15조246억원으로 집계됐다. 총거래액 중 모바일 거래액의 비중은 1.1%포인트(p) 감소한 74.1%였다. 모바일쇼핑은 상품군 중에서 의복(-1.6%) 등에서 줄었지만, 음·식료품(16.6%), 여행 및 교통서비스(24.6%), 생활용품(13.6%) 등에서 늘었다. 모바일쇼핑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서비스(14.7%)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 음·식료품(14.5%), 여행 및 교통서비스(10.2%)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 거래액 비중은 음식서비스(98.4%)가 가장 높았고, 애완용품(82.5%), 아동 유아용품(82.1%)이 뒤를 이었다. 취급상품 범위별로 보면 종합몰의 거래액은 11.4% 증가한 12조8130억 원, 전문몰은 13.3% 증가한 7조4671억 원을 기록했다.

2024-03-05 14:35: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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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창솔루션 계열사 크리오스, '900억 밸류로 자금 조달 성공

주강분야 글로벌 강소기업 대창솔루션은 계열사인 액화수소 탱크 전문기업 크리오스가 900억원 밸류로 기관투자자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다수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펀딩 규모가 당초 예상 규모보다 큰 110억원으로 확대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대창솔루션이 2013년 인수한 크리오스는 액화천연가스(LNG) 및 반도체, 2차전지 분야의 특수가스 탱크 등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크리오스 김대성 대표는 "케이앤티·교보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해 조달한 110억원의 펀딩자금은 수소경제의 한 축인 운송 및 저장탱크의 수요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액화수소 탱크 전용 신규공장 건설 등에 적극 활용해 본격적 외형 성장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여러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 중에서 수소가 큰 축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수소산업이 '차세대 경제 패러다임' 자리 잡을 것이란 확신 하에 투자에 적극적인 상황이다. 글로벌 컨설팅기관인 딜로이트는 2050년 글로벌 수소시장 규모를 2조 달러 규모로 전망하기도 했다. 크리오스는 오랜 기간 LNG 및 암모니아 등 특수가스 분야에서 쌓은 초저온 기술과 최적의 열전달 차폐 기술을 기반으로 액화수소탱크의 국산화에 성공하며 본격적인 확대를 앞두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31일 하이창원이 국내 첫번째로 액화수소생산 시설을 준공함에 따라 액화수소를 실어 나르기 위한 액화수소 탱크 트레일러 1호기를 하이창원에 납품하기도 했다. 회사 관계자는 "2023년 하반기에 KB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는 등 상장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기관 투자자금 유치를 통해 '국가전략기술(수소운송분야)'과 '벤처금융 100억원 이상 투자유치' 조건을 모두 충족하게 돼 2024년 변경된 기술특례 상장요건의 수혜(단수평가)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코스닥 상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3-05 14:34:28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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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본격화..교수들도 사직, 삭발 등 반발 확산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 후 복귀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작했다. 미복귀가 확인된 전공의 7000여명에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고, 이를 받고도 복귀하지 않으면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절차를 밟는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강한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의료현장을 지키던 교수들이 집단행동 동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의료공백 우려는 더욱 커졌다. ◆3개월 집단 면허정지 시작되나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사직 후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증거를 전날 확보했으며, 이들에 대해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일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해 점검한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90.1%인 8983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사직서 제출자는 총 9981명이다. 정부는 9438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하고 7854명에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금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주동 세력 중심으로 경찰 고발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외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3개월 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시기가 1년여 미뤄진다. 면허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허위사실 유포 등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 대해 고발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면허정지 처분을 3번 받아도 의사면허는 취소된다.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권한은 복지부 장관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의사면허 취소 후 재취득도 어려울 전망이다. ◆"협박 과도하다" 교수들도 반발 의사면허 수천명의 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집단사직의 핵심인 대한전공의협의회 간부 및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우선 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본보기' 처분을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고 있지만, 되레 의사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도 남아있다. 특히 전공의 빈자리를 메워온 전임의들과 교수들까지 점차 단체행동에 동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 배대환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5일 페이스북에 "전공의, 전임의 선생님들의 면허를 정지한다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와 현재 정원의 5.1배를 적어낸 모교 총장의 의견을 듣자니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다시 들어올 길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들과 같이 일할 수 없다면 중증 고난도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더 남아 있을 이유는 없어 사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원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모교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에 반발해 삭발을 감행했다. 강원대는 전날 교육부에 49명인 정원을 140명으로 늘리는 신청서를 냈다. 류세민 강원대 의과대학 학장과 유윤종 의학과장 등 교수들은 이날 오전 강원대 의과대학 앞에서 삭발식을 갖고 "의대 증원 신청에 대해 교수들이 77%가량 유보해야 된다고 결의해 총장에게 전달했지만 의대교수들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교육부에 증원 신청을 했다"면서 "젊은 전공의나 휴학계를 낸 학생들에게 면목이 없다"고 토로했다. 윤우성 경북의대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지난 4일 SNS를 통해 사직 의사를 밝히며 "외과 전공의들이 낙담하고 포기하고 있고, 우는 아이한테 뺨 때리는 격으로 정부는 협박만 하고 있다"며 지금 의료문제에 대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토론은 이뤄지지 않고, 정부는 여론몰이에만 몰두해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 결론과 합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 대체인력 확충,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을 통해 병원 혼란을 최소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이며 응급실 일반 병상과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전임의와 교수들을 향해 "비상진료체계는 전공의들이 상당수 빠져있는 상태를 전제로 짜여져 있다"며 "전임의는 재계약률이 많이 올라와있고 교수님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3-05 14:34:26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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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부동산리츠·은행채 ETF 2종 상장

