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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박승직 의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경상북도의회 박승직 의원(경주, 건설소방위원장)이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 금융 상담 및 주거지원을 할 수 있는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2월 27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 조금 더 실질적이고 밀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 금융, 주거지원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과 이주비 지원 등의 지원사업 ▲전세사기피해 예방교육 및 지원사업 홍보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승직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들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사업과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제정취지를 설명하며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전세사기피해자를 조금이나마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번 조례안은 오는 3월12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 될 뜻하지 않은 전세사기피해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2-29 07:36:15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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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대 패션디자인학과 재학생들, ‘Fly High!’ 공모전 수상

경성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4학년 신윤지, 김혜림 학생이 '제3회 Fly High! 3D 가상 창작 디자인 공모전'에서 각각 3등상과 지이모션(z-emotion)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시상식은 이날 서울 라사라패션직업전문학교 A동 9층 테라스에서 진행됐다. 지이모션과 씨에이플래닛이 후원하고, 라사라패션교육개발이 주관하는 제3회 Fly High! 3D 가상 창작 디자인 공모전은 지이모션의 3D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Z-WEAVE'를 활용해 'K-Fashion'과 'Green Fashion' 가운데 하나를 주제로 잡고 자유롭게 디자인하는 공모전이다. 신윤지 학생은 'K-Fashion'을 주제로 미래의 해양도시를 상상하며 네오프렌 소재의 탁월한 내구성과 방수성을 통해 기능성을 강조하면서 미적인 측면에서도 훌륭한 디자인을 전개했다. 김혜림 학생은 미래 대한민국에 해저 도시가 생긴다면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을지를 상상해 사람들이 의복을 입을 때 심리를 반영한 디자인을 전개했다. 두 학생은 "옷을 디자인할 때 생각·예상한 대로 표현될지 항상 고민과 염려가 많았는데 Z-WEAVE 3D 패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바로 적용해 분위기와 실루엣 등을 파악한 후 수정 작업에 빠르게 들어갈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된다"며 "많은 대학에서 3D 패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접해보기 쉽지 않은데 덕분에 해당 툴도 직접 만져보고 활용해 보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경성대 패션디자인학과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도전 정신과 자신감, 패션계의 트렌드 세터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2024-02-29 07:35:5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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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포항5, 국민의힘)이 「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지난 2월 27일 제345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의원은 최근 미래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아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해양바이오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였다. 조례안은 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과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위원회 설치, 성장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해양바이오산업의 기반구축과 체계적 육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해양바이오산업은 해양생명자원에 생명공학 및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산업으로서 식량, 의약, 에너지 및 환경 등 바이오 모든 분야의 소재 및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현재 해양바이오 산업은 약 1% 정도만 개발되었고, 연간 10%의 빠른 성장률을 보이는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이다.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 세계 해양바이오 시장규모는 6조 8천억 원이고, 2027년에는 약 11조 원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해양바이오산업 규모는 6,405억 원(2020년)으로 연평균 7.6% 성장하였으며, 2027년에는 약 1조 600억 원∼1조6000억 원의 성장이 예상되는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이다.(출처: 해양바이오 산업 신성장 전략) 특히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가차원에서 해양바이오 분야 기술선점 및 시장선도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바이오경제 혁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부에서도 국정과제에도 반영하여 국내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선 의원은 "미래 고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인 해양바이오산업 분야에서 경상북도가 발빠르게 선점하기 위해 산업 기반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라고 밝히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가 선제적으로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3월 12일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2-29 07:35:45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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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수산청, 용호부두 월파 방지시설 설치 공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는 용호부두 방파호안에 월파 방지시설을 설치·보강하는 '용호부두 방파호안 월파 방지시설 설치 공사'를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기후 변화로 잦은 이상 파랑 발생과 태풍 내습 시 용호별빛공원 내 월파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항만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파호안의 마루높이를 2m 증고하고, 태풍으로 유실된 소파블록 38개를 재거치 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태풍 내습 시 월파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주민들의 환경 개선 요구에 따라 2022년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난간, 포장부 등에 파손 피해를 입은 용호별빛공원의 포장 파손 구간을 보수하고, 노후된 배수시설을 교체하는 등 지역 주민 및 관광객 