삼성자산운용은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상장지수펀드(ETF)와 KODEX 25-11 은행채(AA-이상) PLUS 액티브 ETF 2종을 신규 상장한다고 5일 밝혔다.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ETF는 국내 인프라 자산과 국내 상장 리츠에 분산 투자하는 부동산 ETF다. 국내 유일한 인프라 펀드인 맥쿼리인프라를 국내 ETF 중 최대 비중인 25% 담는다. 맥쿼리인프라는 2006년 상장 후 18년간 평균 연 6.6%의 배당수익률을 기록 중인 대표적인 배당주다. 또한 국내 대표 리츠 종목들도 분산투자하고 있다. 벨기에 연방정부가 임차 중인 오피스를 보유한 '제이알글로벌리츠'와 서울 주요 업무지구에 프라임 오피스를 보유한 신한알파리츠가 대표적이다.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ETF의 총보수는 연 0.09%다. 이 ETF는 매달 15일 배당금을 지급한다. KODEX 25-11 은행채(AA-이상)PLUS 액티브 ETF는 개별 채권처럼 만기가 있는 ETF로 존속기한이 2025년 11월까지다. 이 상품은 AAA급 우량 은행채에 투자함과 동시에 보유한 은행채를 담보로 조달한 자금으로 AA-이상 우량 신용등급 금융 회사채 등을 추가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또한 향후 기준금리 인하 시 채권 가격의 상승으로 추가 수익도 노릴 수 있다. 현재 만기 기대 수익률(YTM)은 약 연 3.88%이고 총 보수는 연 0.09%이다. 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 상무는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는 리츠 투자에 진심인 투자자분들의 요청에 의해 한국거래소와 합작하여 만든 상품이다"며 "국내상장 ETF 중 맥쿼리인프라를 최대 비중으로 편입하면서도 리츠 ETF 중 최저보수로 약 연 8%의 배당금을 꼬박꼬박 받을 수 있게 월배당 구조로 설계해 상품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KODEX 25-11 은행채(AA-이상)PLUS 액티브는 기관투자자가 선호하는 레포펀드를 상장하는 것으로 기존 상품 대비 더 높은 이자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투자자와 금리 인하 시 높은 자본차익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투자자가 관심을 가질 상품"이라고 덧붙였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3-05 14:32:24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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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인號 포스코인터, 글로벌 시장서 거침없는 질주…융합·확장으로 미래 먹거리 확보

합병 2년차를 맞이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철강 업황 침체로 인한 포스코그룹의 부진을 메워주는 핵심 계열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계인 신임 사장을 중심으로 에너지·철강·식량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거침없는 투자를 이어가는 등 '글로벌 확장'을 통한 종합사업회사로 거듭나고 있다. 기존 주력 사업과 신사업의 촘촘히 엮는 경영을 펼치며 회사 성장을 견인할 동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해 연간 매출 33조 1328억원, 영업이익 1조 1631억원 실적을 기록했다. 창사 이래 최초로 영업이익 1조(兆) 시대를 공식화하며 합병의 시너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는 그룹 전체 영업이익(3조5000억원)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한다. 합병 2기를 맞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글로벌 구동모터코아 생산기지 확장에 속도를 낸다. 이계인 신임 사장이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이끌게 되면서 모빌리티와 함께 에너지·철강·식량 등 주요 부문 융합과 확장을 통해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2월 23일 이사회에서 구동모터코아 폴란드 신공장과 멕시코 제2공장 건설을 승인했다. 이로써 포항·천안 등 국내를 포함해 멕시코, 폴란드, 중국, 인도 등 5개국에 걸친 구동모터코아 글로벌 생산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됐다. 구동모터코아는 전기차 핵심 부품으로 통한다. 폴란드 남서부 브제크에 들어서는 공장은 구동모터코아 사업의 유럽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브제크는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유럽 내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생산기지와 인접해 있어 현지 조달에 유리하다. 10만㎡의 부지에 세워질 신공장은 올해 6월 착공해 2025년 5월 완공할 계획이다. 생산계획에 따라 규모를 확대해 2030년에는 연 120만대 구동모터코아 생산체제를 갖추게 된다. 멕시코 2공장은 지난해 10월 라모스 라모스 아리스페에 준공한 1공장 인근에 건설된다. 올해 5월 착공에 들어가 내년 3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멕시코 2공장이 준공되면 2030년까지 1공장과 2공장 합산 연 250만대 생산체제가 완성된다. 특히 멕시코 2공장은 지난해 9월 수주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向 구동모터코아 272만대 공급과 북미 고객사의 현지생산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필수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올해 에너지사업에 총 1조원을 투자해 사업간 균형을 통한 성장도 추진하고 있다. 업스트림 영역에서는 2025년을 목표로 호주 세넥스에너지의 3배 증산 체제(20→60PJ/년)를 구축해 나간다. 이미 현지 8개 고객사와 총 150PJ 규모의 증산가스 판매계약을 체결했다. 에너지의 수송을 담당하는 미드스트림에서는 20만 ㎘ 용량의 광양 6호 탱크 증설을 올해 마무리하고, 총 40만 ㎘ 규모의 7, 8호기 탱크도 2026년 준공 목표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더욱 힘을 싣는다. 신안에서 육상풍력을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그룹을 대표해 해상풍력 중심 사업 개발을 본격화하는 원년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2030년까지 서해권·서남권·동남권에서 총 2.0G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권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이와 함께 철강과 식량 등 주요 전략 사업들도 회사의 성장에 힘을 보탠다. 철강 사업은 그룹 직계 상사 역할을 강화해 그룹사 제품의 글로벌 상권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친환경·소재사업은 지난해 새롭게 발족한 친환경본부를 중심으로 그룹사 통합 마케팅을 추진하고, 이차전지소재 원료 사업을 주도한다는 구상이다. 식량사업은 올 한 해 총 180만 톤의 식량을 국내로 도입한다는 목표다. 이는 전년 대비 8% 늘린 수량이다. 이와 함께 올해 호주와 미국에 영농합작기업 설립을 추진해 원곡 확보의 안정성을 높이고, GS칼텍스와 인니에 공동으로 설립한 팜 원유 정제공장을 상반기 내로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계인 사장은 지난달 22일 취임사를 통해 "회사의 미래 지향점은 이종사업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는 플랫폼 기업"이라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을 통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시켜 나간다"라는 계획을 설명하고 임직원의 동참을 촉구했다.

2024-03-05 14:31:52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