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공사는 올해 3월 본격 착공해 연내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송장현 항만정비과장은 "이번 용호부두 월파 방지시설 설치 공사를 통해 태풍 내습 등 이상 파랑 발생 시 우려되는 재해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9 07:35:2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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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 시도의회 3급 직원 신설 건의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은 지난 2월 27일 전남 강진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정기회에서 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와 국회 모두 현장과 민생에 정책의 중심을 두고 있으며, 지방의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그 역할은 누구보다 민생과 맞닿아 있는 시·도 운영위원장들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안',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자체 감사기구의 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안' 등 8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경남도의회에서 제안한 '광역의회 3급직위 신설 건의안'은 모든 광역의회가 원하는 현안 사항이다. 지금까지 광역의회는 2급 사무처장 아래 3급 국장이 없이 4급 담당관으로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2년 1월 의회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조직 형태는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의회사무기구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이번 회의 안건들은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관한 내용이 많다"며,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성숙한 정치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4-02-29 07:34:50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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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국민권익의 날 '민원·옴부즈만 분야' 최우수기관 표창 수상

평택시(시장 정장선) 시민고충처리위원이 지난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1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민원·옴부즈만' 분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 단체 표창을 받았다. 이날 수상에 선정된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3명)은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을 뿐 아니라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활성화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평택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2020년 11월에 도입하여 그동안 총 402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그중 우수 해결 사례를 전국 및 경기권, 충청권 협의회 개최 시 사례발표를 한 바 있다. 또한, 민원 취약 계층인 노인, 장애인,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의 날(32회)을 운영하는 등 민원 해결에 노력했으며, 특히 2023년에는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많은 총 227건의 고충 민원을 접수 처리하여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고충민원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박대근 대표위원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및 토목, 환경 등의 전문가 자문단을 올해부터 운영하여 시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부패방지, 민원·옴부즈만, 권익개선, 행정심판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기관과 유공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2024-02-29 07:34:3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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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인구정책 안내서 '인구가 미래다!' 발간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인구정책 지원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안내서 '인구가 미래다! 2024 인구정책 100대 시책'을 담은 책자를 발행하고 고흥군 대표누리집(홈페이지)과 읍·면사무소를 통해 군민들에게 안내한다고 28일 밝혔다. 고흥군에 따르면, 책자는 올해 추진하는 인구정책 신규사업 및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담았으며 ▲전입 ▲주거 ▲일자리 ▲결혼·임신 ▲출산·양육 ▲교육 ▲귀농어·귀촌 지원 등 7개 분야 100대 시책이 소개돼있다. 전입 분야는 ▲전입세대 지원금 ▲전입 유공 장려금 등 4개 사업을 수록했으며, 특히 전입 지원금은 2024년 1월 이후 타 시군구에서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해 6개월 경과한 2인 이상으로 세대당 20만 원에서 전입자 1인당 각 10만 원으로 변경됐다. 주거분야는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 등 3개 사업을 수록했으며,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구 소득인정액이 당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월 임대료는 최대 10만 원 12개월에서, 20만 원 24개월로 지원금과 지원 기간을 확대했다. 일자리 지원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소규모 마을경제 활력제고 사업 ▲취업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 ▲청년 창업 임차보증금 지원(최대 3천만 원) 등 19개 사업을 담았다. 결혼·임신 분야는 ▲청년부부 웨딩촬영비 지원(50만 원 인상 최대 100만 원)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임산부 등록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9개 사업을 지원한다. 출산·양육지원 사업으로는 ▲타시군 전입 출산장려금 ▲백일사진 촬영비(20만 원 상당) ▲돌맞이 축하금 지원(50만 원) ▲출산급여 ▲쌍둥이 출산가정 행복 축하금(50만 원) ▲지역 기관사회단체 출산 축하 축복꾸러미 지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관내 산부인과 이용 분만 의료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양육·아동수당 지원 ▲출산가정 농어가 도우미 지원 등 39개 사업을 실었다. 교육 분야에는 ▲관내 초중고 입학축하금 ▲관내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중·고생 아카데미 운영 등 10개 사업이 추진된다. 귀농어·귀촌 분야에는 ▲귀향청년 정착장려금 ▲귀향청년 주택수리비 지원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귀촌인 집들이 행사지원 ▲귀농어·귀촌인 주택신축 지적 측량비 지원 등 16개 사업과 귀농·귀촌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농지 구입절차 등 행정절차를 수록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안내 책자에 인구정책 지원사업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어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쉽게 찾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2030 고흥 인구 10만 달성에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9 07:33:53 양수녕 기자